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은 8,000만 원 증액과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취소 등으로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행사운영비 등 1억5,496만 원 및 공사 후 집행잔액 6,900만 원 등 총 2억2,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과 3,496만 원 감액, 도시관리과 8,000만 원 증액, 1,800만 원 감액, 디자인건축과 1억2,000만 원 감액, 토목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증액 8,000만 원, 감액 1,800만 원으로 전체 6,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환경성 평가 용역비 3,00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용역비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갤러리파크 기획전시회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설계비 1억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서울 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노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릉동지구단위계획이 여기 보니까 면적이 10만㎡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만㎡이면 약 3만4,000평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묶어서 주셔야지.

도면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가 기존에...

도면이 있으면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배부해야지,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태릉입구역에 있는 상업지역, 기존에 50층 고층빌딩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을 포함해서 뒤에 북부지방검찰청 법원 나간 부지를 포함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면적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을 주세요.

예,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릉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하시는데 사전환경성과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용역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예,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평가용역은 우리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지금 약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이상이면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5만㎡ 이상일 경우는 또 하도록 이렇게...

물론 10만㎡이니까 포함은 둘 다 되는데요. 이것을 한 군데에서 업무성격상 전혀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묶어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업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쓰면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