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와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5기 6개 분야 3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3번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및 주요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11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현황과 구청 각 부서, 동행정 및 구의회의 주요사업성과와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격년 주기로 발행합니다. 책자 200부, CD 200매를 제작하며 구 전부서, 동 주민센터 및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6쪽, 5번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종합대책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계절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2012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을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1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 각 부서 단위업무의 전결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정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소송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주기는 격월 1회로 제도개선, 예산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된 사례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서울시 등 상급기관 및 타 기관으로 횡단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4번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하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구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5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 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U-think tank에서 접수하여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16번입니다. 좋은 노원 만들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시민참여단 158명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4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료실 이전 설치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6,1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사업설명서는 67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으로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6,4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전체 공통운영하는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1억1,0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9쪽이고 설명서 70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유지보수비 등에 7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9쪽,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행정추진회의 우수발표 부서 포상금 지급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0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창의혁신역량 증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경비지원, 창의혁신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0쪽에서 151쪽,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번 상임위 조례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통합관리기금 예상수입액은 각 개별 기금의 현재 적립 중이거나 장기적립이 가능한 여유자금을 통합한 예탁수입금으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23억7,180만4,000원 등 총 8개 기금의 예탁금 68억6,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운용안 34쪽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금의 장기여유자금은 개별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치기간 및 이자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개별기금에 따라 총 68억6,871만9,000원을 높은 이자율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기금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앞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기회를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는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정기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2010년에 1회 개최했는데 위촉직만 1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도 2회 개최했고요.

2008년에는 처음에 상반기에는 26명이 참석하셨고 하반기에는 15명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주요정책에 대해서 협의회를 위원님들께서 미료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실에 45㎡, 15평이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청사가 준공이 되면 증축동 6층에 한 110㎡, 한 30~40평 정도 공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구에서 20억 이상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참석수당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실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고요. 심의수당은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는 내용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자 관련 규정에는 심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구청에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큰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여기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일부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각종 공공요금이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년 규모가 85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필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1%정도 삭감이면 약 8,0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1%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3,000만 원 절약해서 5,000만 원을 통합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공통경비를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이 경비가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 1년에 집행되는 경비가 약 6,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말고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 거기에 집행되는 경비가 각 부서에서 2010년도의 경우에 6,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5,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행사에만 쓰겠다는 취지로 통합계상을 5,000만 원 했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의도 하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의 10%씩 삭감을 하다보니까 무려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려울텐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공통경비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직원들이 온풍을 못해서 상당히 춥게 지내고 여름에 냉방기도 안 틀어서 상당히 덥게 지내고 이렇게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성격상 필히 꼭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됐지 인하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 정도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이 포상금은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가 우수할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는 총 7건이 들어와서 5건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위법규에 최고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고문료는 한 달에 각 고문들께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상여금은 1년에 1회 동일한 금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고문료 지급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로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법인이지만 위촉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 계산해서...

예비비하고 전출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경영기획팀에...

예, 경영기획팀에 나가는 전출금액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설명서 69쪽, 기관공통운영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작년 것이 5억6,160만 원이고 올해가 5억2,380만 원이네요?

예.

작년에는 어떤 목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서를 제가 찾다가...

특정업무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억6,160만 원이...

예, 올해 5억2,380만 원이요. 작년에는 이 목으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작년의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올해 바뀌었습니다.

인건비로 작년에 썼다고요?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목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161쪽, 포상금 위에 있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다.

각 부서의 특정업무에 필요한...

목이 바뀌었어요?

예, 인건비에서 바뀌었습니다.

예, 다른 것은 아까 나왔던 이야기라,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을 1%씩 다 절감을 하려고 삭감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같이 해 버리면 똑같아 지는데 왜 삭감을, 복잡하게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글쎄, 그 부분 설명이 좀 그런데요. 여기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그 부분도 일부 있고 뒤에 증축청사가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하고, 기왕에 각 부서에 공공요금을 절약하려고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일부 모자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또 뒤에 증축청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다 해 놓으신, 부족하면 이것을 갖다 쓰려고 해 놓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런 면도 조금은 있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 시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갖고 오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요?

예, 시책업무추진비 해 놓으시고, 연말 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 공통기관운영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나중에 요구하시면 제출해야지요.

이것은 감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를 삭감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산회계법상 집행잔액은 불용이 되기도 합니다. 불용이 되는데 매년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불용율이 있습니다. 5%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물론 정확히 계산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약을 하다보면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에 쓰지 않게 되면 불용으로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 불용액과 2010년도 불용액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예산이 워낙...

다른 것도 다 업무추진비 하듯이 꼼꼼하게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경춘선 폐선부지가 저희 자치구의 단독사업은 아니고 주로 시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같이 추진을 하는데, 아마 폐선부지에 대한 보상관계라든가 이 부분이 처음에는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할 것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코레일 측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유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통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약간 시기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비로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워낙 부지가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되어 있는데 일부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지, 서울시로 아직 완전히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조금 장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합을 하는 차원이고요. 실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이 계획은 제가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 각 은행마다 이자율도 다르고 해서 꼭 급히 필요한 기금이 아니면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계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드린 대로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여유자금을 1년 이상 예금이 가능한 금액들을 모아서 이율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예탁가능한 금액이 8개 기금 68억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할 수 있다...

1년 범위 내에서는...

재원은 68억인데 그 중에서 내년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시 것이지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68억 규모로 파악한 것은 각 개별기금 관리부서에 내년도 여유자금 가능액을 파악한 금액이고요. 일단 내년도 68억을 목표로 통합기금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각 개별기금의 은행예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세입으로 충원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학교부지 주차장 건은 68억을 일시에 다 지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설치기금을 제정해서 그 기금에 출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준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쪽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별로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고 지역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하여 구정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정소식을 한 권 책자에 수록하여 노원구의 역동적 변화상을 기록관리하고 각종 통계자료 연보를 초등학생 학습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노원이 좋아요’ 라는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5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광판을 통하여 주민들이 구정소식, 문화강좌, 공연안내 등을 신속히 접할 수 있는 영상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번입니다. LED차량 이용 시네마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8번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9번,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최신 스토리지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기구 중 노후화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구매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1번,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번, 노원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고 PC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 등에 보급하여 정보취약계층 해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4번,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시민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5번,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16번입니다.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기능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도시통합 관제센터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105쪽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48억3,683만9,000원 대비 7.38% 감액된 44억8,0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 주민여론조사비,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5,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과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홍보사진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 사진 인화료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84쪽, 8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비, 방송국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인터넷방송국 이전비 등으로 9,0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에서 164쪽,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운영, 공공요금,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8,4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된 대용량 저장장치 교체비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비로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로 국비 3,664만8,000원, 구비 5,497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에서 165쪽, 사업설명서 96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통신 및 전화기 등 소모품,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7억2,3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98쪽에서 99쪽,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98쪽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억5,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5,096만 원 등 총 6억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에서 166쪽, 사업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자문 등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청사 증축동 랜스위치 설치,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6쪽에서 167쪽,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67쪽, 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구비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1,000만 원이...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말이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규계약직 빼고 리포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리포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6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서 6쪽에 7번, LED차량 이용한 시네마투어 운영 내용이 있는데 2010년도에 7∼8월, 두 달 동안 운영을 하신 내용이지요? 주로 어떤 영화를 상영을 했고 거기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LED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네마투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은 관내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계신 곳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영화상영을 올해 10번을 했습니다. 7∼9월까지만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탓입니다. 그래서 두 달만 하고요. 올해 10번의 영화상영을 했고요. 노원정보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DVD 영화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영화를 상영해주는데 ‘킹콩을 들다’ 이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주 금요일 저녁시간대인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운영의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호응도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나갈 때 몇 명 정도나 모여서 상영을 하는지요?

영상홍보팀장 조한배입니다. 저희들이 시네마투어를 운영하면서 저녁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5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으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 6억, 시비 3억, 구비 5억5,000만 원 해서 14억5,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와 시비도 25개 자치구 중에 특별히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꼭 필요한 부서 1개 부서만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정보통신담당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고 이러한 사업을 잘 하는 부서의 기관에다가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63쪽, 사이버창작 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버창작 경진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사이버창작 경진대회 그러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사이버로 사진공모전하고 UCC공모전 두 개를 통칭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 업무계획서 5쪽에 구민회관하고 레인보우 브릿지도 있고 영상전광판이 구청앞, 롯데, 세이브존에 있는데 전광판 관리를 연간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하는 것입니까?

영상홍보팀장 조한배입니다. 저희들이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아파트 벽면에 있는 것과 세이브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Start21이라는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광고를 30%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를 불러서 하나요, 아니면 월정으로 해놓고 하나요?

구청 전광판은 A/S기간이 1년이고요. 유지보수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계약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불러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레인보우 브릿지에 시계되어 있는 전광판 있지요?

예.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끊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밤에 2, 3시간 정도 끊어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레이보우 브릿지 전광판이 굉장히 열악해서 설치한 업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서 자꾸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수선을 해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빈약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녁에는 전력이 약해서 송출하는 문자가 얽히지 않나, 송출하는 시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7시까지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기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면,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보았는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밤이나 새벽에 어르신들이 공원에 운동을 많이 하러 나오시는데 전광판 시계를 보고 당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시계가 자꾸 끊긴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대륙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여러 번 진단을 해보았는데요. 설치 기계 자체가 결함이 많아서 자기들도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레인보우 브릿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검토해서 민원도 줄이고 2억이면 너무 많이 드는데 디자인을 바꾸어서 다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기학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민원여권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