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9일까지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감사담당관은 4개팀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 구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 등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T/O가 20명이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1억8,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1억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약 57%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구, 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감사는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부분감사는 구청 5개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구정업무 부분감사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감사했습니다.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는 지하철 우대용 무인카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전 동 주민센터를 감사 하였습니다.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잘못 발급한 것, 착오 발급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3개동에 걸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신분상의 조치 훈계 2명, 주의 6명, 행정상 조치는 46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42건에 89만5,650원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일상감사 대상은 사업비는 1억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액은 5억 원 이상,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타 주요시행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실적은 총무과 등 17개과에서 올라온 9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결과 2억96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으로 신뢰 받는 구정 실현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개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3월24일부터 3월26일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Clean-노원 청렴실천 서약서」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모션 콜 서비스 실시입니다. 8개 분야 15개 민원업무에 대해서 581건해서 콜 서비스를,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직원이 아니고 계장이나 과장이 민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등등을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과하거나 등등 이런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581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렴교육 이수제 2시간을 했습니다. 청렴교육 이수는 1,29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노원21사이버 청렴교육을 새올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청럼나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청렴문화동영상, 이야기나누기, 클린신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에 부패방지를 위한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센터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청렴연극, 또는 청렴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번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대상은 공개자는 구청장하고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7급에서 2급 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의원하고 4급,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1건이 접수되어 211건의 안건 중에 종결처리는 9명, 실무종결은 2명, 정정조치는 9명, 보완명령은 4명, 경고 및 시정조치는 5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6.2선거와 관련돼서 신규 당선자 및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 접수를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규 및 변동 신고의무자, 이것은 의무면제자, 퇴직자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 2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을 점검 하였고, 3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물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였고, 4월에는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5월에는 수방대비 및 주요사업 안전예방 점검, 그리고 7, 8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과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5월6일부터 5월27일까지 15일이 되겠습니다. 점검범위는 200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 처리한 민원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총 1만1,80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인ㆍ허가, 신고민원의 처리적정 여부, 장기미해결 및 다수민원 등 구민 고충민원 처리소홀 여부, 불허가ㆍ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전결처리 부적정이 2건, 처리기한 지연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점검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번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위촉은 2010년 2월9일에 전문감사관 5명, 일반감사관 1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010년 2월1부터 2012년 1월31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관급공사장 현장 감사를 6월18일부터 6월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감사관 2명하고 동 명예감사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16개 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감사 지적현황 및 조치는 공원분야에 10개, 토목분야에 3개, 치수분야에 2개, 건축분야에 11개, 사회복지에 1 등 감사지적 사항 27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10년도 4월5일 15시부터 17시30분까지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상계1동 1007번지 7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 후 현재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에 원만한 타결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대상민원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하면 바로 가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8월말 현재 실적은 9,845건이 접수되어서 9,048건은 시민불편살피미로, 일빨리는 797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번 노원프로슈머 운영입니다. 2010년 2월부터 11월 사이 각 동 1명씩 프로슈머 19명이 동별로 1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거주 주부 현장순찰 활동을 통한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월별 지정과제 및 연중 자료과제를 주어서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2회 실시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활동실적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1,5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정목표는 총 3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가 36개, 성과목표가 136개, 성과지표가 310개, 주요사업이 304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년 2회 7월하고 익년 1월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목표관리제 운영에 연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십시오.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해서 연중하게 되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2010년도 1월6일부터 2010년도 1월26일까지 15일 동안 했는데 164건의 보완 및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건물에 대한 내용하고 일반보도나 이런 쪽에 같이 점검한 것입니까?

예.

지금 164건이 보완인데 왜 본 위원이 기획조사에 대한 내용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 요. 그런데 15일간에 걸쳐서 노원구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외 9개 분야에 대해서는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전체 장애인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공공시설 중에 장애인시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 공원부분에 하고 각자 다...

공원부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각 과 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점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각종 안전시설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공릉산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넘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좀 한번 하셔서, 제가 사진으로도 좀 찍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등산로나 이면도로,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취약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곤파스 피해조치 현황은 저희 관내 618건 전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데, 가로수가 61건이 넘어지거나 부러졌고요. 간판이 6개, 공동주택에는 나무가 넘어져서 유리창 파손, 나무가 넘어지는 등등이 492건, 일반주택 지붕이 날아갔거나, 담장이 무너진 것이 16건, 지붕이 날아간 것이 기타 28건해서 저희 관내에 총 6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나 주민통행이 많은 데에는 월요일까지 완전히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면도로나 사람통행이 적은 곳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력이 닿는 데까지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등산로 부분의 정비를 빨리 조치해야 되는 내용이 저도 오늘 아침에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인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5쪽에 여섯 번째 보면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해서 지금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행정조치 요구만 했는데, 25일 동안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 현황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결과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6건해서 5만4,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감사부분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 밑의 주민센터 종합감사 3개동을 한 그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어서 감사조치를 했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좀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6페이지 구민 명예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 27건 관련부서 통보 시정조치 한 그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126개소 적출 및 조치 이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10일간의 조치한 것인데 이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지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보고내용 보면 그리 많지 않은데, 대략적인 것 한, 두 가지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제6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중심의 의정을 구현하시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노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기대를 하면서 아울러 저희들 역시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총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축부지 1,686.3㎡ 연면적 7,401㎡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9월 현재 공정율은 66% 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부터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유치 서명운동과 유치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8월11일 위원회 개최 시 토론결과 현재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정부의 정책추이에 맞춰 유치대상지를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박물관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자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용역, 그리고 시비 확보 등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 공무원 23명, 계약직 6명으로 계약직 연장은 3명을 임용하였으며, 승진은 행정 4급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5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포상,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현장을 방문하여 작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에 걸쳐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00포인트 즉,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 휴양소 4개로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22개소 42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위해 또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인사에 관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시 인사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사무관 2명을 포함한 6명에게 타구로 가라는 어떤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는 정식절차가 무시되지 않았나, 어떤 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그런 처사였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제가 못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정식 인사발령 이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한 부분을, 일부 그런 부분을 각 구가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구두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령은 지금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 방침에 의해서 정식절차로 갔습니다마는 특정인들한테 고충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어떠냐”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설마 국장님도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시와 교류부분이 있고, 또 자체 기관장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어떤 절차는 기관장이든가, 저희 권한사항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방침이 나기도전에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고통을 줬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5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서실에 지금 정 인원이 오버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버 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실에도 행정 경험이 없던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채용이 돼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일반직이 한 명 있고요. 비서실은 그야말로 직원하고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서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 한 명이 있고, 또 별정직이 4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민이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잘 배우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취임 초기에 인사 청탁하는 사람은 폐가 망신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인사에 소용돌이 치고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는 일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 공평무사한 그런 탕평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제가 인사 청탁을 잠시 드린다면 구민들한테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승진을 하는 그런 원칙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보면 노원구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증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 6월10일에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0억 원을 지금 타왔습니까? 이제 타 올 예정입니까?

타왔습니다.

타왔죠.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시비를 타왔기 때문에 노원구청사 내에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할 예정이죠?

예, 꼭 시비를 타왔기 때문이 아니라 치매센터가 사실 필요도 하고, 또 국가에서 우리 노원구에도 치매센터가 들어갈 필요성에 있다고 기왕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타 부지를 구입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청사를 증축하면서 거기에 한 층을 더 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당초 4층으로 설계했던 것을 6층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면적은 한 얼마 정도인지, 상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치매센터 면적에 대해서는 양해하시면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5층 4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 치매센터 430㎡하고 보건소 사무실이 하나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전체가 치매센터하고 보건소 사무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현재 공정율이 66%로 되어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11년 5월1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사를 단축하라고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9월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최대한 인원을 줄이고, 또 공사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원래 9월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한 4개월 앞당겨서 5월로 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5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인건비도 절감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확보 예산안이 한 31억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진척도가 없어요.

지금은 외형은 다 갖췄는데 안의 내부공사는 사실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최대한 단축한 것이 이 정도, 한 8개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자기가 이렇게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맞으나, 어제 분명히 이상례위원이 언론플레이는 좀, 의원들 의회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터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언론플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시나 구청이나 다 홍보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63만 노원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데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알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사전에 보고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부탁했는데 오늘 나간 것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 정도는 좀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단속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앞으로 잘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1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단위사업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에서 4가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중심 노원해서 5가지가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10월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여기 자료에는 8월에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됐고, 9월에 공약사업이 확정이,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9월말까지 해서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소송업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134건 중에서 승소가 55건, 패소가 13건, 진행이 66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의 2쪽에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10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명에 134건이면 1인당 몇 건씩 돌아갑니까?

1.3건이 되겠죠.

한 13건 정도 돌아가네요.

예.

그런데 위촉일을 보면 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다양하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2월1일에 두 명이 위촉이 됐고요. 2010년도 9월에 위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소송건수가 많아서 지금 재위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위촉이 됐는지? 2010년도에 한 3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고문변호사가 반드시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이 2010년도에 된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또 필요시에 위촉을 하다보니까 금년 9월1일에 한 분을 했고, 아마 결원이 있었을 겁니다. 결원에 의해서 하거나, 10인 이내에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고문변호사는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소송이 한 13건 돌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법률자문이라든가, 기타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년도에 위촉돼서 아직까지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위촉되면 본인이 안 나가는...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위촉을 그대로 두는 건지?

다만, 우리 구청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촉시킬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광고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동부간선도로변 등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지역에 구 역점사업 및 구정이미지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정보, 구의회소식,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등 주민편의 내용을 담아 구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복지,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노원구민 걷기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암산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호인 단체는 30개 단체에 531개 클럽으로 5만1,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국궁 등 16개 종목에 9,400만 원을, 그리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생활체육회, 족구 등 27개 대회에 7,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번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실버교실 등 20개 교실에 4,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민이 여가활용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7번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인공암벽, 볼링, 탁구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직원은 15개 동 주민센터 17개 교실에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체조교실은 중랑천, 창동교 등 4개소에서 어린이축구 풋살교실은 축구 1개반, 풋살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은 생활체조 및 국학기공을 온수근린공원 등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 8번입니다. 사격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수단은 코치 1명, 선수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제30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스탠다드권총 부분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흥하고 지역 직장운영 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은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범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단원 30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구민걷기행사 등 각종 공연행사에서 시범공연을 실시하여 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입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절은 풋살, 농구장 등으로 82개 팀에 대여 하였으며,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인조잔디 교체와 구청을 방문하여 대여신청 하던 것을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순위원님입니다. 4쪽에 보면 체육교실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운영에 보면 지금 노원마들스타디움하고 공릉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신상중학교 이 3개 장소에 지금 주 3회 해서 예산액을 3,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종목은 축구 30명 1개 반, 풋살 30명 2개 반 해서 노원마들이 축구고, 두 군데는 풋살인 것 같은데요, 지원해 주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팀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팀요. 그러니까 지금 1개 반 하고 2개 반이 있는데 30명씩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축구교실이고요. 공릉다목적체육시설에서 하는 풋살교실은 초등학생이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하시든지...

생활체육팀장 이복호입니다. 팀 명칭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풋살은 1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중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초등학교에 있는 풋살팀이 몇 개 팀이냐, 이거죠. 여기에 지금 팀이 두개 반 되어있는데 어느 팀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노원구어린이 풋살팀입니다.

이름이 노원구 어린이 풋살팀. 1개 반이 다목적체육시설에 오고 신상중학교는요?

신상중학교 팀입니다. 중등부 풋살팀입니다.

그 다음에 5쪽 한 번 보십시오. 5쪽에 보면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관리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82개 팀에 7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어요. 공릉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운영에도 보면 풋살, 농구, 테니스 등 다목적체육 시설인데, 지금 보면 81개 팀이라고 되어있어요. 풋살팀인지, 어떤 팀인지 상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릉다목적 체육시설에는 거의 한 팀 전용시설로 쓰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82개 팀이라고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팀, 어떤 팀인지 보면 나오겠죠.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해줬네요. 그렇죠? 지금 교체한 거죠?

예, 체육시설팀당 최병우입니다. 이 건은 저희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에서 82개 팀이 와서 계속적으로 풋살을, 거의 풋살 전용이에요. 농구, 이런 것은 거의 안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해도 예약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세입ㆍ세출 현황하고 82개 팀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2010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은 접수대장이 있을 거예요. 최근 3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