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22일자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전동근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잘 협력하여 우리 노원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2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정도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원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병옥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보건의료계획안, 이상 모두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11년도는 민선5기 그리고 노원구 6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4,186억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억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73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203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억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2억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 65억4,7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5% 54억8,100만 원이 증가한 575억9,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 11억2,600만 원이 증가한 552억1,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0.7％ 8억3,800만 원이 증가한 1,250억7,4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3％ 129억2,7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7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8억2,300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정운영, 행정지원 및 기획예산, 자치행정, 디지털 노원, 재무행정 등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교육분야로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 등 학교지원사업과 원어민교사 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경비,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등 100억1,200만 원을 반영하여 교육도시 노원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4개의 도서관 시설 및 운영경비,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95억8,200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등 149억6,100만 원을 반영하여 녹색복지도시 노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738억9,800만 원과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7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여성복지 분야에 659억7,1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청소년 분야에 523억1,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3억400만 원 등 총 2,102억4,100만 원을 반영하여 복지도시 구현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94억3,3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건강센터와 월계헬스케어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으로 4억4,9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도로시설물 및 조명시설물 관리를 위해 48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당현천·우이천 친환경 조성 및 정비사업,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38억1,200만 원을 반영하고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27억2,800만 원을 반영하여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 및 경제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1,020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7억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인 11억2,300만 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83억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 2억5,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사업에 29억5,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2억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으로 41억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75억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4억6,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 170억4,5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융자금 35억 1,300만 원, 예치금 123억4,700만 원 등 기금목적사업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새로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0월 25일 제1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출석일정은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7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