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다가 신병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덕수 부의장님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주악) 바로 모두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나주시의회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제건설국장으로 근무하게된 김명우입니다.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하여 목사골나주가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도약과 번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깊이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장성천 하도 준설사업 옹벽블럭 붕괴원인 및 앞으로 처리 대책과 영산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시설한 자전거도로 부실시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성천 하도 준설사업옹벽 불럭 붕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모든 하천사업에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콘크리트 옹벽에 획일적이고 자연과 부조화되는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식생옹벽블럭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옹벽블럭 붕괴의 주 원인은 집중호우로 석보의 수위가 상승 하자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여 급격히 과다한 수압이 옹벽블럭을 충격하는 등 수충현상 발생으로 인 한 것과 뒤채움 토사 일부를 충분히 층다짐을 하지 않아 수충현상에 의한 옹벽뒷채움 토사 밑 부분이 액상화되어 토압이 직접옹벽 시설물에 전달됨으로써 구조물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시공회사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현재 재시공 중에 있으므로 장마철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시설한 자전거도로 부실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등 10종의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영산동 옹벽밑쪽에 시설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유도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시설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콘크리트포장 두께가 낮은 부분과 칼라코팅 표면의 하자발생 부분 등을 포함 영산강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한 모든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내용이 적발되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분석 하여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와 공법선정 등을 신중히 기술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현장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흥철식 의원님 께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과 관련예산의 우선적 확대, 융자조건 개선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은 농림부에서 국비 70%와 전라남도에서 도비 30%를 확보하여 관내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전라남도에 배정된 사업물량이 757동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본예산에 495동의 예산만 확보하고, 잔여 262동에 대한 도비 미확보로 시군에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금리는 2003년까지 5.5%에서 2004년 3.9%, 2006년 3.4%로 인하 하였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사업내용별로 이율을 세분화하여 각종 사업지구내의 농민은 3%, 일반인은 4%를, 그 외 일반지역에는 3.45%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액 또한 2004년 이전 2,000만원, 2005년 3,000만원, 2006년부터 4,000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씩 상향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일부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4,000만원 이하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 및 중앙정부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확대와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 및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시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없어 보상실적도 없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지리산 인근 지역인 구례, 곡성등과 같이 산림이 울창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법 제정 시행 즉시 우리시에서도 보상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삼한지 데마파크주변의 금강정과 석관정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면 지역 관광벨트 조성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하신 횡단 교량가설은 지방도 801호선의 미개통 도로 중 일부구간으로써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지역 미 개통 구간 4.5km중 4.Okm를 개설하기 위하여 용지매수와 함께 지난 6월에 공산~다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잔여 교량구간 약 500m에 대하여는 3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연결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지역현안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지방도 831호선 확 ·포장 시기와 노안면 군도24호선 확 -포장계획 그리고, 금천면 배꽃탐방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사유와 원곡1,2, 5구 연결도로공사 추진여부 및 남평읍 우산리 인암마을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831호선 확 -포장은 언제쯤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1C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임으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전남도에 건의 및 협의를 하였으나, 매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안면 군도 24호선 확 · 포장 할 계획에 대해서는 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로 노안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재 시공 중인 군도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본 노선도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 배꽃 탐방로 개설관련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탐방로 개설을 위하여 2005년 11월 공사를 발주함과 동시에 편입토지 95필지의 토지보상협의를 실시하던 중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확정되어 인근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구하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1.2.5구 연결도로 확 - 포장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는 모든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우리 시의 농어촌 도로망 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나, 동 구간은 농어촌 도로 계획에 미 포함되어 차후 도로망 계획 재 정비시 반영한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리인암마을 앞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마을 앞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과 소음정도 주변 경관 주민의 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 교통망 계획등 국가 계획과 전라남도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후 우선 순위에 따라 당위성과 필요성등 논리를 개발하여 의지를 가지고 전남도 및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위장전입업체 여부와 최근 전문건설업체의 수가 6년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원인 및 나주지역 전문건설업체수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장전입업체 방지를 위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입 업체에 대해서는 사무실등 등록 적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발견된 위장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문건설업체가 6년 전에 비해 2배로 증가된 원인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등록기준 완화로 인한 신규업체수의 증가, 타 지역 업체의 전입 등이 주요원인이 되었으나,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업종당 자본금 증가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2005년 201개 업체에서 현재는 186개 업체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으로는 과다경쟁 입찰로 인하여 낙찰률이 하락되어 일부업체의 수입 감소가 있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정리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앙길 의원님께서 나주호 일주도로 개설과 국도1호선인 금천면 원곡지구 교차로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도 촉구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주호 일주도로는 군도 18호선으로 총연장은 11.6km인데, 현재 개설중인 6.2km가 준공되면 잔여구간은 5.4km입니다. 그러나, 잔여구간 5.4km에 대한 개설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1호선 금천 원곡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금천육교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60m를 폭 3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24억원을 확보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잔여 보상비 12억원이 2007 제1회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보상비 지급시기와 입주민들의 대토구입을 위한 계약금 손실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종합스포츠 타운건립과 관련하여 보상비를 금년 5월 감정평가 한결과 토지 219필지와 지작물등을 포함하여 103억원이 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73억원으로 전체 소유자에게 일관 보상을 할 수 없어, 부득이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된 인라인 롤러 경기장 편입부지를 1차 보상 대상에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2명이 대토를 선 구입하여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에 보상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우선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기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 하시고 농업분야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지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이 가진 독특한 자연 문화 향토자원과 휴식 레저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FTA농산물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대 내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촌이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전원주거 휴양, 전통문화 보전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소득창출형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1사 1촌 자매결연확대 추진과 농촌테마마을 5개년 조성계획 등을 수립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4년 노안 이슬촌 마을에 녹색농촌체험 마을 2005년 공산면 영산나루마을에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노안 이슬촌과 산포 화지마을에 정주 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농촌테마마을 조성 5개년 계획 1차년도인 올해에는 세지 화탑마을에 나주배 테마마을 조성 내년부터는 각종 체험소득원 개발 정주민 입주등 복합생활공간으로 가꾸어 자생력을 갖춘 농촌마을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 경관을 조성 단순 농촌관광차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정주민 유치와 마을 브랜드를 이용한 소득상품개발로 농촌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유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개발 마을단위 작목별 단위로 1사 1촌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 농외소득 마케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워져가는 농업농촌문제를 우리시 차원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위해서 금번 조직 개편시 FTA 대책 T/F팀과 살기 좋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농촌마을팀을 신설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등까지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인 교육 홍보 마케팅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총괄시스템을 구축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 과 소 별로 분산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일원화하기위해서 농촌종합개사업 등의 마을 지도자와 관심 있는 마을단위 지도자 40명을 발굴하여 7월부터 6개월간 마을가꾸기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인 행정 도시민이 함께하는 활력 있는 농촌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도농교류센터를 마을단위에 설치해서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정주민 유치 농산물 마케팅등 농업 농촌문제를 헤쳐 나가는 순수 농촌종합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친환경 쌀 생산은 저 농약보다는 무농약 이상으로 대폭확대하고 적극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개방화시대의 우리 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농업이 지키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널리 알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이 안전농산물과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기술보급 그리고 판로개척을 우리시 농업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한 결과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과 함께 상 사업비 3억원을 수상한바가 있고, 농산물 유통부분에서도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총 경지면적의 19%인 4,520헥타이며, 6월말 현재 실적은 쌀 과수 채소등 3,740헥타로 전체 경지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인증면적은 2,341헥타이며,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은 76헥타로 전체 인증면적의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농약 쌀은 일반 쌀과의 가격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쌀 품질고급화와 가격차별화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2010년까지 무농약 유기농쌀 생산단지 500헥타를 조성하는 목표로 금년에는 137헥타의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된 쌀은 금년도에 학교급식용으로 24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을 우선지원하는등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 관계자 학생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 벼 이앙체험을 실시하여 나주시의 친환경 쌀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은 고 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확보를 통한 고정고객의 지속적인 확보로 제값받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사업으로 재배된 쌀은 서울 당곡중학교 광주 어등초등학교등 5개 학교에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도 목표는 서울 광주등 15개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용 쌀은 20키로 한 포대당 54,000원 대도시등 일반 시중에는 5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 농약 유기농업을 하시는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농민 농협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양한 판로망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원물확보 마케팅전략 및 시설운영 능력 시설비 과다 투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정적 원물확보를 위해서 참여농협과 출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APC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시설과 비수기출하자금지원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물 부족시를 대비하여 영암을 비롯한 인접 시 군 생산조직과도 출하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농협과의 사업경합 해소를 위해 시설 및 마케팅 계열화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하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선별포장기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전략으로는 참여농협과 마케팅 계열화를 통한 출하물량 규모화와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비단고을 운영체로 선정하여 광역 브랜드화하고 비단고을 브랜드는 금년 내에 지리적 표시제로 신청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규격의 상품개발과 품질의 안정성을 높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등 출하처를 다원화해 전략적 판매를 수행하므로서 마케팅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시설운영 능력에 대해서 농협연합사업단이 2005년도 농림부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전국 57개 연합사업단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사업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설비 과다투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거점 APC 물량에 비해 배 생산량이 많고 토마토 메론을 비롯하여 학교급식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관계로 타 APC에 비해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시설비 투자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승인해줬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180억 중에는 20억원의 학교급식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시설비에 대한 운영주체의 부담이 없어서 시설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운영주체의 운영비부담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우리 나주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생산시설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시설사업은 낙후된 RPC 쌀 가공시스템시설이 연차적 첨단화 및 세계적인 명품 쌀을 생산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전라남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완전미란 쌀 형태가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쌀을 말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사업희망자 접수 결과 5개 업체가 신청하여 동강농협에 지원한바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농림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대상자선정 지원 우선순위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우선순위에 의하면 완전미는 도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브랜드화된 특품미 생산 RPC 계열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RPC 고가브랜드 생산판매실적이 있는 RPC를 우선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추진한 결과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대상자 중에 나주 쌀을 대표할 수 있는 동강농협과 남평농협이 신청되어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집단화 되어있고 친환경쌀 인증면적이 우리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열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강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도 지침에 따른 것이나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보조금 지급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7월 현재 우리 지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301명이며, 이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67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여성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비를 지원하는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나주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중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일인당 420만원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가끼 총 45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축산 37명, 농지구입 및 과수 7명, 시설원예 1명입니다. 그 동안 농가지도는 사업선정 당시부터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식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우리 음식 체험교육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여성의 경우 대부분 언어소통의 어려움 또, 문화적인 이질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을 잘 모르고 남편 또한, 영농교육장에 참석율이 저조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7년 6월 현재 실태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성공적이란 자체분석을 하고 있으며, 일부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외국인 여성과 남평에 대한 별도의 영농교육반을 설치하고 이를 이수한 농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성공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 직책을 맡게된 김정희입니다. 저는 요즘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만성질환자 증가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서 자원치유와 건강증진사업에 주력코자합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일선보건기관에 기능보강 및 보건인력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보건소 한 개소와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등 총 30개소의 보건진료기관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신증축등 기능보강사업은 추진한 보건기관은 10개소이고, 이중 10개소는 이미 신축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보건복지부 농특세지원사업으로서 6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 증축사업과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등 6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사업으로 매년 3 · 4개소에 보건기관을 신축해서 의료 취약지 거주주민의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인력 활용도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과 한방허브 보건사업 양 한방 통합방문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겨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한방 통합보건사업은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지방행정혁신과제로 관내 104개 오·벽지 마을 주민 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 한방 진료 한방 기공체조등 지금까지 연 인원 11,300명에게 통합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의 내실화와 다양화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 오·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실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 목욕장 찜질방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등 문화체육시설을 고루 갖춘 다목적회관으로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공산면 발전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 왕곡 반남 동강 주민을 중심으로 일 2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비해 이용객은 다소 적은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인 공산면 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남부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나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 읍 면 동과 사회복지기관 사회봉사단체등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노약자 및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목욕시설과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배드민턴 동호인모임의 확대 건강 체조교실운영 및 소규모 생활체육행사개최 우수영화상영등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개발해서 농업인문화체육센터가 보다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 및 문화의 전당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실 신축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행정서비스 향상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편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하루 평균 1,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방문민원은 90% 정도입니다. 그러나 민원실 위치가 정문에서 민원실까지 고저차가 11미터나 되는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역여건상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민원봉사실 전면부 주차공간 지하나 농업기술센터 전면 주차장 지하에 민원봉사실을 신축하는 방안 그리고 시청 인근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사용하거나 별도의 민원봉사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바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등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시청 앞 제2주차장 부지에 별도의 쾌적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의회 정례회시 청사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신축부지매입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개략적으로 51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추경예산이나 2008년도 예산에 우선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는 등 종합민원실 신축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질문 순서에 따라서 홍철식 의원님 김세곤 위원장님 강인규 위원장님 박영자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철식 의원님께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이 1대 1 방식의 봉사활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주셨던 장애인 e-.좋은 건강목욕나들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관내시설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목욕서비스를 시 산하 전공무원들이 직접 장애인들에게 목욕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로부터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등 관내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봉사 도우미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제안을 주셨던 시 산하 전 공무원의 1대 1 방식의 도우미제를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적극추진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시민 밀착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일선 행정 현장체험을 확인하여 시민들이 격고 있는 불편생활을 신속히 체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목적과 운영문제 사업자 선정절차와 아카데미사업비 집행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시범사업으로 맞벌이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활동과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52소를 설립운영하고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2008년 200개소 2009년 전국 지자체 23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맞벌이 한 부모 취약계층의 가정 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비행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코자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현재 나주사랑 시민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운영일수는 주 6일로 평일에는 15시부터서 21시내에서 휴무토요일은 9시부터 16시내에서 각각 5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은 맞벌이 한 부모가정의 청소년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학교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협의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선발하였습니다. 다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내권 동 지역의 학생만이 선발되어 농촌지역의 학생이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면지역의 학교나 교육청에 홍보를 강화하여 희망하는 면지역의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2006년 사업자 선정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있어서 우리시의 경우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중에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마저도 전남종합사회복지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운영여건이 맞지않아서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그 후로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나주사랑시민회를 사업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사업자 선정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보다 더 우수한 단체를 선정코자 1차 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나주사랑 시민회 1개 단체만이 응모로 인하여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더 우량한 법인 및 단체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모결과 나주사랑시민회 1개 단체만이 재 응모하여 사업자 위탁장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로 지난해 11월 28일 나주사랑시민회로 선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업무 메뉴얼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1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강사료 급식비 캠프비 운영비 시설비등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1억 5,569만원으로 6월까지 7,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등입니다. 동 사업비의 집행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점차책을 읽을 수 없어서라고 지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교육예산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편이자 애로사항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접근성보장이 절실한 현실이지만 저희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부족과 예산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였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시급한 것이 하루빨리 점자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상자별로 점자 보행 컴퓨터 교육과 녹음도서 점자컴퓨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장애인 복지팀이 가동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의욕 고취와 복지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노인상담소 설치와 노인정책의 중장기계획 및 농촌총각 결혼 사후관리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상담소 및 노인정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월말 현재 20,217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노인상담소 설치 문제는 민선 2기때 시정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을 민선 4기 시책을 포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상담소는 노인들의 가정폭력 건강 성상담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위한 시설로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노인들의 접근성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나주와 영산포에 상담소를 각각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민선 3기와 4기에 접어들어 급증하는 노인복지요구에 부응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사회복지환경과 주민의 복지욕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해짐으로서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요구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나주만의 차별화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 공공과 민간 그리고 학계가 참여하여 지난 2006년 7월에 나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므로서 복지만족도를 한층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노인복지 전체의 큰 틀을 첫째는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둘째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인력 운영 활성화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으며, 셋째는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균형 잡인 운영과 개발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참여 확대에 토대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신규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정부시책과 지자체가 보조를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 우리 나주시의 노인복지분야의 주요사업 예산규모만 보드라도 총 사업비 112억중 시비투자액이 5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은 가능하지만 이동수단이 미흡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건강목욕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경로식당은 읍 면 동당 1개소씩 거점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 1만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위하여 제정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운영 및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27일 제정 공포하여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의 노인복지인 일 자리사업에도 금년에는 전년대비 205명에 3억 9,200만원이 증가된 739명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독거노인 6,24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 정서적지원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부터서 현장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을 적립하여 6월말 현재 5억 1,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8년부터서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 4기 공약사항이면서 박영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부지역 노인복지회관 분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신축시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선 지역내에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등 점진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모기 퇴치기보급 경로당 개보수등 기능보강사업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국제결혼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간의 오해발생 문화와 제도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 또는 별거가정이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계기를 마련하기위하여 현재 매주 2회 한글교육을 비롯하여 상담사업 가족관계 증진교육 가족캠프 문화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1대 1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올해 외국인 쉼터가 이주여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서 여성가족부로부터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로 지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들의 상호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를 한층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순천시와 함께 올해 복권기금사업으로 실시되는 결혼이민자녀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80가정에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가정의 안정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을 위한 직업창출계획으로 작년년말 전라남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원어민 강사 양성반 교육과정 이수자 13명중 10명이 초등학교 방화후 강사나 학원 지역아동센터의 강사로 활동 중이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간병사 교육을 통하여 20명이 간병사로 취직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상호이해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합동결혼식 가족한마당 잔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그리고 다문화가정 복지생활실태를 DB화하여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토록하고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민선 4기 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현재의 계획은 20억 규모로 2009년부터 10년까지 건립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건립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어려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쉼터공간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총 사업비 20억중 16억원을 지난 3월에 여성가족부와 6월에 행자부에 국고지원을 건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건립은 다문화세터 건립과 병행하여 2009년부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내의 여성회관 문제는 불가피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이번 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우리시 중심고등학교를 2개교 선정한 이유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모든 학교에 충원 배치할 계획과 우리시 관내 중고 남여 공학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중심고등학교를 2개교 선정해서 육성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교육의 발전 없이는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초중 고등학생들이 광주권으로 진학하기위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 감소와 지역학교의 발전이 더디게된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통해서 지역인재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실력향상을 기하고자 중심고등학교를 선정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중심고등학교는 학교로부터 공모제안을 받아서 학생학업성취도 수준 학교의 발전가능성 중심고육성계획의 적합성 및 공립과 사립학교간의 균형 등을 감안해서 2개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고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진흥재단에서 매년 1억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향후 3년간 지원을 한 후 운영방법과 실적등 성과분석을 통해서 학력향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때는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재교육원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재선발은 일반적으로 학생재적수 5% 이내의 우수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60명중 수학 과학 창의문제 해결력 검사등 영재성 심사와 면접등 4단계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나주영재교육원은 2004년 3월 22일 초등학교 5 . 6학년 중학교 1 . 2학년 학생 각자 20명씩 80명으로 개원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현재 영재교육원생 77명중 14명이 읍 면 지역 학생입니다만, 앞으로 읍 면 단위의 학교 학생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나주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등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3개 중학교에 3명, 2개 고등학교에 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실력향상 기회균등을 위해서 금년 2학기부터 14개 모든 중학교에 9명 4개 고등학교에 3명 등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등 점진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 고등학교 남녀 공학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녀 공학은 남여평등과 상호협력 가치관 형성 등의 장점이 있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관내 14개 중학교 중에서 금성중 영산포중 영산포여중 3개교,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금성고, 영산포고, 나주여고가 남녀 공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나주중학교 금성중학교 학부교장과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현 학급 수준의 남녀 공학을 우선편성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금성중학교는 학년별 현 3학급 수준의 남녀 공학은 수용할 수 없고 학급증설을 전제로 남녀 공학을 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 공학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교육청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과 과밀 과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께서 2007년도 나주시 본 예산서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조서와는 다른 잘못된 예산서가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2007년도 본 예산서에 부기표기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부기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관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제반경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장은 연 5,300만원 부시장은 3,700만원 5개 국 소장은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시의회 의장은 2,640만원 부의장은 1,3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적 기준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우리시의 경우 본청에 2,364만 5,000원 상수도 사업소등 8개 사업소에 807만원 읍 면 동에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기관업무추진비중 건설교통국장등 4명의 국 소장분 1,200만원과 의회분 6,760만원등 7,960만원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중 본청분 2,364만 5,000원등 총 1억 1,664만 5,000원의 법정 의무적 기준경비가 실무자의 업무처리실수로 예산안에 누락되어서 의회에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수경비등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면은 즉시 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수정예산 추경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했어야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인건비에서 임의적으로 감액조정해서 누락된 경비를 예산서에 표기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또한, 총무관리 공익근무요원 3명의 인건비 814만 2,000원이 누락되어 같은 방법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인건비관련입니다. 재활용품 선정작업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선정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계상했어야하나 업무착오로 1명만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됨으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재 활용품 선별작업을 중단하는 사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미화요원 인건비를 조정해서 4,367만원을 예산서에 부기 표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도 본 예산서가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에 의한 법정 의무적 경비인 기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건비입니다. 세밀한 검토와 누락됨이 없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합니다. 그러나 2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서 3,300억원의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보니 격무로 인해 실무자의 실수가 발생했으며, 이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과목을 임의로 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께서 흐트러진 나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농어촌 특례입학제와 관련한 신활력지역의 재선정 가능여부 및 우리시의 대책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운영성과분석 및 재단출연금 투입 주요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합니다. 나주시 천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 4기의 일 잘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 이라는 모토 아래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리행위자를 적발 문책했고, 취약업무분야를 선정해서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든가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비리 불법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최근 시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형태가 엿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은 금품횡령이나 뇌물수수 이상으로 경계해야할 대상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추진보다는 감사 등으로부터 보신을 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일부 직원의 이와 같은 형태는 동료 직원 사법처리에 대한 사기저하와 예상치 못했던 충격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화훼단지 교통다세대주택 허가등과 관련된 사건은 공직기강 해이보다는 경험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업무추진상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직무연찬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지난 2월 전국에서는 울산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 심하지는 않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조치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명절 연말연시 하계휴가 선거기간등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기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나주가 발전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종전에는 단순한 복무점검에 그쳐버렸거나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등 온정적으로 조치하는 등 적발과 문책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실이 신설이 되면은 감사 감찰기능을 통한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고 인사부서와의 협조체제의 강화로 인사조치도 병행해 나가는 등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자가진단 청렴결의등 내부정화활동을 통한 공직분위기쇄신으로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대상지역 재선정 가능성, 농어촌 특례입학제도의 지속적인 수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례입학제도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소위 시내권 고등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4년 7월 15일 청와대에서의 제5회 국정과제 회의시 신정훈 시장님께서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시 지역도 특례입학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한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 농림부합동으로 제1기 신활력 지역 70개 시군에 대한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인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덕분으로 다행스럽게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신활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지역 고등학교의 농어촌 특례입학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동지역 고등학교의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받은 우리시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혁신도시 건설, 신활력사업 지속 여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교육 정책과 당국의 방침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 확대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한 예산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출연금으로 추진한 주요 시책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해서 93년 9월 17일부터 교육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설립당시의 기본 자산은 1억4천만원 정도였고 2002년도까지는 재단 기본재산이 빈약해서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이 미미한 관계로 이렇다할 장학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흥재단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는 장학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진흥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통해서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고 2003년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29억3천만원을 출연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2억2천5백만원을 출연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심고 선정 운영과 관내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시 70명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영어 캠프를 실시했고 또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영어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방과후 학습 등 학생들이 실력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많은 예산의 투자에 비해 교육의 성과는 당장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지역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안심하고 관내 학교로 진학시킨다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통한 지원 성과 분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학교별 개인 성적 변화와 수능성적 등성과 평가 분석을 토대로 우리 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체험형 영어마을 건립 계획과 당장 건립이 어렵다면 국내 영어마을 어학연수 실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마을은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영어구사 능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크고 작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8월 경기도가 안산캠프 개원으로 영어마을 붐 조성을 주도했고, 2006년 4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 파주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막대한 건립비 및 운영비 과다 부담으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 건립비만 850억원, 매년 운영비 적자가 100억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시설의 영어 체험 마을은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어마을 건립하는것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들에게 영어캠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중학생 61명이 2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영어캠프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동신대 언어교육원에서 2회에 걸쳐 60명씩 중학생이 1주일간의 영어캠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의 해외 연수는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어학 연수로는 85명의 우수한 외국인 강사진과 프로그램으로 해외 연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풀브라이트 영어캠프를 체험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중에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님 질문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철식 의 원님께서 무형문화재 공동전수 교육관 건립과 회진성 토지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동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주는 다양한 공예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으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나주샛골나이 노진남, 염색장 정관채, 윤병운씨가 지정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나주반장 김춘식씨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의 무형문화재 공동전수 교육관 건립 계획은 네분의 무형문화재가 함께 각각의 종목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 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염색장 나주쪽의 전통공예 원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5년 동안 25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통공예 원료생산단지 조성부지를 다시면 복암리고분군 인근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47필지 88,357평방미터를 11억 천여만원을 들여 매입 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에게는 나주쪽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추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나주쪽을 염색하는 공방을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샛골나이 노진남 장인의 전수관은 시비를 투자하여 다시면 동당리 자택에 건립하여 전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주반장 김춘식 장인의 전수관은 2007년도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중요무형문화재들의 기능보전과 전수는 안정적인 전승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전통공예문화 계승이라는 신념 하나로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나주관내의 공예인들이 솜씨를 알리고 나아가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선 삼한지 테마파크 내에 공예품 전시판매 센터를 설치하여 부족하지만 공예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공예인 문제는 시에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애정갖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나주영산강문화축제' 의 체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나주의 전통공예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회진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진성은 마한 백제시대로부터 조선초기에 폐현되기까지 사용되어 온 토성으로 영산강 고대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시에서는 회진성의 문화관광자원 활용과 회진현의 역사규명으로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회진성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 진척이 더디어 좀더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진성은 둘레가 2.4km인 토성으로 문화재지정 구역은 15,825m" 보호구역은 96,437m"이며 성곽내부는 351,616m"으로 총 매입대상토지는 463,938m"입니다. 회진성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매입필지 161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50필지47,467m"를 814,168천원을 들여 매입하여 현재 매입면적 대비 10%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 111필지 416,516m"를 매입할 때 약 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진토성 토지 매입에 대한 종합계획 아래 토지의 성격과 소유자의 경제적 여건 등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토지매입과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111필지 416,516m"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와 조기매입 요청필지, 어려운 가정생활과, 투병, 고령 등으로 인한 영농상실 등의 여건에 따라 시와 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매입대상이 24필지 131,139m"에 21억 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선 제2회 추경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히 매입이 필요한 필지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매입대상 토지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시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 있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건의하여 조기에 토지매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조물 문화재 보수 사업비도 부족한 가운데 토지매입비 확보가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08년도 회진성토지매입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전쟁의 각오로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왕곡면 화정리 마산마을의 고분보존의 필요성과 부지매입 예산 확보 등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화정리 마산고분군은 2006년 10월 토지소유자인 선조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옹관이 발견되자 이를 신고함에 따라 우리 시가 긴급발굴조사 예산을 국비로 원원 받아 2차례에 걸쳐 긴급발굴조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에 조성된 대형옹관 고분임이 밝혀졌고, 옹관 7기와 토기,철검 등 중요유물이 수습되어 이 일대에 중소옹관고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출토유물 중 철기류가 다수 출토된 점은영산강유역에서는 그 예가 드물어 왕곡면 일대의 고대세력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분군은 발굴조사 후 복토하여 원래대로 복구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우리시는 마산고분군을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지정 후 토지매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지정문화재 신청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분의 보존과 학술적 가치를 홍보해 나가기 위하여 마산고분군 인근에 발굴조사 성과를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과 내방객들이 이 지역역사의 독창성을 이해하고, 왕곡면민들이 자기고장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길, 박영자 의원님께서 금년 축제개최에 앞서 축제에 대한 폭넓은 시민의식 조사 필요성 인식 및 실시 여부 그리고 영산강문화축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김양길, 박영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축제는 지역이 갖는 정체성을 소재로 지역민의 화합과 차별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짧은 시간내에 대외 에 알리는 종합무대입니다. 이러한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온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 대표축제인 영산강 문화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여 개최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지역의 내재된 문화가치 및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축제 입니다. 시는 조기에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 3년의 중·단기 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축제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중점목표로 축제의 장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대외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역의 문화브랜드로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최하였으며, 2006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축제로 좀더 발전된 방향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추진 조직정비, 축제장소, 개최시기, 대표 프로그램 선정 등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확정시켜 전국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최하였습니다. 3회째를 맞는 금년에는 축제 안에 담긴 의미와 감성적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축제 브랜드스토리 제작을 통해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쉽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광고활동을 병행하여 축제브랜드의 인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호남의 대표적 문화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형 혁신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로 민 ·관 협력 축제시스템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롭게 추진위원 및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무 부여를 통해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공유하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 운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영산강문화축제는 지난 2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축제의 기본방향을 수립 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추진위원 회의를 통해 시기 장소 실무기획단 구성등 확정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교수 축제기획자 공연연출가 방송 PD등 5명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한 15명의 실무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실무기획단 워크숍에서 영산강문화축제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축제의 주제 목표설정 운영시스템, 홍보 등 중요 부분의 기본골격을 확정하고 현재 기본용역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으며 이달내로 참여 사회단체 및 예술단체 합동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서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8월에는 축제 프로그램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매주 한차례씩 준비사항 점검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의 성패를 가르는 홍보강화와 축제를 문화상품으로 브랜드와 하기 위해 전문홍보대행사선정, 광고물 제작, 홍보 프로모션 실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영산강문화축제 브랜드 마케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축제 종료와 함께 연말 최종 평가보고회를 끝마친 후, 시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한 의식 실태 및 인지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강문화축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된 축제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길 의원님께서 나주호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나주호 주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호 우산지구관광지는 나주관광개발 주식회사와 2001년 3월28일 100%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 2003년 10월 착공,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프장 36흘과, 콘도미니엄, 스파시설을 완료하여 관광객 273,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 골드레이크 골프장과 중흥 골드스파에 근무 중인 나주시민이 86명에 불과하고 나주호 관광지 주변에 상가 미 조성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미미 하다고 생각 되지만, 콘도 2차 102실과 극기훈련장, 번지점프장, 자연학습장 등이 완료되고, 나주호관광지 일주도로가 완료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주호관광지내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농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주호 관광지 주변과 진입도로변 등에 관련 실과소와 협의 음식점 등 상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나주호 개발효과가 지역민에게 돌아 갈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나주호 주변을 보고, 즐기고, 느끼고, 머무르다 갈 수 있는 명실공히 전남 제일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광연 의원님께서 영산강과 관련된 관광,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정치등 옛 정취가 그대로 보존된 영산강 비지터센터를 구 영산포역 부지에 건립하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관광, 지리, 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보여주는 영산강 비지터센터 건립은 시의 적절한 제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당장 영산강 이지터센터 건립은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칭'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과 다시면 복암리 고분전시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건립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칭 국립영산강고고학박물관과 복암리고분전시관은 건립 위치가 확정된 사업으로서 이 문화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건립되기 때문에 건립계획단계부터 비지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당초 나주에 유치할 때 폐교된 영산포서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해서 철도공원내에 연구소 신청사 위치가 확정된다면 연구소의 고유 기능과 더불어 영산강 비지터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나 국가에서 추진중인 우리지역내의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영산강 비지터센터 기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신규 건립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나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10월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성패의 활성화를 좌우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5월 30일 보상계획 공고 및 이의신청, 5월 31일 개발계획 승인과 토지현황조사, 가옥, 분묘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현재는 과수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중 손실보상을 앞두고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모든 절차들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면 금년 10월 선도착공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에 있어 나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조로운 사업착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활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상이 차지하는 비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마을별 대표를 통한 보상문제 주민생계 이주 모지대책을 한국 토지공사등 시행 3사와 협의하기 위해 법적기구인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4차례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 전남도, 시행 3사의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나주시의 제안에 대해 구성하였고 그 운영도 우리시가 맡아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0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항은 실거래가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마련, 세입자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주민 친화적묘지공원 조성, 임시주거 단지 조성, 나주배 브랜드가치 반영, 축산폐업 보상 등 주로 보상과 이주 생계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행사 추천 2명,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등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나주배 브랜드 가치 반영, 축산폐업보상의 기준 완화 등 주민 재산권이 정당하게 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사업시행사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시청 앞에서 금천과 산포면 주민들의 보상 관련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시행사와 주민대표가 마주 앉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시가 중재역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착공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착공은 보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서 원활한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만 10월 착공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6. 1.부터 금천 ·산포면에 별도 컨설팅부스를 마련하여 법무,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하여 평소 주민들이 긍금한 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사업 시행사가 금천 ·산포면 현지로 이전하여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또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전에 금천 ·산포면에 이동 시장실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보상문제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도 착공하는 지자체에 100억~300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선도 착공함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혁신 브랜드로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착공이 가능한 부지로 문화재 및 지장물 여건이 양호한 만평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 3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건설기본계획이 개발계획의 승인이 되어 현재는 평면계획을 구체화 하는 입체계획인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7월 중순경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9월말쯤에는 승인이 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두바이의 사례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는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담는 그릇에 따라 맛과 품격이 달라지듯이 나주 혁신도시는 전통의 역사·문화와 최첨단의 디지털이, 과거와 미래가, 구도심과 혁신도시가 그리고 원주민과 이전기관 임직원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향후 공동혁신도시를 관리하고 그 성과를 키워 가야할 당사자이자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주 시민입니다. 공동혁신도시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혼과 열정을 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2차년을 맞아 시정의 운영방침의 첫 번째 목표인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5.8킬로미터 연결 도로를 포함한 도로부분 기반시설에 1,993억, 상·하수도 시설에 578억을 비롯하여 총 2,511억의 국비 등 사업비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서 향후기획예산처의 협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계획 승인 안에 따르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의 수에 있기 보다는 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시설을 감안한 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해 나갈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11일 전국혁신도시1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건교부 차관이 함께한 간담회시 우리시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중앙교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학교운영의 시범사례인 공영형 혁신학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등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우수교사의 배치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분야 최고 지원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교육여건확보는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정착과 혁신도시 성공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공감하면서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예정지역내 원주민들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염원하는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공원사업소장 최영희입니다. 김판근의 원님 께서 시민휴식공간과 자연학습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대호수변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주변의 아파트등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나고, 모기 등의 해충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어 수질오염방지 및 방역대책과 수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대호수변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체험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와 2005년 8월9일 총부지 60,199m"중 20,042m"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호수변공원조성사업을 2005.10.5부터 2006.4.30까지 사업비 611백만원을 들여, 수변데크 166m, 관찰데크 2개소, 산책로 656m", 정자 3동 등을 설치하였으며, 왕버들 30주와 수생식물 연꽃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방건설 진입전망데크 체육시설 5종, 가로등 6개소, 왕버들 10주 등에 12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가로 공원보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많은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시민들이 주 ·야간으로운동, 산책,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호수변공원 인근 아파트등에서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생활하수가 대호저수지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상류부 정렬사 부근에 거주하는 25가구의 생활하수는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악취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어, 나주시 하수관거사업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호수견공원 방역은 여름철에는 1일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 편익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향후대책으로는 2008년도에 균특사업예산 955백만원을 지원 받아 야외공연장 및 주변산책로 개설등 추가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휴식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여건을 폭넓게 살펴가며 축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돼지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 정산이 늦어진 이유와 총체보리 경작농가 농기계보조사업 사후관리는 잘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돼지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돼지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차 담양 2차 순천시가 확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유한회사 미트백이 신청 2005년 11월2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에 시설부지 5,798m"공장건축물 1,400평방미터 그리고 육가공설비 냉장,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보조 4억원 융자금 5억원 자담 16억원을 투자하여 20907년 2월15일 완공되었으며 또한 공장 등록 및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는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은 2005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2007년 2월28일까지 보조금을 2차에 걸쳐 4억원을 지급하였고 융자금의 출납 폐쇄일인 2007년 2월 28일까지 대출실행이 불가능함으로서 농림부에서 2007년 6월30일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2007년 7월2일 전라남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축산과 농협 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된 돼지 1일 50두를 가공 처리하여 안양 진성푸드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1일 150두 이상 가공처리함과 동시에 판매망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돼지 육가공 원료육을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매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방세 납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경종농가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 및 바이오에탄올 연료생산확대에 따른 옥수수등 배합사료의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총체보리 생산사업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체보리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지원사업에 3년간에 걸쳐 16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직 ·간접적인 소득 향상에 기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순경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농림부 현지 점검결과 가격이 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공급자가 제조번호를 도용하고 공급자와 농민이 결탁하여 보조된 기계 장비를 다시 융자받는등 위법 부당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원인은 농기계 공급업체의 과다 판매경쟁과 보조 사업자와 농기계업체의 서류작성 미흡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보조금 지급전 기계장비 공급확인서의 제조업체명, 공급업체명, 모델명, 규격, 형식, 공급회사의 자체검사 합격번호, 제조회사 제조번호, 형식 표지판 제조번호, 이러한 등등의 것을 세밀하게 현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점검이 미흡하고 농기계보조사업 사후 관리기간 5년 이내 임의교체, 임의 처분등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되는데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이를 무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보조사업이나 추진했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전 충분한 교육과 보조금 지급전 세밀하게 현지점검을 확행한 후 정산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연결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연 2회이상 공급 화인서와 대조 세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총체보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일문일답이 아니고요 다소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문으로 하고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소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신 농촌의 회관문화를 제가 조금 개조를 했으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민 가족단위의 지금 펜션아닌 그런 회관을 이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왔을때 방문했을때 회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땔감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존쪽으로 보면 회관이 어르신들 남자분들방 그 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여자분 방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제 방이 구지 2개 이상 이렇게 필요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쓰레기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도 땔감형식으로 찜질방 간단한 목욕시설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확보를 어느정도 해가지고 리모델링 실현을 하겠다 하시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라고 대답함) 그리고 본의원이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과 관련예산의 우선적 확대 융자요건개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정말로 필요한 또 사업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세울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주 답변을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신체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 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는 지금 재정이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그 농림부의 어떤 환경부에 대한 조례를 무시하고라도 실제 나주시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1년 농사를 마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현황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나주시의 일사일촌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또 구체적인 일사일촌에 대한 결연을 맺었을때 도시민과 마을간에 또 마을외에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기 지금현재 일사 일촌이 결연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사일촌이 꼭이렇게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파악한것으로는 쪽염색 공방을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한 답을 주시고 조립식 보다는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쪽염색 공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진성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04년부터서 45억 이렇게 예산요구를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체 토지 매입에서 10%이렇게 매입했다는 것은 너무 지금 우리의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님 금년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공보실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제 고령화 되어서 그 토지 내에 포함되신분들은 보상건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말로 희망을 걸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현재 영농의 어려움도 격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루빨리 보상을 해드리고 우선 주거 지역에 한해서라도 1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다른 어떤 삶의 터전으로 나가셔서 편한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대일 맨토 어려우신분들위해서 동위방식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지금여기에 보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겠다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지금현재 입소해 계신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많은 봉사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에도 가서 생활하실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즐거움과 무엇인가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우미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옴) 삼한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주몽후속 드라마 유치를 공헌한바 있었는데 후속드라마 유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삼한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금강정에서 다야뜰에 이르는 약 1.8키로 정도의 산책로가 정비되지않은 채로 지금 방치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곳을 정비하기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그 관할구역이 익산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명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키로에 대한 산책로 개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협의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약간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님께 몇 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이 국토이리관리청의 허가사항이다고는 하지만 그 강변도로를 개설하므로서 하천 폭 강폭이 좁아진다거나 강물의 흐르는 유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청을 설득하여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담양 공설운동장의 추성경기장은 하천부지 안에 설치되어있고, 하천의 목교로 인도를 넓힌 것이나 영산강 체육공원부지에 각종 시설물의 허가한 것과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산강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의 산책로나 자전거길 새싹 꽃길 승마코스 등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곳의 굴은 지금 세트장 입구에서 정문에서 500미터 정도의 거리 그 다음에 후문 주차장을 올라가는 곳에서는 약 4 .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서너차례 방문도하고 실제 그 굴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굴의 상태는 높이가 약 2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폭이 약 2.5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덕음광산에서 나오는 금을 영산강로로 운반하던 그런 궤적이 있던 철로를 이용해서 운반하던 굴이었는데 해방 후 그것이 폐쇄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곳을 세트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시킨다면은 첫째 신단에서 약 300미터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데크를 설치해서 바로 관광객들이 그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야뜰에서 아까 말씀하신 탐방로를 따라서 그곳에 이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곳이 지금 바닥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곳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그곳에 조명등을 밝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다면 그 굴안에서 쉬게 할 수 있는 목교 의자 긴 밴치등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도 거기에 소유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든지 또는, 저쪽 정문 앞에 개인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 소유토지도 만나봤습니다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사기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굴들도 장기적으로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삼한지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참! 소상히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소유주까지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하는데 이 사항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주에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질문에도 지금 공산테마파크 세트장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지역구 공산 왕곡 반남 동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주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부자 나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본 의원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설명을 받았고, 이해가 가므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서면 답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김명우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우리시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나 모든 절차상에 아직 100% 파악을 못했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우리 나주호 일주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잘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겠다고했는데 막연한 그런 계획보다는 앞으로 5.4키로에 70억원을 투자하는 돈에 대해 앞으로 장기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와 토의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지금 중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당겨서 구체적인 안을 서둘러서 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나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미곡종합처리장 보조금 사업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나주시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와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 반면에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거든요. 별도의 대상자 선정 지원 우선순위 지침에 따라서 선정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게 지금 완전미가 지금 도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브랜드화 된 특품미를 생산하는 RPC 또, 계열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RPC 고가브랜드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RPC를 우선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순위 평가표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제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신청서를 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거의 이것을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5조에 따르면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나주시 농정심의회 또는, 21세기 자치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책사업은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농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순위라든지 타당성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RPC 완전미 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 자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면적이 집단화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계약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았었고요. 친환경 품인인증을 받은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료곡 확보가 용이한 동강면 동강 RPC로 선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사업자로 동강농협에 선정했던 것과 관련해서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예.

도비와 시비 1억 5,000만원 지원과 자비부담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의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 생산시설지원 사업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진흥사업소장님 자리해주십시오. 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의 시 도비 지원금은 4억원이죠?

예.

그리고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은 14억 7,000만원이죠?

예.

그리고 자부담이 6억 3,000만원으로 총 25억원 사업이죠?

예.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이 보조금 육가공공장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차 담양에서 또, 2차 순천시로 확정이 되었으나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했어서 그래서 타 지역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포기한 것을 나주시에서 선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신청해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도에서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시 도비 4억원에 대해서 나주시가 전라남도에 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및 축산물 가공업체에 시설지원사업 정산보고를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에 7월 2일자로 했습니다.

7월 2일자로요.

예.

그러면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육가공공장등록이 2007년 2월 15일 인데 정산서가 제출된 시점은 언제죠?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입니까?

6월 27일 날 와 가지고 도에 7월 2일자로 보고했습니다.

7월 2일자로 보고하셨죠?

예.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토록 되어있지만 이렇게 4·5개월이 지나서야 정산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합니다만, 농림부에서 그때 당시 예산 융자금을 인출 할려고 했는데 융자금이 은행에 금융계통에 잘못으로 해가지고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더 받을까 생각하는 저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태에서 좀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산이 늦어졌다고요?

예.

그래서 나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또는 승인되거나 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습니까?

정산이 늦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산서하고 실적보고서하고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현재의 실적보고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예.

여기는 놔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보리 경종농가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체보리 경종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농림부 현지점검결과 가격이 싼 농기계 구입 및 공급자가 제조번호를 도용하고 공급자와 농민이 결탁하여 보조된 기계 장비를 융자받는 등 위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와 농림사업 실시 규정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예.

나주시가 조사료 농기계지원사업 위법부당사례 제발방지를 위해 축산진흥사업소장은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2007년 6월 7일 서씨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1억 8,728만 4,850원의 보조금의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회수를 해야 할 보조금은 국비가 7억 1,223만 910원이고 시비가 4억 7,491만 3,940원입니다. 나주시는 납부기한을 2007년 9월 6일까지 시한을 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서 모씨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4월 20일 최종확정판결을 받았고, 나주시는 6월 7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곧바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고 한달 보름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서주일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좀 늦게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좀 늦게 입수되어어 늦었습니까?

예.

나주시는 6월 중순께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9억 5,000만원을 나주시에 공탁할 것을 6월 22일 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주시는 5억원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예비비를 통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나주시는 6월 2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근거로 나주시는 6월 26일 법인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가압류한 재산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계시죠?

지금 가압류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하고 하우스나 양액재배시설 보일러 시설 등을 유채동산을 가압류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를 완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가압류된 자료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부동산이나 그 종물 등의 중요한 재산은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가압류 결정 그러니까 6월 22일날 가압류 결정이 되었죠?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6월 19일 동양기업과 양붕열씨에게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1일과 22일 각각 1억 5,600만원과 1억 7,0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 여섯 필지에 대한 현재까지 근저당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 합계는 5억 7,400만원 현재 여섯 필지 법인 부동산 15,366.1 평방미터에 대한 공시지가 총액은 9,393만 3,210원입니다. 나주시의 가압류 채권은 근저당 채권에서 우선순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가압류는 채무자인 법인의 관계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은 경매절차를 통해서 나주시가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맞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이 미리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권한이 후 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유채동산 하우스 시설비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7 · 8억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채동산을 가압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전액 국비인 68억 8,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준공예정 기한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2008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 2월이 완공 준공예정일 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가운데 하우스 부지에 대한 상부차수막 공사는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계획에는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주일이 공산면 신곡리 907번지외 5필지 14,463 평방미터에 광미로 매립 성토해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죠?

예.

그런데 나주시가 2차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환경청의 명령의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덕음 폐금속광산 비닐하우스 철거후 이용협약서를 2006년 2월 24일 작성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했죠?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저희 현장을 보시고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한 결과 조건부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 조건부 수리과정중에서 저희들이 이행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협약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당시 직접 처분만 했지만 하우스 철거문제와 관계해서 상부차수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이 서씨가 비닐하우스 내구연한이 지나면 비닐하우스 부지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차수시설과 우수배제시설 설치 하우스 지역 조경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씨가 광해방지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대 집행해 사업을 완료하고 그 비용을 서씨에게 청구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주일의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자이며, 2016년에 서씨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나주시가 환경청의 행정처분을 철회하도록 사실상 보증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증은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게 10년 후에 얘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주일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공해 가지고 5개월 만에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신문에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본인이 하우스 시설원예 전문가이다 보니까 구속이 되다보니까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10년 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두 번째 우리 강 의원님이 질문한 중에서 광해방지사업부분에서 협약서 10년 후에 관계 시에서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서 종합 내용 중에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미리 설계 부분 상부차수 부분을 감해서 10년 후에 8년 후에 9년 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 그때에 의회에 이러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환경청에 제출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협약서 부분은 제가 그때 의회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주가 제출한 동 협약서는 환경청의 명령을 유보내지 철회시킨 그 약속증서가 된 것인데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습니까?

직권남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좀 무리가 있지만 어떻게든지 완공을 시켜서 성공을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일념만 가지고했지 그 외 다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협약서는 유효합니까?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자부 관계에서 설계를 두개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공사 가능한 부분하고 앞으로 차후에 가능한 부분하고 두개를 분리하자면 그 협약서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차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비도 들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정훈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나주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해 개별부서별로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결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상의 문제 4년째 준공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RPF 소각열 시설설치사업 돼지육가공공장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부실 농기계지원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의 미흡 심지어 보조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등 각 실과소별로 문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나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림사업에 관한 보조금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4년째 준공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RPF 소각열 설치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신정훈 시장은 나주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 도 시비를 지원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자격심사 또,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른 집행 정산의 철저 또, 사후관리의 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시행지침 또,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농업분야자체시책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 여러 가지 근거규정과 조건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령이나 규칙 등이 산재해있는 문제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나주시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별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합니다. 나주시가 농정개혁방안으로 농림사업보조금 관리방향을 정하는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지침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보조신청 및 교부 결정하는 문제 사업의 설계 또, 사업자선정 또, 사업의 감독 또, 자기자본 부담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 정산검사 또, 보조금의 교부금의 부과검토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서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면 보조금 사업의 결정과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도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데 본 의원은 저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죠?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8개 단체가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0.5%에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수익률이 올라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정산에 있어서도 서류 이런 것을 안 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사후관리등에 관한 보조금 이런 지원사업등을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토록하고 완공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교부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원칙에 맞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합니다. 또, 목적 외에서 벗어난 이런 불법 부당사례 발생시 단호한 대처를 통해 비효율적이었던 농업경영방식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나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정훈 시장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예.

시장님이 이것을 본인이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