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3.3㎡ 연면적 7,401.46㎡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해서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79%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이 중에는 구비가 82억7,600만 원, 시비가 6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 시 미비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입니다.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무유공이나 마들청록상, 효행공무원 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15명을 채용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입니다. 공무원증 전자카드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찰대체, 출입통제, 교육ㆍ회의 참석확인, 식당결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공무원증, 직원명찰 등 이중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자 전자 공무원증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5번입니다. 고객만족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맞춤식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이미지 메이킹, 전화예절, 민원응대 인사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6번입니다. 직원 교양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소통과 친절, 인권, 환경보존 등 테마별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한 기술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고객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외 미체험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8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수준인 2,000포인트이고 금액상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7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과가 금년보다 오히려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260억9,581만6,000원 대비 8.7%인 21억250만6,000원이 감액된 239억9,331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9쪽이고 사업설명서 17쪽, 18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ㆍ숙직비, 증축청사 사무실 이전비 등 1억6,251만 원,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 등 9억3,200만 원,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민원대책수행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1,140만 원, 구 청소용역비 등 4억4,004만 원, 구청사 시설물관리 9,600만 원 등 총 21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9쪽에서 200쪽이고 설명서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비로 21억7,200만 원과 감리비 1억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0쪽과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총 1억9,0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1쪽 설명서는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3,0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비, 예비군부대 운영 및 훈련지원비로 총 2억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회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2쪽,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표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2쪽,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총 7,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3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직장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교육, 워크숍 등 직장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3쪽, 사업설명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들의 글로벌 능력함양 및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총 5억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4쪽, 사업설명서는 30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 운영,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등 1억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4쪽에서 125쪽, 사업설명서는 31쪽에서 32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등으로 1억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31억4,14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구내식당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38억9,7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5쪽에서 126쪽,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26쪽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노무사 자문료 등으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26쪽에서 127쪽, 사업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청소인건비, 일ㆍ숙직비, 공공요금,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2억8,1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비군부대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2,000만 원이 올라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이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방위를 함께 하는 57사단, 향토예비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훈련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금년도에는 시설 개ㆍ보수비가 조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여기도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청사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안내도우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 해서 6개월 성공자, 12개월 성공자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돈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운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금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원들 금연을 6개월 하는 사람, 1년 하는 사람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긍극적으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연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6개월을 했는지, 12개월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금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한 결과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의학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 중에 한 몇 % 정도가 담배를 태우고 있나요?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20%~3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30% 중에서 지금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금연 운영하고 사회적 분위기하고 우리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인센티브도 받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작년에 없던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구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전체 예산은 금년에 300만 원이 감액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보육도우미 인건비 1,04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도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예산안에 추가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가가 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산출기초를 작성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 금액은 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황선영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편성은 되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성가족과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했던 대로 편성이 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 운영하는데 안내도우미 1인당 비용이 굉장히 높네요? 시간제 보다는 월등히 높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능력개발팀장 강현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안내 도우미가 5명으로 되어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1인당 9,200만 원에 계약이 되어있었는데요, 민간위탁금하고 5명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175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인상이 1인당 10%로 계산을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었는데 8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 지금 비용이 180만 얼마거든요.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거죠. 예산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 구민회관 청사에 청소인부임하고 우리 구청사에 청소인부임이 있을 겁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린바 있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용은 쉽습니다. 이관해서 어차피 그 인부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윤이나 부과세 이런 부분은 15%~18%까지 절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상세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 다른 쪽에 비교를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아까 국장님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작년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한선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의 편성이 2,65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2,650포인트죠?

예.

이것은 작년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부분...

작년에 왜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느냐 하면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 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가 좀 삭감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는 평균 2,650포인트로 해서 최고로 받는 직원은 아마 2,800포인트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동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여론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포인트 올린 것을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형태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50포인트가 2,000포인트로 됐고, 그것에 비례한 것과 같이 편성했다는 이 말씀드린 거고요. 평균 2,000포인트이고 상한선은 아마 내년에 2,200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평균이 작년에 2,650포인트였는데 올해 2,200포인트로 했으니까 줄어들은 거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표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들청록상하고, 효행공무원 격려금액 50만 원씩으로 해마다 같거든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마들청록상이 15명이고 효행공무원이 5명인데, 조금 더 상향을 해서 표창에 대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내역이 올라 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건이 돼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125쪽에 직원 화합을 위한 협력경비로 1,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누가 쓰는 것이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노무팀장 곽효열입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금년도까지 명절 귀성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때 각 1회씩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운행을 했었는데 아주 소수의 직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귀성버스를 없애고, 전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직원들 각 부서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직원들 귀성에 에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고,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요. 귀성버스를 쭉 운행을 했었는데, 항상 매년 똑같이 소수의 직원들만 이용을 하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별 체육대회라든지, 작년에는 저희들이 민속놀이를 한 번 했습니다. 단체줄넘기하고 윷놀이를 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시행계획은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절 때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직원들 행사에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명절 때 다들 고향 가는데 어떻게 이런 화합을...

명절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의 직장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없네요.

큰 방침은 서 있는데...

지금 돈 없다고 다들 줄이고 한다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고 할 수 있습니까? 불요불급 하지 않은 것은 다 삭감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2,0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추석하고 설 때 버스가 5대 정도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용 직원이 줄어드니까 공무원노조에서도 이럴 바에는 귀성버스는 없애되, 2,000만 원 책정 되어있는 예산으로 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반으로 줄여서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귀성차량 지원비로 2,0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있었죠.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귀성차량 운행은 아니고, 그냥...

일부 소수직원이 아닌 전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판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이것이 신규거든요.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겁니까?

위원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보이는데 사실은 명절에 2,000만 원 쓰던 거니까 신규는 아니고 좀 줄여서 편성했다.

어쨌든 이런 항목으로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것은 없었던 것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125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거의 5억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 아주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그 부분이 매년 5억대였는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온답니다. 노원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돼서 통보 온 금액대로 저희가 일단 부담을 하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또 주고, 이런 형식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편성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구매가 3대나 구매가 되네요. 소형 승용, 소형 승합, 전기차, 이 3대가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대차를 하는 겁니까?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행정지원과장 유영청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매각을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매각을 하면 매각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체하고 남은 금액을 올린 겁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이 소형 승용이 1,240만 원인데 오래 된 차량...

그 비용은 계산 안 하고 우리가 매각한 것은 잡수입으로 따로 잡고, 이것은 순수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뒤의 증축하는 청사하고 앞 청사하고 저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구청사 복도바닥 비닐시트 교체 1식 해서 5,000만 원인데 상세내역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및 이전이 9,600만 원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 해서 1식으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1,5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지 봐 주시고요.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된 상세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든지 해 주세요.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에서는 일단 주차장하고 안내도우미가 검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니까 청소와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직영, 시설관리공단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또 경영수지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에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좀 부연된 설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수지 개선이, 물론 수익성을 많이 높여서 수지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경영을 올바르게 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든가, 행정의 시스템이 잘 된다든가, 이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나, 예술회관이나, 기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은 우리 구청사하고 예술회관 그 정도인데 신년도에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직은 일직은 9시부터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이고, 숙직은 6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보통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휴일에 일직을 하고.

일직은 휴일에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의무감과 사명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유영청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만 지키는 일직이 아니라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맡기면... 그것은 야간 24시간 민원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첩도 되고, 당직하는 분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휴일이나 숙직에는 꼭 필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징수과 대포차 단속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원들이라든가, 겨울에 제설대책하고, 이런 격무부서, 이런데 하는 사람들을 기관장이 격려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교육여비는 우리가 하는데요, 대포차 단속하는 그런 여비는...

징수과에서요?

능력개발팀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대포차라고 해서 그렇게 여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포차를 단속을 하려면 세무과에서 교육이 내려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어떤 지방으로 대포차 단속을 나간다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출장을 합니다. 교육을 갑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비를 계산해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여비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직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보면 글로벌 능력함양교육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작년에 100만 원인데 160만 원으로 갑자기 60만 원이 올랐어요. 과정은 3개월 똑같은 과정인데... 글로벌 능력 함양교육에 보면 작년에 100만 원인데 160만 원으로 6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능력개발팀장 강현숙입니다. 글로벌 능력함양이라고 해서 지금 3개의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민간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1주에 2회씩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요즘에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시간당 10만 원을 잡으면 한 달에 16시간이 되고요, 16시간이 되면 1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잡고, 그리고 3과정,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이렇게 1,440만 윈이 편성이 되어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에는 시간 당 10만 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10만 원으로 지금, 상계동에는 있는 은곡직업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수강인원하고...

지출된 내역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고요, 이것도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지금 똑같은 학원인지,

예, 그것은 내년에...

10만 원이라는 내용이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에 작년에는 300만원해서 10명인데 올해는 200만 원해서 20명이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10명에 300만 원, 올해는 200만 원에 20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잡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교육지원과나 저희 교통행정과, 지금 미국 타코마시 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 포함해서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계획서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신묘년 새해맞이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불암산에서 새해 1월1일 해돋이 시간에 맞춰서 새해 개인 및 구정발전을 위한 소망기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번입니다. 동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연두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ㆍ구의원,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장, 주민 등 100여 명을 모시고 지역현안 사항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걸쳐서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2ㆍ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2009년 11월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3월에 준공과 개청식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5번입니다.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며, 2009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6번입니다.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한 상계2동 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을 구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7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의제 만들기, 맞춤형 프로그램 주민공모 등 자립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에 걸쳐서 9번 사항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민방위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루하고 일방적인 강의 위주 집합교육에서 전문실습 체험장을 활용한 실습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5쪽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동 자원봉사 캠프 확충 및 정비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40쪽에 걸쳐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또 자립특화사업비, 행사지원업무 추진비로 1억2,9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 2억4,36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3억7,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1쪽, 42쪽입니다. 동 청사환경 개선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41쪽에는 동 청사방수, 개ㆍ보수 및 보완공사비에 관한 내용으로 금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쪽에는 노후 된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해서 2개 사업 총 합해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거주외국인 어울림 한마음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426만 원,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및 재료비로 2,280만 원, 총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6쪽, 137쪽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구매 등으로 1억4,45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인감대장 관내 등기우편 발송료 등으로 5,911만6,000원을 편성해서 총 2억3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7쪽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중계 2ㆍ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중계 2ㆍ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중 미확보 예산, 또 준공 행사경비, 물품구입비로 총 1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7쪽,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비중 미확보 예산, 내부시설 물품구입비로 총 10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37쪽,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상계2동 청사 안전진단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계2동 현 청사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안전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전진단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8쪽, 설명서 49쪽에서 52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47쪽에 있는 업무용수첩 제작비, 복지도우미 명패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4,261만1,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50쪽에서 52쪽에 편성 되어있습니다만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6,066만2,000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등으로 25억2,787만 원, 통장 워크숍 경비 등으로 2,050만 원, 총 26억5,1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8쪽에서 139쪽, 사업설명서는 53쪽에서 54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장 구입, 그리고 태극기 구매, 전입세대를 위한 구정가이드북 제작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5,86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정보고회 등 동 행사지원,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 업무추진비,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8,934만 원을 편성해서 총 1억4,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사업설명서는 55쪽, 56쪽에 걸쳐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단체 위원 운영비, 평가책자 제작, 업무추진비로 742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9,146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지원 6억8,100만 원 등 총 7억7,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0쪽,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CCTV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의 공공운영비로 1억12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9,000만 원, 총 2억9,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0쪽, 설명서는 58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401만2,000원, 자원봉사 홍보책자 발간, 수첩제작, 업무추진비, 전자카드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9,243만 원을 편성해서 총 1억2,64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1쪽, 사업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자원봉사 강사료, 급식비, 아카데미 운영비, 자원봉사 캠프 연찬회 지원 등으로 4,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설명서 60쪽입니다.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을지훈련 급량비, 민방위복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030만 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민방위대장 교육비로 300만 원, 총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2쪽, 설명서 6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통대장 교육비 등으로 5,4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43쪽, 사업설명서 62쪽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공상치료비, 피복비 등으로 5억3,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138쪽의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해서 반장 업무용 수첩제작, 반장 소형수첩 해서 3,000원씩 6,015명에 대한 예산이 1,8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반장 했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통ㆍ반장 업무수첩을 제작해 오던 사항입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도 작년에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일반보상금에 보면 작년에 6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동별로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80만 원으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60만 원이고요, 주민공모에 40만 원이 있어요. 두 개를 포함하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자치회관에 대한 것하고 주민공모에 대한 내용은 다르거든요. 작년 거 한번 보십시오. 프로그램 강사료에 자치회관이 있고 주민공모가 있습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100만 원이 맞아요. 주민이 공모하는 것도 자치회관 강사료로 작년에 줬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민공모가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속에는 주민공모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는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는 자치회관이라고 있고, 또 주민공모라고, 이렇게 두 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공모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공모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모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있죠. 그런데 올해는 통으로 묶여져서 상세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20만 원 삭감됐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청사시설 개ㆍ보수비가 작년에 3억에서 7,000만 원으로 거의 한 2억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동 청사를 방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강조하다보니까, 유리로 많이 하는데 건물 디자인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겨울이나 여름에 열효율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상계3ㆍ4동 청사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거기도 전체가 유리이고, 중계2ㆍ3동도 신축이 완료되면 전 건물이 유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청사시설을 보완을 하려면 열반사 차단제가 있어요. 아마 각 동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려면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수비가 금년도도 포괄비로 2억3,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많이 나빠서 7,000만 원만 저희들이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의들어온 것이 오늘 현재까지 약 2억4,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지만,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42쪽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집기류 등 행정장비 물품구매에 보면 지금 전자복사기 5대 구매가 380만 원 인데 작년에는 450만 원 입니다. 금액이 왜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 450만 원 했던 복사기가 올해 380만 원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단가는 저희들이 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기종이 꼭 필요한 내용에 의해서, 작년에 동별로 450만 원 짜리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내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복사기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하락이 일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44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3만5,000명으로 생각해서 3만5,000장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좀 더 많습니다마는 인구 적정 연령에 따른 인구수 계산해서 하신 겁니까? 우송료가 300명한테 5,000원씩 해서 우송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한 것을 어떤 경우에 우송을 합니까?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오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발급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서 찾아와야죠.

300개가 안될 가능성도 있죠? 예상을 잡는 거죠?

예.

작년에는 몇 개입니까?

작년에도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똑같이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아, 집행실적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 해 주세요.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등록담당 보증보험료 요율이 작년도 대비 1.7에서 1.5로 떨어졌는데 근거에 의해서 떨어뜨린 겁니까?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요율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수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용수첩을 5,000원에 한 8,500개 제작을 하셨죠?

예.

8,528개네요. 단가 5,000원 짜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0원인데 올해 6,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5,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오르면 질은 좋아지겠죠. 비율도 있겠지만, 그것 말씀드리고. 반장의 소형수첩이 3,000원이다, 6,000원의 반이다, 어떤 수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은행에서 수첩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수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반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수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정도의 수첩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거 말고 작은 수첩이 있습니다. 반장한테 되는 수첩, 요만한 수첩이 있었어요. 그 단가는 얼마였죠? 이거 말고 이 정도 되는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동 내역이 다 있었거든요.

작년에 한 3,000원꼴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수첩도요?

예.

일단 작년에 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지급에서 통장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1인이 2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4년 동안 통장을 하면서 1명이 자녀 2명을 받는 경우도 왕왕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나옵니다. 본인은 타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편성해서 내려갑니까? 이 통장 자녀들 학자금은요.

저희들이 통장들은 한 10% 정도를 저희들 예산에 잡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정해서 주면, 지금까지 그 예산범위, 계속 통계적으로 보면 통장의 한 10% 정도가 일단 소요에 반영이 됐고요.

소요예산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2명이 있는 경우에 2명이 다 받은 경우가 있고, 자기는 못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지역에 다니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이 돼서 못 타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4년 재임기간 동안에 고등학생 자녀가 또 저학년으로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2명도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명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상으로 뽑으면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뽑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의 민방위에 대해서, 60쪽 들어가기 전에 업무계획 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북한에서 도발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전시 상태로 해서 대피시절, 민방위시설 현황에 보면 노원구의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공공시설은 20개소, 민간시설은 267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상ㆍ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평도 사건이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어제 미합참 의장이 와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언제든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민방위 소집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피시설을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대피시설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들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고하고, 유도하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연평도 사건 이후로 대피시설 상태를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주면 그 쪽에서 아마 다른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점검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지만 국산 방독면 해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이 방독면이 유용하게 쓰일 화생방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에 차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건물에 대한 것도 점검을, 왜냐 하면 덤프트럭이나, 자격을 가진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점검, 실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각 신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60쪽의 사업설명서 기반시설 안전점검 관리에 보면 민방위복 구입을 2만5,000원 해서 250명, 모자 5,000원 해서 250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도가 지금 민방위훈련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방위 복을 대부분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50개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지요?

통장들이 통대장인데요, 신규로 위촉된다든지, 그런 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통장이 신규로 재위촉 될 때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공무원은요?

공무원도 또...

공무원도 퇴임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직원 근무복에 대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민방위복에 대한 것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겁니까?

저희들도 보통 민방위복 내구연한을 굳이 얘기한다면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전에 한 것은 정확한 산출기초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에 200만 원 편성한 것은 아주 간소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예.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행사를 하는 경비가 좀 포함이 돼서요, 성악가를 부른다든지, 타악행사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장비임차라든가, 그런 문화행사 때문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특수사업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왕에 있던 사업인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

동이 16개소, 병원이 1개소, 학교가 4개소, 복지시설 3개소, 종교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괄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아직도 구청에 그대로 있죠?

별도 외부에 장소를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어디로 마련할 것입니까?

이것도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육복지재단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자원봉사업무도 수탁업무로 아마 그 쪽으로 줄 것 같습니다.

업무는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5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외부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외부로 나가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위탁을 주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건물...

아, 건물사용요.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 다음으로 58쪽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서,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지금 2명인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하고 교육, 각 1명씩 2명이죠?

예.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그 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예, 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 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셈이 되겠죠.

예, 팀요.

그러니까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데 동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특수사업은.

예.

그 다음에 리더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솔루션구축비용이 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32개소에 리더기를 각각 다...

50개소에 설치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50개소요. 그러면 지난번에 져희들한테 올라온 전산화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