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 자치법 제41조와 법이 나주시의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는 지난 이제117회 임시회에서승인을 얻은 감사 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 소관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의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 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단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 사무 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 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단과장과 읍면 동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 시의회가 지방 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나주시자치행정국장 김희백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실단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본위원회 감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감사 대상이 아닌 실단과 읍면 동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오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세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홍보실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인 의견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의 뜻이 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홍보실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 홍보실 소관 2007년도 수감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1-1번 시정 발전 우수제안 실적 및 시상금 집행현황에서 우수제한 실적에 숫자만 적어놓았는데 자료같은 것은 없어요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시정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6쪽이요 1-16이요 지금 여기보면 제4회 나주시 독서왕 선발대회가 있지요
시상 내용을 보면 독서왕 한명하고 초등 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 각 학년에 한명씩 시상을 했다는 것인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인 독서왕은 한명을 선발해 했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시상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상이 인색한가 독서를 많이 하면서 대학교할 때 논술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어린 학생은 한 학년에 한명밖에 안주었다는 것 나주시 전체를 해 가지고 그 뜻이지요 참가했던 학생 한 한 학년에 일 학년에 한명주고 2학년에 한명주고 이렇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초등학교에서 여섯명 주었다고 되어 있구만요 어린학생들 의욕을 갖게하고 독서를 이렇게 했더니 선발대회 나와서 이런 나한테도 부상이 왔구나 그런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상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제한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시상을 하게 되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표창을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 또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 시상을 통해서 독서 장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학생들한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장 5쪽을 보시면 나주 영어 타운을 지금 나주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관내 초등 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명수만 4,129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가 영어타운을 몇 번이나 방문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으러 올 때 1년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이용 인원이 월 4백명정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명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명수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나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번 정도 한 학생이 올수 있냐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년 1회 정도
박영자위원
제가 전년도에 이 부분을 한번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 1년에 한번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타운을 지서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시설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횟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시설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당장의 대책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일년 전에도 꼭 그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또 담당 실장바꿔 지시고 그러니까 1년후에도 똑같은 대답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 방문을 했을 때요 변절자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분위기에 젖어서 들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소란하고 현재 교사님 몇 분 계십니까 원어민 교사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원어민 교사가 한명 내국인 교사가 두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요
우리 한국 교사가 두분 에다가 원어민 한명이라고 써 있지요 그러나 아까 실장이 한번 하루에 몇 명이 온다고 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1일 가능 인원이 400 명 정도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400 명이 원어민 교사하고 한번정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박영자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형식에 불과해요 우리 나주도 이런 영어타운을 있다는 모양새만 보여 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나주의 어린 학생한테 영어를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고 아주 성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1년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일 년 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방금 실장임 현재 우리 서울 사무소 운영 현재 직원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 공석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1년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같이 짚었거든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농산물을 전국에 많이 판로를 하고 서울 인구가 우리 거의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시지요
모든돈도 서울에가 다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에다 우리가 많은 농산물을 판로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1년전에도 지금 직원을 채용을 할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까지만 하시고 그런데 일년이 지나서 지금 또 오늘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직원이 파견해 나갈 때 그만큼 혜택을 주면 우리 나주시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960명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천명에서 조금 미달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혜택이 좋고 그만큼 대우를 해 준다면 그 한분 가실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몇 차례의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내부 공모에 의한 공무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절차도 공모를 했는데 지금 한명밖에 응모를 안해가지고 그 동안 두차례 정도 무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공모를 해서 바로 지금 마지막 공모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공모 절차가 끝나면 12월중에는 정식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조금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세요 나주시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과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나주만을 위해서 향우들한테 우리 나주에 있는 농산물도 많이 판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그만큼 혜택도 공무원한테 주어야지요 그렇게 안주니까 안가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타운에 대해서도 그것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 이 부분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도 맞을 독서왕 나주독서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것 학생들한테 이것도 짚었는데 이것도 1년전하고 똑같이 보고가 왔거든요 그런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1년후에 또 어떻게 보고가 올라오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영어타운 문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시민들의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자체가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몫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타운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으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설 확충한다든지 인원을 추가 배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원어민 보조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학교에 영어 교육 활성을 통해서 영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다각적인 각도로 진행 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타운 문제나 이런분들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그러한 대책들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1-3 2006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83억92백만원 중 예산 집행 잔액과 집행 사유 이 발생 등을 합치면 78억5백만원 발생한 것은 2006년도 예산이 무계획적이거나 부풀리는 식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불용 사유별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액 또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러는 예산 들이고 여기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집행 사유 미 발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 추경에 불수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과 소의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하여튼 불용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4입니다 지방 채무현황을 보면 우리시 현재 채무액이 398억 75백만원 인데 대략 이율은 몇프로 정도 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대계 채무들이 장기 저리의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공제에서 지원해주는 청사 신축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5.5% 대개 3%에서 5% 정도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저리네요
이중 적기 납부를 못하고 연체되어 있는 사항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연체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의
박종관위원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것은 연체가 안됩니까 상환 자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상환 금액은 저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체액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이렇게 상환하는 채무는 연체가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행정혁신 과제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연구 과제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정에 접목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실제적으로 액션러닝이라는게 문제에 해결하는 행정 학습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동아리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이후라든지 공휴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차례 워크숍도하고 또 선진사례 벤치마킹도하고 발표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서 시책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학습동아리에서 장기간 연구를 통하여 발표한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연구 과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파급 효과가 있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작년에 썼었던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25억 되지요 그래두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김양길위원
우리 기획홍보팀 때문에 우리 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나주에 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나주를 시작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원하고 싶습니다 이제 흔히 지난 2006년 7년 올해부터 11월8일날 혁신 도시가 기공식을 발대식을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고대문화권으로 영산강문화권이 같이 된다고 해서 약 1000여개 가까운 문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미래 백년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주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부를 창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백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밑거름 청사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몇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는 나주의 11월 8일날 기공식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나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몇 개년 계획 일은 청사진의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또 새로운 우리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 다른 민선 5기 6기가 태어나더라도 어떠한 큰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 나주를 이제 농촌형 도시에서 이제 혁신도시와 함께 도시형 나주를 만들 수 있는 큰 아우트라인을 밑바닥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단위사별로 혁신도시 비전 이라든지 고대 문화권과 관련된 비전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고대 운하 문화권과 관련된 비전 이런것들이 지금 단위 계획은 만들어 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10월초에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에 저희들이 부의를 해서 중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이것을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이나 총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그런 발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혁신도시 지방 분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큰 나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또 우리 8대 서비스 분야 또 우리 보건 복지분야 또 친환경적인 농업 분야 혁신도시와 고대 문화권과 각각 준비 되어서 우리 나주를 알릴수 있는 관광 문화의 어떤 프로젝트 혁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연계 도농 복합 도시가 될 수 있는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조금 그 목표는 다 100%는 달성을 못하더라도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차근차근 갈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임기응변식으로 올해 2008년도가 되었으니까 예산 몇푼 짜가지고 넘어가고 또 2009년도 닥치면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임기응변식으로 2008년도가 되어있으니까 예산몇푼짜가지고 넘어가고 또 2009년도 닥치면 또 있는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주먹 구구식의 행정은 물론 제가 말한 것이 어패가 있습니다 마는 주먹 구구식의 행정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큰 밑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갈수 있는 이런 우리의 준비된 앞으로 말로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나주는 살맛나는 나주가 되고 이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밑거름을 그리면서 그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는 일은 커다란 용기가 들더라도 큰 밑거름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방금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들이 여러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애를 들어서 나주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라든지 영상 고대 문화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활 서비스 종합계획에 또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런 용역 들이 각 과별로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통해서 원안 가결이 되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차질 없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큰 계획들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고등학교 선정 육성에 대한 평가했던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중심 고등학교를 선정했던 기준 말씀입니까
김양길위원
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작년에 금년에 1차 정례회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중심으로 선정관계는 교육진흥재단에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공모 제한을 받고 학교 자체 계획의 적합성 또 공립과 사립학교간에 균형을 감안해가지고 2개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지원한후에 운영 방법 또 실질적 학력 향상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고 지원사 업은 잘 아시는 지역 인적자원 개발하고 도농간에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그런 기반조성을 위한 차원으로 진행 을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두곳을 전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던 결과 본위원이 느꼈던 그런점만 그렇게 눈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돈 몇 푼돈을 던져주고 어떻게 하는가 바라 내가 봤을때는 어떠한 기준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줄 수 있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던져 주는식 이런 어떠한 기준이 어느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었기 때문에 평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측에서 하는 것 그냥 따라만 가고 오는 것 제가 봤을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많이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따질수 있는 것인데 그냥 던져 주는 식의 일은 지원 방법은 조금 다시 지향 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을 한 정해놓고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워서 어떤 이런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전번에 현장방문 하실 때 저도같이 가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학교마다 1억5천씩 아닙니까 1억5천이라는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신청을 받을때 해당 학교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교육진흥재단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 1년 차인데 1년 차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업무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하고 협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1년 차기 때문에 3년동안 지원을하고 금년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이 삼 학년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을때 그 성과 평가를하고 나름대로 3년 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학교 자체를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일일리 간섭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서 대신 매년 사업계획을 받을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진흥재단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최소 한도의 생각 에서는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 수시 이행하고 있는 그 척도만이라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아까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잠깐 영어타운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나주 교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대해서 영어 체험 활동과 영어타운 과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영어 체험관하고 영어타운하고 어떻게 보면 물려서 이게 중복이 되면서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까 우리 박영자위원님이 설명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운영에서 조금 투자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 원어민들 어떤 조치 받을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한것이고 이 사업은 교육부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설 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다양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채택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소외받는 지역 읍면지역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학 기간동안에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이주 여성들 영어능력이 있는 이주 여성들을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원어민 들의 수준에서 영어를 배울수 있도록 하는 그러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다소 선택적입니다마는 영재 교육을 통해서 또 우선 학생들에 대한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활성화 하기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행을 하면서 다소 문제 점이 있다든지 개선 보완을 해야될 점이 있다든지 그때그때 개선 보완해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영어타운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느냐면 결론은 제가 이걸 묻고 싶어서 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중학교 학생한테 영어타운 또 영어 체험학습 이런 현장 학습을 해 놓고 결국은 해놓고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는 유치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닙니다만 창평고 장성고 이를테면 이런 고등학교로 다 떨쳐 버립니다 이를테면 일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주어가지고 뭣 주어버린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나온 우선 우리 초중생들을 우리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중심고를 육성을 한다면 왜 그분들이 장성고나 창평고나 다른 타 지역을 고등학교를 가겠느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난번에 학교 갔을때도 김위원님이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일단은 중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 들이 시행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에서도 각계의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진흥재단에 그런 의견을 제시도하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연계시키고 또 관내 중학교에 방과 후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광주의 유수의 학원에 논술 강사라든지 영어 강사든지 수학 강사 이런분들 초빙해다가 여기서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시책 들을 통해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을 시키고 그에 학생들이 우리 관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우리시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분에 대해서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런 시책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아무튼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대로 했습니다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먼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크게 실패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번 업무보고때 제가 자료요구 하나한 것 기억 나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어떻게 안주요 어때요 2008년도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의견접수 삼 36건 중에 12건 반영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총38건 하고 반영된 12건의 금액을 빼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최기복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우리 나주 청내에서는 그래도 우수 공직자라고 정평이 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 석상에서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감안하시고 응해주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쪽 보면 말입니다. 김철수 강인규위원 앞전 지적했던 부분이 각종 자료 작성 및 용어 및 단위를 통일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에 각종 용어나 단위표시가 자료별로 상이한데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일관성 있게 통일시켜 주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실장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21쪽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보고서 작성시 오 탈자 방지 및 외래어 사용 지양 금액 표시 단위 통일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완료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완료가 되었지요
현재 완료 되었을 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과에 의원님들 뜻을 전달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통일 시켜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과소의 보고서를 일일이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 하셨던 부분들이 100% 반영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처리를 맹목적으로 하시지말고 확실히 해 주시라고 당부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보면 기획홍보실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른 과는 어떻겠어요 다음연도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4쪽 한번 봐주십시오 1-3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현 년도하고 예산 불용액 차이가 많이납니다. 전년도는 예산 불용액이 10억 52백만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37억이 되거든요 금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정리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리 추경을 하면서 미진 사업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해서 집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발라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에 산을 반영 하실때에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4 지방 채무현황에 말입니다 지금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주암 댐 광역 상수도 관련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이 2008년까지 상환액입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공격 특별회계에요
김철수위원
예 그것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맨 밑에 공기업을 총괄해서 지금 보고 자료에는 공기업을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별도 구분이 안되거든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어디하고 포함이 되었어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가 2009년까지해서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자료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자료를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나한테 안왔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 자료는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6쪽한번 봐주십시오 1-7예산 이용 전용 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때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은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중간 쯤에 가면 말입니다. 농업 정책에 가서 자체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농어민 마을 공동사업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지요
이 부분이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집행을 했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서있는 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이렇게 바꾸어서 하겠다는 전용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중단해 버렸지요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원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매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만 이렇게 예산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을 한후에 사정할 것은 사정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다든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사업 취소가 되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서 충분히 정리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정리추경 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 사유 미 발생 애상 집행 잔액 이런 사유등으로 해서 불용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매년 일관된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밖에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산을 심층 어느팀에서 든 예산이 요구가 되어오면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그의 예산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논리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기응변식으로 예산들이 편성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부분도 일면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분들을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인규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 지지를 못하지요 이런 결과들 때문에 정말 지금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데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어닙니까 그 예산이 사실상 이런데 소진이 되어 있다보니까 도저히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그러는 현실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이와같이 계속해서 매년 불용액 수백억씩 사장시키시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는 불이익을 많이 남긴 과 라든지 이런데는 별도로 내부적인 페널티를 주어가지고 다음연도에 불이익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실과는 힘의 논리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 해버리고 불용 해버리고 명시이월해버리고 사고이월 해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어떤팀에서는 돈 좀 얻으려면 가진 노력 다하고 해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다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러한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4번 지방채무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리로해서 이자 들이나가고 상당히 나가고 있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사신축은 지금 3%라고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주거 환경 개선은 몇% 라고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5.5%입니다.
강인규위원
오수 처리 시설은 몇% 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오수처리시설은 7%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7%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금리는 작은 금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거든요 3% 작은 금리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자수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지 5.5% 작은 금리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법을 강구해 볼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서 세외수입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몇 % 드리고 있습니까? 보통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곱가지 채무중에 가장 금리가 비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주택건설사업쪽에
강인규위원
우리 민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시가 부담하는 것 중에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처리라든지 또 주택 건설사 업 특별회계라든지 실수요자 부담하는 의원들은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 들은 최고가 6.8입니다.
강인규위원
6.8%이면 아주 높은 금리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 보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상환가능한 것은 상환해버리고 에 산을 조금 적게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가 덜있는 것이지 덮어높고 방대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시민들 피해가 앞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5쪽입니다 1-5번 주요 투자 사업비 확보현황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2007년도 재원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5억 16백입니까?
2007년도에 재원확보 하신 것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나열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저에게 그런 시간이 할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물을 께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30억을 1년에 확보하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에 1년 동안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제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법정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재원배분 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배분된 재원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대체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법정도로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배분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을 30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농어촌 도로에다가 예산을 1년 동안 얼마 편성하십니까? 35억가량할 것이에요 1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35억 가량하는데 농어촌도로로 책정을 해서 그 사업비 35억을 투자한다면 나주시에 농어촌 도로는 관리도 안된다는 것이에요 신규사업은 저리 던저버리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실장님께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도로를 물론 여러분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심의 다 쓰고 있거든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로는 계속 개설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억 세워가지고 도로노면도 다 보수를 못할 입장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들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오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들이 중앙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과 함께 이런것들을 개선을 하겠다는 책으로 된 것을 최근에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도 농어촌도로 최대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에 투자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법정도로에 투자가 되고 저희시에서는 연차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교통량이나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어떠한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다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이 만들어 저가지고 예산 요구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줄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예산요구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적이 없어요 지난 시정질의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도 11호선이라고 하면 11년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우스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정도 예산 요구는 충분히 하지만 예산 반영이 안되어요 1년 동안에 30억 확보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30억에서 35억 밖에는 세워주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주시든지 일단은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신규 사업을 안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한건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십시오
강인규위원
6쪽 1-7번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동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된 것은 한건도 없으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전용된 것은 어떤 절차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전용은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내부적인 결심에 의해서
강인규위원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침 위배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지침에 위배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취합 부서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산전용은 세세항 하고 목간에 전용하는 부분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을 세항 또는 목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내부적인 결제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승인은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위배된것은 한건도 없다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배가 되었으면 승인을 해줄수가 없지요 저희들 판단할 때는 위배됨이 없이 승인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단체 상해 보험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이라든지 공공 근로자 상해 보험은 지금 예산요구를 해왔을때 어떻습니까 전액 반영해주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전액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전액 해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실과소에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최근에 어떤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들은 바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던데 예산이 다 되었다고 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공공근로 사업하시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해당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상용 근로자들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험에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하면 세워 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공공근로하는 상해 보험이라든지 또 공공근로 하는 사업 각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필수적으로 세워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공공근로를 하면서
강인규위원
나무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정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요구 받은 적이 없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받은 적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에 보면요 실질 사업분야에서 예산절감 실시를 제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절감액이 20억으로 계획을 세워져 있지요
사업비 예산에서는 실제적으로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그 기술자가 기술공무원이 공법을 바꾸어서 예산 절감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없었어요
그런점이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적으로 재료비나 여비에서 이런 절감액은 사실 얼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 노력이라는게 결론적으로 그런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절감된 금액을 사회복지라든가 공무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에게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할 수 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라든지 지역 개발 쪽에 투자가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을께요 4쪽에 보면요 8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주 소식지 발간을 하지요
연간 몇 회에 걸쳐서 발간을 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1회 발간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1회만 발간을 한다는 특별한 사정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당장에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제 선거법상에 분기 1회이상
정찬걸위원
1년에 한번 통보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니요 1회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분기1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해버린다든지 하면 다시 그 분기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방법 말씀드린대로 소식지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1회 밖에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주시정이 홍보나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 그 부분에 내에서 미흡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서로 가치관의 문젠데 결론적으로 홍보나 소식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단체장이 치적으로 생각하고 선거 홍보용으로 생각해버린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홍보라는 것은 나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주자는 것입니다 기업홍보식으로 비용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주 홍보를 알림과 동시에 출향 인사들이라든가 외지인들에게 나주의 자긍심도 살리고 자신감도 살리고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체장의 치적이라든가 또 비용으로 개념을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이다보니까 나주시에대한 홍보가 나주 전반적인 홍보자체가 미흡하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에게서 향후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도 거기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E 뉴스레터라해가지고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실시간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도하고 또 E메일을 통해서 시정소식들을 시민이나 출향향우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겠고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쪽에다가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 제가 관심있게 지켜볼랍니다
그래고 11쪽에 보면요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이 나와있지요
총 건수가 56건에 추진 중인 53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추진으로 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하나 완결되어서 성공적으로 남긴 사례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안에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아서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중에 각 실과소별로 혁신 과제를 제안받아가지고 제안된 시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시책들은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시책이 반영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서면으로든지 보고회를 통하든지 보고회를 하고 성과 평가도 하고 내년에 발족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저는 실장님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주시정을 혁신 시킬 수 있는 시정의 혁신시스템을 바꾸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바꾸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도만 이런 혁신사례가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킨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나주 시정이 혁신 시정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어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 보면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제도 혁신하겠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료준 것 보니까 시정제안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1일회용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도 시스템을 계획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에게 자꾸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 감사실이 나주시정을 조정하는 부서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실장님에게 예산 문제 심지어는 예산편성관계에서 도로 부분도 낙오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만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주문한 경우는 저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나주시정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주무실장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을 봐 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그냥 기획감사실 이것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 드릴께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요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장님 실질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실이 7개팀이
정찬걸위원
그렇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보니까 7개팀이에요 7개 팀을 실질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께요실장님이 소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제안하나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과거처럼 기획감사실로 환원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주시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감사까지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 졌더라면 위생매립사업소 그런 단계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꾸냐 7개팀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정찬걸위원
7개팀에서요 감사실에 몇 개 팀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3개팀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3개팀이지요 감사 조사 평가 아닙니까. 감사하고 조사를 다시 기획감사실로뜻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서 홍보실이 빠져주면 되어요 평가계는 그대로 있고 홍보실 혁신분권이나 평생 교육 신활력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 실제적으로 두팀을 다시빼자이말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주시정을 총괄 기획하고 감사까지 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된다 그런 제안을 실장님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조직개편이라는게 한번 개편에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되는것온
정찬걸위원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의회승인해서 집행부하고 설은 교감이 맞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실장님 의지도 필요로 한 것이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해 오는게 불합리하다든지
정찬걸위원
저는 아주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정찬걸위원
실장님 어떻게 7개 팀을 교육 실장님이 교육까지 다 합니까 이것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두서너개도 다 소화를 시키기가 힘든데 그리고 감사 기능까지 같이 함께 있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에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수시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오늘 12월 달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기획감사실이 나주 시정에 정말 중추적인 부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혁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예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8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절감운영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정찬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이 어떤 공사라든지 사업할 때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주 유용하게 쓰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실질적으로 하면 시청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예산을 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때 반영을 적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보면 실질적인 예산절감 이것은 각실과에서 책정해가지 하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행자부 지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에 예산절감 운영은 행자부에서 절감목표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어떤 비목은 20% 절감을 한다든지 예산 비목에 따라서 절감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감목표에 맞추어서 실과소 별로 예산절감목표를 설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맞추어서 1년 동안 예산절감을 해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모순아니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떠한 물가지수라든지 자료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을 어떤 건설비라든지 경제 쪽에 재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 목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선시대부터 관행적으로 비목별로 절감 목표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절감액을 목표를 정화고 목표에 백% 달성하기 위한 그런것들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세울때부터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반영해서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어떤 사업에 백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만원을 다 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20% 목표를 정해가지고 절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절감을 통해서 절감된 금액을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 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주소식발간실적에 대해서 오전에 정찬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내가 문화공보실에 할 계산을 했는데 그래도 기획홍보 시의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쭐께요 지금은 나주시의회서 소식지말고 홍보용 원어민 책자같은 것 발간 많이 하지요 공보실하는 것이라 잘 모르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시책 홍보쪽은 기획홍보실 쪽에서 많이하고 있고 문화관광쪽은 문화 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지역경제에 관련된 홍보도하고 있고 분야별로 다양하게 홍보 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나주 관광안내소 책자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나주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말로 관광홍보책자 제가 관심있게 각 고속도로라든지 휴게소에 관광안내소를 들려보았거든요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하나도 비치해 해놓은 곳이 없어요 그런부분은 돈 안들이고도 우리나주시를 홍보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주려고 요청을 해도 안준데요 내가 아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자세한 것은 이해가 문화공보실 때 하겠습니다만 관련부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주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5쪽입니다. 1-5 주요투자시설 사업비 현황 10억이상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시민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자전거 테마파크 분수대 설치해놓은 것 시설물들 많이있지요
그런데 이자료를 각 실과소에 다주라고 했거든요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 유지 관리비 내력을 빼 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와요 이야기도 천천히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방금 내가 말씀했던 그런 유지관리비가 지금 나주시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도 정확하게 산정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나주시는 너무 시설투자를 많이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청소년 수련관건립 스포츠테마파크조성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국민체육센터 자전거테마파크 거점 산지유통센터 이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하는 돈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아무리 시설도 좋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비를 계산에서 적정선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해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쪽 관련부분이라든지 체육 시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유지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 또 체육진흥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라든지 거점산지 유통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를 제가 알기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같은경우도 전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말 그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시설들 수익을 내서 유지관리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 예술 이런쪽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더더라도 타 지역하고 같은 어떤 수준에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1-8예비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중간쯤 보면 농작물 배 저온피해 복구비해가지고 예비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었거든요
2000년 4월3일 4월5일 기간 중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배꽃 수정불량으로 복구비 지원했거든요 자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농작물보험이 아니고 별개로 지원이 된 것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농림부 재해피해 해 가지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차원에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자료좀 주십시오.
다음 의원님 하시라고 이상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쪽 김치 동호회 육성교육을 해 달라고 했더니 니앞전에 박영희 교수님이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당시 원어민라고 해가지고 9개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목사골 김치동호회가 회원 13분 나주사랑 김치동호회 8분 이렇게 동호회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김치산업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거기에 출현을 해가지고 이사업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김치 동호회가 참여하도록 했었고 거기에 광주 김치 축제라든지 또 동호회 육성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했었고 그때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통해서 축제 참여도하고 동호회 회원들에 대해서 김치 연구했던 김치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었던 기회도 있었고 금년에 홍어축제 기간 중에도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때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도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동신대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동호인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20명 정도밖에 안되네요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할때 그 사람들만하면 쓰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시민회관 뒤쪽에서 2백명정도 나와서 간하고 김치 담그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저도 여자지만 김치를 부모님이 담을때니까 어깨너머로 배우지 자세히 이렇게 지금 같으면 그 시절을 안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교수님을 초빙해서 모셔서 이렇게 지도를 받을때는 우리나주시 전체 여성한테 개방해서 문을 연상태에서 교육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체가 광주전남 김치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표준김치소를 개발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 기술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주로 이사업 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에 우리시가 출연기관으로 해서 일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김치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홍각김치라든지 이런것들 전통의 맥을 이어갈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해달라해서 그분이 홍각김치라든지 홍어 김치라든지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아까 이야기한 동호회 발행 하게 하게 하자 항 빵을 8억 펴다가 펑 파타야 번째 한동으로팔 학력 한방전수를 하고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사업들은 종료가 되어서 마근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사회복지과 쪽이라든지 또 분야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2단계 사업들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전에 영산강 홍어 축제때 저도 부스에 가서 홍각김치나 김치나 맛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요 나주를 대표해서 김치축제때 우수적으로 나주를 대표해서 상을 받고하는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는데 나주에 김치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LG사택에서도 부녀회에서도 굉장히 김치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방을 하세요 이 문을 열어서 나주시 전체 여성들이 이런 김치 교육이 있을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그다음에 8쪽이에요 나주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이 관심을 많이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책자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이 긴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타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군이나 시에서 책자를 한부 주시고 또 홍보지를 주시고 의회책자주고 그렇게 보통 서너 가지 정도를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책자를 지금 몇 번을 뒤적거려 봤는데 조금 책자속에 모든 실려 있는 내용물이 다른 책자에 비해서 눈안에 들어온 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뒤에 이렇게 보면 나주배 이렇게 있지요 책자뒤에 우리 다른 타 지역으로 이것이 갔을 때 나주시 홍보 농산물 홍보는 굉장히 적게 한부분에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이런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하고 조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책자를 한 번 발행을 했을때 우리 나주시민한테 거의 대부분을 준다라고 있고 향우는 대부분을 준다라고 있고 향우는 지금현재 1500부만 배부가 나간다고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도 나가거든요 나주를 방문했을때 전체 전라남도 국민들이 방문했을때 이 책자가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나주를 홍보 할 수 있는 책자는 적은 돈을 들이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조금 가격을 들여서 봤을때 전체적인 내용물이나 그리고 속에든 사람이 여기보면 너무적게 하니까 성냥 끝보다 더 적게 절반도 안되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읍면동에 나오신분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다시면이나 다른곳은 왕곡 같은 경우는 참외를 홍보를 하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 책자를 나주시민 받았을때 혹시 다도나 다시면 했을때 본인의 얼굴이 나왔는가 하고 나온 사람은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책자를 받으면 그림으로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크게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잘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사회복지과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이 세워지고 나면 청소년 교육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안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여가라든지 각종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말씀하신 어떤 인터넷 관련된 시설들 학습하고 관련된 시설들도 물론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업무를 집행한 차원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세우고 하는 준비한 과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획홍보실에서 같이 관리 교육분야이니까 우리 보면 교육분야가 우리 초중고생들부터 이렇게 계속 영어타운이나 예체능에 전부다 이렇게 관장해 오거든요 이런 계획은 전혀 아직은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광주학생 독립 운동 진원기념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별개로 짓기로 했다가 어떤 시설에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운영 활성을 위해서 복합적인 건물로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화 관광과 쪽하고 또 사회복지과쪽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실에서도 청소년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여러 가지 학습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어떻게 보면 여러분야 여러과에서 관장하면 잘될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는 책임전가를 하는 떠넘기는 이런 취약점도 있거든요 이런분야는 조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신경을 쓰도록 생각을 해주십시오
가우리 업무보고 28쪽에 나주교육을 위한 발전 인프라구축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얼마전에 제39회 세계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딴 나주출신 아시죠
플레카드도 붙어있고 하더만요
우리 나주 공고에 그 교사며 또 올림픽 메달을 딴 학생에게 시에서 조금이라도 위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기능올림픽이라든지 체육 대회라든지 입상한 학생이나 지도 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에게 금메달 획득했들때는 70만원 격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교직원한테는 어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교사들에 대해서도 지도 교사 그 학생이 금메달이라든지 입상을 하게 된 지도를 했던 교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그 교사나 메달을 딴 학생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임원택 담당교사님이 몇 년전부터 지금 우리나주를 꼭 인문계만 아니라 실업계로서 굉장히 나주뿐이 아니라 국이 선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신념과 이념이 없으면 그렇게 거기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이런 분들한테는 꼭 어떻게 보면 어느 우수한 대학 서울대 명문대 하나둘 가르치는 것 보다는 이런 면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라고 합니다만 이런분들한테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금 만들어주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주로 교육 문제는 학력 신장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체능이라든지 기능 쪽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나 지도 교사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게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예체능대회라든지 기능대회 입장자 포상금을 보면 전국대회나가서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70만원 금메달 은메달은 50만원 동메달은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체능 기능대회 지도교사 포상금도 1인당 7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학력신장쪽에 지원기준 이렇게 걸맞게 앞으로 상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우리 중심고를 만들면서 우수 중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모집하는데 5백만원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우리 기능올림픽을 따 내는 우리 국가 대표가 아니라 세계 제패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70만원 이것 우습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떠한 조례를 바꾸더라도 학생 중학생을 우리 학교우리지역에 고등학교로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 5백만원주는데 세계적인 메달을 따고 온 사람을 70만원주면서 이것 장난인가 형평성이 우리가 봤을때는 전혀 이런 것은 고려한번 해주십시오
매월 70만원 줍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김양길위원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저나 진흥재단 이사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너무해요
김양길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다 스위스에서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따가지고 금메달을 따 가지고 온사람한테 70만원주고 이것 보면 형평성이 전시적인 이런 행정은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그 부모가 그 교사가 우리시에서 지원받으려고 메달따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통상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 진흥 주로 학력신장 또 좋은 대학으로 입학하는 그런쪽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런쪽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가 신활럭사업 2007년도 마지막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지금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되는 해인데 그에 대한 성과나 어떤 현재의 추진사항 설명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신활력사업은 업무보고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년도가 매년 20억씩해서 3년간 60억을 지원에서 금년에 3차 년도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탈락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2차 사업대상지로 재 선정이 되어서 이미 신활력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1기 사업은 중점사업이 배 테마파크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게 여러가지 부지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나 이런것들을 때문에 다소 늦어 져 가지고 금년 상반기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거의 95%정도 완료가 되었고 지난번 임시회때 추가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감정 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말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사업 착수까지도 연말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테마파크가 준공이 될 예정으로 2기 신활력사업은 1기 사업에 투자한 하드웨어쪽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활력 TFT팀을 저희 기획실에 두게 된것도 과거에 저희들이 총괄기획을 하면서 생산유통 또 가공쪽이라든지 별개의 부서에 각자 추진하다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내고 그래서 그 부서에 담당 직원들을 합동근무를 시키면서 총괄적인 기획 조정을 통해서 보다더 신활력사업 탄력을 받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성과를 내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PC 사업도 동신대하고 있는 RIS사업 이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과감이 정리를 하고 세 개사업이 연계되어서 말 그대로 배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시작하게 될 2기 신활력사업 계획을 여러 시민 단체 또 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을하고 농림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왜 제가 이 분야를 업무보고때 들으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 냐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나주에 특산품이로 나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즉 말해서 우리나주로서는 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통틀어서 더 많은 것도 찾을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은 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농산물 중에서 잉여를 남긴 부분은 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백년을 보는 이런 사업이라면 지금 생산관리나 수출이나 모든 유통이나 명품화나 친환경이나 이런 모든 이런 분야들이 올해가 마지막 단계인데 아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행정한테 불신을 해서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날 좋고 그대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주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월되면 그때 부랴부랴 얼고 붓고하면 그때 시작을 합니다 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활력사업같은 것은 그때그때 바로 준비를 하고 해도 늦는데 다 끝나갈때야 그때야 부지매입합니다 그리고 구덩이 담 넘어가듯 시에 이렇게는 안하겠습니만 나중에는 다급해가지고 다른 APC 문제 다른 사업이 먼저 앞서갑니다 APC 사업이 먼저되고 아까우리 동신에서하는 RIS사업이 그것은 먼저되고 되고 이것은 기본은 아직덜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진짜 고치십시오 그때그때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먼저 앞서는 못갈지언정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주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루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두가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 1-1번 시정 발전 우수제한 실적 및 시상금 집행현황에서 자료 가져오셨지요
우리 시민이 63건 공무원이 140건입니까? 전부다 제출현황이 그래가지고 203건 자료에 보면 67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잘못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에요
자료에 제출에는 63건으로 안되었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글씨를 잘못 읽었는가요 여기는 분명히 67건으로 되어있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런 것 하나로 기획홍보실이 과연 사무감사를 받을 의향에서 오신것인지 뭣해서 오신 것인지알수가 없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일련번호는 67번까지 나가 있습니다만 앞에 중간에 빠진 번호가 있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중간에 빠졌으면 고쳐가지고 해주셔야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니다 지금 여기에는 접수번호가 1번부터 67번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 대장상에 숫자가 63건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63 건으로 되어 있어요
접수번호을 1번 2번해가지고 나열해서 그렇게 해 놓아야지 누가봐도 이것은 67건이라고 그러지 누가 63건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140건했지요
뒤에보면 정찬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였는데 1응-12번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현황 거기도 똑같거든요 거기도 보면 전부다 추진중이에요 그러지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2008년도 신규시책 제안 여기도 보면 전부다 반영이에요 반영 지금 반영 결국에는 추진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시정제안 접수를 언제 받았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것은 신규시책으로 제출한 것이 지금 시민들이 직접 제안에서 접수한 것은 63건이고 공무원이 제출한 것은 1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시책으로 내년도 채택을 할 그런 안으로 해서 접수된 것이 146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각 실과 단위로 내년도 업무 시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영여부는 내년도에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책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완료된 부분도 있지요 시민들이 한 것 중에 완료된것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 완료된 것은 완료시키고 개선 반영 추진중 이것은 내가볼때는 상당히 어긋나는 제안 같은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출된 제안이 해당 실과소에 검토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시책에 반영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민들한테 언제 받았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7년도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접수된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야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전반기에 만약에 받아가지고 후반기에 실행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나주시 남내동 108-1번지 일성빌딩에서 하천관리해가지고 2007년도 1월 26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 추진중이라고만 나중에 사람이 전화 오면 추진중이다 그렇게 답변할것입니까? 이런 형식적인 제안은 받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한가지를 받더라도 무엇인가 똑바로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몇 번의 말씀 하셨습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6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6번이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다 마찬가지에요 다른것도 다 전부다 추진중이에요 추진중이면 언제 2008년도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행 할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지금 공순희가 제안하는 것은 나주천 제방에 산책로를 개설하고 천내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달라는 내용쾌적한 환경조성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주천 복원 민선 4기 시장 공약사항 또 금년중에 실시하고 있는 용역 완료를 통해서 2010 준공 목표에서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건설과쪽에서 그렇게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으로도 계속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진 중인 것 개선 반영 부분인 것 완료된 부분인 것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주로 제안들이라는게 단기간에 완료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제안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했다는 제안내용은 해당되는 과에서 이것을 시민들이 제안하는게 우리시책에 반영해서 하는게 좋겠다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반영을 하고 세부 추진 계획도 수립을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하신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실장님은 또 거짓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세가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번,2번 빼먹었으니까 63가지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그러지 말하지 마세요 앞부분 반영이고 뒷부분은 미반영이에요 어차피 끝번호는 67번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개수 세어 볼까요 금방 들려먹어버려요 이것도 앞에 보니까 1번이 빠졌있어요 미반영에가 들어가 있어요 번호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전체 67건중에 63건이 시민 제한하는 것이 63 건이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4건이고 전체적으로 67건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67건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런것에 잘좀 하시고 저는 그래요 이런 것 제안을 받았을때 무언가 시민이 수긍하는 뭔가 제한을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혁신 과제 발굴도 마찬가지 에요 정찬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부다 추진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3페이지 1-12번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 한번 봅시다 우리 강인규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 본 예산에 보면 일반 행정비가 24.6%사회개발비가 38.7% 경제 개발비가 36.6%에요 일반행정비는 주로 어떤비용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주로 인건비가든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경상적인 경비가 많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보실 때에 경상적경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비율로 봤을때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면 경상적 경비 줄이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못줄이고 계시더라고요 2008년도 예산 경상비를 줄였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경상적 경비라는게 공무원들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드리고 실제적 경상적경비 사무용 품이나 이런것들은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사무용 장비이라든지 그런것에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비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사업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줄이도록 노력은 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혀 안보이는 것 같던데 예산 심의해 보면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나중에 3회 추경할때는 일반 행정비가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부분도 1회 2회 3회 줄인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비 줄이시오 줄이시오 하니까 여러분들이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경상적 일반행정비는 몇% 섰어요 오늘사 예산서 받았습니다만 몇% 섰어요 잠깐 확인좀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으로만 줄이셨다는 그것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인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나주는 경제개발비를 많이 세워야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가지 남았습니다 1-10 나주소식지 발간실적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권을 어렵게 챙겨왔습니다. 저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은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주소식지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야기 해야되지요 한마디로 나주 소식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해야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나주 시에서하고 있는 시정시책이라든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러는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진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도 상당히 말썽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혹시 이것을 실을 랍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예산 위변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런 것은 실지 마십시요 소식지에 이런것 실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21페지 한번봐보십시오 소식지 21페이지 소식지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재정투명성확보 해가지고 몇 사람 한 것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아까 받아보았어요 자료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나 예산 팀장이 아마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때 우리 의회에 다가 피드백을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에 있어서 피드백을 해달라 모르시죠 실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피드백을 해 주시라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이 부분이 올라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 했다니까요 내용을 그런데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되었어요 절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례를 제정 안했습니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후속조치들이 시행규칙도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후속조치들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조례 제정이 늦어지다가 보니까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금년에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은 말아야지요 조레제정 해가지고 내년부터 해야지 왜 올해 일부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작년도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 했던 것들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에 적합한 그런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에 보내서 주민 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해도 좋겠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때 조례제정할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토론도 했고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에요 위원들과 협의해서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전혀 그런것도 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예산 올려놓고 만약에 여기에서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모르고 예산 깎았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조례 제정이 되고 그랬을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었으면 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지방 재정 투명성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볼때 아주 잘 한 것 같이 보여요 실제 그것이 아닌데 내용물은 소식지가 전부다 그렇게 만들어져있어요 소식지 한가지 더 지적을 할께요 25페이지 봐보세요 지난번 농협중앙회에서 나주시지부에서 우리 교육진흥재단하고 기금 1억 기탁 한적이 있지요
1억 이것 어떻게 쓰신지 잘 아십니까? 처음에 어떤식으로 해서 쓰도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래 이런 돈은 우리 시금고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진흥재단에서 너희들 알아서 농협에서 나왔으니까 알아서 써라 그렇게 주어버립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제고 알기로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고 교육진흥재단에 교육 진흥사업을 위한 운영기금으로 기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교육진흥재단에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사승인 예산승인을 제대로 받아서 사용했습니까? 실장님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잘아실것이 아닙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왜 거짓말해요 이사승인도 안받고 사용을 거기에 문제가 되요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실장님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그런 과오가 범하질 않았을 것이에요 기금으로 안들어오고 거기에서 당신들 알아서 써버려라 해서 그런 돈을 그렇게 써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도 없이 앞으로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 시금고로 들어왔다가 다음에 출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쪽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요하는 사항인데 각종자료작성시 용어나 단위를 통일해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적이 많이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없는 예산에 주산을 사주실랍니까 계산기를 사주실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하고 한번 감사에 들어갑시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보고서를 보면 고생들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안사항도 보면 건수를 전부 세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 소위 보면 이 보고서에도 보면 전부는 아니지요 어떤 직원이 한 것은 잘되어 있고 어떤 직원이 한 것은 그야말로 이런 것 하나도 세심하게 했으면 오죽 좋겠냐 그 말이에요 건수와 예산 금액을 다 여러분들이 기장을 해서 주면 두 번 세어볼필요도 없고 몇 건이다 무엇이다 이런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해년마다 이런것하나도 제대로 못합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인규위원
시정하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사람 입도 더럽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9쪽 1-11 번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소송이 전체 16건 행정심판이 10건 그러지오
국가를 상대로하고 행정심판하고 했던것들은 놔두고 민사가 여섯건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민사가 6건입니다.
강인규위원
여섯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입니까? 다 놔두어버리고 한건만 이야기 합시다. 16번에 있는 손해 배상소송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련번호 16번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공산면 위생매립장 감시요원들이 수당문제로 제기한 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 제기가 되어가지고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송업무 담당하도록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유인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변호인들도 본위원도 만나본적이 있는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주자는 이야기가 더 많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 감시요원 자격이냐 아니면 환경미화원 자격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수당지급 여부가 달라지겠지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찌되었건 소송까지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직원이 나주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나주시를 걸어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 이것은 조직적으로 봐서도 좋은 일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사항이 터질때 마다 종합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임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소송을 해서 소송에 결과물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대단히 위험한 발상에서 이런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조직에 이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되도록 이면 이런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줄 것 같으면 빨리 주어야 맞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여기에다 모든 것을 낭비해서야 되겠냐 이말이에요 행정력을 조직원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을 걸어서 재판을 한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씀에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해당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6쪽입니다. 1-17 서울사무소 운영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겠다 한지가 지난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인사부서서 서울사무소 근무할 직원을 공모를 통해서 몇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한명 밖에 신청이 안되어가지고 당초공고내용에 한명밖에 신청이 안될때는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공고를 하고 그렇게해서도 한명밖에 신청이 안되어서 공고내용을 변경을 해가지고 신청했던 사람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5일쯤에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용절차 거쳐지면 연말안에는 배치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난해 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동료 정찬걸위원님 김세곤 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저도 운영에 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안에 조직 개편하셨지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금년도 10월8일날 공고를 합니다
지난해 해야 맞겠습니까 지난해 착실한 준비를 해서 금년초부터 했어야 맞겠습니까? 10월 달에 1차공고 해가지고 2차공고를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또 5일간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인사부서에서 내부공모를 통해서 발령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강인규위원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맞겠지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3, 4월 달 최소한 5월 달 이때까지라도 공고를 한번 해본다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본다든지 직원이 천여명이나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게 해서 그분에게 지역을 위하고 우리 어려운 나주 또 미래를 생각하는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조금 가라 어떤측면에서 보면 반 강요라도 해서 보내서 그런일들을 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산써졌어요 예산은 누가씁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사무실 기본전기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강인규위원
여기보면 내용은 핸드폰 사용료도 있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핸드폰 사용료는 집행이 안되었지요
강인규위원
아니 내가 집행했습니까? 내용에 들었단 말씀입니다. 16쪽 아래에 사람은 없는데 가스요금은 왜 들어가고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에 핸드폰 사용료 가스요금은 핸드폰이 개설이 되어있고 가스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료가 부과가 되어서 그것을
강인규위원
기본료만 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사무감사 할때마다 똑같은 답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하실것이 많으면 쉬었다 하지요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두가지 만 하고 19쪽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현재 지작물철거 완료를 했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관리계획 승인 해 주셔가지고 거기 협의 취득을 위한 절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지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뒤로는 지연되거나 그런 것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지역이라든가 그런조사 시간이
강인규위원
주 업무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맞지요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까 TFT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괄 신활력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배원예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자치농정과에서 생산시설 또 유통강화 농촌관광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테마파크는 신활력 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난해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있는데 이제 다마무리 된것같이 2008년에는 업무보고서는 안나오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친 활력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인규위원
포괄사업으로 가버리니까 그런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계속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8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서에
위원업무보고서 몇쪽이요 2007년 사업이고 2008년사업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인규위원
그래서 다 마무리 되어버렸나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전체적인 기획들을
강인규위원
병행해서 신활력사업까지 같이 말씀드린다고 보면 한때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보고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위기도 한번 느꼈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줘야 할것인데 이 보고서 하나만 봐도 왜 사업자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2기 신활력사업은 현재 농림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오면 확정이 되어가지고 위원니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절차가 진행 될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신 활력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RIS나 APC 같은 사업은 착실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RIS 사업도 과거에는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부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보였는데 RIS 사업은 이번에는 가공산업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APC 는 유통쪽에 책임있게 갈수 있도록 하고 신활력사업은 기금사업하고 연계시켜서 APC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3개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사업진행될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나갈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사업자체를 놓고 본다면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아주 우리 나주에서는 꼭 해야할 사업중에 한 사업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사업들을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계획들 일관되게 추진을 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28쪽에 지금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까지는 전체 나주시에 난시청지역은 해소가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난시청 지역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 당초 KBS에서 낼려온 물량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KBS 추가요청을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까지 전부 난시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조사된 곳 은 다했다 그말씀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한부주실수 있어요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말씀 드리기전에 24페이지 자료 요구했던 자료 챙겨주시고요 16쪽 1-7 서울사무소운영 예산 집행현항 해가지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약직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직 운영비 말고 모든 서울사무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운영비가 3천만원요?
운영비 3천만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사업을 하려고 보면 금액이라는게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죠 더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그 더 많은 사업이 필요 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직원이 채용이 되게 괴면 서울사무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예산 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해서 서울사무소가 활성화 되고 시책 시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계약직 보다는 현직이 좋겠지만 꼭 계약직이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공직에서 퇴직하신분 있지 않습니까? 막 퇴직하신분 그런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운영비지원을 해주어야 서로가려고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부터서 서울운영사무사소를 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비라든지 모든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6급 팀장님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1년 2년동안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그 능력을 봐서 어떤 진급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뭐가 있어야 서로 지원해서 가려고 하고 우리 지역을 우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안주고 자꾸 공모만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을 공모하신다면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바와같이 퇴직하신분들중에 선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중에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가려고 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시라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오늘 사무감사 장소에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말씀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저희 부서 생각도 전달하고해서 하여튼간 적임자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008년도 전반기에는 꼭 직원 배치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7쪽입니다. 1-18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형황 사업기간 2005년부터 2007년 올해 끝나 버렸거든요 아까 2차 신활력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3년 동안한것이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나주배 테마파크조성 실시설계중 3년 동안에 한 것이 실시 설계중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여기에는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적은 2007년도 사업 실적만 표시가 되어있고 2005년도 6년도 부분은 여기에 실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행스럽게 2차 신활력 사업은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다음 27쪽입니다. 0-13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집행현황 했거든요 밑에쪽에 쭉 내려가다보면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금년에 위원회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개최를 한번도 안했어요 이런 위원회 자체를 폐지 할 의향 없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치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제출된 안건들이 없어서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폐지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전년도에도 회의내용이 한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비 집행이 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수당말씀입니다.
김철수위원
예 수당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수당이 한시간 이내 회의할 때는 5만원 한 시간이 초과될때는 7만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수당이 조례로 정해져있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자료를 보면 각 실과별로 지급하는 액수가 다 달라요 그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때는 일괄적으로 5만원기준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5만원 기준이 된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곳은 7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7만원이냐 했더니 시간초과가 된 부분은 7만원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서 나오신분들이 한시간 하나 두시간하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똑같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 실 같은 경우는 한시간 이내에 회의가 진행될때는 5만원 한시간 초과될때는 7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것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만원씩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지금 7페이지 1-8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론을 안 하셨는데 예비비라고 하면 어떤 돈을 이야기합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비비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하면서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게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라든지 주로 이런쪽에 예비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재해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현황을 위생 매립장내 차수막 설치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는데 두 번째 세 번째보면 보조금 반환 채권확보에 따른 공탁금 이것이 공산 화훼단지 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이것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탁금을 4억5천을 우리가 걸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공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규정이 있어요
규정집 한번 줘 보실래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이것도 똑같은 공탁금인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여기는 옛날 영산강 문화축제때 익사사고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어보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소송이 종료가 되면 다시 반환을 받는 금액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디로부터 반환 받아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저희 시금고로 다시 반환 받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공탁금 4억5천만원은 반환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반환이 되었어요
세 번째것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세 번째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마무리가 되면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비비를 확실하게 공탁금 거는데 사용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같은 것은 재난관리상황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두가지가 써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요
강인규위원
그것을 넣어주지 안넣어 주셔 가지고 비고란에 그것을 넣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공탁금을 수령했으면 수령했다든지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사전에라도 오전에 설명하실 때 그말씀해주셨으면 그것 안물어보지요 15페이지 1-15번 나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연 80명씩 뽑지요
지금 여기보면 중학교 1, 2학년 해가지고 20명씩 40명을 뽑아요
이것 나주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이학생 3학년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어디로 간줄 줄아시오 고등학교를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관내에 진학을 하고 일부는 관외학교로 진학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관외적으로 특목고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여기를 못 들어와서 안달한 사람도 많은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영재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주시 이야기는 듣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리고 특목고로 가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재교육원에 입학생을 모집을 할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학조건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부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교육관계자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 놨는데 타 관내에 진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야되지 않느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이런 부분들은 2003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실제 그런 어떤 차단막을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야기 하니까 차단막 설치하겠다 뭣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우리의원님들도 신활력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운좋게 2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1차 신활력 지정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특례입학도 하고 많은 혜택을 보았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60억 35백만원 아닙니까 이 국비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나주로 와있습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와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나는 아슬아슬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2008년도에 나주시가 신활력 지역으로 확정 못 받으면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실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이 사업비는 계속비로 해서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기왕 1기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이야기 한 것같이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든지 지역에 자녀들한테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 사업비를 계속비로 해서 계속사용하게 내버려 둡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혁신 역량강화 정주 생테 관광마을 조성 나주배 테마파크조성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런 돈은 갖다가 얼른얼른 추진해가지고 무엇인가 배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하는데 하는 둥 마는둥 하는 둥 마는둥 계속 아가 강인규위원님이 APC 잘진행된다냐고 물어보니까 내년도 2008년도 8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8월까지 끝나겠던가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농산물유통과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목표만 했지 실제말뚝하나 안박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항상보면 화장실 갈 때 마음이나 올때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추진을 해서 무엇인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시비가 투자되고 그런 사업들을 빨리빨리 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혜택을 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자료 주신 것 보면 말입니다. 중간쯤 보면 약간 검게 표시된 부분있지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영산포 국민은행에서 구터미널간 도로 참여예산제로해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중장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이창동 중심 상가지역 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비고란에 보면 장행주씨가 건의를 했는데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여기 사업명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인데 지역에서 이창동 중심상가 지역 도로확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에 들어있던 것 아니냐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계획 도로 아니라고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이미 들어있던 것이지요 아무튼 반영이 되어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물론 건의하신분 있으니까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이미 되어 있던것인데 빨리 시행을 하냐 못하냐 인데 물론 장행주씨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시니까 더 빨리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환경이 약간 틀리긴 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시행규칙도 제정을 했고 조례나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연초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번같이 주민참여 예산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 참여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했던 그런 수준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본격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을 했으면 비고란을 장행주씨가 건의했다는 그런 표기가 다른 그런 표시가 없거든요 이왕 해주려면 다 똑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의원들이 알고 지역구 같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 해주십시요
기복
최기복기획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획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진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감사실장님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부실공사방지 추진실적에서도 대상이 21건인데 시정 한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용들이 전혀 안적어져 있어요 공무원 징계현황도 마찬가지고 도단위 이상 감사현황 지적사항 그것도 해당사항인데 정기 종합감사 이부분도 마찬가지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구체적인 현황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 해주어야 이렇게해가지고 어떻게 무엇이 지적이 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시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음에 2-4번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자료 지금 뽑을 수 있어요 어떼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바로 뽑을수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바로 뽑아서 위원님들 배분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서면상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바로 해주시라고요 지금
그래야 감사를 하지 이것가지고 받을 수 없겠는데 지금빨리 빼주세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을테니가 위워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철수위원
동의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감사실이 올해 신설되었지요 8월1일부로
감사실이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설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과에 한개 팀으로 구성되었을때하고 감사실이 독자적으로 나왔을때하고는 조직면에서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4개월 되어서 보니까 조사감사는 일방적으로 감사자체는 일반 산하기관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극한됩니다만 조사팀은 특명사항 내지는 지시사항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제반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 또는 비위사실 적발해서 문책하고 이런 업무들를 추진합니다 더욱이 특색이 더있는것은 평가 분석계를 사실은 옛날에는 기획실에 나두었다가 이번에 감사실에 특히하게 구성을 했는데 그 자체는 감사실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에 비 예산사업이나 예산상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분석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잘되도록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석도하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감사실내에서 조사하고 감사를 해서 원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자는게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4개월이 되었습니다.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두고 보았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좋지 않는 질문을 할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공무원이라면 특히 다 알고 계신일인데 우리 다시면에 근무하고 계신 분 구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 알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횡령사건요
제가 감사실에 최초 인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11월7일날 오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에 11월 8일이 나주에 큰행사 대통령 각하 모시고한 기공식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기공식이 끝난 8일날 오후에 시장님 들어오시자 마자 보고드리고 바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일날 인지하고 8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상황조치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이 11월14일까지 5일간 감사를 하고 11월15자로 나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현재 관련되는 팀장하고 소장이 실무자하고 세 사람이 지금 경찰서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당사자인 한병철이가 조서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만에 하나 그럴일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바로 즉각적인 어떤 횡령이지 않습니까?
횡령이고 하면 언제 기억하시죠 소방서부지사건났을때 그 압박관렴있는지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살로 판명이 났지요 이런 사전에 어떤 이런 것이 2억25백인가 되지요 하고 나면 부분도 소심한 사람같으면 같이 연계가 안되리라고 이렇게 볼수도 없거든요 이런 분야는 감사가 끝나고 난 직시라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우리 사법기관에 이런 의뢰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8일이 기억으로는 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9일이 금요일인데 10일 11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12일 13일이 월화인데 저희들이 인지하다가 내용이 무슨내용인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도 고발을 해야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횡령했다는 소문만 듣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을 조사를 해보자 그러고 조사를 한 시간이 정확히는 3일 한나절 했습니다. 왜냐하면 9일 하루하고 12일 14일 14일은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얻어가지고 15일 아침에 저희들이 고발 했기 때문에 대충 그당시에 횡령한 내용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개괄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수사하고 행정감사하고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조사했을때 일문일답을 응답서를 받을때 당신 왜 이렇게 횡령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때 나 주식을 하려고 주식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사법기관에는 사법권을 발동을 해서 주식 투자했으면 금융거래도 계좌도 추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알지만 단순이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답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조사를 끝나서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회계도 복식부기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제부터는 복식부기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됩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지난번에 이 사건의 발단이 안될 수도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지출원이 직원을 믿고 도장을 맡겼다는 것이 큰 에러입니다. 거기만 도장만 안 맡겼다면 횡령 할 사건이 되지 못하지요 또 하나는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발견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그 일을 소홀히 그냥 무심코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씩 봤더라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제도적으로 제정통합시스템에가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한병철이가 가지고 있던 비밀 번호를 왜 바꾸지 않았냐고 저희들도 물어보았어요 바꾸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우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7급이하는 사후 인계인수를 할때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이것 미결 이것 미결하고 6급이상이 되었을때 서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급실무자만 되기 때문에 6급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구지 서류상으로 할 수 없었다는것입니다. 그게 하나 맹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일은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다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횡령적인 이런 이 시스템으로 계속간다고 하면 재발방지가 없어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회계과에 우리감사실 소관은 다릅니다만 회계과일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끌리는 주문을 했었어요 이런 읍면동 아니면 각 부서별로 우리 시단위는 같이 이렇게 통합이 시스템이 같이 운영 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읍면동이나 같이 했을때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누구라도 그래도 읍면동에 한두명씩이라도 제대로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시스템이 같이 원활하게 상하 유대관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일 회기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특생있게 나주는 한번 나가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을 해 보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도 새로 막 4개월 밖에 안되놔서 일을 한거번에 다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어렵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이런 밑에 하부조직부터 이런 청렴하고 이게 서지 않으면 누구나 불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발굴해주세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또 좋지 않는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엊그제 공무원 도박사건 있었지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체징계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도 본위원도 어느 술좌석경우에 저도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일까지 같이 서로 불신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서로가 공무원들이 타켓이 되어있어요 특히 나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다보니 보니까 그냥 눈감고 넘어갈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이상하게 보는 시야가 안 좋은 쪽으로 보거든요 이런 풍토를 진짜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더 노력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분야는 진짜 우리나주시 공직자들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나는 이런 체제로 한번 구축하고 감사실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열심히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는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기 시행을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었거든요 처리 결과에 보면 조속히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인력배치 및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추진중이라고 이게 의원입법으로 시행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2년이 지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노력만 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그러세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사실은 저희소관이기는 합니다 시민고충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맞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력예산이 하나는 총무과 하나는 기획홍보실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제가 감사실이 신설되기 전에 의원님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정책감사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구 인력 이런것들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보니까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이번에 워크숍이 있데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전유성에서 있는데 그때 공문을 보니까 조례제정 및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시군이 전국에 11개소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곳이 다섯 개소 현재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기구를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시군이 모여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워크샆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12월 6일 7일, 거기 1박2일로 양일간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충분히 토론회도 참석해서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 해봅니다.
정찬걸위원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바는 아닌데요 당시에 의원 입법으로 제정 해가지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검토의견은 이것을 수용하겠다 해서 조례가 발효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간 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과 소위 인력만 부족해서 된 것은 아니다 다른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검토의견이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운영과정에서 나주시가 생각할때는 행정에 어떤 자기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고충처리 위원회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정에 어떤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만으로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구지 2년동안 방치하고 예산과 인력확보만 하겠다고 내용만 나오는데 그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2월6일날 워크숍 다녀오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위생매립장 한 모 씨 사건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의회 오셔가지고 예산 횡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단말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는 다 끝났어요 말하자면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저희들 행정상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찬걸위원
행정상 조사가 끝나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제일중요한 것은 사법적인 고발을 했기때문에 끝났고 중요한 것은 시비가 낭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 변재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자기 부인앞으로 집은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그것은 손을 댈수가 없답니다. 법률상으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개인 한병철 연금관계를 어차피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금횡령했기 때문에 살아 날길이 매우 힘들다고 파악이 됩니다. 예상이 되어서 퇴직금을 한번 봤더니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미 써버리고 약 3천여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일부 저도 한병철을 한번 만났고 그래서 변재 할 수 있도록 본인도 좋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변재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58백만원 다행이 통장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뺏어가지고 예입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또 다각도로 검토해보니까 공무원들 지금 재정 보증들어있는 것 그게 5백만원짜리가 들어 있었어요 세사람이 말하자면 실무자 한병철이하고 팀장인 김윤호 팀장 이윤범 그당시 소장 이사람들이 5백만원짜리 재정보증이 들어있어서 그 회사에 15백만원 변재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상으로 15백만원 정도 추가로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지역적인 것 같지만 한 모 씨 급료가 이달에 지출되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직위해제기 때문에 80%
정찬걸위원
80% 지급이 되었지요
물론 공무원법에 직위해제해도 80%는 지급되게 되어있어요 공무원 법상에는 그러나 이분은 원인 행위가 도저히 살아 날수가 없어요 행정이 무슨 과오가 되었다든지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횡령 자체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께서 감사가 끝났을때 앞으로 향우대책에 대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적은 돈이나마 지급과 동시에 압류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봉급압류요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것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게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천여공직자 명예가 실추되어있고 떠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공모하는 세력마저도 있다고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내용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돌지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조사한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실장님이 시금고에다가 이런 하나의 제가 맹점으로 생각했는데 시금고에다가 세무과를 통해서 이런이야기를 해주세요 세무과를 통해서 이게 보면 다시 면에서 말이지요 일상적 경비를 총액을 다 지출을 한단말입니다. 그러지요 그 시점이 7월 달이지요 11월 5일이지요 11월 5일인데 지금 농협 시금고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가 일반적으로 다시 면사무소 회계는 다시 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전체 일시불로 다 수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협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엇다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인출해가는데 의구심을 가져야 할것이 아니요 시 금고 관리도 사전에 말하자면 방지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설명하자면 본청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번같은 경우에는 지출원 도장에 의해서 수표로 돈을 인출했으니까 이런문제는 있겠지만 물론 우리 본청같은 경우는 재정 시스템이 바꾸어져서 이렇게 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더라고 그러더라도 거액의 돈을 인출을 할때 시금고에서 이시기에 이렇게 거액의 돈을 인출할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하고 한번정도는 시금고에서 말하자면 지출 책임자한테 통보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결과 보고를 했을때 한번 필요하다 이 말씀한번 드릴께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사업소 예산 횡령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횡령된 금액이 지난번에 2억25백이라고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횡령금액은 3억75백이라고 보거든요 3억75백이라고 보는 이유는 물론 다시면 예산 임의집행하고 위생매립사업소 47백하고 그것을 갖다가 차감을 했지요
회계상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형으로 봐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범법행위를 했는데 3억75백을 빼가지고 일정부분 넣었다고 해서 그 죄가 감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강인규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더 말씀드릴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횡령기간이 2007년 1월8일부터 2월23일 사이에 이루어 진단말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2억72백이 집행이 되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가지고 개인 구좌를 가지고 있다가 또 공산면 우산각 신축이라든지 위생매립사업 전기요금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정부분이 들어가지요
그게 4,731만 14백원이지요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면으로 옮겨가지고 예산을 인출할 때 11월 5일날 하지요
11월 5일날 했을때는 반납을 바로 받는 것 아니지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지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사고 유형으로 봐서는 분명히 3억 75백이 사고 금액이라고 봐야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지요
그게 중요하고 안하고는 놔두고 2007년도 1월 달에 이루어진 일을 물론 감사실이 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 감사실이 있었을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점을 물었거든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오기는 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일 입으면 최소한 그날은 모르더라도 월말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월말안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자그만치 4천억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획기적인 그 시스템이 변화를 줄 그런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보로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매일 일보가 나오거든요 일보가 나오겠지요 오늘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 오늘 다 온라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작은수로 그일을 다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판단을 해봐야 맞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정도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인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노력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님하고도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문제 일으켜놓았다고 어떤 후속조치만하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에 일어난일은 다 한눈에 쳐다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일어난 일은 모른다 그것도 모순이지요
감사실장님이 보든 회계과장이 보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금년이 다가지 않아서 하셔야 됩니다 별돈이라도 들여서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 시스템으로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설명까지야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동료 정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월급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시라고 했는데 월급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저쪽에 검사중이기 때문에 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집행중이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동료 일지라도 이제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아요 피해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줍니까 신원보증 세운사람한테 피해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하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미 돈은 다 찾아 갔을 것으로 봐야 맞겠지요 누가 찾아갔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4번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감사하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이 감사실에 의무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부분도 찾아내서 포상하는 것도 감사실 의무지요
자료를 보니까요 적발이 안된 읍면이 있더라고요 자체감사실시 우수실과소 읍면동 포상같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해 봐가지고 잘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을 하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공무원도 하고 또 실과소도 전체적으로 표창해주고 그래야 다른 실과소들도 본받고 더 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해주십시오
다음에 정찬걸위원님하고 강의원님께서 시민 고충처리에 대해서 의원입법했는데 아직까지 안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감사실에 말입니다. 시민고충처리팀을 신설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 의향은 없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6일날 7일날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한다니까 다녀와서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감사실에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강진수 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립니까
지금 감사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징벌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갈수록 이것이 경미하고 생각하십니까? 가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말씀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실과소는 원래 자체감사가 없습니다. 없고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일정부분 어느 정도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동은 거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청해서 거의 전도해서 일상경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면 감사의 비리 정도가 아주 경미합니다 보통 크게 횡령이나 이런 큰 잘못이 없는 한 신분상 조치가 훈계부분에 극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종관위원
경미 하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잘 해서 이런사례가 더 줄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강확립차원에서 면단위 복무정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명절 연말연시 예컨대 휴가철 공백기간 중앙부서에서 사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복무감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 복무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로 합니다.
박종관위원
복무점검을 수시 하셔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점검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실장님 자료를 가져오라하니까 자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옆에 써가지고 가져온 것이 자료요 자료 지금 의원님들하고 장난치는 것이요 환경사업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되고 그부분 이야기하지 환경사업소 하수관계 정비공사 과다 설계 설명하셨잖아요 이것 무엇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자체감사 부분도 동강면같은 경우에 20건인데 10건은 뭣 시정을 했고 주의는 무엇을 주었고 어떤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 내용을 적어 주어야지 이것 뭣이다요 보건사업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 드리면 가능합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구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머리에 담아놓고 있겠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작성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구두로 보고 드리라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작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인규위원
복사 하면 안되는 가요 복사를해서 보고를 드리지 그래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처음 감사실을 맞고 보니까 실제 제가 봐도 실장님이 보셔도 아마 자료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인정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극비 사항이라든가 그런다면 저희들이 또 자료 요구 해서도 안되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실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감사를 받으시든 업무보고를 하시든 자료만큼은 똑바르게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보고 덜 질문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되니까 계속 질문하게되고 또 반복 질문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켜주시고 감사실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보면 행정낭비요인 부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자체감사 실제 도감사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감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산화훼단지라든가 실제 그런부분들도 도감사하고 우리들이 감사한것하고 중앙감사원 감사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서 사실은 앞으로 범위를 갖다가 사업소하고 읍면지역만 하신다고 했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예 사업소 읍면동이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시청 본청에서 일어난 사항들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법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있거든요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2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목적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과가 예산이나 복무 여러 가지 문제가 판단했을때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용어로 목적 감사인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서 목적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지 내가 볼 때 일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감사실이요
많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니 2년 주기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감사를 하는데 일을 보시는데 많아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11개 2년주기면 보통 11개 읍면동 사업소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3일 감사를 합니다. 3일동안 그리고 그것 갔다 와서 처분 지시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감사파트는 따로 상급 기관에서 오면 그것 수행감사를 해야 되고 올해같은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6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하루있다 가는 것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정기 감사도 이번에 한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도감사도 정기감사 2회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오는 감사가 우리 감사실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부처별로 받을 것 아닙니까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일단 수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발을 하다보면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12개월 잡더라도 한달에 평균 한두개 한개 정도의 기관을 감사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감사 아까 조사에 관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진정 투서 또 지시사항 이런 것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계에는 따로 자체내에서 시정에 예산 비리 예산사업에 대해서 자체에서 평가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통보하고 이렇게 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한가롭지 못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한가하시진 않겠지요 당연히 하실일 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목적감사를 실제 그런 것이 없이 읍면동 사업소만 하게 된다면 본인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양이 적지 않나 그런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한이 발생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아닌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때 목적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진수
강진수감사실장
조례로 않더라고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개연성이 높은 부서라든지 의심이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이것한번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시겠다
더 질의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에 혁신도시 지원단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