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공격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지역 언론사와 노원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의원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 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를 상징하는 구 나무와 구 꽃, 또 구 새는 오동나무와 산철쭉, 그리고 산비둘기로 1991년 5월9일자로 선정되어 1992년 10월31에 시행 발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보면, 오동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번식력 강하며, 무니가 아름답고 목절이 견고하여 고급 가구용 및 악기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고향색이 짙고 부를 상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동나무가 노원구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를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계본동 일대는 몇 백 년 묵은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여 은행골이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사거리 코너에 은행이 있어서가 아닌 은행동 앞에 있는 사거리라 해서 은행사거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동 일대에는 4그루의 은행나무 보호수가 풍상을 겪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오동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철쭉은 “수락만 및 불암산에 자연으로 서식하며 꿋꿋이 자라나는 청순한 자태와 정열적, 진취적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수락산과 불암산을 수도 없이 많이 올라 다니면서 진달래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산철쭉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노원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옛날의 노원은 한내가 유유히 흐르고 그 주변에 갈대가 무성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를 상징하는 꽃은 당연히 갈대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서 수락산과 불암산에 분포된 텃새로 산아제한과 절익새로 도덕윤리관이 뚜렷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선정 당시에 사회적 이슈였던 산아제한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과는 또한 어떠한 연관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을 상징하는 동물로서는 당연히 마들을 상징하는 말이 노원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을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07년 10월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해당기관이 매칭을 통해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하철역의 승강편의시설에 강ㆍ남북 격차가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은 2000년 완전 개통부터 강남구간의 호화스러운 내부 치장으로 인하여 강남 귀족철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강남구간의 이동편의시설은 내부치장 역시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강북의 역사는 고작해야 인조석, 아니면 화강석으로 시공되어있습니다. 장암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강북구간 20개 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역당 평균 2.5개 인데 비해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9개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강북구간은 평균 4.0개에 불과한 반면에 강남구간은 13.6개나 설치되어 근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논현역,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청담역, 학동역 등에서는 어느 출입구에서나 편안하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랐는지 학동역에는 지난 해 말에 9호기와 10호기, 에스컬레이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월평균 이용객과 비교해 봐도 논현역, 반포역,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등은 이용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7호선이라고 해로 강북과 강남구간의 이동편의시설 편차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7호선 공릉역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공고, 동산정보고등학교가 있어서 아침ㆍ저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강남으로 직접 출ㆍ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평균 80만 명 이상의 많은 이용객들이 붐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2대에 불과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공릉동에도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노인과 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노원구 일대 지하철역에 이동편의시설이 조속히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강남ㆍ북 구간의 이동편의시설 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노원구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교육지원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앞서 김우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특구라고 자랑하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은 인근 구에 비해서 정말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겨우 30억 원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다 투자를 해야겠지만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환경개선과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노원구를 교육특구라고 자랑하고 교육중심 도시를 표방하려면 정말 각 학교에 적정하고도 충분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무상교육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등학교의 년간 수업료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년간 약 14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자녀들은 그 동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직원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가 또 지방자치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노동자들만 힘들게 벌어서 스스로 자녀 수업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들보다는 대체로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부터 교육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학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구조가 우리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각종 복지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거꾸로 간 측면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노원구가 확실한 역할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노원구를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과 부모의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을 빼고 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약 5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용은 연간 약 2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경상남도 함양군이 내년부터 군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인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교 진학률이 98%를 넘었습니다. 고교진학이 사실상 필수가 된 현실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등록금은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기업근로자나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식들의 학비를 내고 상대적으로 크게 여유 있는 대기업 근로자나 은행직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은 자녀학비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사실상 세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역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 1/4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등학생이 8,538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좌절과 박탈감, 그리고 울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식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절절한 눈물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왜 자꾸 지연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된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주민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올 12월 20일까지만 다니고 21일부터 중단이 된다고 하나 공원화사업은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게 되어 공릉동의 모든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공원화사업이 연기된 이유가 당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던 KORAIL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왜? 처음에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약속했던 KORAIL 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0년도 예산에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그동안 노원구로부터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의 신청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은 아니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장이 바뀌고 나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원안과는 일부 수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춘선 인근에 있는 관내 5개 대학교 교수들이 대거 포함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각 대학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복합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의 신공덕역부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공릉동 주민들은 지하 수영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계획으로는 그 곳에 대학생창업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대학MALL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인기의원의 질문 중에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직된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재혁의원)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6시가 넘어서까지 무상급식과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결국은 미료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조례를 미료처리한 것은 구청장께서도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운영이라든지 목적에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미료처리한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와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좀 더 나은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정말 충분히 그것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미료처리했습니다. 부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장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어디 4대강 사업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본 의원은 고향이 강가에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바로 금강 강변에 있습니다. 거창하게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천 치수사업 정말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만 오면,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저희 논이 잠길 것을 우려하고 정말 걱정하시는, 잠 못 이루시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전국의 모든 강들과 하천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천들은 다 천정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잘했고 잘 못 했고를 떠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치를 잘 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260억이라고 할지라도 무상급식 앞으로 전면 시행,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할 경우 일반무상급식은 420억 원,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48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무상급식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급식만 안 해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정책결정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옳고 그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정질문 자리에서, 특히 구청장께서 62만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 답변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정당 이렇게 운운해 가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질문하는 의원들도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함에 있어서 누구도 정당 운운하면서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과 또 청장님은 노원구 6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