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번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틈나는 대로 의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 제1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강인규 위원장님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세무사 네분을 선임 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강인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결산에 대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6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4,882억 7,779만원, 세출은 3,326억 5,780만원으로 잉여금은 1,556억 1,999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89억 9,620만원, 사고이월 148억 1,756만원, 계속비 이월 753억 1,312만원등 총 이월사업비는 1,191억 2,68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06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3,250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으로 35억 1,740만원, 채권은 165억 54만원, 채무는 358억 7,406만원, 공유재산은 1,638억 1,670만원, 물품은 25억 1,124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추진 성과는 영산교-이창택지간도로 확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열악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읍성, 나주호 관광단지와 천연염색문화관을 잇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꿈과 희망이 있는 나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19억 8,6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77억 2,700만원, 그 중 수납액은 4,232억 9,59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4억 3,108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8억 9,924만원이고, 나머지 35억 3,18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19억 8,685만원이며, 지출액은 2,991억 1,95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9%를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 1,228억 6,733만원중 이월액 1,044억 9,493만원을 제외한 183억 7,240만원은 불용 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4%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4,232억 9,5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91억 1,952만원으로, 잉여금은 1,241억 7,64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044억 9,493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8억 6,052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2,095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금남동 자치센터 개소등 4개 사업으로 1억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천연염색문화관건립등 3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83억 4,972만원중 259억 1,5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9,063만원으로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비등 13건에 5억 7,99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654만원을 지출하고, 1억 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의회청사 리모델링사업등 437건으로 1,044억 9,4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2006회계년도 결산 총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24억 4,95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억 5,002만원으로 잉여금은 140억 9,957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295억 5,080만원에, 수납액은 224억 4,959만원, 미수납액은 70억 12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20억 5,392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3억 5,002만원이고, 잔액은 123억 1,118만원입니다.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6회계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9억 1,253만원에서 수납액 14억 9,564만원, 지출액 8억 9,07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1,740만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2006회계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64억 3,51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538만원이 증가하여, 165억 54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채권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06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391억 3,50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억 6,10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8억 7,406만원으로, 이중 37%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이며,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9,125천㎡에 1,409억 1,762만원, 건물은 81,446㎡에 223억 9,128만원, 기타는 2,687건에 5억 780만원으로 총 1,638억 1,67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2005년도말에 24억 8,335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억 5,3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1억 2,561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은 25억 1,124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과다발생,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 누락 및 세입징수율 저조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회계년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이상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130페이지 지난번에 2007년도 청렴도 측정대비 민원인 전화 설문용지 해가지고 방법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내가볼때는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 전화설문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전화설문한다고 하는데 전화설문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민원인한테 전화설문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항을 갖다가 물어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답변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7, 8개항만 다른데보면 7,8할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전에 이것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안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데에서는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2007년도 청렴도 하면 공무원들 청렴도를 물어보신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해년마다 국가 청렴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렴도의 경우에 최고 1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2004년도에 8.06 2005년도에 8.93 2006년도에 8.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뿐이 아니고 도내 목포시라든가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청렴도 지수가 낮아가지고 청렴도 측면에서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았고 숫자 그 자체로서 그 분야에서 좋지 않은 낙인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2005년도에는 8.93이었으나 2006년도에 8.86으로 떨어졌고 구지 순위까지 말씀드리자면 도내에서 12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성을 시킨 반면 시민들한테도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떤가를 객관적으로 물어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분야에 특히 미흡한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시로 전화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점이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청렴도 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떤 것을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여론을 청취하는 것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부분에 관심을 두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 선정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것이 정말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타 시군의 순위에서 앞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역업체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말로 현실성있게 조사한번 해보시라고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타운 운영교사 말입니다.

영어타운에 대한 교사의 인건비는 월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상 1년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어타운의 경우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상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년 근무하는 경우에 1개월분 임금 상당하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어타운에 근무하는 보조교사 두명은 작년 9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이 되면 만 1년이 되는것이고 또 시기가 9월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월이나 8월에 이렇게 그만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 해본바에 의하면 금명간에 그만둘 그런 의사가 없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항상 적립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분이라는 것은 퇴직금에 대한 부족분 그러니까 한사람당 월급의 1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배를 해서 산출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또 부족분이 나타난 것은 금년말에 혹시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금년도 예산계상을 하면서 1년 4개월분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모든 우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어타운 그러니까 공무원과는 달리 이 분야는 연봉제로서 나는 퇴직금이나 이런 분야는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자료를 제시를 할때 항상 총액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해를 하시는데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나 용역비 지금 김세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신다면 지금 일반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 초청강사료같은 경우도 30만원씩 2회가 섰거든요 이것은 비단 꼭 하반기에만 할 필요성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도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해야되지요

사실상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2006년도 11월경에 예산안을 제출할 무렵 10월이후 11월 예산안 제출할 무렵까지만 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경에 청렴도 부분에 대한 지수가 발표가 되고 때를 같이 해서 중앙에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국가 청렴위원회로부터 청렴부분에 대한 수많은 공문들을 같이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많은 강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기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주시는데 상반기에는 일체 안주어버리고 하반기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잘못 편성했다 그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한테 꼭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민간인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한테 주든 전반기에 요구를 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반기에는 없어요 예산이 본예산이 없고 추경에만 해놓으시니까 그런

그 근거 조례가 지난번 임시회때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이런것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고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인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무원들이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합니까

여기를 보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사람 있어요

예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보상금으로 세웠거든요 이 5백만원은 민간인한테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는 경우는 없지요

내부 고발이라고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한사람 있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천년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꿈이 있는 역사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조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역사문화도시 건설과 관광진흥을 통해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새롭게 태어난 우리 나주시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호남 중심도시를 나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니 수고 하셨습니다 194쪽 봐주시겠어요 위에는 놔두고 미륵사 주변정리하고요 다보사 주변정리요 이 예산이 미륵사는 지금 2억원이지요

미륵사 주변정리는 사업비가 2억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미륵사 석축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돌로해서 난간을 3백미터 쌓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2미터되는 공사를 지금 추진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똑같은 2억원인데 그 위에 심향사 설법전 건립을 한다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으니가 2억이 되는데 여기는 주변정리다고 했는데 미륵사는 2억원이 올라서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 사업내용이 석축정리하고 그다음에 3백미터 정도의 난간을 1.2미터로 이렇게 뭐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5쪽이요 아까 하셨는데 아닌가요

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지금 보면 방금 박영자 위원하고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공보실에서 사찰쪽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요

사찰관계는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중앙에서 종단을 운영하는 부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등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그런 사안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에서나 저희들이 2억 1억 넘어가는 예산에서는 자체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고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해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194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은 전부다 시비 이지요 100%

그 사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자동차 주변정비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수정비 5백만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 사찰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도 그런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141쪽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난시청을 해소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도 문평만 해당이 됩니까 나주시 일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8개 읍면동 거기가 지금 금남동하고 남평읍, 다도읍 해서 6개 읍면동

어디 읍면동 다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지금 금남동 하고요 남평읍 그다음에 다도읍 그다음에 문평면 125세대하고 다시면 33세대 봉황면 91세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kbs에서 자기들이 2,739만 2천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KBS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는 이렇게 KBS가 부담하는 비용은 반영 안시켰는데 다만 이 사안이 KBS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이 사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예를들어서 나주시 일원이 되지 않고 세대별로 되냐 그 말씀이에요

예 세대별로 됩니다.

인공위성을 띄울때

스카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대별로 설치해주는것입니다. 안테나를

그렇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반남면 흥덕리 부분 소재지 부분 국영방송을 못보거든요 안보여지거든요 어떤 연유로 그러는지는 알수 없는데 다가 안되는게 아니고 또 어떤 농가는 잘되고 어떤 농가는 안되고 그래요 그런데 난시청이면 위성을 띄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주가 다 커버되는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구별로 사업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를 한번해서 난시청을 정말 해소를 해주어야지 그쪽에서는 무지해서 모르니까 이 사항을 이런 사항을 전혀 알수도 없었지요

저희들이 KBS하고 저희들은 KBS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KBS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시 전체적인 그런 사안을 조사를 해서 향후 시민전체가 난시청지역이 해소도리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에 동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기 내용으로 본다면 시설비에서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선생 묘소 안내 입간판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설비로해서 입간판 크게

아니 본위원이 자꾸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우리 나주는 문화재가 많이 있어가지고 홍보 간판들이 간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것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표지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안내문정도가 맞습니다.

도로변에 큰 그것보다 뭐라고 해야 맞냐 이것이에요 정의를

그것은 관광홍보 종합관광안내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안내판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종합관광안내판

영암군같은곳 보면 그런 것들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천만원짜리가 되어 있고 우리는 백만원짜리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여러차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입간판을 이렇게 5백만원 들여서 한다고하면 입간판답게 만든가 보네요 부기를 하실 때 잘해주셔야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때 정말 말이 안맞다 그 말씀 입간판이라 하면 글자그대로 입간판이 되어야지 어떻게 입간판이란 말씀맞겠습니까 예산팀에서 부기 할때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못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 그 말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자미산성 망대복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보 담당관실에서는 2억을 요구를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나주시에서 지정했단 말입니다. 3대 명산을 우리 반남면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지역일이라 웬만하면 말씀안드려야 맞는 것인데 정의는 우리가 바로 내리고 가야 맞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도 사찰에 대해서 이번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불회사 운흥사

불회사 있습니다.

불회사 몇페이지 입니까?

불회사요 1억2천이요

문성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년전에 동강의 불상을 그때당시 스님이란 그분이 느닷없이 산림훼손을 하면서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가지고 법에도 불려 다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불상을 다도 불회사로 갖다 주어버렸어요 동강불상을

동강 무슨사입니까?

용운사입니다. 옥정리에 있는 용운사 비룡사 저기 그런데 지금현재 그 불상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기관단체에서 가자고 하고 그러는데 7년전의 도난당한 것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쪼가리가 떨어져서 붙였다고 해가지고 250만원을 돈을 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 몰래 불상을 가져가 버렸는데 1억2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 다시 도난당한 것을 동강 비룡사 원위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 사안은

왜 그러냐 하면 돈주고 판 것도 아니고

박위원님 그런 부분은 다음에 지금 시간이 거시기 하니까 다음에 따로 말씀하시고

별도로 의원님 만나가지고 그 사안에서

불회사가 1억2천지원되지요

다도입니다. 다도

다른절이어도 사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다도 회원스님이 이전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된 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실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 불상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스님이

박위원님 끝내시고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님

한가지 부탁만 드릴랍니다. 312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판이 다섯군데가 서있는데 우리 다도 최면장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이 골드스파를 소문만 듣고 찾아와가지고 다도 면소재지로 오고 입간판 문제를 다섯군데가 섯다고 하니까 진입로나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의 편의나 시에서 봤던 안목잘봐가지고 잘 표시해서 제대로 요소요소에 제대로 설치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제가 시간 있으면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자치발전기획단 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도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순조로운 이전지원 연관 기업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함께 시민만족성과중심의 행정혁신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발전기획단소관 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단장님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가 3개 지역에 6천만원 예산이지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3개지역 6천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확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면지역에 최소한 1개 이상씩은 참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못들어간 읍면동에도 점차적으로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구만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수립이 잘못되어가지고 마을그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모든 계획이 짜져야 될 것인데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되어요 이런점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면에 대해서는 잘 지도를 해주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에서 본 사업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정한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자치위원들도 말을 알아 먹질 못해요 그래서 ( )해놓고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들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또 오후 2시에 제시간에 참석하셔서 오늘도 마무리 하게요 여섯시 늦게까지 하지 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회 일정속에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자치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경상비와 사업비 읍면도의 자체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선거관리, 총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체육진흥, 자원봉사센터, 읍면동예산등 총 7개의 세항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 성질의 경상경비를 가급적 설명을 생략드리고 총무과의 주요 시책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중심으로 설말이에요. 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과에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152쪽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사현관 안내 도우미 배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작년부터 현관이 오시면 항상 두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직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이렇게 청사안내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못 세웠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작년예산으로 쓰고 올 11월까지

주고있어요

올해서면 금년 하반기 11월중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쓰게 됩니다 미리서

다른곳은 예산을 못확보하는데 여기는 밀쳐가네요

작년 연말쯤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이요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15백만원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전화여론조사로 할 것입니까?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시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전 준비라 할까 이런 것 없이 청결하고 이런쪽에 무게를 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의식이 시민들도 교통질서라할지 우리시에서만 시직원들 힘으로만 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업소에 친절한 친절사항이라할지 시민의 질서의식 이런 의식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우리가 잡아서 발전적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위해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질서확립운동은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더하시다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지 얼마 해보지도 않고 만족도 조사부터 하시려고 그러시오

알겠습니다.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195쪽이요 행사운영비에서 88회 전국대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체육대회를 우리나주시에서 아까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참가합니까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신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사이클 도로경기 또 산악자전거 이런것들을 금년도 광주 전국체전입니다만 우리지역에 와서 하게 됩니다

아 행사가 광주대회인데 나주시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8쪽이요 송월동 생활주변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는데 새로 설치한 것이에요 두 군데에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송월동

위치가 어디쯤되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부근에 공지에다

5통에요

또 한군데는 1통마을입구

제가 위치를 조금알고싶어서요 그리고 과장님 195쪽요 여기실내체육관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3백만원 올라왔지요

아까 얘기 이전에 지적해주셨던 변기문제라할지 그쪽에 시설물

화장님 문제도 이돈이 들어갑니까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8쪽에 나주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건립해가지고 순수 우리시비만 1억이 들어가요

이게 교부세로 들어온 돈이거든요 우리 시비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해야지요

자꾸 시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라요

우리가 그쪽에 보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책임지고 시공도하고 학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학교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요 나주초만 하고 말아버려요

이것은 한번 나주초등학교 성과를 봐서 우리시가 그런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성과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부분있더만요 지금 전에도 실행했었던 것이지요

직원들이 활용하면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주 중흥콘도미니엄있지않습니까? 주말같은 경우에 20만원 정도하는데 회원제로하면 4만원정도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워크숍도 있고 각종회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지역도 그런쪽에 준비를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쪽에서 회의할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 오늘도 나주신문에도 중흥그쪽에 이용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디다만 실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나주시에서 사용할 때만큼은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구입해놓으면 싸게 저렴하게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시에서도 이용을 하고

우리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시청직원들에대해서는 누구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3백일짜리그런

다해야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돼요

의원님들도 필요 하시면 다 써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 추경예산은 4,762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예산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가 7천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비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7천만원했는데 얼마 배정되었어요

4,762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천만원 줄였네요

저희도 필요한 것만 하고 공공요금하고 우리 포상금만 더 필요로 한것입니다.

160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실제는 보면 너무작다 그 말

그렇습니다. 일부만 지금 했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기관도 이렇게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냐 그 말죠 돈을 그 만큼 받지 마시오

그런 부분에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인색하게 하면 과년도 체납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것의 제대로 세워주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노력을 적게 하신 것 같구만요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세워서 과년도 체납된 것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고 돈을 그냥 쓸데는 안쓰고 안써야 될곳은 많이 써버리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되니요

고맙습니다. 네가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159페이지 체납세 재산조회 및 압류관련 통지서발송 우편료를 처음에 4천만원을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2백만원밖에 안세워주었어요 이것도 딱 그만큼하고 다음에 더 하지마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몇 개소 실제 보고회를 받아보면 정말로 우리의원님들이 볼때 안에서 나 해야할곳은 예산이 서져있고 정말로 필요하고 힘이 없는 과는 세무과 하면 서열이 상당히 높지요 나주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손과장님이 힘을 안쓰신지 밑에 계장님들이 힘을 안쓰신지몰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1억도 안되는데 실제 거기에서 반 정도를 쳐버리고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조금 세금 걷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는 그런쪽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더욱관심가져주십시오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저희들이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에도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했음을 이해해주시고 전액 확보되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읍면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해가지고 보수비가 총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4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사유지관리 시설보수비가 33억정도

33억 그러면 이참에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9억8천정도

9억8천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련해서 요구를 33억중에서 9억 8천만원정도 확보 누수된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자기들 사무실에 비가안새니까 읍면동에서는 비가새도 괜찮다는 그런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과장님이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요

저희들이 누수부분은 작년까지 1차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처리했거든요

시급한 부분도 일부밖에 안했잖아요 반쪽밖에 안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쪽해놓고 한쪽 안하다 보니까 한쪽 비가새가지고 또 이쪽으로 새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금방 또 썩어버린다니까요 하려면 완공을 해야지 완공

다음 추경시라도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은 예산확보해서 보수토록 할랍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확실히 챙겨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288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구만요 당초예산이 지금 40만원씩해서 480만원이 되었지요

이것저희들이 실은 요구할때는 매년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실소요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항상 전년도 확보액 그러니까 당초예산만 기준해도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추경에 확보된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당초예산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지금 440만원이면 계속 그것 기준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요구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산을 줄때 그러니까 480만원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그러면 했습니까?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선 추경할 때까지는 다른 일반운영비까지 일이 쓰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필수경비를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듯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지요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목간 전용해서 주어야쓸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태해야될것이 아니요

목간 전용은 아닌데요 이런같은 과목에서

과목에서 세목으로 변경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이런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

고무줄예산이구만 아무리 필요하면 필요한데서 빼서 쓰고 안 필요하면

이것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167쪽하고 169쪽에 보면 관사관리 소모품하고 비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관사관리 소모품의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 그런 것이 주로 많이고 1회성 소모성이고 비품은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데 지금 관사 비품보면 당초예산에 백만원 섰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비품은

요구는 얼마하셨는데 백만원이 선것이에요

제가 기억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 요구할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하나 사려고 했는데 돈 백만원 주면서 선풍기 하나 사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이지

비품은 주로 관사에 있는 2호관사 침대가 노후되어가지고 거의 못쓸상태거든요 그것하고 옷장 내구성이 있는 것은 비품으로 관리하고 1회성 소모성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 부지만 사주면 해결이 됩니까?

거기는 현재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봉황면은

원래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해서 안된 내용을 아니까 우리 김양길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은 내용을 아니까 물어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이달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아 전체조사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1차로 읍면에서 기초조사하고요 6월까지 이달까지는 해당 재산을

청사관리팀에서 하신가요 어디서 하신가요

재산관리팀에서 합니다.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몇 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뜻에서 드리는 것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경로당 시설을 짓었어요 경로당시설을 해가지고 짓었는데 그 경로당을 이제또 그다음 에비가새서 아까 김세곤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비가새서 전 의원님이 당초에 돈을 15백만원을 주었어요 그 시설을 고치라고 15백만원을 주어서 고쳤단 말입니다. 고쳐서 또 새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비가새서 이것 근본적인 치유를 해가지 해가지고 강판 요즘 새로나온 강판으로 잇고 보니까 9백만원 들어가더란 말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것을 마을에서 경로당시설이 되어있고 마을에도 경로당 시설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팔려고 처분을 하려고 우리시에 왔습니다. 우리시에 오니까 우리시에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마을회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는 듯 모른 듯 팔아먹어버리시오 그래서 팔아 먹어버렸습니다. 이런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저도 응분의 책임이 있겠지요 전임 시의원님도 응분의 책임이 있어요 15백만원을 또 지원했고 저도 가서 그렇게 된데까지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숙원사업비로 9백만원을 주어서 완전히 집은 비가 안새게 다 해놓고 보니까 다 공부를 들여다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고쳐줄 의무도 없을뿐더러 사유재산을 고쳐준셈 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이런 실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니까 비단 우리봉황이야기를 들여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런 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말 나주시에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부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공부상 정리해야 될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우리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지 해놓지도 않고돈만주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해서 안되겠다 그 말지요 마을 회관도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이 이야기만 드리지 결과가 안나오니까

저희들이 저그면 1차 조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달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224쪽에 국외여비에서 보육업무담당자 해외선진 보육시설 인솔이라고 해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하반기에 나갈 계획입니까?

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 견학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언제 나갈 것입니까?

시기는 미정입니다.

공립은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 안나갔다 오셨습니까?

안갔습니다.

최근에 일본 안갔다왔어요

거기는 다른데에서 주관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5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당초에 예산에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관 행사를 마치고 박영자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금액을 5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해서

행사를 이미 끝냈는데 행사지원을 어떻게 한단 말씀이요

그래서 예산이 업무보고를 시작되고 예산이 같이 중복되었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박영자위원님께서 5백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셔서 여성대학을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의 안서도 상관은 없구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가요

여성단체에다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답변하실필요없고요 다음에 448쪽에 민간 융자금이 아까 5억4천이 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융자금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왜 삭감을 하셨는가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활용하기위해서 3억을 놔두고 5억4

이민간 융자금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들한테 주지요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융자금 선정방식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보면 융자대상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그대로 놔둘것이 아니라 3억 정도를 융자금을 놔두고

그 지원하는 것이 몇% 금리를 주고 지원을 어떤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융자조건의 연리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요 연 2%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 말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안쓰는 것 아니요

홍보보다도 보증문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4천만원 융자금 세웠지만 그액수 그대로 사장할 것이 아니라 3억 정도를 융자금을 놔두고 5억4천만원을 적립금으로 해서 우선 이자 이런 부분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6.25참전 기념탑 건립하라고 예산세워준것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당초에 2005년도에 2천만원 세웠고요 2006년도에 5천만원 세워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서있지요

7천만원 되었다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2천만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은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살아 있습니까?

예 5천만원

왜 집행을 안하는 것입니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들이 의견이 각각 다르고

당초예산은 어떻게 요구해서 관철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상에는 6.25 참전 기념탑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6.25에 한정되어야 맞는 것 아니요 6.25참전 건립 기념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6.25참전용사에서 제일먼저 기념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제일 먼저 해왔고 제가 와서 보니까 게중에 보훈 무공 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베트남 참전회 이런 부분들도 기념탑을 세워주라고 같이 동시에 했더만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제일먼저 추진했던 부분은 6.25 참전 용사회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시에서는 보훈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의견을 집약해서 한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제시를 했습니다. 제시 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많은 회의도 하고 이렇게 보훈단체 회장님께서 모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6.25 참전 유공자회와 각 다른 보훈단체들끼리 의견이 조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6.25 참전용사회에서는 현재 6.25 참전용사회 혼자 단독으로 다른 장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25 참전기념탑건립이라고 해서 예산 부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 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 그때는 왜 그런것도 예측을 못했습디까 물론 과장님이 안하셨겠지만 그래놓고 예산 사장시키고 있고

더 조율을 더해서

조율을 하든 어떻든 해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주어야지 그 늙은 노인들한테 한분한분 돌아가시도록 기다리는것이요 뭣하는것이요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성을 했어요 했으면 집행도 해야지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듣게 만들고 말이죠 이것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 내용은 일부 회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그 조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때당시에 모 도의원님이 포괄사업비로 냈던 다른조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6.25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는 2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6쪽에 그 장애인 복지 수첩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나주전체 시설에 지금 장애인 몇 분이나 계신줄 알고 계십니까?

75백명정도 나주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백명이요

지금 점자를 할란다라고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때 했습니다만

뭐 점자라고

그러니까요 점자 책자를 그전에 작년부터서 모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점자를 하려고 했는데 점자는 현재 나주시 계시는 장애인들이 해독할줄 한분도 안 계신답니다. 그래서 점자로 말고 이렇게 안내수첩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같은경우는 눈을 못보신분들은 그 수첩을 활용을 못하겠지요

그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줄 아세요

시각장애인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과장님 저는 지금 24백이라고 이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돈을 조금더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좀 써주었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에요 여기에다 8천부해가지고 3천원씩해가지고 24백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돈을 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그다음에 223쪽에 산포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새로 여기 건물 짓었어요 여기 지금 4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새로 짓은곳입니까?

지금 짓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짓어가지고 물품을 새로넣는곳이 4천만원이에요

물품구입지요

물품구입비라고 여기는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을 그 예산은 따로 있고 그것을 짓어놓고 나면 물품구입비를 그렇게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줍니까 보조를 해주시냐고요

시건물이니까 짓어야죠

이렇게요 다른데도 이렇게 어디든지 읍면동에 지금 19개 읍면동인데 거기 다 이렇게 뭣하면 다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산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는요 그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구조를 변경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4백만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4천만원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설계를 확정해가지고 예산이 서게되면 바로 공사에 지금 다시 중지상태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물품구입비로만 4천만원이 올라왔길래 과장님 다른데고 공평하게 다 해주세요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복지관을 한다고 그러면 산포만 특혜를 주시기 말고

이것은 시에서 구입할 것입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225쪽 한번 보게요 225쪽에 1일 명예 이것 대부분다 여성분들이 하지요

위촉장

위촉장이요 제가 이 앞전에도 그 부분을 짚었는데 이것 부녀 회장님들도 괜찮하니까 하신분은 안하고 안하신분들 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 부분 과장님

그 부분은 박위원님 이럴랍니다. 읍면동에 동장님과 읍면동장님께 운영방법은 위임 할랍니다.

위임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안하신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여성단체 행사비 지원을 이번에도 여성단체 행사를 하면서 제가 예산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느닞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늦게 있어버리니까 이 예산을 못해주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돈을 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쓰실랍니까 하니가 여성대학을 한번 추진을 해보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5백만원가지고 여성대학하기는 예산이 적은데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말하자면 여성대학이 잘 운영해나가고 그렇다면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이요 이번에 여성단체 이 돈이 다 내려온지 나주시여성이면 다 알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못 내려와서 날짜가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못쓴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성대학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밑에 다문화 가정 가족한마음 축제라고 했는데 이 가정 축제하면 몇 가정이나 과장님 참석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재 이민자 가족이 3백명정도 되고요 그 가족이 409명정도 됩니다. 409명이 행사 목적을 이민자 가족과 이민오신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족관계를 이해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영산강 문화축전때도 금성관에서 노래자랄 하신 것 보셨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해서 다행이 국비로 천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안하고 그 축제 한마당잔치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국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외국인 주부 쉼터운영은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나가지요 바로밑에요 225쪽 바로밑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앞전에 저한테 우리 검무를 검무 의상비하고 검무 간식비를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 물었을때 이번에 여기 올라왔습니까? 이 책자에 후반기 때는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검무 하신 분들을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5년 이상을 했는데 만원씩 지출해가지고 본인들 목타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수박 한통이라도 사다 먹고 음료수 사다먹고 그런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제가 앞전에 간식비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후반기에는 간식비가 온줄알고 있는데 의상비하고 간식비가 여기에 과장님 제가 잘못 봤을까요 이 책자에 올라 왔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호남검무에 대한 내부적인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을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실무자하고 그래서 지금 호남검무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도 물론 좋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그 예산못세우겠습니까 간식비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되는데 과장님도 저도 그말은 분명히 들었어요 한둘이라 그런 여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속적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어느정도 그 검무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세월도 흐르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갈등관계 한 두사람 때문에 있었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더라도 이다음에 가을에라도 과장님 관심가지셔야지 이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지나가면 저한테 또 무슨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복지수첩제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점자 활용을 지금 천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20명이라고 했습니다.

1,020명중에 점자를 해독할 수 있거나 점자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해독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화 통역센터

아니 거기는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교육을 한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 1,020명중에

지금 나주시에는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없다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점자책을 만들어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협회에 물어보고

시각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독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깜짝 놀랠일이네요 1,020명이나 있는데 점자를 해독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듣는이야기네요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판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네요 그 사람들 작은수도 아니고 1,020명이라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소 고민을 해야지 1,020명이 그 눈도 안보이고 점자도 알수 없고 한다면 참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는 내가 말씀안드려도 잘아시겠잖아요

그 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심도있게

한번 파악해봐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하는 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판에 1,020명이라 하면 심각한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강인규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좀 할랍니다. 지금 207쪽에 가면 말입니다 이것을 꼬집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민주항쟁이나 어쩌고 보면 6.25 참전용사 또 미망인회 이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형평성이 맞도록 제가 자료를 쓸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별로 명단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어느단체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조금 서류를 제출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회단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일반사회단체는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6.25 참전같은경우도 보훈단체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망인회같은 경우도 그럴것같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은 우리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단체 사회복지쪽에 관여되는 그런단체 이런 부분을 한번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박영자 위원

제가 어르신들 행사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214쪽이요 제2회 노인건강대축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3백만원 밑에 3백만원 그러기에

밑에는 급식비입니다. 목포

위에는요

선수복 집기 이런

선수복이요

행사가 다르고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 순천때는 나주시가 노인들에 대한 피복 선수복 그런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렇게 조치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보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님 모시고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어른신들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사가 틀려요 행사내용이 확실히 말씀하시오 목포시 참가하는데 그 양반들 옷사주고 그런것인갑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왜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3백만원 삭감하려니까

순천에서 했던 행사를 목포에서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복같은 것 사주고 밑에는 식대같은 것 그것 예산세워졌는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21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운영해가지고 향기나는 빨래방 이것이 무슨사업이요

210페이지요

국비가 1억5천 시비가 37백들어가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번에 보사부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향기나는 빨래방이라고 하는 사업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시다시피 국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37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거 노인들에 대한 글자 그대로 빨래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독고 노인들한테 하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명한테 7개월간

예 그렇습니다.

향기나는 빨래방이라는 것이 목적사업이에요 뭣이에요

이것이 정부의 주민써비스 혁신추진단에서 기획예산처가 지금 혁신추진단에 있습니다. 보사부 행자부 모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단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 하나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혁신사업 프로그램에 의한 향기나는 빨래방이라고 독고 노인들에 대한 빨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 관내에 독고노인이 240명이 있어요 다입니까?

예 추진단에서 나주시에서는 240명만 하시오 사업을 확정을 지어놔서 사업비가

이런 부분이 240명 실제 더 되지요

더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240명어떻게 차출하여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지금 240명한테 7개월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독고 노인에 대한 전체요

예 예를 들어서 7개월인가 지금 240명 천사백 천오백정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세요 240명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연일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1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의 원활한 업무와 민원인 편의를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언제가 만료입니까

지금 동단위는 다 끝났고요 읍면에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하는게 언제부터 시행하냐고요

우리가 2012년부터서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의 동지역은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정보통신과 예산은 많은 예산이 경상비로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예산중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147페이지 실과소 읍면동 전화기 발신자 표시 서비스 설치 이것이 필요한사람들에게 만약에 오픈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입니다. 휴대폰우리가 발신자 표시같이 상대방 전화가 우리한테 뜬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목적이 그것아니고 뭣이 있어요

녹음된 것은 아니고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전화번호만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거시기 하면 다음에 또 자 만약에 윤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쌍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윤과장님이 전화를 할 것이 아니요 듣고 당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끝에는 좋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부딪치고 하다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 같이한다면 오해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러면 단순히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 다음에 번호가 뜬다면 민원처리하는것도 연락해줄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은 좋은쪽의 말씀이이에요 나쁜쪽도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어느 계장이 되었건 민원인들로부터 자기 거북스런 이야기 듣고 나면 그것을 꾹 참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란 이야기에요

이번에 47백가지고는 우리 본청만 먼저하고 읍면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읍면동은 시스템이 키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해놓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본청한번 운영측면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고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제가 철저희 교육을 시킬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유해차단 시스템구축이라해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상으로 보면 안들어올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바둑을 둔다든지 그런 것 그것을 차단장치를 해야 됩니다. 차단장치하다우리 풀었는데 왜 그러냐 속도가 늦어져 버려가지고 풀었어요 그런데 이장치를 하면 우리직원들이 그 많은 오락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가지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재원 부담금이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관내 농촌지역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이것을 하면 이르면 30호 이상된 마을들 인터넷선이 깔립니다. 까는 사업입니다. kt에서 50% 부담을 하고

지금안들어가있는 마을도 있는가요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하면 우리시는 전체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깐 것은 괜찮한데 너무 느려서 보완해준줄 알았지요 그것도 안들어간곳이 있다면 할이야기 없고

속도 문제는 그때그때 인터넷 사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시설비에 전산실 자동진압하는 소화기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하론 소화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소화기하고 틀려가지고 그것은 전산장비기 때문에 가스가 팍 퍼져 버립니다. 물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처음 교체합니다.

지금현재 비치하고 있으신데

올해 소방검사가 나와 가지고 지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갈아주기만 하면 안됩니까

내용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교체는 안하고

안됩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별책으로 함)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뭐하나 물어볼께요 영유아를 몇세이하로 잡습니까?

만5세 이하를

만5세 이하를

초등학교 안들어간애들

우리 영유아 아동이 시에 차지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 인구 차지하는 비율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건관리쪽에서 우리 접종불량이 계속 감액감액해서 오는 것 보니까 특히 나주인구가 이렇게 출생은 안하고 줄어드는구나 이런 분야로 봤을때보면 어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노인양반들이 65세 이상이 그 양반들이 많이 살아계신것보다 출생아동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 나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촌의 현실이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맨투맨식으로 철저한 어떤 관리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소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소관에서도 우리 세자녀이상 낳은 과정에 대해서 금액은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만 몇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예산 분야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보건소 쪽에서도 다 열심히 자기 자식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태어나는 영유아들한테 우리도 복지쪽에서 보건소쪽에서도 철저한 관심과 또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미취약아동 이런분야를 조금 노인 복지못지 않도록 자라나는 세대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감액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어린애들 영유아한테 기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 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의료원한테 의료기관 병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부에서요 그런데 기금이 부족해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 과거와 같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민간한테 전환시키려고 복지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감액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72쪽에 누리사업 출현금은 어디에 출현하는 것입니까?

누리사업은 동신대학에서 지원되는 누리사업이고 누리사업이라는 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농어촌 건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6월2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4개년간에 동신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75억76백만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연간 5천만원씩이요 5천만원씩하고 인근에 있는 6개 시군 장흥, 완도, 무안, 장성, 함평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초예산이 5천이 있잖아요

예 작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급을 안 해가지고

작년도에 5천을 해야 되는데 안하셨다 왜 안하셨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개년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273쪽에 보건지소 보수공사는 어디

보건지소 보수공사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13개 보건진료소가 16개가 있는데 보수비가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부기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 서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서지고 봉황에 지금 보건지소는 설비공사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고쳐야 되겠고 공산에는 동강하고 공산하고는 누수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가지고 세군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하셔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평보건지소는 지금 파일공사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다른곳은 파일 안 넣고 거기만

부지가 지금 논이어가지고 지반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2층 건물을 짓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왕 짓을 것 파일공사는 건축비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하고 파일공사는 기본적으로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공사하는 것 파일공사 해가지고 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진

지진이 아닙니다. 거기는 연약지반

지진 대비는 안하고 거기는 2층이라 낮으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진대비는요 아마 철근으로 완전히 시공이 되는것이니가 어지간한 지진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애원 복지회관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유곡리 산 29번지에 면적이 330평방미터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노인정하고 건강증진 시스템을 짓을려고

목욕시설

그렇습니다.

산포는 도비로 했습니까 그때 국비 2억 가져오고

산포는 아마 복지시설해가지고 양로시설 금년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그때 국비좀 가져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그러면 여기도 국도비를 가져다가 짓어주려면 확실하게 짓어주지 2억가지고는 충분합니까

100평정도 짓으니까

우리가 조금전에 의원님들까지 그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했었는데 목욕시설들이 괜히 그런 것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목욕시설에 와버리면 그지역 목욕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어야 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것이에요 2억가지고 안된다 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가지고 꼭 하시라고 하시지 말고 해줄때 확실한 시설을 해주라 그 말

면밀히 검토해보아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다면 다시 추경을 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분들이라도 그런 시설이라도 편하게 해서 주어야 다른 타 시설을 이용을 안해서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그 시설 만들어놓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접한 영암군 신북면 같은 곳도 그 목욕시설이 안되어 버려요 그런데 남평도 목욕시설들이 안되어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올수 있도록 미연에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서 완전무결하게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님 우리 노안면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지금 강인규 위원님이 방금 현애원 복지회관 2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최인기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이것 몇 년 전에 해야 될 것이 올해 날것이에요 이것가지고 시에서 생색내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삼사년전에 내려온 것인데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현애원 방문했을때 해달라고 해가지고 실제 하기로 해가지고 돈 5억이 내려와가지고 심향사에 3억주고 현애원 2억을 안주고 이제껏 다른곳에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12월달에 시정질문때도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올 추경에 이것 나온 것이에요 확실히 아시고 하셔야 되어요 ]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면적 몇 평이나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특별교부세 온것에 만약에 시비를 프러스 알파해가지고 해준다면 모르지만 확실히 알아보시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복지회관을 2층을 짓었는데 전부다 새요 짓은지 오래되어가지고 엉망 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인기 의원님 오셨을때 보수하기 위해서 2억 내려주라 해가지고 진작 내려왔는데 이제야 예산 선것이에요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285쪽 독서왕 선발대회라고 그랬지요

우리 계속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대상으로 딱 한명한테 보통 몇 명이 전년도에는 참가 했던가요

한 2백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앞에만 보니까 아까도 문화공보실에도 같은 문화거기 보고 했는데 뒤를 안보고 이적은 한사람한테만 주는가 왕을 뽑은곳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뭣이냐 책을 본다는 것은 또 우리 나주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다해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런상은 더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봤네요

예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자체 운영하는데요 사실 호응도가 높습니다.

2백명이나 참석한다고 했지요

예 참여를 2백여명하고 부기 나와있습니다만 독서왕 1명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 최우수상은 4명, 우수상 8명, 장려상 12명, 시상 되는 대상자만해도 2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6만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에서 25명한테 준다고요

예 8명에 한명꼴정도 참여인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조금더 확대 되어도 괜찮하겠네요 이런곳은 후하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관장님 내년에는 본예산에 돈 천만원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관장님 김양길 위원입니다. 나도 주차 예산을 어디다 세웠냐고 아니면 말이라도 해봤냐고 물어보려다가 했는데 그 문제는 그리고요 도예산은 지금 영산포에 있는 시립도서관 말이죠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 이번에 서로 전번에 개인적으로 관장님하고 새로오신 관장님하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은 자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문화 관장님 소관아닙니다만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문의합니다. 어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30억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명목이 나주 시민을 위한 어떤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 조금 알고 계십니까 나도 술좌석에서 조금 들어놔서

예 구체적인 것은 많이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하고 문화교실같은 것 그런 것이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복된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선호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용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도 하루면 보통 백여명씩 공간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예를 한다든가 국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었더라도 그 선호도가 틀려가지고 그러데요 그분들이 더 잘알거든요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단점이 딱 한가지가 무엇이냐면 접근성이 조금 약해요 시내권 여기 나오려만 마음부담느끼는 것 차량 이용해야되고 보행하게 되면 교통위험요소가 있고 그런점이 있는데 아무튼 선호도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의 새로운 명소가 하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와 유대적인 관계를 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순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나주로 와서 치하를 한다 하면서 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나주시에 의원인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공직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함께 갈수 있는 이런 아이템도 한가지씩 만들어내고 할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축소되어서 다른부서에 팀으로 전락을 하는 관계는 됩니다만 어디 부서가 축소가 되더라도 나주에 있는 기관이고 나주에 있는 관공서기 때문에 이런분야는 다음 인계하더라도 정과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주었으면 합니다.

연대 의식가지고요 다음에 오신분들한테도 공공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식사자리라도 하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고 예술회관이 차를 끄집고 오신분들은 다 주차난에 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오늘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안되는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이전에 쭉 몇 년째 총 소요액이 20억이라고 하는데 부지 매입비가 30%해당되는데 우리 시비확보에서 확보해가지고 우선 부지 여건조성이 되어야 그안에 문화관광부라든가 도에서 예산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먼저 선투자가 되어야 되어요 선투자가 부지 매입이거든요 부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나주시에서 기획예산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항상 거론되는데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먼저 선투자가 되어가지고 부지 매입해야될 여건이에요 부지매입을 해야될 도청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하니까 첫째 조건미달이라 이말이에요 부지매입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시에서 확보 해놓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내지 기금을 요청해야됩니다. 문화진흥협회라든가 문화관광부의 국가 균형발전 균특을 요구하는 그것이 명분있다고 말씀하데요

나는 우리 나주시가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 나주시청도 마찬가지 민원실 관계 주차장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더라고요 나주시가 실제 보면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하는 것 보면 정말로 저것을 해야될까 싶을 그런차원은 또 추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진짜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그런부분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상당히 그런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나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