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일간은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0년도 제2차 추경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책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개편이 돼서 국 조직 체계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현재 행정관리국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중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2,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계는 주민생활지원국 총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상 행정관리국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부 편성내역 중 감액부분이 저희 국이 총 11억7,500만 원으로 책자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교육지원과의 감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신청자의 감소로 위탁경비 6억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중에 약간의 갭도 있었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회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다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시민 독서운동 사업이 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의 2억400만 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책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미실시로 인해서 2억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편성내역 중 감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내역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총 21개 사업비로 74억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8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2개소, 중학교 27개소에 대한 혁신학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학교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 사업 및 교실 실내ㆍ외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 교육장비 및 시설장비 구매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쪽 자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 쉼터(가스가마터)조성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는 총 16억4,800만 원, 주거급여는 총 2억9,800만 원, 교육급여는 총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부족분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 총 4,7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금액으로 구비 부담분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 및 충전서비스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다운, 성민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100만 원, 다운, 성민, 평화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만 0세에서 4세아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0년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일부 미편성 된 구비 부담분 6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에에서 2세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2010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부 미편성 된 구비 5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7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11억5,900만 원, 아기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8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사업비로 총 2억400만 원을,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경비로 1억5,000만 원 본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중 부족분 8억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총 11억3,9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라고 하는 명칭이 교육지원과로 바뀌었는데 애초부터 교육에 관련된 과를 노원구청에서 특징적으로 먼저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명칭자체가 그전부터 교육진흥과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은 교육기관에 근본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노원이 국제화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특구가 되다보니까 특구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니 등등 주로 영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국제화라는 말에 걸맞게 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중에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애초 편성할 때부터 원어민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과연 교육이 될까, 검증되지 않는 부분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 년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을 감액 하게 된 것은 저희 회원이 한 4,000명이 됐었는데 용량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한 2만4,000명 정도로 대폭 늘이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용량이 증가 한 중에 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굉장히 영어 화상학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회원 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구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MOU체결을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원은 본인 부담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5,000원을 우리가 타구에서 받아서 일부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됐고요. 또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보완돼서 거기서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녹화기록도 되고 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면 우리 구의 수입 면에서도 큰 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더 확장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확장은 운영을 해 봐서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2만4,000명으로 늘려 놓았는데 지금 회원이 1만명 정도 육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 봐서 더 용량 증대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어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규모 대비로는 서울시 4위입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영어 투자비는 저희가 한 7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각 구청에서는 영어에 대한 교육은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화상학습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시스템 동시 접속이 400명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다 수용이 안 돼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 확장 기간이 한 5개월~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한 2달간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월 4,200명 풀로 하던 인원을 현재 한 2,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스템을 지방에 팔기 위해서 세일을 해서 현재 전남 보성군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1인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 때 이 사실을 홍보를 해서 용산구청이 내년도 한 2,000명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또 강서구청, 광진, 중랑, 도봉 여러 구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시스템의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용량 확대 이후에는 최대 2만 명까지도 타구에 판매를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는 자체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10억 정도 들어오면 저희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도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구에 판매해서 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 학생들은 5,000원만 받고 나머지 3만1,000원은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 본인 부담을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한 1만 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운영비가 2억3,000만 원 정도는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동시접속이 몇 명이 가능해요?

종전에는 40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2,400명 정도 동시접속이 가능합니다.

동시접속 2,400명 가지고 전국에 팔아서 될까요?

동시접속이 2,400명인데 하루 11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ㆍ수ㆍ금은 30분씩 주 90분, 또 화ㆍ목반은 45분씩 90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타임을 하는 것을 주 2번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2만 명∼3만 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설명들을 기회가 많을 거니까, 저도 궁금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행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이끄시면 계속 어렵고,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신학교 얘기를 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겨우 3,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혁신학교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펑퍼짐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설명 중에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개별 학교의 구청장님 공약이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개별학교의 혁신학교가 되면 구에서 2억씩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던 모양인데 2억씩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재정상태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취소하는 대신 말하자면 여러 학교가 공유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만든다면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적지가 어딘가, 등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혁신학교부터 해서 과정님 아시는 것 다 갖다 얘기하시니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혁신학교라고 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페이퍼를 다시 만드세요.

예,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위원들 얘기 듣고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사업예산안을 한꺼번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은 다 들은 것으로 하고 자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쉼터조성 가스가마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 금액이 왜 들어갔는지.

현재 상계복지관에 가면 가스가마터가 철거가 되어있습니다. 철거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휀스가 쳐있는데 그 휀스가 낡고 이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현재 우범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마터 쪽으로 상담치료실을 늘리고 나머지를 공원처럼 조성해서 분위기를 깨끗하게 해서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그러한 문제가 보강이 되나요? 해소가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를 상담치료실로 확장을 하면 쓸데없는 공간이 좀 줄어들고, 그 나머지 공간을 공원화해서 조경을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사회복지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 쉼터가 청소년쉼터와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조경을 하는 거죠.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예산을 짤 때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워낙 내시액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 지원금액을 보면 매칭이 국비, 시비, 구비가 30대 49대 21이면 어떻게 해서 왜 구비를 6억3,600만 원 차등보육료를 이번에 구비를 증가하고 기본보육료를 5억1,800만 원씩이나 했는지 보니까 작년 정규예산 하면서 21%를 다 못 채운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겁니까?

본예산이 총체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있다가 지금은 다른 국으로 넘어갔지만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처리비용까지도 예산에 빼고,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보건소 인건비까지 뺐습니다. 다 추경으로 돌릴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칭에 들어있는 30대 49대 21을 당연히 맞춰서 정규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지만 일일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 막대한 매칭금액을 빼고 정규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서 6억씩, 또 5억씩 이렇게 11억을 맞추고,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에서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번에 한 11억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웃지 못 할 일. 즉 말해서 주민의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예산과, 또 없어서는 안 될 청소에 관련된 예산까지 빼면서 과연 작년 예산은 어느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편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집행부를 여기서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집행부로서는 이런 식의 예산을 올해도 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변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의 이런 내용을 전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짜놓고 추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매칭은 맞춰서 해야죠. 매칭을 못 맞추면 국비, 시비를 안 받아야죠. 그런데 매칭을 못 받을 성질의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보육료 내지는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최초에 매칭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 시비 자체가 또 추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매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설명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주판을 두드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저도 작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편성을 이제 와서 내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집행부가 위원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꾸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데 예산이 총예산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좀 뒤로 미루자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구 전체로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다음 예산을 짤 때는 참조하셔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없도록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나와 있으니까 더더욱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때 취지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 얘기는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돈을 정당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일을 줘야 된다, 그런 충분한 일을 줄 일이 없으면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이번에 많이 줄었죠? 이것이 예상보다 좀 줄었다면서요? 그 때 국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자리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정말로 내가 다만, 몇 만 원을 받아가더라도 그만큼 일을 하고 가져간다, 할 정도로 충분한 일을 주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적인 측면이 가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충분한 일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부탁도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각 부서들의 협조도 좀 받고 그러셔서 그동안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이번에는 일을 좀 하시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재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체적으로 2달 전부터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었느냐 하면, 중계3동 중계1단지아파트 장애인 사무실에서 김승애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참조하셔서 그곳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아파트단지 주변에 직접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사항인지도 확인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직접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복원을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회사 것으로 하셨습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2달 전부터 그것을 하자, 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배터리 얘기를 더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 전부터 듣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된다, 안 된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처음에는 될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써보니까 별 효과도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얼른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크든, 적든지 간에 집행부도 검증도 안 했고, 위원들도 집행부 말만 믿고 통과 시키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증을 좀 정확히 하셔서 그것이 의심적다, 그러면 자진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명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터리가 거의 충전기능이 거의 없는 배터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복원을 시켜서 한 2~3번, 그냥 복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3번 충전시켜서 써보고 해서, 처음에 한 두 번은 됐는데 급격히 충전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 자체는 훨씬 더 검증을 하신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이 안 되면 반납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속임수에 당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이 기술은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노원구가 채택할 때 다른 데서 채택해서 성공했단다,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야 쉬운 것인데 처음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교육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