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국별 중점사항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개원 이후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한 우리 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번 사항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사항은 7억7,540만 원의 예산 중에서 38개 단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포기 및 사업축소로 발생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5개 단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단지는 지난 3월에 심사하면서 예비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6회에 걸쳐 795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2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13개 단지 등 총 255개 단지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상반기는 3월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9월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230건이 적출되어 133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97건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관리주체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관리비 집행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사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장은 공동주택지역 5개소, 단독주택지역 10개소 등 총 15개소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사업장 11개소 중 착공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지역은 조속히 착공토록 유도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설계단계부터 착공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장기사업장인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또는 해제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 건수 3,769건 중 1,967건은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802건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한 모양인데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항측이 2,500건, 순찰이 340건 정도, 민원이 880건 정도인데 과년도에 2,100건, 지금 현 년도에 31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주택과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안철식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철거반을 운영하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철거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또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면 2,100명 정도 1년에 한 30명 내지 50명 정도를 계속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기재 청장일 때 10㎡ 미만은 좀 봐주는, 아니면 넘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10㎡ 미만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여기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 대신에 주거용 건물하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면율을 높였던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작고는 사실상 행위 자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물론 제일 문제가 되는 있는 지역들이 뉴타운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늘려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또 법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내지는 공공임대 및 재개발아파트를 전기요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안등에만 국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공공전기요금입니다. 개인의 집에 있는 전기요금은 아니고,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공동전기요금, 또 계단에 있는, 하여튼 단지 내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조례를 저희들이 2009년 7월30일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전기요금은 2009년도에 조례 제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보안등은 별도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안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복도 보안등이라든지, 보안등하면 복도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공동전기요금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안등, 가로등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점차 공동전기요금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가 올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하고 관리비 일부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단지가 강서하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지금 5~6개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70%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매칭의 비율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가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병태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착공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구역까지 15개가 되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계동지역이 8개입니다. 거기가 재해관리를 해 놓고, 재해관리라는 것은...

재해관리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해관리를 받은 지가 벌써 6~7년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얼마 안 돼요. 100한 몇 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조합원들이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죠. 안 되다보니까.

예.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 간에 합의 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행정지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났는데도 반대파들이 고발ㆍ고소 건으로 해서 법원에 다 계류 되어있고,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1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새성북연립 같은 경우는 조금만 세대니까, 3,40세대니까 가능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로 조직 개편하는 방법이 공공주택지원과를 새로 신설해서 이런 분쟁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논의해서 조정도 해 주고, 그런 기능들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도 우리가 더 보완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이런 분쟁들이 꼭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초기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구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고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직개편 후에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의지를 갖고 이런 일들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고,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쪽 성부역에서 월계로간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영축산을 우회하여 월계로에 교차하도록 한 기존 도시 계획선을 월계로 직선 교차하도록 신설하고, 현재 2차선 도로를 확장 정비하기 위해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성북역에서 성북역주유소 앞까지는 기존도로 계획선과 같고 성북역주유소에서 월계로 천광택시 차고지까지 터널계획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규모는 폭원 20m, 연장 755m로 이 중 터널구간은 320m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는 성북역주유소부터 월계로 신성주유소까지 연장 500m 구간에 대해서 폭원 10m를 12m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29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3월29일 구 도시계획자문회를 거쳐서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안 도서제출을 받아서 9월중으로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 4쪽입니다. 화랑로 확장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써 공릉동 서울시 시계의 화랑로 종점부 320m 일부구간에 대해서 기존 35~38m의 도로폭원을 35~42m로 변경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3월 LH공사에서 변경 결정을 신청하여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화랑로에서 별내구간 BRT노선 신설방안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흐름,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서 지하차도 설치계획의 당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별내 택지개발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후 결과 및 BRT신설과 관련한 서울시 의견에 대한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 6쪽입니다. 노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사업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ㆍ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기존 4만3,466㎡에서 추가 1만1,123㎡를 합하여 5만4,589㎡를 재정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업시설이 입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인접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변 환경이 변화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20년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노원구역을 상계지역 및 전략육성 중심지로 재정비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9쪽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계4동 미래산업고등학교에서 하계1동 노원자동차검사소까지이며, 당초 구역면적이 134만4,917㎡이나 택지개발 당시 제외된 지역과 중계지구 일부를 추가해서 현재 143만1,597㎡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간선변 건축선 지정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학원 밀집지역인 은행사거리 및 서울온천 주변에 건축물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를 지정해서 양호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7월14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자료 11쪽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입니다. 2000년 수락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상계1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12만4,577㎡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2010년 6월22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용도지역 상향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써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해서 재열람공고 할 예정입니다. 6번 사항, 자료 13쪽 공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사업입니다. 공릉동 622번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를 공릉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0년 8월10일, 8월16일 등 2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년 8월20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자료 16쪽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에 3만5,370㎡ 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성북ㆍ석계 신경제 문화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본구상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으므로 8월4일 용역을 재개해서 9월은 시ㆍ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사항, 자료 18쪽 상계 1ㆍ2단계 및 중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 1ㆍ2단계 상계동 770-2번지 마들근린공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이 사업은 마들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계지구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을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을 위해서 등나무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을 고시하여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 자료 20쪽 월계 제4구역 녹천마을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 월계4 재개발구역은 구역면적이 2만3,525㎡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당초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09년 9월 제2종 일반주거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고, 2009년 10월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됨으로써 아파트 10동 316세대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고시 이후 서울시의 기준용적률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서 기준용적률 20% 상향,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평균 층수 7층에서 13층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협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으로써 용적률 20% 완화 및 13층 변경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구의 의견청취와 관련부서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시에 재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 자료 22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중계본동 30-3호 일원 104마을 재개발구역은 구역면적이 19만317㎡이고 사업규모는 6층에서 20층 아파트 42개동 2,75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28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상설계경기 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2011년 7월까지 정비계획 변경 및 각종 평가 등 심의를 거쳐서 2011년 10월 사업시행 인가 후에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 자료 25쪽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상계3ㆍ4동 일대 64만7,578㎡ 부지에 8,948세대 6개 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ㆍ3구역은 추진위 승인완료 된 후에 조합설립 준비를 하고 있고, 2. 4. 5, 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4, 5, 6구역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존에 자력재개발사업과 중복되고 촉진사업에 앞서 환지청산 및 권리확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관련부서 팀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환지청산 업무 등에 박차를 가해서 촉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병태위원입니다. 2쪽 보면 성북역 월계로간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변경 된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변경은 기존의 노선은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가 걸려서 그 사업이 한전하고 추진이 잘 안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터널구간으로 직선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할 수 있다면 원안이 좋아요? 변경 건이 좋아요?

변경 건이 좋죠.

그렇게 봅니까?

예.

단지 한전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실무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 도로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노원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려면 과도한 공사비하고 보상비, 또 이전에 따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터널구간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의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하던 구비로 하던 저희 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도 어차피 지역사업이면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돈을 받아오더라도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라도 한번 했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구에서는 그냥 따라 한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원안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16페이지 보시면요, 석계역 지구단위 계획안 수립한 것 있거든요. 이것을 중간보고를 8월27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중간보고를 누구하고 같이 한 거예요?

국장실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국장실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이죠?

예, 전체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 주변 재정비사업이 이제 수립됐죠? 예산도 내려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광운대 주변이요?

예.

거기는 토목과에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름방학 때 성북초등학교 쪽에 벽도 쌓아주고 이런 식으로 6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월계동에 상당 가구가 장위 뉴타운으로 지금 편성되어서 뉴타운 사업에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역은 월계동인데 장위뉴타운에 속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월계동 뉴타운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재산은 상당히 귀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좋은 조건에서 뉴타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는 별로 장위뉴타운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전화하면 그냥 “성북구청에 의뢰하라.” 이게 끝이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가 장위6구역입니다, 그렇지요?

17페이지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장위뉴타운 구역은 성북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덜한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노원구 월계동 세대이고, 편입이 됐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구역을 정비해서 차라리 성북구로 떼어 주던지. 분명히 노원구 주민인데 노원구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한 번, 여기서 현장 나가본 적 있어요? 누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북구에 가면 외면을 당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알려 주시면 성북구하고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려 줍니까? 노원구에서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계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서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위뉴타운은 성북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월계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월계동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답변할 정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나가서 불합리한 게 뭔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원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이 얘깁니다.

예,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성북구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분명히 이것은 노원구에 속해 있는 월계동이고, 장위뉴타운으로 하지만 이건 노원구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 주고 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편리하실 대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1쪽 보시면 예산 집행율이 38.3% 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낮은가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집행이 광운대 주변 지역하고 석계역, 공릉동, 이것은 계약을 해서 선급금조로 50%는 지급이 됐고, 나머지가 아직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총 2억1,000만 원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집행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타운 하는데 2,500만원 있는데 지금 260만 원 쓰고 안 쓰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반비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사실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뉴타운 예산 2,500만 원 있는데 잔액이 2,200만 원 있잖아요.

공청회를...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앞으로 환지청산과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홍보물로 제작해서 통보할 예산이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이번 수해 때 각종 채비지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시설물 정비를 해서 지금 준공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지급되면 50% 이상 넘어가고 지금 10%대 인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10%대 예산 집행율이면 9월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다든지,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율을 1월부터 12월까지 분배해서 집행하시든가, 아니면 사유를 좀 적어 놓으셨든가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 보시면 화랑로 확장 시설이 있는데 BRT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버스중앙차선제를 BRT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버스중앙차선제를.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계역과 상계지구하고 벌내면 쪽에 터널로 가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덕송하고...

예. 덕송하고, 거기 사업은 어느만큼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남양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각 지자체별 분담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실시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현재 착공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은 어느 정도냐고요?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조합의 과도한 용적율 향상 요구로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용적율들에 대해서 조합은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합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택 공급확대 계획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 상계4구역하고 5구역이 엊그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 용적율을 예전에 받은 용적율보다는 1차역세권이 있고, 2차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 알라는 얘기이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에도 자문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보완돼서 내려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 타 지구하고도 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됐다. 그래서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검토해서...

아니, 수치로 맥시멈 500%까지 요구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300% 요구하는지, 400% 요구하는지, 500% 요구하는지,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단답식으로 얘기하세요.

예, 뉴타운추진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맥시멈으로 용적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별도조정 계획기준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기존 용적율 상향 20% 더하면 현재 5구역 같은 경우는 한 380% 가까이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역세권 기준에 맞춰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는 한 380%까지 5구역 할 수 있고, 4구역도 거의 270% 가까이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올리고 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엇비슷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기본계획안이 240% 정도 됐다 그러면 240% ± 한 20%~30%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80%에서도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엇비슷 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안 변경 안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똑같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프트를 했든지, 어찌했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얘기로 이것이 변하면 기반시설 순부담금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달라지면 그 정산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 끌어들이면, 어느 3구역을 끌어들였다 하면 3구역만의 기반시설 분담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혜택을 보고 4구역은 혜택을 안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 기본 패러다임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갖고 계셔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 보는 것이 없이 엇비슷하게 기본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위뉴타운 이 부분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이고 서울시 주민이시니 여러분들이 적극 챙기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배석하신 직원 분들, 관계공무원 계시는데 명찰을 차고 오신 분 안 차고 오신 분, 사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까지 명찰을 차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통일성 있게 단정하게 입으시고 명찰은 꼭 붙이고 오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설날연휴, 해빙기, 우기 등 3회에 걸쳐서 총 104건을 점검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5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롯데백화점 등 20개소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상계백병원 등 5개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사항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35개소, 다중이용건축물 2개소, 그리고 대형건축물 96개소 등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5월중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9월 중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번 사항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형 및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9월 중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소형건축물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12건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단계별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시 노유자시설, 소매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경우 신청지 주변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계동 401번지 17호 등 총 9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번 사항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공사착공 독려 및 건축법 위반 부분을 조속히 해소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후 2년 경과한 건축물 30건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번 사항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말소등기 등 22건을 촉탁 의뢰받아 등기소에 직접 통보하여 법무대행 비용 경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불편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8번 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4,595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홍보물 2,000여부를 자체 제작해서 아파트 1,500여 동에 배부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번 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에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 하여 사전에 재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하계2동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10번 사항 건축물 내의 여성 친화적 시설개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공간과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및 준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여성 화장실개선, 여행주차면 설치 등 다양한 여성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에서 19번까지 노원구 영선현황입니다. 9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영선사업은 작년에 이어 노원구 청사 증축공사, 노원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동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지난 7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관내 신축되는 모든 공용건축물은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지역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7쪽에 보시면 건축물 등기촉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실에 의한 말소등기만 촉탁등기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등기도 촉탁하시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멸실, 말소, 철거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없어질 경우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됨과 동시에 등기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건축주가 법원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저희 건축과에 등록세 영수필통지서하고 수입증지 3매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등기라든지, 다른 것은 안 해주고 말소등기만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예.

말소등기 하나만?

예, 그렇습니다.

철거됐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숴졌다든지, 어쨌든 간에 없어진 것만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노원구 청사 증축공사인데요. 9쪽에서 13쪽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설계비용하고 감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청사 감리비용만 왜 이렇게 유독 많습니까?

우리 구청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보다도 약 2배 이상 비싸게 되겠습니다.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책임감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일반현장은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리자가 공무원 업무까지 대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리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서는 일반감리를 하고 노원구 청사만 왜 유독 책임감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사실 책임감리라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1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령 100억 이상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주는 것은 배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감리에 비해서 3배 정도 돼요. 그러면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업체 봐 주기 식으로 업체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런 특혜는 아니고요, 공사비가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아니, 100억 이상 돼도 공공의 건물이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독하고 다 지시하는 사항하는 왜 유독 이것만 책임감리를 해서 돈을 3배 이상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봐 주기 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일단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됨에 따라서 책임감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준 것입니다.

책임감리를 주는 데가 여기 노원구 현장에서는 이것 하나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를 주는 이유는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단 규정상 1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임의규정인데...

아니, 주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100억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책임감리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억 이상 꼭 줘야 된다는 강행규정의 근거하고요, 다른 사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에 짓는 것도,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도 책임감리를 반드시 줘야 하는 규정,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리는 전반적인 전기, 기계, 통신이든, 토목이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페이지에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그 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주지 않고요, 일반 사설 건축공사장은 감리와 설계를 한꺼번에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도 보고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 때나 준공 때는 현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가 설계를 해서 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또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은 몇 번 나가봤는데요. 밑에 건물을 지을 때 그냥 1층부터, 지하층이 없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건축사가 판단했을 때 이게 붕괴 우려가 있어서 밑에 지은 건물이 좀 어떤 피해의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경계벽이 소위 경계벽이 아니고 벽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해서 왔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왔는데 밑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이 붕괴됐다고 보질 않고 그 담장 옹벽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30년 돼서...

그렇게 되어있으면 아주 좋은데요, 건물을 지을 때에...

예.

그런데 감리를 하신 분이 그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를 하는 그 당해 대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위험성 있고 나중에 붕괴가 됐다면 감리의 책임소재가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위에는 무허가 건물에 옹벽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 때 당시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붕괴 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무리 자기 땅이 아니어도, 그 판단은 지금 여기서 좀 내리긴 힘들고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책임소재가 그것이 노후 돼서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을 육안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일단 그 땅 자체는 인접지 땅이 되어서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위 현황이 위험성이 있다면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가 인력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느낀 대로 말씀드릴게요. 허가부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많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하물며 저의 신분을 밝히고 어떤 민원을 전화로 하면 지역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고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물론 고생합니다. 허가 내 주는데 쉽겠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전화라든지, 찾아와서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건축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유도가 된다고 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민을 대하고 최대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운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공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신축공사 외 7건인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건축물이 전체가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미확보라고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예산은 주관 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 얘기하고 주관 부서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원 구청사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미확보라고 많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4월30일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4월에 준공이 안 되겠네요?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아마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사항, 상계동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는 기존의 난립된 가로시설물을 통합된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여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 완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97%입니다. 디자인거리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자인 개선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사항, 중계동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시 예산 지원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시에서는 내년도는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2012년경에 서울시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한다는 공문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 사항, 디자인 한마당 2010년 전시행사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수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도심에서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이 개최됩니다. 우리구에서는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21일간 구 상징인 불암산, 수락산, 당현천, 산비둘기 등을 형상화한 그린정원파노라마 에코노원이라는 주제로 전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4번 사항, 조형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갤러리파크, 노원 문화의 거리, 석계역 광장, 공공청사 등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각종 조각 작품 및 조형물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간촌마을 가로공원에 3점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사항, 구정 홍보판 제작ㆍ설치입니다. 우리구와 타 시ㆍ구간 경계 5개소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구정홍보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우선 민선5기 구정목표인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홍보하고 1~2년 주기로 홍보내용을 교체하여 우리 노원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사항, 중계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상계동 노원골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중계동 교육의 거리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한글비석길에 위치한 23개 건물, 546개 업소, 943개 간판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로 무수동길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노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상권지역인 문화의 거리 일대 44개 건물, 253개 업소, 1,108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외관에 어울리는 업소별 디자인을 개발해서 가로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고 돌출 무허가 간판을 정비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간판개선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8번 사항,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6월에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을 대비해서 우리 구 관내 옥상, 지주, 가로, 돌출간판 등 1,84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건축물과의 고정상태, 전기설비의 노후도, 광고물의 노화ㆍ변형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체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완료 된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경관 담당관실에서 관리실태 점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을 사전정비하고 일일순찰을 강화하여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지적사항 없이 점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번 사항,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처리 실적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처리 실적은 신규 581건, 연장 235건, 변경 14건입니다. 서류상 허가ㆍ신고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후 현장을 확인해서 추가 설치 광고물이나 허가ㆍ신고내역과 상이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사항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입니다. 월계로와 한글비석길에 있는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 220개의 가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2번 사항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금년 11월에 서울시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므로 올해는 더욱 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정비구역으로는 동일로, 노해길, 중계동 교육의 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비토록 하고 추진방법으로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계도,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너무 과다한 과죠? 업무가 많죠?

옛날에는 민선4기 서울시장님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측에서도 디자인 업무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되어있어서...

서울시 정책관계로 구도...

예,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중계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설계를 디자인 거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내년까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거리가 잠정 보류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불법으로 많은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나 민원도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고.

예, 광고물 업무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하라, 하지 마라, 누구는 하니,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상당히 의미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하면 상당히 도시디자인과가 일하기 힘들지 않은 과가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밤 10시, 11시가 되도 퇴근 못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과외 일하는 부서가 많다는 것은, 물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하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애정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디자인과가 해체되고 광고물업무가 도시개발과 쪽으로 갑니다. 그쪽의 주택사업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업무가 주택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1개과로 되고. 그래도 광고물 관리나 단속업무가 저녁에 단속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시면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아치는 준공 하셨나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길수철입니다.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서 지금 공정이 약 98% 되어있습니다. 그 아치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보고사항에 향후계획에 2010년 8월 입구 상징조형물(게이트) 설치 완료, 그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의 완료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잘못 표기된 것인지,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아직 준공검사는 안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준공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표기를 하실 때 9월말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은 9월말 현재 미시행 됐다고 말씀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다 된 것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표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보시면 ‘오빠의 음악회’라고 그러는데 간촌마을은 어디를 간촌마을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상계5동 간촌마을 아닌가요? 거기서 오빠의 음악회를 하십니까?

작품명이 되겠습니다.

아, 작품명이 ‘오빠의 음악회’, 그 상징물 자체가.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10쪽 보시면 현수막이 약 1만개 정도, 9,000개 이상 난립 되어있습니다. 난립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김성환 구청장 취임 이후로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더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위원회 열릴 때마다 얘기합니다. 공공이라는 말을 빌려서 공공이라는 것을 빌려서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겁니다. 누가? 우리 노원구청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노원구청에서 단속도 하고 노원구청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제가 할 때마다 요구합니다. 대장이라도 있어서 주택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첨을 하겠다,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 단속하는 팀들은 뭐가 무엇인지로 모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순복음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크게 걸려있습니다. 9월2일에 끝났습니다.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진보신당 것도 걸려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것도 있고, 경찰서 것도 있고,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악도 못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정당법에 의해서 걸게 되어있다면 언제까지 게첨을 하시겠느냐, 게첨한 기간 내에는 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철거 단속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전혀 안 합니다. 여기저기서 공공의 이름을 빌려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 정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쪽에서 시에서 인센터브사업으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에서 불법을 너무 많이 해서 매일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정비되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종교단체들, 이런 현수막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종교별로 기독교면 기독교, 또 카톨릭이면 카톨릭, 또 요새는 무당들까지 나왔습니다. 무당들까지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무형문화재를 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이런 현수막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공공에서 한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불법현수막은 철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계3,4동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뭐해서, 종류를 다 나열하기도 싫습니다. 별개 다 있습니다. 월계동 쪽에 가면 그 쪽에 또 엄청 많습니다. 다리마다, 좀 보이는 데마다, 좀 좋은 데는 전부 다 쳐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판, 어떻게 보면 가게 사업장의 꽃인데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태풍 곤파스 때문에, 아까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상계5동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상계감리교회인가요. 그 간판높이가 규격이 있습니까? 옥상의 돌출간판, 십자가 만들어서 하는 간판...

그것이 거의 다 불법간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넘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태풍에 사고가 나서, 간판이 아니라 종탑이 넘어진 것이 있고요. 간판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런 시설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교회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다 소유주나 점포주가 되겠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광고물 정비도 하고.

아니, 사실은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약간의 돌출물 같은데 상처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추궁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치한 건물에다 책임을 지워야죠.

그 간판허가를 내 줄 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쥐에 건물이 있다든가, 옆에 건물이 있다든가, 높이를 봐 가지고, 그러면 불법철거는...

우리 규격이 간판허가 때 규격이 다 제한이 되어있죠.

지금 불암산이나 수락산 저녁에 올라가서 보면 거의 십자가, 말도 못합니다. 다 불법입니까?

그것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래는 1개 업소에 1개를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워낙 그 점포나 건물주들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커서 우리가 점포 가료형 간판하나하고 세로형 조그만한 것 2개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지를 일단은 디자인거리, 예를 들어서 노원골하고 중계동이 디자인거리로 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원문화의 거리, 거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업소 당 25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한 것입니다.

예.

후면 쪽은 아직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은행사거리 중에 지금 한쪽길만 지금 되어있고, 나머지 한쪽 길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전면부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건물 안의 후면 쪽도 대상이 되지만 전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한 건물 블록은 다 해야죠. 뒤쪽 블록은 안 하더라도 한 건물 안에는 다 해야죠.

예, 원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인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36개소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2008년도부터 사업비의 70%를 시비로 지원 받아서 총 224억 여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7월까지 30개소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상계동 670-1번지 달빛어린이공원 등 6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구비 1억여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들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관리소 및 수영장 관리소 건축사업 입니다. 상계6ㆍ7동 마들근린공 원 내 노후 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테니스장 관리소를 구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규모의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장, 창고 등 금년 8월에 재건축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되어 주변 미관을 크게 저해하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수영장 관리소는 구비 10억2,500만 원을 투입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환경교육센터로 활용용도가 변경되어서 현재 공사 준비 상태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5번과 6페이지 6번에서 8번까지 사항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등 정비사업 입니다. 먼저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써 노후 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신축과 실외배드민턴 인조잔디 포장 등 노후시설 정비에 시비 5억3,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은 금년 8월말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 솔밭근린공원 등 11개소 노후시설을 구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된 비석골 및 당현천 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에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8월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이밖에 우리 구 관내 도시자연공원인 수락산과 불암산 2개소,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의 공원등 연간 유지보수비로 확보된 1억 원으로 노후 된 공원등과 램프 및 안정기를 사전에 보수,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함과 동시에 고장민원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번과 10번 사항인 하계동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하계1동 산11번이 일대 동네 뒷산 사업부지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100여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사업부지는 우리 구에서 국립교육과학관 건립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중계동 산 92번지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1번 불암산 정비사업과 8페이지 12번 불암산 주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불암산 넓은 마당에서 넓적바위, 삼육대 갈림길, 불암터널, 덕릉고개에 이르는 둘레길 18㎞ 노선에 구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선정비 및 안내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존노선에 수락산,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노원 둘레길”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 불암산 주등산로인 중계동 산 26번지 일대에 구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주등산로 공원주차장 정비, 휴게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번, 수락산 덕릉교 체육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수락산 덕릉교 및 체육공원 내 구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족구장을 금년 7월에 정비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14번과 9페이지 15번, 열린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중계2동 경남ㆍ롯데ㆍ상아아파트 및 상계10동 주공9단지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시비 70%를 지원 받아서 5억2,9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지역주민에게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6번, 공릉동 가로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공릉1ㆍ3동 608-1번지에 구비 1억8,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5월 분수 설치 및 수경시설이 갖춰진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서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7번과 10페이지 18번인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하계1동 78번지 소재 경기기계공고와 중계2ㆍ3동 514-2번지 소재 상명초등학교에 시비 4억8,0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 내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식재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공원화 사업을 금년도 8월에 완료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삿갓봉 근린공원에서 한글비석길 도로변 일대에 시비 1억9,000만 원이 투입된 띠녹지를 완공하여서 쾌적한 가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경춘2녹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하계동 351-2번지에서 공릉동 29-53번지 일대에 이르는 경춘선 폐선부지 구간에 시비 325억 원을 투입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녹지 조성사업을 진행해서 201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녹지직이 뭡니까? 임업직이죠? 녹지직으로 바뀐 겁니까?

녹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과장님,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뽑을 때 녹지직으로 뽑네요, 그렇죠?

요새는 조경하고, 녹지로 그렇게 뽑습니다.

아, 조경, 녹지, 전에는 임업지로 뽑았는데?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기술직 공무원치고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배려를 잘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의 노원구 전체 사업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과장님, 그런 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월계동 우이천변 고물상하고 세차장 철거해서 공원 만들기로 한 것 있잖아요. 2009년도에 벌써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와 맞지 않은 질의인 줄은 압니다마는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온 이유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업무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천변 고물상 및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상비가 약 14억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2009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되고 1억 원만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차 특별교부금 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정체된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는 성북역 노블레스 주변에 있는 1억6,000만 원, 그것도 지금 성북역에 계속해서 토지사용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지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2009년도의 중요한 사업들이 2010년도 목차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을 2009년도에 1억 원을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모아서 14년 있어야 그 공사 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집행부서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이곳도 그렇지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 구청장님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물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해서 상당히 일거리 많이 만들어 놓고, 돈 없다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동네주민들은 그 당시에 ‘아,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공원이 되나’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나도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일을 하셔야지 무슨 일만 많이 만들어놓고... 올해도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하겠네요, 그렇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을 마무리 해놓고 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업을 시작해놓고 이제까지 못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무리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신문사하고 인터뷰할 때 신사업보다도 앞으로 일 챙기겠다고 하셨고요. 일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다른 사업을 해 버리고, 일만 그냥 공중에 붕 띄워놓는 격이야. 그러면 누가 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지역 의원들이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건 분명히 통과가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통과가 됐고, 그런데 왜 안 한 이유라든지...

안 한 이유는 핑계거리입니다마는 예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왜 합니까? 신규사업 왜 하냐고요?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위원님이 좀 많이 힘을 써 주시죠.

아니죠. 예산이 통과되면 힘이 있든 없던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위원이 힘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우선 안 된 사업을 다 챙겨서 하고 난 다음에 신 사업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고요, 우선 그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기존에 중단된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돈 14억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14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아니, 예산을 거의 다 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시비 받았을 때 우선 편성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2010년도 주요사업이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많죠.

그러면 왜 2009년도 사업을 안 하고 한 칸 뛰어서 합니까?

이 사업이 14억이라는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우선순위에 밀린 것보다도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됐고요.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고, 그것 약속 하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 안 한다면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분명히 챙기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불암산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불암산 정비 사업에서 둘레길을 만들면 그 둘레길에 자전거 MTB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그 정도의 길을 닦아놓느냐는 얘기죠.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중랑천과 수락산을 연계했을 때는 몇㎞나 나오던가요?

제대로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 불암산에 있는 둘레길을 활용을 하고 수락산에서 연결을 해서 장암지구로 해서 중랑천으로 해서 그 밑의 묵동천으로 해서 삼육대 쪽으로 연결을 하면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으로 연결한 도로는 자전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우리 공원녹지과에 노동강도가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노원구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도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불암산 재정비 등산로라든지, 강병태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신규사업은 중단토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즉 불암산 주등산로 정비, 이런 것은 좀 빼시고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잘 고치셔서 헌것들은 기름칠하고 있는 것 닦아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시고, 있는 거라도, 의자 정도라도 고치고, 닦고, 조이고 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보수에 치중을 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번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09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로써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평가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강북의 제2코엑스가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축소)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및 부지활용방안 학술연구 용역 시행 이후 작년 10월 창동ㆍ상계 전략 개발 T/F팀이 구성되어서 우리구, 서울시, 운전면허시험 관리단과 면허시험장 이전(축소)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창동ㆍ상계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제2의 코엑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사항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동북선 민간사업 제안서는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가 추진 중에 있어서 9월17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최초 제안자인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3개 컨소시엄이 1단계 서류평가에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금년 하반기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사항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ㆍ선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성북ㆍ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역 주변일대에 개발ㆍ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북역사 및 성북역세권의 통합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 9월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역종합계획 수립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경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ㆍ관리 사업은 단계별로 지역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업무 및 문화ㆍ벤처타운 등 복합개발을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거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성북역 주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4호선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검토 사항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 창동에서 당고개 구간입니다.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4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성 확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내 지상철 전 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4호선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A4용지 하나로 간략하게 하시고, 검토보고서 자체를 파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한 것 말씀하시나요?

예, 용역결과보고서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