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해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 자체 재원의 한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도 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듯이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제도 확대, 농업개발, 주민욕구사항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있는 서민경제, 꿈이 있는 역사도시, 살맛나는 복지문화등 4대 시정방침에 의한 2년차 계획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지 분야와 지역개발비,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착공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나주의 미래 백년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정운영 방향에서 검토하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정 운영 방향에 맞는 신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40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798억 9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8억 9천5백만원이 증가한 3,216억 6천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사업에 10억 8천4백만원이 증가된 582억 3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 9천2백만원이 증가한 286억 3천9백만원 이며, 세외수입은 11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한 64억 5천7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350억 9천6백만원 입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한 1,180억 7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88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한 1,541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8천3백만원이 감액된 23억 4천만원, 차입금은 120억원으로 의존수입 총액은 2,865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2억 4백만원이며, 교육 분야는 33억 5천4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9억 3천3백만원, 환경보호와 보건 분야는 229억원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0%인 641억 3천8백만원 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예산의 18.8%인 604억 4천4백만원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5억 3천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3억 7천9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7억 7천1백만원 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05억 9천6백만원 이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는 248억 3백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출연금 등 경상이전 예산은 1,131억 2천2백만원 이며,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예산은 1,252억 3천1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실력향상 및 중심고 육성에 5억 4천5백만원, 영어타운 운영 1억원 등 총 16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112억 5천3백만원, 영유아 보육·교육비와 보육시설 지원에 105억 3천7백만원 등 총 2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수수료 7천만원 기업 및 소상공인 신기술, 신제품개발 지원 5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16억 2천1백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2천7백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1억 6천9백만원 등 총 30억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공연행사, 기획공연, 영산강문화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에 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구장 건립 60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20억원, 자전거테마파크 조성 15억원, 사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9억원, 전국사이클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등 체육행사에 4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천년의 시간여행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산강 나주선 복원과 황포 돛대 나루터 설치 4억 5천만원 백호 문학관 건립 9억 6천9백만원 고분군 토지매입 5억원 등 총 19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군도 확포장 14억 7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8억원,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 20억원, 영산교 ~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주민숙원사업 11억 6천8백만원, FTA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10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7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한 582억 3천8백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5천1백만원이 증가한 25억 5천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5천5백만원이 증가한 9억 8천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82억 5천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가한 9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천5백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4천5백만원이 증가한 7억 9천1백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16억 6천2백만원이 증가한 26억 9천2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3천1백만원이 감액된 7억 9천9백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액된 230억 8천2백만원, 농기계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1천9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8백만원이 증가한 90억 9백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 6천7백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7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단.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 4기의 2년차를 맞아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민선3기 계속사업 등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변화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예산제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서를 통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자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예결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활동은 예산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이며, 위원 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영자의원이 발의한 안 대로 채택하고, 예결 위원을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 김세곤 의원, 김성재 의원, 김판근 의원, 김철수 의원, 박영자 의원, 박종관 의원, 정찬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