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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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 과 소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께서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이시기 때문에 서무과장이신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해당과 소장께서는 과장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나주시 경제건설국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위원회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실 과 소별 감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인 실 과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와 업무내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남양호환 회사라고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뒤편에 보면은 채석장 야적장이 있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남양호환 뒤쪽에요?

김판근위원

뒤쪽에 보면은 야적장이 있던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가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내놓기도 하고 뒤편에 자기들 시설에다가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나와 있던 것은 정리를하도록하고 주변까지 시설을 정리하도록 한바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가동시 말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할랍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지금 유황오리 식품회사가있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비산문제 발생하면은 그 식품 공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는가 환경관리부서하고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시 가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다면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 랍니다.

김판근

위원그리고 주변 환경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적장을 주변 환경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지금 앞으로 지도단속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주변관리가 말입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보면은 저 밑에 쪽에 보면은 폐타이어 건축자재 뭐 공장에서 그냥 그 공장 부근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고요. 보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화를 해서 좀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폐업한 공장 말입니다. 주변에 뭔 관리차원에서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변 시설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청소라든가 또, 주변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상당히 시설관리를 잘 해줘 가지고 또, 그 뒤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물질을 보면은 굉장히 환경오염에 발생되고 있던데요. 공장내부에 보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 농공단지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가스공장 이라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하나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매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가스공사에서 매연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김판근위원

매연이 안나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떤 공장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지금 거기가 가스공장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매연으로 인하여 동강 마을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금도 빨래등 여러 가지 매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발생하는데 영구적인 그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없습니까? 매연에 대해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선 매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 기준에 맞게 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또, 관경관리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해서요.

김판근위원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그 매연으로 인해서 개인의 인체상도 피해가 온다고해요. 환경관리청하고 협조를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끔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4쪽에요. 소비자 물가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고발센터에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물가지도단속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조사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서 못하기 때문에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그러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단속권한은 없고요. 다만, 무엇이냐하면은 고발이 접수가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중재라든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면은 계통을 통해서 조치를 한다든가합니다. 거의 보면은 중재를 많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반품을 한다든가 합리적으로 배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정숙위원

2006년도에 단속 횟수를 봤더니 24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는 보니까 단속횟수가 15회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단속결과가 없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일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내용이 단속내용이 가격을 담합 한다든가 또, 원산지를 미표시 한다든가 끼워 팔기라든가 가격표시 위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분야별로 물론 옆에 저희들이 비고란에 보면은 식품위생이라든가 농축산물에 15건이 있다는 것은 원산지표시 미표시거든요. 유관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또, 농산물 유통부서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옆에다가 써 놓았습니다. 가격 관계는 별로 위반사항이 안 나오드라고요.

강정숙위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액이 적다 그래 가지고 지원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리결과에서 봤을 때 지금 2007년도 10월까지가 912건 이거든요. 그래서 월별 내지 분기별 처리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월별로 분기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10페이지에요. LPG 충전소 설치 현황에서 방금 진정서까지 첨부되었던 행복한 LPG 충전소 여기가 지금 1982년에 송정록씨라는 분이 허가를 신규 허가를 냈었구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대에 의해서 자꾸 지위승계가 되었는데 박호선씨 한테서 김재환씨로 또, 금성가스로 이름도 변경되고 나영 LPG가스로 변경되고 이렇게 임대에 의한 지위승계가 지금 박현선씨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박현선씨까지 넘어와 가지고 2007년 9월 11일날 액화가스 충전사업 폐지 신고를 박현선씨가 냈구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부당하다고 지금 반려를 하셨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영 LPG 충전소 재허가 거부 이것 경매확정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 승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진정서를 봤더니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법원에다가 알아봤더니 경매되는 순간에 이게 취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8대 도시를 전국적으로 다 알아봐도 시내 충전소가 있는 것은 우리 나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충전소가 20년 이상이 되었고, 탱크 또한 지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바뀌가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시내에다가 허가를 내지 않고 다른 변두리 지역으로 허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시내에다가 허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시내중심에 충전소가 있음으로서 모든 것이 다 시내에서 그 이것이 우리가 제2의 부천사고가 우리 나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금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지금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에 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새로 신규로 허가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신규로 허가한다면은 이것까지 허가를 안 하죠 그런데 신규허가가 아니고 전에 기존에 있는 업소를 말 그대로 사업자만 사업장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주변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 불안한 감을 해소하기위해서 저희들은 가스안전공사에 수시 점검을 요청했고요. 거기에서 와서 요청을 한 결과 몇 가지 전 소유자가 운영할 때는 문제점이 대두가 안되었습니다만, 사업자가 바뀌다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을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시설이 완료되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신규시설이라면은 분명히 안 해주죠 거기다가 기존에 ‘82년도에 허가가 나가가지고 죽 이용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이라든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잘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게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지위승계가 되셨다 하드라도 이것을 저쪽 변두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거기가 터미널이나 모든 시설들이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인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의 진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분들한테 정말 안정감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가스충전소가 이렇게 있어도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휴업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12페이지 RPF 소각열 이용시설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007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연기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고, 작년에 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잘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천 RPF는 한 사람을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주민들이 3시간 가동을 하면은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 온도가 소각로 하층 온다가 400도시가 넘어야 된다면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800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강정숙위원

아! 예, 800도 그런데 이게 9시간 가량 12일 동안 가동을 했어도 그 소각로 제일 하층 온도 그 온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그래서 12밤에는 소각로에서 불꽃이 튀고 화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그 소각로가 폭발하지 않을까하고 대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2004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3·4차례 계속 시험 가동을 했지만 가동하는 동안에 필터가 타고 심한 악취가 나 가지고 그 아주 주민들이 매스꺼움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은 북서풍이 많이 불잔아요. 그래서 신촌리 쪽으로 냄새가 더 많이 온답니다. 겨울이되면은 그래서 주민들이 목이 아프고 구토를 하고 또, 더군다나 시골의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기침을 많이 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가동 과정에서 악취가 났던 것은 RPF 소각로가 꺼져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완전연소된다면은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이 소각로 이것이 타지않을때 소각로가 잘 타지않을 때 완전연소가 되지않을 때 타지않을 때는 그 속에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원래 가동할 때 첫 번째 점화는 경유로 시작합니다.

강정숙위원

첫 번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연료를 넣은 것이 아니고 연료를 경유로 먼저 점화를 시킨 다음에 연료를 투입합니다.

강정숙위원

점화를 한 다음에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보일러를 점화할 때 살릴 때

강정숙위원

시동걸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시동걸때는 경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연료에 지금 석면같은 것도 섞여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연료관계는 산자부에서 고시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라든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강정숙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타 지역에 있는 폐비닐조각 같은 것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가연성만 지금 가지고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물질들이

강정숙위원

그것을 넣었어도 타지않았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우리가 시험가동을 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보일러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12일날 아침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악취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12일날 사건은 가동 중에 야간동안에 운전 도중에 잠시 자리를 운전자가 비우는 바람에 연료투입관계가 체크가 안 돼 가지고 연료가 떨어질라고 하니까 온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료가 떨어진 사이에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아마 연소 냄새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불꽃이 튄다든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연료를 계속해서 투입 중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위에 점검하는 과정에 보일러 위에 문을 열어본 것입니다. 문을 열러봤는데 불꽃이 튀고 그랬다는

강정숙위원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오르면은 폭발 가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전과정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압력이라든가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냄새를 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냄새는 저희들이 그 전에 가동할 때는 안 났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강정숙위원

계속 지역주민들이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지금 RPF 보일러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강정숙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요. 그 뒤로는 다른 데서도 활용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세지면에서도 보면은 멜론 작목반에서 설치가 되어있고요. 또, 열병합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양에 가도 있고, 몇 군 데 있습니다. 곡성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지출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고 또,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출 배기시설 신고가 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점검회사에서 같이 와서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알 것입니다만, 아까 300키로 짜리는 그 범위 내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다 된 다음에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여기에서 지역민들한테 정말 냄새가 나가서 못살겠다. 계속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처럼 피켓을 들고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살수가 없다고 하드라고요.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저 사람들 한사람을 위한 공장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공장이 아니다고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게 완전히 연소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안나고 뭐 다 잘 처리된 다음에 시비도 지불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높은 데는 과장님이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변명으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잘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21페이지요. 금계상설시장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하여간 우리 문화 관광도시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할 수 있도록 설계도하시고 시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버금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잘 처리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례라든가 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금계시장이 빠져나감으로서 우리 나주시내 읍성권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사례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고, 그 읍성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혁시도시가 금천 산포로 옮겨가고 나면은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오면 몰라도 요즘에 신문에 계속 그게 허위다 온다는게 전부다 알아보면은 남평은 가고 자식들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남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주읍성권의 인구가 저쪽으로 가버린다면 또, 나주는 불 꺼진 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나주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 활성활 될 수 있는 그런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경제건설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