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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익수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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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재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의원

남평 금천 노안 산포 지역구 출신 김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재석중인 선배동료 의원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광주 전남 혁신도시지구로 우리시 금천 산포 등 일부 지역이 확정되어 다가오는 8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는 혁신도시가 도의 면모를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인 한국토지공사등 시행 3사에서는 혁신도시지구내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지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기위하여 주민협의체등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에 대상 주민들에게 알려진바에 따르면 토지 등의 보상기준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인근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건의안 정부는 2004년 4월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꺼져가는 지방의 불씨를 되살리고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한 발걸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목 놓아 기회의 나주 희망의 나주를 외쳤다. 그러나 이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골촌로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거서 흘러나오고 있다. 몇 달 후면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야할 처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쳐져야만 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입주지역민이 말하여 생활터전의 상실과 경제적인 손실 등으로 현재 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예상되므로 이는 역차별적인 처우라는 주장이 우리 이주민 전체의 생각이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우리시민의 우려와 해당 지역주민의 원성을 양지하시어 입주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혁신도시 건설의 원만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이주민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희망이 넘치는 혁신도시 건설도 요구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이주민 대책이 되도록 시민들의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수용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여 이주민이 현재 수준 이상의 생활터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개발지역내에 4천기의 묘지이전대책 및 유적지에 대한 주민의 정서적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영세민에 대한 대책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현시점을 감안한 실질적 대책으로 실직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도시개발에 따른 수익금은 원주민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우수한 교육 의료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종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7건에 기타 우리 이주민의 예고사항도 신속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 이주민이 울며 날새지않도록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위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시 의회에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주신 본 건의안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공적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김성재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열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와 같이 질문은 20분을 해주시고, 주어진 시간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질문 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함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영산포 세지 다도 봉황 지역구 출신 김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각계각층의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신 나익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난 1년간 시정의 성과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주발전에 소금 역할을 하고자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은 초선인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무관심이었던 것이 관심사로 사고가 바뀌었고, 의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민의 사소한 민원까지도 적극 해결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보람된 한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선배 동료 의원과 관심과 도움이 많았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함께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본 의원의 부족한 역량과 예산의 한계 그리고 법의 규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시정 불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호수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호저수지내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대호저수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호수변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 체험공간의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모리 등 날벌레가 들끓고 수질은 인근 아파트에서 본 저수지로 직접 흘러내려 수변공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책을 위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코를 막지 않고는 수변공원 주위를 돌아다닐 수 없으며, 특히 짧은 옷을 입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기 등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변공원을 한바퀴 돌아보는 그 실정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 대호수변공원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수질오염방지 해충을 위한 피해 방역대책은 대호수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장성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안면 금동리 석보교 및 장성천 제방 블록이 지난 7월 붕괴되었으나 붕괴 원인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기술직의 최 상위직이신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붕괴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공사중이라 하였는데 준공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면은 완벽한 시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처럼 조그마한 강우로 인한 보 방류에 시설물이 견디지못하고 붕괴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강우가 있을 것인데 매 회마다 붕괴되고 또, 시공회사에서 하자하여 보수토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공법이었습니까? 과연 그러한 장소에 보강토 옹벽이 적절한 공법인지 묻습니다. 시공하자입니까? 그렇다면은 감독부서의 관련자들은 부실시공 되도록 무엇을 하였습니까? 만일 공법적인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응당 설계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본 공법으로 적용하게 된 동기 또한, 물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처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차분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 연장 2,145미터를 3미터의 폭으로 자전거 도로를 영산포 즉, 영산대교에서 만봉천 합류 지점까지 설치하였으며, 설계도에 의하면 원지반을 진동 로라로 다짐하고 그 위에 강자갈 20센티 두께로 포설한 후 레미콘 15센티미터 사이에 와이어 메쉬를 깔도록 되어있었으며, 그 표면을 티타늄 칼라코트로 코팅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된지 지금 전체 구간의 균열이 심하고 코팅표면이 거의 벗겨진 상태입니다. 일반 농로나 마을 진입도로도 같은 설계규격으로 시공하였는데 유득히 본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심하고 또한, 표면이 벗겨진 원인을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손된 부위를 측정하여 보았는데 설계에는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15센티미터로 되어있었으나 실제 시공은 12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통행이 잦아 눈에 띠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외진 곳이나 시민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의 공사는 부족되게 시공하였으며 감독이나 준공처리도 대충대충 하였다고 할 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토록 부실하게 시공한 책임은 시공회사에게도 있지만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시공했다면은 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영산포역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산포 지역은 밤이되면은 암흑과 적막이 흐르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폐허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 영산포 선창의 번영은 못 누릴지라도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역동이고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최근 개인회사인 삼한지에서 수영장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구영산포 역사 부지에 건립키로한 국민체육센터와 중복되어 수영장 이용자 인구수는 한정되어있는데 지역에서 과연 타당성이 맞겠는지 보나마나 국민체육센터는 건립하자마다 무용지물이 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회사인 삼한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중 하나는 보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그 영산포역 부지에 건립예정인 국민체육센터를 보류할 경우 타 기관 유치방법과 대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 보고 느낀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나주시민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에는 두루 편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성북 금남 송월 다시 문평 나선거구 무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가운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신느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라는 시정목표 아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나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비전과 팀웍은 수레바퀴처럼 상호 맞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업경영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옆 자리 동료를 경쟁관계로 인식하던 시설은 흘러 지나갔습니다. 누구든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성공반열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동료 의식만으로도 기업의 성공을 충분히 가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야생동물들이 새끼를 잡아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를 물어죽이거나 잡아먹는데, 오늘날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인 햄스터도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렇듯 야생동물들이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먹이가 부족하거나 새끼가 체질적으로 약할 경우 또는, 천적이 죽은 새끼를 잡아먹을 우려가 있거나 세균의 번식의 우려가 있을 경우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생의 동물들도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주면은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햄스터는 관계가 돈독한 동료의 사체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야생동물처럼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해 동료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도 절친했던 죽은 동료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동료를 짓밟고 헐뜯어 성공을 쟁취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 아닌 우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동료에는 애사심 못지않게 개인과 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 동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챙겨주며 밀어주는 기업문화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애가 이같이 형성되면은 팀웍은 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으며, 팀웍은 곧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그 공은 다시 직원 개개인과 동료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따 문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직장내 왕따 문화는 기업의 장래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동료애가 좋아야 팀간 부서간 유대가 강화되고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성취감도 커지며 반복되는 지루한 일도 동료와 함께라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즐겁게 하면 그 만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반면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은 평상시보다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료가 없으면 형성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둘러쳐진 울타리를 우리 동료까지를 포함한 울타리로 옮겨 놓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공생하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비교적 다른 직장에 비해 안정된 근무여건과 신분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어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이루어 냈을 때 나주시민 모두에게도 자연스럽게도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은 적고 귀가 크게 열려있는 행정 규정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부당하고 부정한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대 시민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줘야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실질적인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나주에 비젼을 절대적으로 제시할수있어야만이 시민들로부터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발전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은 낙후되기 마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주민이 선출한 시장의 지휘아래 행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있는것입니다. 근래 있었던 우리시에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그 동안 권한은 가지고 있었으면서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또, 인간적으로 쌓아온 신뢰감까지도 동료간에 저버리고 등 돌리는 비양심적인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이 전체 의원의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 여부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현실을 보면 같은 법적규정을 두고도 공직자들끼리 집행하는 과정이 천차만별인 일들이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은 되지 않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 시민의 의사를 살펴가며 법 규정이 맞지않으면은 그 법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얼마나 부당하고 농업말살 협상이라는 것은 사상 유래 없는 완전개방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업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협상대상 1,531개 품목 가운데 쌀을 제외하고 전부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FTA 사상 유래 없는 완전개방이자 굴욕적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농촌농업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정부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더 이상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 농업정책은 우리 농촌이 가진 독특한 자연문화 향토자원과 휴식레저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강구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 읍 면 단위로 우수농산물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세지 메론 왕곡 참외 문평의 마늘등 각 읍 면의 특성에 적합한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펼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농업분야를 시 행정력으로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농업문제 해결에 농협에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고 봅니다. 그 동안 지도자 육성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농촌과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농협의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 농산물 판촉에 많은 노력을 해 왔듯이 도시민들과 기업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데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과 함께 1 읍 면 신토불이 농산물 발굴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협에 경제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농촌주민들의 주택개량수요는 대폭 늘고 있지만 농가당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고 배정물량도 신청자중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낙후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30평 이하 신축시 최고 4,000만원까지 연리 3.4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과 배정물량이 신청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상농가로 선정되드라도 최고 지원금액 4,000만원은 건축비로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하며, 그나마도 못 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농촌주민들로서야 대도시 아파트나 호화주택은 언감생심이지만 농촌주택에서라도 좀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고싶은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과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대 융자조건이 절실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끼면서 우리시의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멧돼지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005년도 환경부가 제정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상에 농작물 피해 보상규정을 유해조수를 위한 피해보상 및 예산시설비등에 대한 세부기준조차 마련되지않는등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1년 농사를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는 속빈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가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경희 환경녹지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 공동전수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다시면과 반남면등에서 고분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 당시에 사회상을 고증합니다. 그 유물들은 국보유물입니다.그 보물은 그 당시 장인의 생각과 손이 만들어낸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이 고분과 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문화상품으로 널리 홍보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짚풀공예 소목공예 도자기 옹기 죽물공예 규방공예 단청 대목 성공예 무명등 오랜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천이나 강진 등은 도자기 하나만으로도 축제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이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예문화축제의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제 및 공예인들의 공동전수 교육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활용도 관광성을 높인 문화 인프라구축으로 전통공예문화를 전승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진성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요청을 하였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답변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다른 실 과 소에서도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는 비점 오염원사업에 50억 이라는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것도 환경직 직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도 중요합니다. 문화재 발굴도 또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거생활을 하면서 개보수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보상될 것을 희망하며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 생활하시는 그 노친네들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실된 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간부 및 여성공직자들께서 시설에 입소해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의 목욕봉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시설에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1대 1 방식으로 시민을 돕는 멘토 즉, 도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소외계층의 어려운 시민을 돕기 위한 봉사행정의 일환이라 보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전라남도청 전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월 정례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사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직자를 통해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매월 봉급의 0.5에서 1% 가량을 적립해서 실질적인 도우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주시 공직자들에게는 시민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공직자 정신을 가다듬게 하면서 의미 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친환경작물과에서 주관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금년들어 우리시 6개소 설치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즉, 경로시설을 건강시설로 변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러니머신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하고 마을에 활력을 유지해주면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일수있게하는게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목욕시설 찜질방 당뇨 혈압등 쉽게 체크해볼 수 있는 의료기구와 안마대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관 개보수도 이와 함께 리모델링해야하고 금년부터 신축될 마을회관 자체도 지금까지의 설계자체를 무시하고 이제는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500여개 이상 되는 경로당 즉, 말하자면은 마을회관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성으로 인식하시어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면서 신정훈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천년 목사골 나주는 지금 새 천년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고 나주발전에 가장 핵심 부분은 무엇이 나주발전에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일심동체 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고 자기 자신을 재점검해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주 살맛나는 복지문화라는 시정방침대로 나주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달성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다시면민과 문평면민 여러분, 시민여러분의 크신 사랑 거듭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이웃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 행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홍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나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구 출신 박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11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이처럼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나주시의회 출범과 민선 지방자치 4기를 맞아 10만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고계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흐르는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제5대 나주시 의회와 민선 지방자치 4기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의 체결로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지역적으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구속되는 등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주시의회와 나주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해왔고,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왔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발전을 기약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기초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국립나주박물관등 대형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유치를 통해 나주발전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줬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5대 나주시의회 2년차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새로운 각오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합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나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의 영향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나주의 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도 이미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농업분야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은 항상 무역을 주장하며 생존권을 사수하기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정부의 지원 매뉴얼을 상세히 파악하여 우리 지역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무순위로 질문하겠다는 것을 예고해 드립니다. 둘째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국가와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기반이 영세한 우리 쌀 농업은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친환경 광역시범단지가 조성되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저농약쌀은 인지도가 미약하여 친환경 쌀로 포장되어 판매되지 않고 일반 쌀과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의 대부분은 무농약 품질인증 제품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농약쌀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무농약 쌀이 학교급식용으로 일부 생산되고있습니다만, 생산성과 경제성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 생산과정이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주시의 친환경재배면적 중 일정면적을 무농약 쌀로 생산하여 생산과 포장 그리고 판매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왕곡면 화정리 마산마을의 고분 발굴 후속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왕곡은 반남 공산 동강등과 같은 영산강 유역이면서도 신포리 지석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화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만, 지난 2006년 12월에 화정리 마산마을에서 옹관묘와 철제검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바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부터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주관으로 2006년도에 발견된 옹관묘와 인접지역 740평방미터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4월 12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가진바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결과 철검 철촉 등이 다수 발견되어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는 평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처리대책을 놓고 밭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과 고분형태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출토유물이 가진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행정적 조치를 원하고 있고 토지매수를 할 경우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고분보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산면에 위치한 삼한지 테마파크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는 주몽드라마 촬영이 종영된 후에도 한 동안 주말이면 방문객이 7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6월 통계를 보면은 1,500여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한지 테마파크 건립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나주시정이 벽에 부딪쳐 실질적 개발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시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삼한지 테마파크 개발계획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한지 테마파크 주변의 공산면 금곡리에서 백사리 장산마을까지의 지방도 801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공사입찰중에 있어 곧 착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금강정과 석관정을 연결하는 교량을 놓는다면 삼한지 테마파크와 다시 복암리 고분군 그리고 나주 목 문화권과 반남고분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및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민선 4기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에 많은 공약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나주시장으로 취임하신후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한방건강증진 및 통합 방문보건사업등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느끼는 시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조직은 나주시내에 중부지소가 있고, 영산포에는 보건소, 12개면에는 보건지소 그리고 벽지 16개 마을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나 인력 배치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농사일에 심신이 지친 농민들은 보건기관이 아닌 일반 병. 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구태의연하고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원격 환자 진료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첨단의 시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유헬스(U-Health)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지역의 보건기관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리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낙후된 일선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및 보건인력의 활용도 극대화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나주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민선4기 나주시장의 임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미래 나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공약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2년차가 되는 지금부터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서 나주발전의 기틀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변환경에 아무리 어렵고 고단할 지라도 시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노안면민을 비롯한 구만팔천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나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나익수의장님과 나주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정훈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우리 나주가 올바른 길로 향해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과 구만팔천 나주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과연 본의원은 나주발전을 위해서 나주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의욕만 앞섰지 뚜렷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먼저 우리 나주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부터서라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서 시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면서 우리 나주의 당면 과제인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교육발전, 깨끗한 환경조성, 사회노인복지등을 중점으로 시집행부와 협의를 도출하여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시정훈 시장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나주 시민으로서 무든 것을 터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함으로써 불안해하는 나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신정훈 시장께서는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 나주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인가? 둘 경직되어 있는 시집행부 공무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셋 민선 3, 4기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수는 없는 것인가? 신정훈시장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주시민의 화합과 일치단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주문하였지만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신정훈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겠지만 결과는 부족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주시민들께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 문화권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한치의 착오 없이 잘 진행시켜야할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것은 신정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시장의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어떤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3, 4기 시정을 펼치면서 여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리된 사건도 있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고위공무원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시장이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APC거점산지 유통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나 원물확보를 위해 시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둘 운영주체의 마케팅전략 및 시설운영 능력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셋 시설비가 지나치게 과다 투자되어 경영에 문제점은 없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 옛날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APC 사업은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한·미 FTA체결등 대책 사업으로 배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사업임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장수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APC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EO의 경영 미숙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물확보입니다. 원물확보를 위해 지역 내 기존 유통센터 조직과 사업 경합이 없어야 될 것이며 차후 보조시설로 활용하거나 계열화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아주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다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 능력이 없다면 산속의 거문고가 되고 말것입니다. 신정훈시장 APC 사업에 18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나주시 재정상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요즈음 사업에 흐름이 대형화로 가다보니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잘못경영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주시 현실에 맞는 투자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FTA체결 후 나주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둘 배를 비롯한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셋 과채류 곡류등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법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시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본의원도 농업의 회생 대안이 없는 한·미 FTA 체결은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의원 대표발의로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2년여에 걸쳐 우리 농업인들은 결사 반대투쟁을 하였지만 현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 및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하고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 회복으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 시킨다는 이유로 한·미 FTA체결을 하였고 이제 국회의 동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즉 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를 비롯한 과수농가 채소곡류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겠지만 우리시 집행부는 농·축산가를 지원하기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방법은 찾고 있는지 신정훈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의 교육정책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나주시 중심고등학교 두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 나주시 영재교육, 영어타운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셋 턱없이 부족한 원어민교사 충원할 방법은 있는가?. 넷 나주시 관내 중·고 남녀공학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신정훈시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나주시는 적극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에 힘입어 외지고등학교의 진학률을 낮추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중심고를 두개교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주시가 중심고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한개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확실한 중심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눠 먹기식 중심고를 선정한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주시 영재교육은 어떻습니까? 학생현황을 보면 이미 수료한 학생들이나 현재 영재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내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못 사는집 자녀가 공부를 잘했지만 요즘은 성적은 투자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시골면 지역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을 같이 납부하면서 항상 손해만보는불합리한 부분을 시장은 잘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어떻습니까? 타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만 초.중·고 할 것 없이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나주시도 턱없이 부족한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충원하여 배치 할 것인지 또한 중·고 남녀공학은 언제나 시행되는 것입니까? 어떤 고등학교는 성비율의 차이가 많아 남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방과후 아카데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하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목적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기대효과는 있는가? 셋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정석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요즘 읍면동 지역을 막론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방과후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며 학습효과 뿐만 아니라 인성발달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사업 또한 대부분의 대상인원이 시내권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에서 면지역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비는 정석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늦어지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는가? 하나 지방도 831호선 확포장은 언제쯤 시작되는 것인가? 둘 노안면 군도 24호선 확포장 할 계획은 있는 것인가? 셋 금천면 배꽃 탐방로 개설관련 토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 금천 원곡1구, 2구, 5구 연결도로 확포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 남평 다도간 면도 102호선 우산리 인암부락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광주 · 무안간 고속도로가 얼마후면 개통된다고 합니다. 개통과 동시에 지방도 831호선이 확포장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안면 군도 24호선 확포장사업 노안면의 화합차원에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금천면의 배꽃축제로 인한 배꽃 탐방로 개설관련 토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금천면 원곡1구, 2구, 5구 연결도로가 비좁아 확포장이 시급하며 남평 우산리 인암부락 앞 면도 102호선은 중흥골프장 진입도로서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공해가 심하여 방음벽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주시민의 마음을 달래며 나주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9만8천 나주시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중도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사회단체관계자 여러분! 나주발진을 위해 각기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거친 파고에 맞서며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과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자랑스런 나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4기와 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고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질문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3대 인적 구정요소는 최고경영자, 임직원, 주주입니다. 년간 4천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나주시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시장은 최고경영자이며 공무원은 임직원, 주민은 주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나주시 주주는 우리의 주민입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적 요소는 주주입니다. 주주가 없는 주식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발전 가능한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주주는 곧 자본이기 때문에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회사의 불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나주시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인 주민이 나주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나주시에서 발전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 나주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200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나주시 인구는 9만7천980명, 2006년 9만6천417명, 2007년 6월말 현재 9만5천970명으로 나주시 인구는 매년 감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 회사 임직원과 CEO가 그 원인을 회사 경영성과에서 찾지 못하고 주주의 개인적 사정으로 치부한다면 떠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주식회사는 결국 빈껍데기만 남호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치 못하고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주시가 책임행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행정은 절대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나주시 공무원은 주식회사 임직원과 같습니다.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회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임직원이란 사실을 알 것입니다.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회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 조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지는 집단입니다. 이처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들은 현재 제대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임직원이 주주를 바라보지 않고 인사권을 쥔 최고 경영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시 공무원도 시장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 공무원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주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현재 나주시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신분보장의 경직된 사고로 개인주의와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주에서 공무원인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번 시정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지방행정은 전문성과 신속성,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역량을 강화해 그 능력을 진취적 나주 발전과 시민사회를 위해 역동적으로 발산해 주실것을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나주시의 최고 경영자는 신정훈 시장입니다. 신정훈 시장! 신정훈 시장은 민선 3기에서 민선 4기에 이르는 현재까지 자치단체 경영에서 많은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과거 어느 민선 단체장보다 지도자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고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 패기로 시작한 행정은 정책적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신정훈 시장의 정책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마시고 나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무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 일각에서는 시장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선거후유증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뢰기반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역사회의 포용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모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은닌지 본 의원은 겸허히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전체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에 다가가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다독거리며 나주가 잘 사는 길을 밤낮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잘사는 나주 건설을 위해 공직사회 인사는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고 질 높은 성과를 많이 낸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욕망을 위해 인사와 시정을 펼친다면 나중에 모래위에 지은 집을 누군가 다시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어깨에 지어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 인지 좀더 겸손하게 현실을 직시하기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나주시정의 최대 현안은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시민사회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오늘 화두를 던집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미 알려졌지만 공산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보조사업자 서모씨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무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결재라인의 나주시 공무윈들이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나주시의 현실이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유가보조금을 비롯해 전체 수백억원의 보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림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곡종합처리장 보조금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4천5백만원, 시비 1억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개 RPC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지만 나주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지원대상보조금 사업자를 선정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와 저장시설 지원사업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반면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했는데 특별히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 지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도 돼지육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친바 있습니다. 돼지 육가공공장 보조사업은 시도비 4억원, 축산발전기금 융자 14억7천만원, 자부담 6억3천만원 총 25억원 사업으로 2005년 11월 나주시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가 세차례나 변경된후 2007년 2월 15일 준공되어 공장등록이 되었습니다. 돼지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의 문제는 무엇이며 정산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 와 정산이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체보리 경종농가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잘 되었는가? 나주시는 2004년부터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5개 법인에 34개 농기계, 2005년에는 6개 법인에 30개 농기계 2006년에는 11개 법인에 55개 농기계에 대해 축산발전 기금과 도비 시비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총체보리 생산사업 기계장비 지원으로 2004년도에 4억36백만원 2005년도에 2먹2천8백만원, 2006년도에 9억 9천1백만원 등 최근 3년간 11개 연결체 법인에 16억5581만4천원을 지원했습니 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횡령의혹이 제기되면서 농림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농림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치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조사료 농기계 지원사업 위법부당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나주시의 대책을 축산진흥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보조금 11억 8,728먼4850원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서모씨는 사실상 자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외상과 나주시의 보조금을 편취해 시설하우스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사업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현재 복역중이며 나주시는 법인에게 6월 7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주시가 회수해야 할 보조금은 11억8천728만4천850원이며 시설하우스 사업과 관련 보조금사업자인 서씨의 외상채무는 현재도 5억7천여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나주시는 6월 22일 법인의 부동산 6필지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관계자들이 보조금 회수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나주시가 강제징수로 가압류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되며 나주시는 법인을 통해 어떻게 보조금을 회수할 것인지 회수계획과 회수 과정에서 부족한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86개 등록 전문건설업체 위장 전입업체는 없는가? 최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현황을 확인해 보니 186개 전문건설업체가 나주시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2년 이전 90개 업체에서 6년이 지난 현재 186개 업체로 두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이처럼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며 나주지역 전문건설업체수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 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꿈이 있는 나주를 위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강정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또 방청석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축척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의장이 저혼자 진행하는것도 피곤합니다만 한분을 더 하고 중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많이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양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 다지역 무소속의원 김양길 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주시 전반에 관한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시 발전과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 않는 언론인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나주시는 극심한 반목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객지에서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는 향우들까지 근심 어린 호소문을 보내오고, 나주시 출범이래 처음으로 100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도 화합과 상생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또는 시민의 대변자로 나서겠다던 의원의 입장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의향 나주가 이렇게 됐는지 하고, 자책 어린 한숨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지만 그 누구하나 명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있습니다. 나주시 공직사회는 누가 뭐라해도 지역사회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공직사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심히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최근 나주시 공직사회가 극심한 경직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몸 사리기, 복지부동 등 부정적인 불만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잇딴 고소고발에 따른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정도가 지나침은 우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그 신뢰를 다른때보다도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능동행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진정과 고소 고발로 인한 평소보다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위로를 보냅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에 벌여진 일이라고 본인은 누구보다도 짐작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지역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것인지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영산강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나주시에서는 영산강 역사문화 축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그 평가가 지역사회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여전히 지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올봄에 치러졌던 영산포지역의 홍어축제가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치러 졌다는 평까까지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 올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등에 대해서 수렴하는 시민 의식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에 앞서 축제에 대해 반드시 폭넓은 시민들의 의식 실태 주사를 제안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나주호 일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호는 중흥건설의 민자유치로 새롭게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예의 자연여건으로 골프장과 물놀이 시설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중흥건설의 노력도 많았겠지만 나주시의 행정의 뒷받침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주호 일대가 관광명소로 되어 가고 있지만 현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리어 심각한 위화감도 조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로서 지방세 수입을 근거로 기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외지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모든 것이 골프장과 워터락 안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 경제적 여파가 전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에게도 말 그대로 남의 잔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주시에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세울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주호 일주도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시 입장을 촉구했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추진은 아주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단순히 지역구라는 이유로 나주호 일주도로에 대해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급했던 골프장과 워터락 등 나주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를 자리잡고 있는데도 주변 관광 인프라가 기초가 될 도로망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과 워터락 그리고 나주호를 중심으로 한 천연의 관광자원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될 일주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넷째, 영산포지역 개발애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나주에 유치되어 동수동의 옛 초등학교에 청사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 건립계획을 보면, 연구소가 단순히 문화재를 취급하는 전문기관만의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자긍심을 갖게 하는 목적등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연구소가 단순한 관련자들만의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민들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수동의 옛 초등학교가 그 목적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연구소가 진정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나주시는 옛 나주역에서 영산포까시 이르는 폐선철도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를 저 동떨어진 곳에 보내서 영강동 폐선부지 인근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신 영강동에 추진하려 했던 실내수영장을 지금 나주시가 스포츠테마파크의 중심시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병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원스톱 체계가 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마케팅이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테마 파크가 중심지가 될 공설운동장에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스포츠 시설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금천면 국도 1호선 원곡지구 이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금천면은 혁신도시의 관문인 국도 1후선 원곡지구 이용도로가 개선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해 미관상 흉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외지인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지역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가 몇 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도 1호선 원곡지구 위험 도로를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나주시는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직제개편의 명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의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시 직제개편 내용을 보면 읍면동 동사무소 명칭변경을 포함해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등 주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통폐합 시설제공등에 대해 추진의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양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네분남았습니다. 따라서 오후 속개 시간을 약 30분 당기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신청하신 열분 중 오전에 마치치못한 네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민주당 소속 정광연 의원입니다. 의의 고장이요 정의가 살아 숨쉬며, 미래의 웅비의 날개를 활짝 열어가는 존경하는 나주시민 앞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마음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제5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난 시간을 반추하여 보면서 본 의원은 소신 있고 변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우리 나주시의 발전과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나주시의회 윤리강령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주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산강 비지터 센터(Visiter Center)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 문명의 발원지든 역사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와 문헌의 기초를 잘 보관하여 오늘날 지역의 안내자 역할과 관광의 자원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독일의 나일강 비지터 센터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원도 경포 낙산 도립공원 내에 비지터 센터가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동강 비지터 센터 자연생태 순천만 비지터 센터 가까운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에 마한문화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시장 남도의 젖줄 나주에 영산강은 국내 4대강 중에 하나이고 호남정맥의 서편으로 흐르며 담양에서 시작하여 목포에 이르기까지 큰 물줄기가 3개를 비롯하여 대략 1,345개의 물줄기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루고 총 유로연장 2,740키로미터에 이중 법정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185개 갈래에 1,472키로미터인데 유역면적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2개시 6개 군에 걸쳐 3,429평방키로 미터로 광주를 포함 전남의 3할쯤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5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산강 유역의 구석기 시대로부터 사람이 정착했던 풍요로운 땅 나주에 일제시대 1917년 발견된 금동관등 영산강 유역의 찬란했던 문화유적을 우리 것 화 하는데 체계적이며, 잘 정리된 자료 영산강과 관련된 관광,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정치등 옛 정취가 그대로 보존된 영산강 비지터 센터를 구 영산포역 부지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나주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것 보다는 이러한 위치에 영산강 비지터 센터를 건립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을 집중화하자는 것입니다. 경영기법 중에 포토폴리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즉, 자산증식의 집중화 또는 분산화에 최대의 이윤창출과 이익창출을 이뤄내는 경영기법인데 우리 나주시 사업중 나주종합 스포츠 타운 건설을 송월동 1078번지 일원인 신역사 후면부에 179,425 평방미터 규모로 공설운동장 인라인롤러경기장등 136억을 투입 건립계획에 있으므로 토지보상관계에 시작한줄 알고 있으며,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 삼영동 구 영산포역 부지에 국민체육 진흥기금과 나주시비 60억원을 들여 나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수영장 헬스장등 2007년 9월 착공 예정인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그러나 본 의원은 같은 스포츠 타운 건립을 하는데 왜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집중화를 시키지 아니하며, 분산 건립시켜 시민행정 불편과 관리 경상비 증가 교통주차 혼잡등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나주시에서는 기 분산건립중인 송월동 실내체육관도 장기적으로 한곳으로 이전시키고 송월동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 집중화시켜 관리비 전략 주차공간 확보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집중화 사업으로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란한 나주시정 구심점을 잡자는 것입니다. 시장 작금의 나주시정은 혼란과 구심점이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민선 4기의 나주시정 방침은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 캐치프레이 아래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꿈이 있는 역사도시, 살맛나는 복지문화를 이루고자하는 방침인데 과연 나주시장은 나주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으며, 나주시정이 도덕적 기초가 확립되어 신용화사회가 건설되면 책임사회가 굳건히 서며, 자유사회가 견고해지면은 모든 나주시민이 생업을 즐기고 삶을 구가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있을것입니다. 나주에 모든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밝고 안정된 치세가 되면 시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시장 본 의원이 사고 하기에는 작금의 나주시정은 혼란스럽고 신뢰가 없는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뒤죽박죽 되어서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마음이며, 작금의 나주시정은 믿음이 없어서 나주시민들께서는 걱정이 태산 같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산 장미 화훼수출단지 사후관리 및 관련자 범죄사실 통보서와 공소장을 받고난 이후에 행정조치건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면에 설치한 RPF 소각로의 이용시설 설치사업건에 대한 방치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 다가구 주택도 건축허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드라마세트장 예산투입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을 이렇게 많은 혼란의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께서는 부적정한 시정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서 믿고 맡길 수 없는 이런 아마추어적 시정이라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나주시민 앞에 역사에 부끄럼 없는 시정을 향해 어떻게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나주시장 답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더 이상 주몽 드라마세트장에 예산을 투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주시의회의 의원의 발언은 주민 말씀이라고 시장께서는 생각한다면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장자에서 나오는 내용 중 매일 있는 원숭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사과를 아침에 3 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더니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줘 봤더니 아주 좋아하더라는 이런 사고적 차이의 내용이 있었으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려하거나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늘리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위를 꼬집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장 주몽 드라마세트장은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나주시의회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방조 조력자가 될 수없다는 것입니다. 조성단계에서는 건축법 산진관리법 농지법을 위반하여 법에 계류 중이면서 지금의 공원화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속되는 도시계획 변경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먹는 하마 같은 드라마 세트장에 예산을 더 이상 위법까지 하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 상태에서 제3섹터 방식의 관리방법을 하루빨리 채택하여 운영하기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의원

예.

나익수의장

다음 발언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좀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약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찬걸의원

의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세요.

나익수의장

아니 그 협의를 해 볼라고 합니다.

정찬걸의원

무엇을 정회하는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나익수의장

이 내용에

정찬걸의원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나익수의장

아니 여기에 대한 다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시정에 발전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이번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광연의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2007년도 본예산서는 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 조선시대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청백리라 하였습니다. 청백리를 국가의 사표요. 사회의 귀감으로서 온 백성의 칭찬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의 바람직한 청백리상으로서 세 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청(淸)의 정신입니다. 청렴하고 탐욕이 없는 것이며, 마음이 공명정대하고 행동이 청천자백과 같아야한다는것이며, 둘째는 성(誠)의 정신입니다. 청백리는 사람에 대하여 성실히 하여야 되고 자기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하고 있습니다. 공복의 복은 종이라는 뜻이며, 복은 종복자입니다. 공복은 나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요. 공무원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용(勇)의 정신입니다. 청백리는 용기와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취적 정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용감하게 일하고 개척하고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예산이라 함은 국민의 혈세와 피와 땀이 서린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1년의 나주시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번뢰속에서 계속사업 신규사업 경상적경비등 한 해 동안 나주시정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 예산편성은 완전히 우스꽝스럽고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신뢰가 없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편성과 엉터리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도 나주시 본 예산서는 행정부가 집행부가 나주시의회에 제출하였던 예산안을 토대로 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만들었던 심사조서와는 다른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이러한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예산총계주의 위반 회계질서문란 이러한 법률적 위반사항이 본 의원은 확인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2007년도 본 예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본 회의장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고할 그런 생각으로서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나주시 본 예산서를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명예를 걸고 어떠한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10만 나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원

존경하는 96,000여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를 걱정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하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훈 시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나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의 통합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야할 선배 동료 의원인 김덕수 부의장님이 건강상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착잡한 마음 거둘길 없습니다. 김덕수 부의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나주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지역사회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역사회가 갈등이 있드라도 이것을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시키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방향을 정하면은 도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희망은 개인과 단체의 가치관 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소 자신이나 자신의 단체가 소속된 의견과 다르다고 무조건 상대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드라도 상대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배려 같은 목표지점을 바라보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 관계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략과 술수를 쓴다면은 지역사회는 혼란과 분열로 병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주 사회가 병이 들었다면 병이 무엇인지 진단해야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방에 앞서 병명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치료하는 것이 병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을 숨기고 감추려고만 한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없습니다. 또한, 표면적 증상만을 가지고 병을 진단한다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주사회의 고질적 병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생기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고 신뢰의 중요한 가치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나주시 공직사회는 공직사회 나름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주는 발전하는 것이며, 나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나주시의회 역시 불신을 치료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사회가 원하는 만큼 의회가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나주시의 모든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의 세세한곳에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시정의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나주가 연극무대라면 무대의 주인공이 남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무대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때 스폿트 라이트가 자신을 비추는 것이며,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나주시의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나주 교육발전을 위해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국립영산강 고문화 박물관 조성에서 나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공산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흐트러진 나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나주가 발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직사회만큼 큰 조직이 없으며, 실력을 갖춘 집단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 공직사회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경직되어있습니다. 일부 계층은 단체장 한 사람에게 목을 메며 비겁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에스멘으로 통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무사태평 무사안일로 밥값도 못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보신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공직기강해이가 위험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은 불행하게 나주시 간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공산화훼단지와 관련해 국장과 과장이 구속기소되었고 3명의 직원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 다세대주택 허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의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공복이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사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주시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기강이 추락해버렸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신정훈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신정훈 시장 공무원 인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인사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중심고 육성과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동지역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유지가능한가 신활력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나주시는 현재 동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해 농어촌 특례입학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는 신정훈 시장의 노력도 지대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의 기대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외지의 고등학교로 입학하지 않고 동 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활력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40여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평가에서 나주시가 최하위에 평가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주시가 신활력 대상지역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탈학하게 될 경우 농어촌 특례입학제도의 혜택도 탈락되는 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신 활력 대상지역 재선정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선정결과에서 동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주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 지난해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에 13억 여원의 예산을 나주시가 보조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보고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명목으로 교육에 대한 시예산을 투입한 나주시의 주요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영산강 고문화 박물관 조성에 나주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립중앙박물관은 2007년 1월말 국립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후보지로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자미산 자락 일대를 최종확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2010년까지 국비 400여 억원을 투입해 반남면 신촌리 일대 3만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빠르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신촌리 고분에서 출토된 국보 295호의 금동관을 비롯 대형옹관 고분등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분 고대유물을 전시 테마로한 전문 박물관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반남면 일대는 사적지로 지정된 대안리 고분군과 신촌리 덕산리 고분군들이 산재해있으며, 금동관과 각종 옹관 토기등 수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나주시는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보물이 어디에 어떻게 보존되어있는지 이제는 꼼꼼히 챙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산강 고대유역 유물과 문화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완벽한 국립고고학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나주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물관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시대의 유물을 비롯 영산강 유역에서 살았던 고대인의 묘등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국립영산강 고문화박물관은 비롯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나주의 옛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박물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영산강 고문화박물관 조성에 나주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충분한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재산 농업인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공산 농업인 체육센터는 2005년 8월 총 3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해 2006년 5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동년 9월부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목욕탕 찜질방 체력단련실 작은 도서관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공산면민만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마사회 15억 시비 15억원이 투자된 전체 나주시민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산농업인 문화체육센터는 나주시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접근성이 불편한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는 당시 나주시가 농업인 문화체육센터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은 고려치 않은채 공산면 백사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보상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다시 영암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반쪽짜리 시설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 신축한 재산을 일부 시민들의 이용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여 나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설물로 자리잡기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설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시각 장액인을 위한 복지증진 방안은 실천되고 있는가 나주시의 시각장애인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1,02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지역에는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이곳 시설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무한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원인은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책을 읽을수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책을 쓰고 읽게 할 수 있는 교육예산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에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나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믿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도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2007년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나주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서 1년 전 의원 선서를 하고 나주발전과 10만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1년간 열심히 배우면서 초보운전자처럼 조심조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성원과 지지해주신 나주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금 나주시는 많은 어려움으로 공직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행정에 열심히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나 상관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나주의 발전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봉사 행정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야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과감하게 청산하여 오직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다른 단체보다 생산적인 나주시가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공직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시대를 열어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어려운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건설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문제를 생산적인 사회복지건설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 공직자들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와 나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살기 좋은 나주건설로 힘차게 발전이 되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007년도 영산강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매년 영산강 문화축제를 시민이 함께하고 공감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기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열린 영산강문화축제는 동네축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바있습니다. 영산강 문화축제는 과거 2000년을 영산강을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피웠던 마한문화와 1천년의 목사골 전통 그리고 새로운 혁신도시의 패러다임의 조화를 이룸으로서 나주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경제성을 겸비한 실소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비용의 댓가는 너무나 비 경제적이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은 행사 내용의 부실과 참신한 기획 및 준비가 부족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그 나물에 그 반찬식의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축제를 반복하고 어느 곳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식상한 체험행사와 인기연예인의 초청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열광하는 인기영합주의로 축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광주박물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금동관 만들기 체험과 실제 그 시대상에 대하여 공부하는 모습에 그저 본 의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나주 문화를 광주에서 사용하고있을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인근 타 자치단체의 축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주시의 축제는 뒷걸음만 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보다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국에서는 아니드라도 전남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라도 겉 모습만 치장하는데 예산을 소모되면은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기획준비 성공한 지자체의 현장답사를 통해 2007년 나주시의 개최가 영산강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준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소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상담소의 설치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사후관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선배님들의 시정 질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본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첫째 2001년 3대 의회때 모 의원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노인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상담소를 설치하여 노인복지문제와 정책개발에 힘써 달라고 질문하였는데 노인상담소와 노인에 관한 정책개발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노인상담소 설치와 노인정책개발이 지금까지 무엇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묻고실습니다. 더불어 우리시는 급속도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인정책의 중 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농촌총각 국제결혼의 추진사업 또한, 2003년을 전후하여 활발하게 나주시에서 추진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 폐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 4대 3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외국인 주부들의 출신 국가별의 모임을 주선하고 역사 문화체험 실시 요리강습등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최근에 와서는 흐지부지 되고 외국인 주부들이 가출하거나 폭력에 시달림을 받으며 고달픈 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가정이지만 나주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그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조금의 지급은 총 몇 가정에 무엇의 사업에 얼마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을 설립해 달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와 병행하여 건립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영산포 역사 부지인근에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건물이 완공되면 여성회관이 실제로 들어설 수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을 보기위해 하루에 민원인들이 천여 명씩 민원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찾기 쉬운 최고의 봉사행정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과거에 비해 민원서비스 수준과 질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실을 올라가는 것부터 짜증이 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은 민원실에 가서 민원해결보다 계단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나주시의 인구 25%가 65세 이상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섯 명중 한 두 명은 민원실을 찾는데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올해 초 거동이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원인의 서비스를 실시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께서 2004년 88회 정례회와 111회 정례회의때 민원실 이전을 촉구했지만 과다한 예산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민원실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루빨리 시청 정문 가까운 건물을 임대하거나 시청 앞 주차장부지에 민원실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어가 공통어로 통용된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체험형 영어 마을을 건립한다면 교육의 도시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 지난 2004년 안산 캠프 영어마을을 개원으로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 서울 제주도 각 자치단체들이 영어마을 성공한 사례를 보고 영어마을 건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많은 예산이 들지않아도 성공적으로 영어마을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신 활력지역이나 삼한지 세트장 일부분을 이용하여 체험형 영어마을을 건립한다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체험형 영어마을이 건립됨으로 해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교육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룸으로서 나주발전에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않을까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2000년 전의 찬란한 마한문화와 1000천년 동안 훌륭한 목사골 전통 그리고 새로운 혁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밑그림이 교육의 중심도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의 혁신도시와 함께 신 활력사업으로 체험형 영어마을을 만들어 나주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여 어렵다면 중 장기 계획이 필요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건립이 어렵다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보다 국내 영어마을로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켜주면은 교육도시로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나주시의 체험 영어마을이 건립되기 전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 영어마을 어학연수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송월동 신역사 후면에 나주시에서 5,4000 여 평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기위하여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 지상물의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토지수용자에게 이주대책을 빨리 세워야한다고 종영을 해서 이주민들은 건물의 토지를 계약하고 보상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주시에서 보상비지급이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주대책을 세운 주민들은 계약금을 손해보고 계약금을 취소해야할 형편에 있다고 시에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주하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정확히 언제 보상비를 지불할 것인가 건물이나 토지 계약한 이주민들이 계약에 대한 손실이 가면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오히려 행정의 수요를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무원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뿐만이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지방단체의 위임사무처리는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업무의 연찬 시민의 친절봉사 행정 등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은 임용후 승진의 꿈과 희망을 갖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비로소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간에는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주시 공무원의 인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와 측근의 중심 인사로 인하여 능력 있는 인재가 소외된다면은 우리시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나주시 인사는 그때그때 인사의 기준이 달라요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까지 본청의 진입시험을 시행했다. 안했다 반복하고 사회복지직의 경우 3년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본청과 읍 면 동의 순환근무를 지키겠다고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주시 인사를 과감히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인사원칙과 기준이 변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더불어 전보인사 또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무소속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민선 3기와 4기 의회는 구시대 정치를 마감하고 지역사회의 낡은 관행과 사고의 틀을 바꾸고 상호주의를 존중하는 새 시대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속에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시민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새로운 미래백년의 나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직자들은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속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2년동안 눈물겨운 준비를 통해 2005년 우리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우리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주의 미래를 짊어질 사랑하는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희망이 없는 지역사회를 과거 웅건하고 찬란했던 옛 영산강 시대를 되찾아 꿈과 희망이 펼쳐질 “신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여기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과 민선 3기와 4기 의회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나주역사상 가장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민선 4기와 5기 의회는 “새로운 나주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출범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발전의 대전환기를 앞둔 지금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는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선3기 최대 치적이었던 화합의 공동체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손만 대면 터질 것 같은 비누방울로 변했고 시민사회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2006년 지방선거, 지난도의원 보궐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비누방울과 살얼음판이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은 뒷 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며, 분란의 지역사회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민들과 공직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침울해 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원들의 선호지역 1순위 나주가 이제는 가장 오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일자리 창출 산업도 가장 힘든 지역으로 전락해 부정적 인식이 전락되어 기회만 있으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사회는 갈기갈기 찢겨져 선진자치 성공신화는 급속히 추락하고 목사고을의 마지막 자존심인 국회의원마저 화순에게 빼앗길 것이 사필귀정으로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분! 존경하는 나익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신정훈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시민들은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원하며, 아울러 물질적 풍요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웃들과 다정한 친구들과 형제들과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오늘의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준열(峻烈)한 자기반성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합니다.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한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는지 철저하게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티끌 같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모성 이전투구에 눈이 멀어 현재의 시대적 요구와 나주 백년대계의 새로운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으며 후세의 역사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 훗날의 역사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이젠 시민모두 하나가 되어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와 포용의 따뜻한 사회, 미래의 희망이 용솟음치는 나주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고장 나주가 웅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드리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의 성공요인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민족의 역사와 혼(魂)이 있듯이 우리 나주는 선조들의 고귀한 혼이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목사고을입니다. 나주의 혼이란 나주 역사를 통해서 단련되고 정제된 가운데 형성된 민중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의향(義鄕)으로 불리어 왔으며, 역사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나 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분연히 일어나 이를 지키거나 바로잡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주는 삼한시대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호남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다해 왔으며, 한말 국운이 풍전등화(風前燈火) 일때 나라를 위한 의병활동과 단발령항거를 통한 역사적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모든 민족세력이 지하로 숨어 온천하가 숨죽이고 조선독립의 불꽃이 희미한 암울한 현실속에서 나주인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조선민족의 혼을 깨우치는 의향(義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나주의 혁신도시 성공과 우리 선조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건설은 이 시대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될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미래 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환상의 꿈에 도시입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천년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나주의 역사유적 복원을 마무리하고 관광기반조성이 완료될 때 호남의 역사문화의 중심 나주는 역사문화도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성공신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문제와 이천년 시간여행을 함께할 삼한지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중동의 관문 ‘두바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바이는 제 의정활동에 어서 필요한 아이디어와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바이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국가개조의 거국적 역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선행사업을 통해 거대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혁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혁신도시”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상식과 틀을 뛰어넘는 두바이식 창조성과 최고 수준의 문제해결 능력은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벤치마킹의 요소입니다. 생명의 땅을 물려받은 나주, 과거 빛나고 찬란했던 영산강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무엇보다 신정훈 시장과 1,000여 공무원의 발상의 전환, 창조적 리더십, 실용적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칠 때 혁신도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바이의 기적을 보면서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도 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하여,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혁신도시의 모델, 명품도시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주민들의 시가 토지보상 요구는 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에 변수로 여겨집니다만 나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10월 공사 착공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건설 준비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시설과 기반 등의 외형적인 측면 이외에도 양질의 교육 수준을 담을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여건이 혁신도시 활성화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년 시간여행을 함께할 삼한지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국민드라마 주몽이 막을 내린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휴일이면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한지 세트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해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진취적 기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삼한지 세트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나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관광지로서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드라마 종영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문화공연과 이벤트를 준비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몽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몽 드라마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세트장을 다녀간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차별화된 관광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색다른 볼거리와 톡톡 튀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1년 내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일관했다가는 다른 지자체 세트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 자명합니다. 최근 관광산업의 핵심은 한번 찾은 관광객을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원한 고객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상황에 맞추어 공연과 문화전시, 독특한 체험행사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예로 세트장에서 고구려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 축제를 연다거나, 나주역사문화 축제 때 이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구려 역사문화 소 축제와 같은 행사를 세트장에서 분기마다 열기 위해서는 이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편의시설과 기반조성 시설을 더욱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관광 로드맵을 짜야할 시기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향후 1~2년을 내다보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세트장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는 과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공직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성공여부는 시민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국· 실· 과장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의 부가가치 극대화 하고 직원개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며 구성원들의 자신이 속한 실과가 조직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관리자,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시정이 어려울 때 직원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안절부절 하는 한 모습을 보일때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성공신화는 급속히 추락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성장의 전위조직으로 성공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혁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인사개혁의 비전은 한 마디로 종합행정 프로들의 집합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프로란 업무담당자가 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능력 보다는 자기 업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문제해결능력, 급변하는 현실을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능동적인 업무태도까지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프로 조직이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전례에 없었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6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서까지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이나 실과로 발령하고 국실과소장들은 직원들의 능력과 품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개혁방안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큰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있는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저 개인의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을 구출하기 위한 실용적 행정행위로서 향응이나 뇌물로 이루어진 부정부패사건이 아닙니다. 관계자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행정적 법적 제도적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착오된 행정적 행위로 인한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지 못한 대표적 행정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의 잣대 앞에 공무원 두 분이 구속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며칠전 두분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세분은 불구속 기소되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만여 평에 가까운 화훼단지를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2만평 규모의 화훼단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화훼단지 내에서 수경재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대적 조류속에서 화훼단지를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생산단지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삼한지 세트장과 연계하여 유기농 토마토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학습장과 주말농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200 ~ 300평 규모를 무상 또는 소액으로 임대해 그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차원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훼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나주시는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꿈이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나주미래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참여자치, 행정혁신, 생활복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 자치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저 멀리 떠나보내고 나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 나주를 살리는 일에 혼신에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388년전 우리 나주는 조선팔도에 없는 인재유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619년 나주인들은 쌀 300석을 받쳐 유석증목사를 나주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임한 목사가 오랬동안 재임하도록 2,000석을 받쳐 유임운동을 하였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고장은 이렇게 필요하다면 십시일반 재물을 모아 인재를 영입하였던 미풍양속을 간직한 곳입니다. 인재초빙의 배후에는 당시 나주의 지도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주를 이끌었던 운영의 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학봉 김성일 목사는 나주로 부임해와 신문고를 설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정수루에 북을 설치해 새롭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루 북은 쌍방향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소리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요 역사의 도도한 파고를 타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우리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주인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한경쟁의 21세기,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과 집단보다는 지역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익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나주의 미래 아젠다를 어떻게 세워 갈 것인지에 대해 나주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거듭 희망 나주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찬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10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총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