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2010년도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454억4,300만 원중 308억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월 1,140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39명이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노인복지서비스연계를 실시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노인 월 316명에게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재가 복지서비tm 사업으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월 133명에 대하여 재가관리사 24명이 가정방문 가사지원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활동가능 노인 2,403명이 우리고을 환경지킴이사업 외 3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인건비로 29억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실적으로 골목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외 3개 분야에서 월 311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시술 사업은 안마사 12명을 6개조로 구성하여 주 5회 1일 3시간씩 신청 경로당에 대한 순회 시술을 하여 경로당 어르신 6,80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마사 인건비 등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시니어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서 관내 60세 이상 주민 200명에게 주 1회 2개월 과정고령화사회 노인들의 교양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실버악단 운영입니다. 악단원 14명 및 전속가수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기공연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활동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인여가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 239개 경로당에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116개소에 대하여는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편의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편의물품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기타 경로당 명절 위문 등으로 총 9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노원실버카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17일 개관하여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커피 및 각종 국산차 등을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매일 오후 3시부터 무료봉사 뮤지션들의 각종 라이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 약 5만8,0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명소로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소송 관련사항입니다. 2007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에서 제기한 납골당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리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태릉성당측에서는 납골시설물을 자진 철거 후 소성당으로 개조하여 신도 및 주민들에게 미사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소성당은 10월15일까지 성당측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원칙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추가답변이라든지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4쪽에 서울재가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거동불편 노인 107명에 장애인 26명인데 합하면 133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지, 이 명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추천내용은 세부적인 것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동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또 동에서 확인을 해서 조사를 거쳐서 구청에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거의 100% 생활보호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재가관리사가 24명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이 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가관리사가 복지용어로서 명칭이 맞는 것입니까? 재가관리사라고 있나요?

예, 재가관리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으로 똑같이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재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나 보지요?

재가관리사는 국가고시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해서...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지금 월 133명 이 분들한테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들어간 것인지...

예,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6개동에 4, 5명씩 권역별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가까운 데를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에 노원-시니어아카데미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양프로그램이 아주 좋은데요. 사실 각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각 복지관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특화복지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2개월 과정으로 해서 강좌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2개월에 8회인가 할 것입니다. 주 1회씩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복지관 6군데에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면서 복지관에서 각종 교양강좌로 노인분들에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들 대상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 200명을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공개모집입니까?

제가 추천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금년에 처음 이 강좌를 개설해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는데 주로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왔었고, 처음에 신청은 250명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강좌를 2개월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는 수료를 못하셨고 20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물론 교양강좌가 노인교실이 교회라든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자체는 각기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유사한 과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또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반응이었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고 안 좋고는 제가 거기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중 교양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복지관에 지역별로 따지면 3개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복지관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갔다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만족을 느꼈는지 아니면 한 두 사람이 만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이 매년 하시는 것이지요?

금년에 처음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3쪽 종합복지사업에 제공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사업에는 노인돌보미 39명이 있는데 종합복지사업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시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내용으로 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생계가 곤란한 안마사들이 제공자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장으로 갈 때 이동수단이 어떤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분들의 월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주 5회 1일 3시간 활동을 했을 때 그 분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이경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돌보미가 39명이거든요. 이 분들이 복지관별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서비스는 이동수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혼자 가실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보조인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인건비는 시간당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3시간 하면 4만5,0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거기에서 안마 받는 분들이 1,000원씩인가 냅니다. 그래서 총 3시간에 5만 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3시간에 5만 원이면 사업비가 지출된 것 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900만 원, 약 6,0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누지요? 그것을 12명으로 나누면 이 분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약 월 5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만 원이고 주 5회라고 하면 금액이 잘 안 맞는데요.

그것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 내내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면 12일 활동을 하십니다. 12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금년 중간에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12명이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8명이 하다가 일자리 창출 정부시책에 호응을 해서 확대를 해서 12명으로 되어서 단순계산으로는 안 맞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3쪽에 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등급 외 A, B로 나눴는데 지금 A, B등급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등급 A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라면 1, 2, 3급 이내의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평가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55점 이상이 나와야 3등급을 받고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는데 거기에 1점이라도 미달이 되면 요양보험신청에서 탈락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틈새, 그런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위변경, 옷 갈아입힘, 세면도움 이런 것들은 중증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도움이 없이 어렵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이래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정도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체위변경까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1, 2, 3급 이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등급받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양보험공단에서 보니까 치매환자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아니라도 중증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등급을 매겨서 보험공단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요양사에게도 알려서 재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신청도 많이 하는데 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기준과 점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가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등급이 1, 2, 3급이 주어지겠지마는 체위변경까지 된다 하면 중증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된다 하면 가족들이나 또는 요양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재등급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보험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재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내를 하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편의물품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이 경로당 1개당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의 비례해서 운영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성당이나 교회, 사단법인에서 설치하고 있는 노인대학교 자체 운영에도 그러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8쪽에 있는 노원실버카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중계동 근린공원 내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카페 정도는 이렇게 권역별로 한 세 개 정도 더 설치를 해서 노인분들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타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간에 방송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노후에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혼자 요리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만족감도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조할 때 평수로 일반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카페는 지금 우리가 중계근린공원에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권역에 설치를 고려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또 사실 공원에 뭔가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원법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마련되면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2월부터 10월까지니까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미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10월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내용대로 10월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런 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인데 실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관에 맡겨서 일을 했는데 그 평가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사업자체를 세밀히 평가를 한 부분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실업구제차원에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사실대로 사업평가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한 사업은 못되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 균형을 볼 때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금액이 내려와서 거의 필요없는 일들을 노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일들에 꼭 참여해서 봉사할 일인가,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던 일을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상 너무 어이없는 예산집행이었다, 사실 우리가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역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37억정도 예산인데 노인복지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실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돈을 나누어주다 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상급기관에도 올려주어야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돈을 받아가도 내가 정말 일을 하고 받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그저 옷입고 다니면서 이 분들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하는 일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건의하실 때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단 6개월이라도, 단 1년이라도 교대해 가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거저 수혜 차원에서 돈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많은데 복지관들을 개·보수하고 실질적으로 기능개선하는 쪽으로 나누어서 썼다면 그 효과는 오래 갔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한 번 평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능률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능률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의 소득, 노후의 소득증대, 또 복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노인분들의 건의를 들어보면 이것도 점점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9년도 보다도 약간 사업이,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에 쫓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몇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결과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따 와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노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나 능률성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외에 이면 상황을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랐다고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구청은 상급기관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었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아까 제가 6개월이고 1년이고 간에 좀 더 고정적인 일을 책임감 있게 주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원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어르신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한데 그 분들이 그것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간을 두고 맡기면 상당히 책임감있게 일을 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는 일에 대한 보람도 있어야 일자리 아닙니까? 돈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생각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꾸어 주어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돈을 살포하는 식으로, 의미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받은 것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누구는 받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는가 하는 불공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정확히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괜찮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몇 천 명씩 하다가 갑자기 올해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면은 일의 능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시키는 것이 맞는데 1,000명으로 하다 300명으로 하니까 엄청난 인원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개·보수하는 데다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딱 지정이 되어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 복지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전용해서 쓰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에서 이제 예산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하시는 것이 평가를 하셔서 올릴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노인들 일자리라고 하면 좀 더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서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대가만큼 내가 받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일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페이지 4번 할아버지 할머지 봉사대 활동 있잖아요? 그것은 자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했으면 만약 일정의 사례비를 드리고 하나요?

이것이 6,000원씩...

1시간에요?

하루에 4시간인가 하는데 6,000원씩, 이것이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원대상이 65세이상인 거에요? 60세 이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65세 이상이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머니봉사활동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머니들은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김치담그기도 해주고 말벗도 해드리고 간단한 가사서비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께서 관내 거리청소도 하시고 초등학교앞 어린이선도, 거리질서 유지 등등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김장담그기, 가사도우미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인데 하루에 6,000원을 주면 할머니들이 정말 자원봉사로 만족을 하시나요?

이것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차원이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분도 만족해 하시나요?

예,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처음 되셔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요. 업무보고 하면 다들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요? 우왕좌왕한 것 같아서, 그리고 물어본 것을 국장님이 거의 답변 안 하셔서 그것이 조금 유감이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우리 업무보고할 때 직원들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서 위원들 얘기하는데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9월1일부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승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관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구민들의 공간으로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문화의 현장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가급적 반영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노원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과 인력현황은 본청 사무실에 22명, 노원문화예술회관 12명, 문화의집 2명과 휴직자 1명을 포함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6억6,300만 원으로 8월 현재 75%인 110억1,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9점, 서울시지정 문화재 19점 등 총 38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내 전통사찰로는 학림사, 학도암, 용굴암 등 3개 사찰이 지정되어 있고 구립 문화시설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통 관련 업소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문화분야 사업의 발굴과 확산 그리고 피드백이 철저히 이행되어 문화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2010년 7월29일부터 9월말까지 문화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예술단체 운영으로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 경축공연, 광복절기념음악회 등 수시공연 외에도 지역내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였고 10월 전국 의림 합창경연대회와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참가로 노원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12월17일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봄맞이 음악회, 광복절 기념음악회 등 수시공연 2회를 개최하였고 12월28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의 거리 아트 페스티벌공연, 광복절 기념음악회 공연 외에 6월11일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였고 지역내 복지시설 위문공연과 합창제 참가로 노원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월계동 가을축제인 2010초안산 문화축제는 10월22일과 23일 양일간 월계동 비석골 근린공원에서 주민 4,000여명을 모시고 치성제, 위령제, 문화공연 등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적 제440호인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정비를 위해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수령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석재정비 등 유물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토지보상건 중 일부 협의 토지는 11억7,100만 원 중 1차로 4억7,9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물정비사업은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유물정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노원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28일 구 공릉3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독립청사로 개원한 노원문화원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1,686㎡이며 현재 143개의 문화강좌와 11개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으로 노원어린이도서관은 회원수 3만2,100여명으로 1일 이용인원 600여명, 1일 대출권수는 700여권이며 분기당 25개 문화강좌에 35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도서관 특수사업으로는 노원 잉글리쉬북클럽을 운영하여 2010년 45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회원수 8만1,400여명으로 1일 이용인원 2,000여명, 1일 대출권수는 1,600여권이 되겠습니다. 분기당 35개 문화강좌에 417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10년 351개반에 2,8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회원수 2만4,000여명으로 1일 이용이원 1,5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대출권수는 900여권, 분기당 19개 문화강좌에 188명이 수강하였고 도서관 특수사업으로 ERC, 즉 잉글리쉬 리딩 클럽(English Reading Club)을 운영하여 2010년 1,6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강북시립미술관은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대지 2,355㎡ 연면적 1만3,665㎡로 전액 시비입니다. 566억9,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12월에 발주해서 2012년 10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1동 1118-66번지 상에는 상계북측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상계문화 정보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비 49억4,500만 원을 책정해서 2010년 2월 착공, 현재 공정율은 2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723번지 KT노원지사 건물을 증축하면서 증축동 내 공연장 및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은 약 300석 규모로 무대, 연습실, 로비 등으로 도서관은 자료실, 디지털실, 다목적 홀 등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에 대하여는 층고높이,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건물은 2011년 12월 준공 후 공연장 및 도서관은 노원구청에 기부채납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 마을문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8만6,000여명이며 대출 권수는 45만 여권입니다. 전체 20개소의 문고에 개소별 분기당 130만 원의 운영비와 2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하철 7호천 마들역 지하1층 중 540㎡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1년 단위계약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4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어린이놀이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조성될 수락골문화공연장은 월 평균 대관 26회, 현재 6,900여명의 구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노원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 아트페스티발과 길거리공연을 매주 토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상시공연 19회, 주민참여형 13회, 기획공연 1회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중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구청 후문 벽천분수대 야외무대에서는 도심속 정오의 작은 음악회를 3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마들문화축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축제로 서울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을 2007년부터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6일간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민선5기 문화정책인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와는 다소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축제를 대폭 축소에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이름을 우리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노원마들문화축제로 바꾸는 한편 축제기간도 6일에서 3일로 축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으로 구민의 날인 10월9일 노해근린공원에서 노원구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축제, 마들가요제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들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행정인력은 9월1일자 임용된 문화예술회관장을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억8,100만 원으로 8월말 현재 67%인 15억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예지원금은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서울 젊은국악축제와 상주예술단체 운영에 3억2,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실적은 목표액 6억1,500만 원 대비, 부과징수액이 4억500만 원으로 66%, 이것은 목표를 100%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은 행정인력 이외에 시설, 무대, 경비, 청소 등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도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등 시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보수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비상계단 안전철망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휴게실 공사 등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사용허가, 이것은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레스토랑하고 자판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8,100만 원과 각각 106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추진 실적으로 40건에 55일, 93회 공연하였습니다. 주요공연 내용은 개관 6주년을 맞이해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노원구 문화적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이 좋아하는 대중공연과 예술 쪽 지명도가 높은 강동석, 이루마 초청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화요클래식 음악감상실은 35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인 노원 이원국발레단과 지역 거주 안무가 지우영씨와 함께 발레로 제작해서 5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는 거울신화 사진전 등 15건, 대관전시는 6건을 진행을 했거나 예정으로 있습니다.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회관 유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휴업체도 현재 26개인데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노인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등을 조절해서 업그레이드 한 바 있습니다. 시설대관입니다. 대관 실적은 대공연장 21건, 소공연장 36건 그리고 구청 및 문화원행사 93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대관이 220건, 다목적룸 240건, 지하연습실 300건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강좌에 254명이 수강하였으며 마들여성난타,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 어린이연극교실, 성인연극교실, 미술순례, 어린이 발레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예술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단체로는 노원이원국발레단과 팀프앙상블이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상주예술단체를 이용한 공연장 특성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상주단체는 노원이원국발레단과 팀프앙상블로 상주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년간이며 예산은 서울문화재단에서 1차년도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차년도 지원금은 1차년도 활동 실적평가를 통해 2억1,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상주예술단체 연습실과 편의시절, 공연료를 일부 지원하였고 예술단체는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설이용객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전과 공사 후 해서 관람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대·소공연장 시설 개·보수 실시 사항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지원금 4억8,500만 원을 기 확보한 상태이며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9월 추경에 구비 2,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억9,5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대, 음향, 조명 등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비가 4억8,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2억1,000만 원을 위원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셔야 이 대·소공연장이 개·보수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보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난할 듯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보고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을 보면, 예산 계획이 총 예산이지요? 총 예산이 22억8,100만 원인데,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사업예산서에는 금액이 22억6,9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세입실적에 나와 있는 구분표에 구분, 목표,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지요? 그 징수라는 것이 입장료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입장료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고 대여하는 것이 있고 대관료가 있고 주차요금, 기타 잡수입을 총 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걸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차요금만 했을 때는 징수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금액이 주로 입장료 수입인데 여기에 징수라는 말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목표가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징수라는 것은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걷을 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조차도 징수라는 표현을 써서...

내부 회계상 이렇게 쓴 것이고 외부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다른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연기획팀장 최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액에는 22억5,032만9,000원인데 여기 집행 현황실적표에 보면 22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액은 표 마지막 줄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에서 배정이 된 새로운 사업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합쳐도, 문화바우처사업하고 총계를 합쳐도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달라요. 그것을 더해 보았어요.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10%씩 세목별로 조금씩 감 추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차 간주처리가 된 것 같은데, 간주처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목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주처리된 것이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8쪽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2,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가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석이 관람석 맨 뒤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음향이 들어오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장애인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대·소공연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50%, 구비 50%인데 시비가 4억8,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4억8,500만 원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사항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30%만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2억1,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사정을 봐서 공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관람석 중간라인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그 중간에 의자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장실이 현재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분장실이 지하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장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개·보수 계획 수립할 때 현장을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지하에 내려가지 않고 무대대기실 안쪽으로 해서 분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초안산문화축제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회를 언제 열었나요?

예, 1회 열었습니다.

한 번 열었나요?

예.

뒤에 보면 마들축제위원회라고 해서 8월10일날 연 것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건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마들축제는 노해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 갖고 오라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초안산문화축제위원회하고 마들축제위원회가 8월10일날 개최됐다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두 위원회 명단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거라고 하나만 가져다 주셨느냐고요. 서로 직원들끼리 업무파악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되나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것 8페이지 보면 8월10일 축제추진위원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초안산문화축제추진위원회 이래서 제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5대 때 위원회를 정비하는 조례정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지금 민선 5기에 와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공화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요.

아니, 이 위원회를 떠나서 모든 위원회가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당하고는...

왜 수당하고 관련이 없어요? 수당 주지, 안 줘요? 수당을 다 주지요. 위원회 있으면 당연직 위원을 빼고는 다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문화축제 끝나면 이것은 없어지거든요.

아니, 어쨌든 지금 위원회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정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제가 원래 기억을 잘 하는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데 위원회 이것 자제해 주세요. 너무 위원회가 많이 생겨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회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문화축제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이것이 한시적이면 간담회식으로 해서 의견 듣고 수렴하면 되지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한시적인거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단은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고...

지금 저희 팀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인력은 정원 63명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6억9,692만1,000원이 예산액인데 여기에서 110억을 지출해서 5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입니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 등 종량제규격봉투 635만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490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1일 평균 129.5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중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1일 110.7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연탄재 등 18.8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소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종이, 유리병 등 2,073톤을 매각하여 8,4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공동이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불필요한 시설 투자 자제요청에 의해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시설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소각장 공동이용과 같이 재활용품도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입료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톤당 4만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점지역 수거용기 5,000개를 4월부터 10월까지 공개입찰 결과 선정된 곰두리토탈서비스 용역업체에서 월 1~2회 세척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수거용기 폐달식 개폐장치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보급된 753개를 제외하고 2010년도에 188개 공동주택 단지에 2,426개를 보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1일 159톤이 발생되어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양주시 소재 (주)우광 외 6개 처리업체에서 2만9,500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약 5,000개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45건 115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포상금을 43건 88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청소차량 총 53대중 내구년한이 경과한 21대중 6대를 폐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청소행정과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그 액수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약 27억정도 됩니다.

27억정도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60%에서 70%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줄어든 예산, 앞으로 쓸 예산을 다 파악해서 이번에 추경에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26억정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예산에서 반드시 소요되는 예산을 그 이듬해 추경에 미루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그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정례회 때 문제가 되었던 음식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대행업체에서 노후차량을 대폐차해서 7톤차량 13대를 구매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수거되는 대로 처리업체에 직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교통문제라든지 악취문제 모든 것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주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한꺼번에 24톤씩 들어오던 차들이 7톤으로 나누어서 두 번, 세 번 가게 됨에 따라서 처리업체에서도 상당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소각장 건너편 중랑천 옆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없어진 것입니까?

지금 거기는 대행업체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차고지인데 전에는 조그만 차로 가지고 와서 투하대를 통해서 음식물 적환장을 만들어서 큰 압롤에 부어서 한 번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을 거기에 가서 붇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제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차고지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거의 날마다 중랑천을 걷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를 걷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탈취제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속 세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찌꺼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나는 냄새지 적환장은 아닙니다.

예, 제가 올라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4톤 차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24톤 차는 연탄재수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싣던 것을 연탄재를 실어서 연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김포로 가서 무상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24톤 차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전에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22톤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노후되어서 7톤 차로 바꾸면서 다 폐차 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특별히 많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재활용센터에서 가전제품, 예컨대 냉장고 같은 것을, 주로 냉장고, 텔레비전이 대상이 될 텐데 제가 평소에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려고 재활용센터에서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 냉장고 가져갈 때 거의 돈 안 주고 가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급한 김에 갖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가 보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일정 온도가 되면 콘프레셔가 안 돌아야 되잖아요? 온도 감지장치가 없나봐요. 24시간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그것을 30여만 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거저 가져온 냉장고를 30여만 원씩 주고 팔면서 기능보강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가전제품은 저희가 도시광산화사업으로 해서 금속 채취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이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이 분들이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가서 돈을 주고,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고 가져와서 1관에서 수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수리를 해서 1관이나 2관에 전시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능까지는 검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전제품 가격이 적당하게끔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재활용센터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텐데 일단은 거저 가져오든 몇 만 원을 주고 가져오든지 간에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쓸만한 가전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더 받는다, 소비자도 새것을 사느니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좋은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전제품을 갖다가 해체해서 폐기처분하고 쓸 만한 부품이나 좋은 금속만 빼내고 해체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수리를 해서 다시 팔아도 될 것인지, 이 정도 판단은 할 기술자가 있는지, 기술자도 없이 그저 갖다가 겉모습만 번드르 하면 사가면 사가고 안 사가면 폐기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재활용물건에 대해서 사가지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즉 정확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폐기되어야 될지 되팔 수 있다든지, 되팔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팔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한 번 사가지고 다시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활용센터를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 일반 영리업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직영은 안 하더라도 구청이 관리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센터 보시면 노원구청 마크를 크게 그려 놓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활용센터 자체가 구청을 믿어라 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이 그 부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그 분들이 다시 팔 때, 가구 같은 것은 그냥 보고 사면 되겠습니다마는 가전제품은 기능성이 과연 회복된 것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되어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닌가,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반드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노원구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동별로 쓰레기봉투요.

청소행정과장 편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업소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4개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 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동판이 있습니다. 동판이 있어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 중에서는 장애인업체도 있고 상이군경회, 보훈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490여개가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서 봉투를 사서 수락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봉투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버렸을 때 그 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라고 하나요? 그 업체에서 그 회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지금 같은 관내에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자회사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분명히 이사를 다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쓰레기봉투가 더러는 한두 장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버렸을 경우에 그 용역업체에서 자기 회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몇날며칠동안 냄새가 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계를 앞으로 우리 청소 관계하시는 분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관계라든지 해서 쓰레기봉투가 남은 것은 전량 얘기하시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행업체도 자기 영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거하는 지역의 자기 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되는 사장단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무슨 대규모로, 차로 얘기해서 반차 정도 된다던가 아주 많을 때에는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거해가도록,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 안에 있는 업체니까, 가깝게 있으니까 수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두 개 중간에 섞여 있는 것은 다 가져가도록 지금 지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아니고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시를 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