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헹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품향응 수수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현하였습니다. 보상은 지급 대상행위는 첫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둘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셋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입니다. 그밖에 부조리 행위의 기준은 나주시 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날부터 1년 이내로 신고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에 명시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허위신고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보상금을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결정은 시정조정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회수 조치에 관한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주시 공무원등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나주시 제안 제도안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은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절차를 효율화 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지난 10월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번 정례회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에 이어 의회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나 지난 5월30일 제정된 국민제안규정 및 6.15 전부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을 바탕으로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된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총5개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종전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근거로 제정한 나주시 제안규칙상의 제안자격을 소속 공무원에서 나주시민 및 공무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등은 제5조로에서 제8조로 제안의 접수에 따른 방법 및 보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내지 제14조는 제안심사 기준 및 심사방법등을 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채택여부 결정 및 제출된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심 청구 제도와 우수 제안의 등급을 금은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시상 및 보상은 제15조 내지 제19조로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인사상 특전 상여금 및 보상을 규정하여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등 제20조 내지 제25조는 채택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및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불채택 제안에 대해도 2년간 사후관리를 하여 행정환경환경의 변화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항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나주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보상금 한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기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공무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나주시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행위와 보상금 지급 기준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제도 경지를 마련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제안자격의 확대 제안 심사 기준 실시 성과에 대한 상여금 및 보상금 지급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개정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충되는 조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보존을 위한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의 조정과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수 있는 기간의 확대 영리업무 금지등입니다. 연가일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별휴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이 정한대로 재직기간에 따라 1내지 2를 축소하고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보건휴가는 표준안은 폐지 및 무급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 재직휴가는 20년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우대 차원에서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보건 휴가는 유급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경조사 특별안은 행정부 표준안과 타자치단체 개정사례 직원의견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 5일근무제와 레저 및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레저문화 수요에 적극부응하고 시민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건립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등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들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정비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및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조 위탁 관리안은 위탁 관리기간은 당초 3년이내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단위로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한 수지 운영상 문제점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보다나은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 신축연도의 첫해에는 일년이하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저과 달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반환할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해 변상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한 과실로 수탁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운영지원안과 제26조 감독안은 시장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사업목적외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집행하도록 규정하여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위탁의 취소안은 수탁자가 조례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원발생등 수탁자가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내용과 취지를 검토한결과 관계법령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등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