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 해온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관내에 거주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 취업등 상담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등이며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세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익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나주시민에게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난 7월 정례회와 8월 임시회를 통하여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나주시 예산서 심의 조작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나주시 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본 의원이 사실 그대로를 나주시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시 집행부 예산서 조작에 문제가 발생되어 2007년 7월 24일을 기해서 특위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 동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과년도 예산안과 예산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예산을 임의로 조작 사용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예산편성 실무부서인 전 기획감사실 전 현직 예산편성 관련 공무원과 예산요구당시 관련 실과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검증 확인결과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고, 예산서 임의변경은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예산서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서 확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들을 시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예산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과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조작행위가 없었는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과 예산서 조작 파문에 따른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공개사과를 즉시 이행할 것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에 따라 엄중문책 조치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기획홍보실장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신정훈 시장께서 보도 자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한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시 집행부는 나주시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집행부의 1개 부서로 생각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한데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결과에는 예산서 조작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유감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 예산서 임의변경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하기전에 언론광고를 통해 예산서 임의변경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하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의 일련의 행동이 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진정 이번사태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회가 계속 존재하여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의 주장대로 본다면 그 동안 시민사회나 언론보도는 왜곡 과장되었으며,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으로 만들고 예산서 조작사건을 누군가가 마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시장은 진정으로 어떤 저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은 이번 예산서 조작과 같은 파문에 대하여 시민에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과해야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규모를 축소하며 공무원 몇 사람을 징계처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은 나주시의 수장으로서 매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나주시장은 예산서 문제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해명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산서 조작 범위 사실에 대하여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시민이 부여해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였다고 보며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서 조작으로 인한 나주시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