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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111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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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농산물 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축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는 회의를 부득이 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시장개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산물 확대 및 소비지 유통업계의 대형화등 새로운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되고 현대화된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시장교역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확대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며 이사업은 한칠레 FTA협상에 따라 과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농림부 서류심사와 전문가의 공개 평가 투융자 심사등 절차를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주요내용은 이창동 83-2번지 영산포 농협공판장 부지 4520평에 3300평 규모로 건축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비 89억 96백만원등 총 179억 9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 예산은 54억원입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시에서 계획하는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거점 산지 유통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병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FTA 협상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와 유통업체의 대형와 추세등으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확대와 농산물시장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시책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지와 주요 절차 내용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귀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지금 공유재산계획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된 그 사항들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부분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강인규위원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장개척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강인규위원

문제점들을 돌출했던부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것인가 실제 보니까 전부 회의록만 가져왔어요 회의록 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지금 거기가 물론 지난번에는 침수지역이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지성 소낙비들이 내리기 때문에 저쪽에 만봉천 둑이 안무너지더라도 잘못하면 침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방법은 무엇인가 실제 그부분하고 앞으로 경영을 할때는 어떤식으로 경영을 하고 물량확보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 만약에 경영과정에서 적자 손실이 되었을때는 손실보전 방법은 어떻게 할것인가 실제 그런부분을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강인규위원님하고 분명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보와조치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지금 자료만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고 제출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은 거점 APC건립에 임하는 공직자의 다짐해서 날인 다 했습니다. 이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어야지 이것 봐봐요 기술센터에서 전결해놓고 신정훈시장이 사인하면 되겠어요 서류도 이것이 그것을 달라는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야 무엇인가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저는 보고 드리고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출해드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통과 해버린다음에 주어서는 안되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필요가 없지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때 방망이를 두드리는것이지 인정이 안될때는 그것이 승인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복사해서 자료 가져오는동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 APC건립이 되면 기존에 설치된 농협이나 영농법인 유통시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배만해도 약 7만톤이 생산이 됩니다. 초창기에 거점 APC에서 배는 약 만톤 이삼년 지나면 2만톤까지 그래서 30%까지만 특산품이 처리가 되면 나머지 5만여톤의 배가 남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농협이나 또 영농조합법인에덧 설치한 유통시설에서 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100%가 다 안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너는 그런방법으로 계속 당초처럼 추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점APC가 건립이 되면 계열화 해가지고 우리 거점 APC와 연결해서 계열화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포 공판장부지는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세곤위워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복사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날인한 내용의 다짐서를 드렸습니다만 만봉천 홍수위가 8.8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86센티를 높여가지고 9.6미터로설계해서 홍수피해 사전 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APC 건물을 짓는다는 부지가 임대부지다 시유지도 많은데 왜 임대 부지에 하느냐 이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시비가 63억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부담인데 조합장들께서 시에다가 부지를 사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63억 부담도 힘든데 조합장님들이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들이 땅값이 적어도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투자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약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영산포 농협에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백억원을 들여서 약 10여년전에 짓은 이땅이 놀고 있는 부지가 있다 30년 쓸수 있도록 임대를 해줄테니까 사용할것이냐 이때 이것을 배 원협을 비롯한 설립위원회 조합장님들이 받아 들여가지고 성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 단계부터 또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 그리고 기획담당 전기 담당 세사람 감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과 나주 거점 APC사업이 전라남도에서는 유일 합니다. 전라남도의 거점 유통센터 중심축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설계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서럽게 생산한 농산물이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에서 좋은 값 받고 팔릴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담당팀장 또 실무를 보는 담당팀장 세사람이 사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건교위 소관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를 못드린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을 언제 짓을지 사실은 이 부지 결정을 조합장님들이 못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17일날 총무위원회 김세곤 위원장님께 저희 거점 APC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주십사하고 올리면서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갑자기 보고를 올렸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류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송구스런 마음 앞세워서 오늘 배려해주시면 또 예산이 오늘 선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잠을 줄여가면서 더 많이 출장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본APC가 정말로 전라남도지사가 전남에서는 우리 나주에 가장 먼저 짓었다는데 정말 잘했다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강인규위원

APC 건립에 임하는 공직자의 다짐 그래가지고 해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궁색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서야지 여러분들이 무슨죄에요 소장님은 여기 사인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인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색하게 해가지고 오면 위원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한번 과장님 봐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은 자 봐 보십시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세상이 이것 APC 건립에 임하는 공직자의 다짐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갖다 주고 싶습니까? 초등학교 나온사람도 문서를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이 깊이 있게 아 정말로 고심을 했구나 그런 심정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안도 보면 실제 부지에 관련된 실제 홍수 방지 한다고 한 현황이 있고 2안도 보면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문제 발생되었을때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물론 부지가 중요하지만 경영과 다음에 경영에 손실이 발생되었을때 실제 그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정질문때 이과장 아시다시피 용역 사장을 내가 불렀었잖아요 그것이 일개 어디 숫자 놀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긁어서 내년도에 손해보고 그내년부터는 이익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해서 돈 얼마씩 받아먹어버리고 그것이 책임지는 그것 안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책임지는 무엇이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방망이 두들겼다고 다른곳에 언론인들 봐보시오 도대체 너희들 뭣하고 있냐고 대번에 그런 이야기 안하겠어요 책임지는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여기에다 경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얼마 적자 발생되더라고 2008년도는 어떻게 흑자를 내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또 내년도에 만약에 적자 손실이 되었을때 과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실제 조합장들한테 반정도 낸다하는데 실제 그런부분 어떻 그런 책임지는 문서가 되어야지 이것은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그것은 설명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설명해가지고 무슨 설명이 되어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피차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이야기 해서 그렇게 하자고그러면 도와주려고 이렇게노력을 하고 그러면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피차에 우리 의원들도 명분이 있는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보면 이 사항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자꾸 방법을 개선해서 어떤 처리 해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워님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명분을 쌓을수 있도록 신뢰 할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어서 이것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구상권 우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상권 행사한다고 하면 그때는 안해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입장도 아니고 무엇인가 명분을 쌓아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해준다고 하겠소 안해준다하겠소 이것참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만든 수지 예산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숫자가 천원단위가 틀린곳이 한두군데 있어서 이것도 드리면 위원님들이 신빙성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봐 안드렸습니다만 그 수지 예산은 2007년도에는 경상 손익에서 79백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김세곤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답변내용과 같이 1억 천만원이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만 여기 숫자 계산을 해보니가 사사오입과정에서 천원단위가 일자액이 틀린곳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워서 사실은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질문답변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합사업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림부 지원중에 그중에 단위농협당 7억원씩 98억 지원을 하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서류 해서 가져오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하나 묻고 넘어갈것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아까 설명중에 말입니다 영산포 저기 남부농협공판장 자리가 국고 받아가지고 시설했다고 했지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97년도에 국고를 받아서 건립을 했더라고요

김철수위원

기간이 넘어 갔습니까?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예 그것은 10년 더 지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무 이상없어요
그것 확인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건물을 다 헐것이지요 거기 들어있는 건물을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저희들이 쓰는 부지안에 있는 건물은 헐어내고 45백평은 저희들이 건물 헐어내고 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지금있는 건물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헐어 내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간도 안들어가는데 허물수가 없잖아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이미 거기서 헐어 낸걸 조건으로 해서 이사회 결정을 하고 통과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법적으로 못하겠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또 하라하고 합시다 했지만 그런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을 잘하시라고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그 부분은 이설하기로 해가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설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자기네들이 거기서 띁어 냅니다.

김철수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부분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해가 가시도록 질문을 하십시오

김철수위원

이설을 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을 이설을 어떻게 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떤 것을 이설해요

김철수위원

내말은 무슨말이냐하면 전국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거기 45백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현상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그전에 그리고 무엇이냐 계약서 보니까 5년후면 매입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더만요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아까 설명하신 그부분에서요 부지를 30년간 사용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상이에요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부지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45백만원 임대료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매입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민법 제280조 1항에 지상물 건립을 하면 그 부지도 건립한 사람의 땅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임자자가 다시 임대를 할수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민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점 APC건립에임하는 공직자의 다짐해가지고 소장님 우리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어떻든 유통센터가 우리 나주배농가와 원예 농가에 보템이 되지 그런 시설 이될수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시장개척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 신축관련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