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12분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금요일날 시정질문을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 전체적인 부분 문제를 정책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답변이 필요한 요구고 실무적인 부분은 부시장이하 국장님들 국과장님들께서 실국장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회의 진행방법은 시장부터 실국장까지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 단 실국장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한 순서대로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질문답변을 필요하시는 의원들만 거수로 해서 빨리 끝내고 총괄답변과 보충질문은 시장 답변만 듣고 그후로 집중적인 사안이라든가 실무적인 부분은 실국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무것이나 전부 시장한테 질문하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간책임자의 어떤 힘의 실리지 않고 또 실무적인 어떤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의장이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시장과 실국장을 분리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신정훈 시장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나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 영산강문화축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실시했던 축제 장소를 2006년 4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장시간의 논란 끝에 장소는 나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금성관 주변 일원인 나주시가지로 옮기고, 날짜는 시민의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을추수가 끝난 10월말에 개최하되 매년 추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축제가 치러지는 금성관 일원은 문화재지역으로 나주시가지와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 여러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소를 옮겨 2회째를금년부터는 각종 붙편과 어려움이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 및 상징성에 입각한 우리시 랜드마크 광장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불편, 상가경기침체 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 나간다면 역사문화도시 나주와 축제를 알리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축제 시기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배꽃이 만개하는 4월로 옮기는 방안을 지역축제 통 ·폐합 및 육성발전 전략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축제구성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농경문화,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의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대표 프로그램의 고정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제의 비전 실현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역사문화가 호남의 웅도인 역사문화도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호남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축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축제의 문화관광 상품 브랜드화는 성공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영산강문화축제의 브랜드화는 축제를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전략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축제의 이미지에 타지역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축제의 가치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와 축제 안에 담긴 의미를 감성적으로 녹여내고 불어 넣은 스토리 제공을 통해 관광객과 교감하여 상품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축제홍보의 목적이자 마케팅입니다. 금년에 도입하여 실시한 영산강문화축제의 문화관광 상품 브랜드화는 초기단계로 관광객에게 보다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여 쉽게 알리고 각인, 연상시킬 수 있는 메인이미지 단순화 작업과 축제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메인테마에 맞는 브랜드를 고객의 눈높이와 성공한 축제의 스탠다드에 맞게 새롭게 재정립하여 축제의 전국화를 이루기 위한전략과 수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화합을 위한 생산성 있는 지역 고유의 축제였는가에 대하여는 2006년 축제평가서와 의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축제추진위원 및 실무기획단의 제안에 따라 2007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신명나게 즐기는 시민화합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동서부 줄다리기, 레드카펫 이벤트, 읍면동 퍼레이드, 어린이 한마당, 우리동네 짱, 동거부부 전통혼례, 노안학산 들노래 시연 등 7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신설과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여 즐기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해 시민의 일체감 조성과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민 ·관 협력 운영체제로 치러 졌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민간주도형 공동운영 체제 가속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시민과 외부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개방형 축제조직을 만들어 기획에서 평가까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민 및 사회단체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방안과 협력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과 함께 새로운 민 ·관 협력모델의 조직을 만들어 성공축제로 가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천혜의 자원인 나주호를 살리는 종합개발계획과 마을별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천혜의 자원인 나주호를 살리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나주호 관광지 도로 개설에 관하여는 경제건설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향동산과 망향탑 건립은 나주호 건설로 수몰된 지역민의 애환과 고향의 정을 되새기는 가칭 수몰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진입로 개설, 부지정리, 배수로 및 옹벽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시에서는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 ·도비 등 시설사업비 지원을 통해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경로당은 505개소로 경로당 지원은 1개소당 운영비 월60천원,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 년 450천원에서 55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 대표 경로당에는 년 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 32개소에 대한 개 ·보수비 지원과 발 마사지기 등 운동기구를 147개소에 보급하였고 , 모기 퇴치기를 503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연간 난방비가 개소당 평균 1,300천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500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에 대한 연간 지원비가 약 7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점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한 회관건립은 우선 마을에서 부지확보와 운영 등에 대한 여건을 마련한 후 시에 지윈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철식 의원님께서 문화재 보호구역 재검토 노,노돌봄사업, 셋째자녀 급식비 지원, 효행장려지원법,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재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보 등 지정문화재 보호시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지정 및 보호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12월 7일 현재 총 81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49호 동문밖 석당간 외 15개소 842,140평방미터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제2호인 금성관 외 42개소 341,237평방미터에 대해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원형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지정문화재로부터 200m이내, 도시계획 외 지역내에서는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각종 건설행위를 할 시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각종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인근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이러한 사전 법적절차가 부담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나주 목관아와 읍성이 있는 금남동, 성북동,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고분군이 밀집한 반남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을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심사를 의뢰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정관리중인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고시때 지번고시만을 하고 있으나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 노 돌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 노 돌봄 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노 돌보미사업과 유사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90%를지원받아서 국비 지원 지침에 의거 지원기준 및 서비스대상을 선정하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나주대학 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도울노인복지센터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운영방침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이 제시하신 노 노 돌봄사업에 취지에 맞게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시 서비스 신청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중·장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노인돌봄문제가 노인혼자만의 일이 아닌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한다는 사랑 나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자녀 급식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우선 고등학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셋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학교급식비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예산사항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효행 장려지원법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므로서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8월 3일 날 재정 공포되었고, 실제 시행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장려 효행지원등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동법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추후 시행지침이 마련된다면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장애아동 실태조사결과 장애아동수는 초등학생 51명 중학생 27명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 총 19개교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치하려면은 장애아동수등 시설설치기준에 꼭 부합이 되어야하는데 우리시는 2007년 현재 장애아동수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모두 21명으로 특수학교설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특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가 우리 지역에 설치된다면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치에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보면은 우리시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은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16페이지 홍철식 정찬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 생활지원과 복지시스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16개국 369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를하고 있으며, 외국인 쉼터의 자발적인 한글교육등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서 2007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이민자 센터로 지정을 받음에 따라 4,3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다문화가정의 상담등 어려움을 해결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글교육과 문화 적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원어민 강사 양성반 교육을 수료한 열명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간병사 교육을 수료한 20명이 효 사랑병원에 취업하는가 하면 아동양육도우미의 8명중 2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우리시 업체와 농공단지 식당 등의 구인요청을 받아 일 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교육으로 2007년 3월에는 복권기금 6,700만원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아동양육 맞춤서비스를 80개 가정에 대해 주 3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사업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208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시를 제공할 계획이며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에는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어민 강사교육 문화해설사교육 이·미용 노인수발사 양성 교육 등에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주여성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재 의원님께서 행정직 위주의 직제구성개선시책과 공무원 훈련의 특성화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직 위주에 직제개선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전문성 등을 참작을 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한 개의 직위에는 한 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기술직렬로 복수직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은 48%로서 행정직 위주로 직제가 구성되었다는 의원님의 직제구성개선시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수직렬인 기술직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특성화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교육훈련은 위탁교육의 중앙단위의 교육훈련기관에 156명 전남 공무원 교육원에 295명 또, 자체교육으로서는 고객만족 혁신교육에 614명, 전산직무교육에 126명 등 총 연 1,196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지식 및 교육을 강화해서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서는 교육관련 법령개정 및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체제인 상시학습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전 직원이 스스로 능력개발 필요분야를 진단을 해서 연간 의무시간을 기준으로 자기개발계획서를 수립 실천토록하고 부족한 분야 및 향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서 교육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시정목표에 부응한 능력과 소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께서 나주읍성과 반남고분군 역사공원조성 정보화마을의 효율적 운영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읍성과 반남고분군 역사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중·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구도심권의 공동화를 막고 양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주 목 관아와 나주읍성이 위치한 금남 성북동의 중부권은 나주의 중세도시를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나주의 정체성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하여 남고문과 동점문 복원은 물론 금성관 정문인 망화루 객사인 금성관의 동서익현 복원 등에 힘을 써왔습니다. 특히 나주목 관아와 읍성복원사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난 7월 31일자로 국가사적 제483으로 지정받아 항구적인 복원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나주읍성의 서성문 복원 부지매입은 물론 성문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복원에 필요한 학술적 물리적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통해 서성문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서성문복원에 이어서 북망문도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전 구간을 복원하는 문제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시민여론수렴등 성벽복원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 모색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남면 역사공원과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연계개발은 박물관을 공원내에 건립 중에 있어서 반남고분군이 박물관의 야외전시물과 당시의 문화유적경관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나주읍성권 반남권을 역사문화도시로 개발을 해서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은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정보컨텐츠 구축등 관련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입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부터 중점추진하고 있고, 2007년 현재 전국 306개 마을 전남은 40개 마을 우리시는 4개 마을입니다. 2003년은 다시면에 2004년은 봉황면에 2006년은 남평읍에 각 한개 마을을 조성해서 운영중에있고 성북동 송촌 홍고추 마을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은 전력 통신 무인경비등 운영비는 조성후 2년 동안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는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렵게 조성한 정보화마을이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과 주말농장운영 및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행정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민원행정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주관부서에 접수시키면은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등과 협조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1회 방문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는 1993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즉, 복합민원처리 접수건수는 2,714건으로 이중 2,706건을 해결 처리하였고, 8건은 법적불가사항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시청민원실 신축시에 모든 현재 우리시가 민원실이 협소해서 모든 민원관련부서가 민원실에 집결되어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신축시에는 모든 민원부서가 민원실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더 나은 원스톱 민원행정을 처리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광문화수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떠 오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나주는 영산강 유역의 지역중심지로서 고대 중세 근대 문화에 이르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이러한 나주역사문화를 토대로 나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선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과 나주의 목관아와 나주읍성복원 영산포 근대문화 보존 등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영산강 유역고대문화권 사업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나주 영암등 8개 시 군 25개 읍 면 동 지역 809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42건에 1조 1,301억원이 소요가 되며, 나주시는 반남역사공원 조성사업 복암리 고분전시관등 8건에 1,820억원의 사업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특히 반남역사 공원조성사업 부지내에 국립영산강 고고학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어 기본계획 용역과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내에 발굴조사와 건축설계를 거쳐서 2008년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과 더불어 나주읍성과 나주목관아 나주향교복원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나주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의 성공적인 자치단체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주문화 알리기 버스투어는 두 가지 유형의 패턴으로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인식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는 무료버스투어와 2006년부터 대표적 관광지 투어를 통한 관광 소득창출과 지역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료 버스투어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무료버스투어는 93회에 걸쳐서 3,792명이 이용을 했고, 유료버스투어는 19회에 걸쳐서 632명이 이용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버스투어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등 새로운 관광거점시설과 연계함은 물론 즐길 거리와 먹거리등을 통해서 새로운 버스투어 상품출시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복원에 있어 목재 균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재료상의 특성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있어서 우리시는 최고의 복원설계사 최고의 문화재복원기술자 및 기능자를 작업에 참여시키고, 전국적으로 고명한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읍 면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 시 청사내에 보육시설 설치 제안 읍 면 동 행정구역조정 문화재관리 공산, 동강, 우습제 관광자원화에 따른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읍 면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말 행정자치부 단계별 읍 면 동 기능전환지침에 따라서 읍 면 동에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보수등 사업시행 읍 면 동에 각종시설물 관리와 보수등 사업시행한것과 국·공유재산관련 업무 등을 본청에서 수행토록 했고, 사회복지업무와 단순업무등 읍 면 동에 단순 업무는 읍 면 동에 존치를 하고 대부분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 면에는 총 804단위 사무 중에서 본청으로 55%를 이관하였고, 동사무소의 업무는 682개 단위사무중 본청으로 65%를 이관하여 읍 면 동의 사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읍 면 동의 정원은 기능전환 이전인 1998년에는 402명이었습니다. 업무를 조정한 2004년 조직개편에서는 287명으로 감축을 했다가 2004년 8월 방제인력 13명을 증원해서 30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에서도 총 2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읍 면 동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읍 면 동에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자와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진입할 예정에 있어서 읍 면 동의 결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에 면적 인구 업무량등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균형한 사례가 없도록 읍 면 동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내에 보육시설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운영 또는 정부보육지원단가에 50% 이상으로 보육료로 지급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2004년 10월부터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해왔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직원자녀 233명에게 월 65,000원씩 1억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 대비 월 15,000원을 인상을 해서 월 80,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전 시 군에서도 보육수당의 지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시와 같이 보육수당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금년에 보육시설을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육시설설치 문제에 대해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장단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보육시설설치 여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6년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영암군 신북면과 우리시 반남면간에 관할 구역경계를 변경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왕곡면 세지면 다시면의 경우처럼 세지면 다시면의 경우처럼 하천정비 및 경지정리사업 직강공사로 인한 지리적 여건변화와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읍 면 동간 또, 이·통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왕곡면 신포리 지석묘군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천여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고 봉의산에는 약 100여기의 지석묘가 밀집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신포리 지석묘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지석묘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잡초제거등 일상적인 문화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포리 지석묘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상수도 저장탱크 이전과 소규모 지석묘 공원조성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주변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 동강 우습제 관광자원화에 따른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인동리와 공산면 동촌리 660만여 평방미터 일원에 매년 6월이면 홍련이 장관을 이루는 우습제 관광자원화 계획은 2008년부터 우습제 생태공원화사업을 국고보조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 화장실 원두막 관람객의 쉼터를 확충을 하겠고, 2009년도에는 생태전시관 수련데크등의 시설확충을 통해서 시민 및 외래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경작한 배추로 김치를 담궈서 읍 면 동별로 배분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한 사업으로 시에서 매년 1,5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장김치 배분문제는 2006년까지 읍 면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읍 면 동과 대상자를 협의 선정해서 매년 천여 통을 직접 전달을 했었고, 한정된 사업비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읍 면 동간에 물량확보에 따른 다소간의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부터는 읍 면 동별 김치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공평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에 협조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 의원님께서 여성관련 센터를 집중화하여 원스톱 스비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등은 서로 동질성이 있는 분야보다는 각기 다른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센터선정시에 지역성 접근성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수련관 준공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함께 집중할 계획이고, 향후 여성회관 건립시 여성상담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등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관련 시설 건립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엔 의원님께서 2005년도 폭설피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12월은 사상 유래 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애써 가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악몽이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시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복구를 위해 전국각지의 정관계의 인사는 물론 군인 학생 자원봉사등 수많은 분들이 우리 나주를 찾아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각계각층에서 전달받은 정부지원금과 기탁금 위문품등을 지급할시 상부지시나 기준준수와 더불어서 대상자를 성실히 조사하고 알맞은 집행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과 각 재원별 지급기준등을 준수하여 지급을 했고 지원대상자는 피해유형별로 해당 실과소의 피해조사 업무메뉴얼에 따라서 조사 확정된 명단을 통보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이 공무원 및 피해농가 모두가 정황이 없어서 피해율 산정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법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에 철저를 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조성상황과 노인일자리 마련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정체성은 나주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경관 속에서 인간의 땀과 지혜가 베어있는 역사 문화를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표현하는 파는 즉, 남도문화의 중심성과 격동기마다 역사의 현장을 지켜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주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유무형의 산물을 새 시대에 걸맞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자원으로 창조하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나주를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뱃길소통은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방문해인 2008년도에는 전남도로부터서 황포돛대와 선착장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 특히 몽탄에서 사암나루 구간에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여, 공주에서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 사업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시는 백제시대의 역사와 차별화 되는 마한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마한의 역사와 백제의 역사가 이어져 온 부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샛강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은 집행부가 많이 생각하게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영산강 샛강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된 샛강의 가치와 생태공원 개발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생태 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20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739명의 10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3%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대 부분의 노인들이 단순직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익형에 치우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노 노 돌보미사업등 복지형 일자리의 비율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을 활용해서 많은 노인이 알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으며,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텐데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제가 예상하기로는 3시 반 정도나 우리 실 국장 답변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시장 답변을 일괄답변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실 국장은 따로 분리해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고, 우리 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승낙을 받아놓으십시오. 그것 가지고 길게 회의를 끌지 말고 실 국장님들께서 시장님의 결심이 사전에 필요한 것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이 매끄럽고 좀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이 되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시반까지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명우입니다. 나주시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계신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나주시의회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진입로에 식재된 수목의 이식거리 적정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중 시비부담금 확보방안과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진입로에 식재된 수목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동 산업단지 진입로의 가로수는 3·4년 된 은행나무로 이격거리는 평균 6미터 간격으로 가로수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하였습니다. 미관상 다소 밀식된 것으로 보이나 정기적인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중 시비부담금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 1호선과 13호선을 우회하는 4차선 도로로서 다시면에서 왕곡면을 거쳐 금천면까지 19.5키로에 총 1,9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착수하여 2010년 준공예정으로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동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총 146억원의 시비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7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를 기 보상하였습니다. 잔여보상비 확보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발행액 12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준공 전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고수부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고수부지 둔치에 축구장등 10종의 시설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영산동 옹벽 및 고수부지에서 만봉천으로 자전거도로겸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시공회사에 보수토록 하였으나 우리시 하수도사업소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350미리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인하여 전면적인 하상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 완료와 동시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돌배나무 양묘현황과 배꽃 가로수길 조성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나주를 상징하는 배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돌배나무 실생 1년생 묘목 4,000주를 구입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배 시험장에서 병충해에 강한 돌배나무를 접수를 제공받아 접목하였으며, 그중에서 우량주가 2,800주에 달해 우리시 직영양묘장에서 현재 양묘중에있습니다. 부족한 1,200주는 2008년도에도 계속 접목시켜 양묘하여 4~5년 후 수고 3미터 이상 근원경 5센티 이상이되면은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철수 김양길 의원님께서 나주호 일주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호 일주도로는 다도면 신동리에서 방산리까지 나주호 주변을 따라 계획된 11.6키로 구간의 군도 18호선으로 총 사업비 1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65억원을 투자하여 6.2키로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구간 5.4키로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2008년 본 예산에 우선 실시설계비 및 토지보상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관광지를 연결하는 나주호 일주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계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 김세곤 의원님께서 금천면에 설치한 RPF 보일러의 운전으로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보조금 회수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RPF 소각열 보일러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소재 금천 21세기 영농조합법인의 시설원예하우스에 폐기물 추출 연료를 이용한 온수보일러를 설치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위해 지난 2004년 9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아 시공 설치한 보일러로 실용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2007년 5월 15일 시간당 300키로 RPF 보일러를 에너지기술 연구원 전문가의 입회하에 시 운전한 결과 악취나 매연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오염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받은바있으며, 금년 11월 중순경 재가동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7일 시간당 800키로 RPF 보일러에 대하여 24시간 이상 연료를 투입하여 가동하면서 11월 9일 에너지 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남도 시공사 보조사업장 우리시 합동으로 시설을 진단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판정을 반는등 악취나 매년이 발생치 않고 정상적으로 4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11일 일요일 시 운전 중 운전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연료투입량의 조절하지 못해 소각로내 온도가 떨어지자 가동을 중지하면서 소각로 내에 투입된 연료가 불완전연소하여 악취가 발생 인근 마을주민이 RPF 보일러 가동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사업현장을 방문가동을 중지하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을 마무리 하려 하고 있으므로 자기부담 전액이 확보되면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것입니다. 김성재 의원님께서 각종사업 추진시 친환경과 자연친화적인 경관에 대해 소홀함이 없는 경관관리의 구체적인 시책과 농업기반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경관자원의 보존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위하여 2007년 6월 27일 나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경관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시행규칙 제정시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자연경관이 수련한 주변지역 관광지 명승지 하천 도로 등을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후 사업시행하므로서 우리시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관내 농업기반시설은 우리시와 한국농촌공사 관리 구역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관계로 사업비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규모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선진농업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국도 13호선 동신대 입구 교차로 및 신호체계개선방안과 삼영동 KT연수원 앞에서 국도 1호선 연결구간 확포장공사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국도 13호선 동신대 입구교차로 및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동신대 입구 교차로는 2004년도에 나주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닉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개통으로 인하여 지방도 831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재 정비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영동 KT 연수원 앞에서 국도 1호선까지 2차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협소한 교량은 확장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축조계획과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계획으로 추진 예정인 강변도로와 병행 계획되어 우선 도로구간만 2차로 확포장하여 2007년 12월 계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방축조와 관련이 없는 안영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량재가설시까지는 과속방지턱 및 위험표지판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나주시 송월동 524-6번지 일원에 297만 6,000평방미터의 택지를 292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구역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공사착공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거부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11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유물에 대한 발굴 허가를 받아 현재 동신대학교 박물관등 3개 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등 지역주민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노안면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양천간 확포장 공사의 지연 이유와 노안면 농어촌도로 203호선인 영평-유곡간 확포장 공사계획 지방도 831호선인 무안-광주 고속도로 나주IC에서 동신대학교간 4차로 확포장 계획 농촌지역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안면 농어촌도로 202호선은 양천리에서 광주시의 경계까지 1,91키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기존도로를 확장함에 따라 노폭이 협소하여 우기철과 영농기에 농기계 등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은 있었으나 현재는 노상 다짐 작업 중에 있어 계획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03호선은 노안면 영평리에서 유곡리를 연결하는 총 7.4키로중 0.64키로는 2차로로 포장하였으나 잔여구간 6.76키로는 도로 폭이 3에서 5미터로 협소하여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재정비시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31호선인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나주IC에서 동신대학교까지 6.5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8일 무안에서 나주IC까지 고속도로가 계통됨에 따라 확포장이 요구된 구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속도로 계통이전에 2003년부터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지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도 VIP 수행하는데 최대 현안사업으로 건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4차로 확포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금년 9월부터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 버스 택시업계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등으로 교통체계개선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여 순환버스 운행과 법인택시 감차 등의 전반적인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2008년 상반기까지 순환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농촌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님께서 고령화 해소를 위한 기업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있는 산업단지로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선 3기 후반부터 투자유치방향을 1단계로 산업단지조성 2단계로 기업유치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나주 일반산업단지 문평농공단지 미래산업단지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특색 있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목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장기비젼으로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지역발전 동력확충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업이전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지원등 기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특성화된 유치전략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에는 기능성 식품기업 나주일반산업단지와 노안농공단지에는 전자 자동차 부품기업 문평농공단지는 3M 연관기업 미래산업단지는 혁신도시 연관 첨단기업 및 조선산업 부품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세부담 경감 보조금 지원확대 기업에 대한 1대 1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으로 매년 30개 이상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혁신도시에는 연구개발중심의 산업구조와 미래산업단지에 위치할 첨단제조업 중심산업구조의 상생을 통하여 젊은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고령화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인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익수 김명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대형사업유치와 농촌마을 개발사업 테마마을 조성등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FTA 체결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대내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을 단순히 생산의 공간이 아닌 휴양 전통문화 보존의 기능을 갖춘 전원주거형태로서의 정주환경개선과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행복마을조성 각종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2004년 노안면 양천리 계량마을 2005년 공산면 신곡리 봉곡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조성되어 현재 농촌체험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운영과 농특산판매등 도농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노안 이슬촌과 산포 화지마을에 나주배 정주생태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제고하기위하여 추진 중인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05년 봉황면 철천리 권역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60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금년에는 전국에서 드물게 왕곡권역과 공산 삼한지권역등 2개 권역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중에 있습니다. 자체 시책사업으로는 1읍면 1테마마을 목표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세지면 송제리 화탑마을을 대상으로 나주배 테마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경관을 조성 단순 농촌관광의 차원이 아닌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정주민 유치를 목표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 리더양성과 내실 있는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을 병행추진 마을별 특산품 및 브랜드개발과 홍보 마케팅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중인 농촌마을가꾸기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농촌경제활성화를 되찾는데 노력하겠으며 중앙부처나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마을가꾸기사업을 유치하기위해 마을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개발 준비하여 대규모 사업유치에도 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문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상문입니다. 흥철식 의원님 께서 농산물 식품산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도 식품가공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품소재 개발과 가공 및 유통사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단체 급식소, 대기업 납품식자재 업체 등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식자재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는 우리시의 학교급식사업이 현재 원물상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거점 APC내에 "학교급식센터"를 조속히 완료하여 앞으로는식품소재로 가공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거점 APC를 중심으로 한 우수농산물 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흥철식 의원님과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주쌀 판매대책과 RPC공동 판매장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거점APC 건립사업과 종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은 공동브랜드 육성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50여개의 브랜드로 난립되어 있는 나주 쌀에 대해서도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 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RPC간 이해관계로 브랜드 통합이 제대로 추진되 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왕건이 탐낸쌀과 드림생미에 버금가는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통합 마케팅 사업인 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주쌀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전체 RPC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향후통합브랜드 문제를 해결한 후 대도시 등에 개설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쌀 판매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여 나주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관명입니다. 홍철식 의원님 께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림 및 살처분지역관리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과 2004년 3월에 7개시·도에서 19건이 , 2006년 11월과 2007년3월에 3개도에 7건 ,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관내 산포면 매성리 오리사육 1농가에서 발생하여 의심축 신고농가 23농가를 포함한 24농가에 21만7천수를 살처분 실시하여 7억8천여만원의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이동제한 지역내의 46농가에 3억3천9백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하였고, 그 이외 102농가에 경영안정자금 20억5천1백만원을 지원할 만큼 닭·오리사육농가 및 관련업체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법정 전염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설피하여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 26대 축사내외부 소독기 13대를 점검하여 유사시에 즉각 현장에 옮겨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석회 2,300포 소독약1,670킬로 방역복 1,250벌 등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협조를 얻어 산포에 소재한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8일에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가상훈련 및 방역교육을 실시 할 예정으로 동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축산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및 문자서비스등을 이용하여 농가에서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 내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및 비닐포장 등 차단을 하고 있으면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주2회 이상 전화예찰과 의심축이 발견시 시 축산과나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검사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독장비 보급량의 확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소독장비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4년 41대, 2005년 18대, 2006년16대, 2007년 10대, 내년에는 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시책사업으로는 2006년도에 10대를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축 사육시설 300평방미터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소유자는 소독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데 현재까지 관내 축산농가 대비 3.3%만 지원되어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사전예방에만전을 기하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자체시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전염병발생방지 및 관내 축산농가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된 매몰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브루셀라병은 소에 감염되어 유산·불임을 일으키는 법정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께서 산포돼지육가공공장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산포 돼지 육가공 공장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유한회사 미트백이 신청 2005년 11월 29일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 시설부지 5,798평방미터에 공장건물 1,402.8 평방미터로 육가공 설비, 냉장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으로 2007년 2월 I5일 준공되었으며 공장등록 및 식육 포장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는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 지원 사업은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2007년 2월 28일 사업대상자 유한회사 미트백으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 및 집행 관련서류가 접수되어 보조금을 2차에 걸쳐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출납 폐쇄일인 2007년 2월 28일까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농림부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2007년 8월 31일 전라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 된 때에는 금응기관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검정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도록되어있는바 사업대상자인 유한회사 미트백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검정을 실시 확인한 결과 18억7천6백만원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당초 사업비 25억에 대한 보조 비율이 16%의 4억원에 대하여 정산결과 18억7천6백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3억1십6만원으로 거기에 나오는 차액금으로서 9천9백8십4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회사 운영자금 부족 및 경영난 가중으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에 압류 조치하였으며, 회수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앙축산과 농협 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된 돼지 1일 50두를 가공 처리하여 안양 진성푸드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1일 150두 이상 가공처리함과 동시에 판매망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회입니다. 또한 돼지 육가공 원료육을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매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방세 납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명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기획 홍보실장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먼저, 강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시얼굴 만들기 계획 수림 용역결과물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도시얼굴 만들기 용역은 세계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나주만의 고유한 비교 우위의 특성 및 자원을 발굴하여 나주의 성장 잠재력 및 비젼을 도출하고, 도시마켓팅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브랜드 개발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긍지 및 자부심을 고양하고 대외적으로 나주시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나주 도시얼굴 만들기 계획의 기본 컨셉을 생명과 문화로 설정하고 역사 · 문화도시 및 의향, 농업 일번지 등 정체성 확립, 워드마크, 홍보류 등 통합브랜드 네임 및 디자인, 가로경관 개선, 거리정비 등 시정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과 방향, 체험형 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전략 등 크게 4개 분야에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을 얻게 되었고 이를 도시 마케팅 브랜드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생명의 땅 나주라는 통합 브랜드를 2006년 9월 8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쳐 현재 행정 업무 전반과 대내외적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역사문화, 생명산업, 농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나주시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위상을 한층 높여갈 뿐만 아니라 나주 도시얼굴 만들기를 위해 가로경관 시설물과 거리 정비, 축제, 상품 개발 등에도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나주시 경관계획과 건축물 그리고 각종 시설물 등 각 분야별 사업 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상징거리, 아름다운 마을 등을 조성해 가겠으며 더 나아가 새롭게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가 용역 완료하고도 미착공한 사업과 사유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답변 드리 겠습니다. 나주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미착공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도시과 소관 공산 남창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6천6백4십4만3천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나,사업비 미확보로 2008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요구 중에 있으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4억9천4백4십5만원을들여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용역 발주 현황, 용역 완료 후 미착공 사업 현황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실과소에서 제출받아 서면으로기 제출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 ·단 ·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께서 교육진흥재단이 농협 나주시지부 기탁금 중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인재육성과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교육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나주시지부 기탁금 중에서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를이사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교육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추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영산포 고등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중 일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일부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 에 서는 교육진흥재단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된 교육 경비는 교육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은 현재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를 습득,영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경기도가 안산 영어마을 개원을 시작하여 파주 영어마을 등 대규모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최근 많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과다 부담으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 년간 운영비 적자가 200억이 넘는 등 영어마을 규모에 따라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어마을을 조성해 얻는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학교에 배치해 공교육에 힘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금년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9명을 배치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3명을 배치하였으며 초등학교에 모국어가 영어권인 결혼 이주여성 8명을 영어강사로 배치하여 초 ·중 ·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크게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언어능력이 우수한 결혼이주여성을 초등학교에 확대 배치하여 결혼이주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로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를 발전시킬 시장의 밑그림과 나주시의 균형 발전 그리고 영어타운 운영과 영재교육원 운영 ,관내 예 ·체능 및 실업계고교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를 발전시킬 시장의 밑그림과 나주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공약과제는 열려있는 시정, 하나되는 시민, 살맛나는 농촌, 역사문화도시, 교육진흥발전의 5개 분야 66개 시책을 확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민선 4기에는 함께하는 시민, 살기좋은 나주를 시정구호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있는 서민경제, 꿈이 있는 역사도시, 살맛나는 복지문화의 4대 시정방침으로 출범, 혁신도시 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역사 ·문화도시 조성 등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성장 동력으로 해서 시민복지 증진,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 · 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추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서민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자치농정 기반 구축,국립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확정, 주몽촬영장 관광객 95만 돌파, 나주목관아 사적지 지정 등지역 발전의 주요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역점시정으로 추진, 소외계층 일자리를 1,800여개로 늘리고 나주사랑상품권 15억원 발행, 미래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용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 프로젝트 지원,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내부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 등 모든 시정 분야를 원활히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우리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대비, 중부지 역은 역사·문화도시로 남부지 역은 산업 단지로 남평 노안지역은 베드타운 기능과 근교 산업단지 기능 등 권역별로 특성화된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대상으로한 5개년 시행 계획인 중기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나주 영어타운은 초등학생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체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나주초등학교에 개원 하였습니다. 학습시설은 공항, 은행, 식당, 병원, 약국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11개 학습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대화를 통해1일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에서 학습했던 영어교육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줌으로써 현장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운영 방법은 소수의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주 영어타운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 효과가 높이고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재선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학교 단위별로 학생 재적수의 5%이내에서 지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서류심사, 영재성 검사, 학문성 검사 등 4단계 시험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원 수료자 중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총 39명중 나주고 및 금성고 등 18명, 과학고등학교 5명, 외국어고등학교 6명 ,타지역 고등학교 10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입학 진학률은 74%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원 학생 선발시 심층 면접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재 교육원생의 학부모 간담회 등을 정 기 적 으로 실시하여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도록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예 ·체능 및 실업계 고교 지원 확대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 논술 , 영어 등 프로그램에 4억5백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학교 졸업생중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 체능 및 기능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소재 학교 학생들의수학능력 저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제반 교육 여건의 약화로 인해서 입시중심의 성과주의 교육에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중심고 2개교를 선정 3억원을 지원했던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예산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기능올림픽 및 전국대회에서 나주를 빛낸 입상한 학생에게도장학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교육문제는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중소도시 기초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헤쳐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학부모들의 협조로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분야의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전문가 각계각층 시민 학부모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학교나 선생님들에게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평가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먼저 강인규 의원, 정찬걸 의원, 김양길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불법행위 근절 방안 및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정비된 감사실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 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민선 4기 일잘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이란 모토아래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청렴서약서 징구 및 매분기별로 공무원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청렴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시 홈페이지에 청렴사이트를 개설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추진 과정에 서 행정적으로 다소 부당한 행정행위난 불법 공금횡령 및 기부금품 모금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공무원이 사법처리 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금횡령, 불법 기부금품 모금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징계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종전의 단순 복무 점검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 ·감찰 기능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나가겠으나,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책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별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자정 결의대회 개최 등 공직 내부 정화활동을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더불어, 시민 모니터링제 운영, 투명사회 협약 체결등을 통한 외부 감시 기능도 강화하여 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감사 조사 ·평가분석 등 3개의 담당과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정기 및 수시 감사 수감과 , 시 산하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진정 · 탄원 민원 처리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별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점검하고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 및 주민 생활불편 민원 증가 등으로 늘어 나는 행정 수요에 비해 근무 인원이 부족한 점이있으나 기존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 업무량 조정등을 통해 감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인사부서와 협의 인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 근무자의 3년 이내 순환 보직 금지 및 감사교육 과정 수료 등을 통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제외, 근무성적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맡은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정려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분야별 취약 분야를 선정 테마감사를 실시 문제 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 하겠으며 깨끗한 긍직사회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넘께서 나주시 공금횡령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재정시스템 흐름은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편성과 배정을 하여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되어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지출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금 횡령 사건은 우리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직 지출원 및 출납원이 6급 담당공무윈인데 회계사무 집행 업무에 대한 소흘로 발생된사건이며 또한 회계담당자 1인이 전산 조작을 통하여 저지른 불법 행위로 사전에 이를 감지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재정관리 시스템이 행정자치부가 새로 개발한 e-호조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 공금 횡령과 유용을 한 단계 더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더 투명한 회계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금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의거 사건 발생 보고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이 있으나 현재 수사중에 있어 사법기관 수사가 종결되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판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전에 관련 공무원의 재산 및 봉급에 가압류 절차를 주무과인 환경관리과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담당자 직무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는 회계담당자는 물론 담당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시 산하기관 종합감사시는 물론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금횡령 등 부당한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마지막 순서로 나근수 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나 근수입니다. 김판근 의원님 께서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2012년 1월 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코자 2006년 2월 하수슬러지 자원화 계획을 수립,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건조고화공법으로 추진하므로 악취발생 소지가 없는 최적의 공법입니다. 다이옥신 발생을 유발하는 소각시설이 아닙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통합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환경부에서도 단독 소각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복토재 등 자원 재활용은 할 수 있으나, 비료법에 퇴비 재료로는 사용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 퇴비화 공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근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시설공사 착공전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시설 준공 후에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시행에 대하여질문 하셨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하수처리장은 설치하였지만,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하수관거정비를 하지 못해 하수처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고 20년간 시설비와 운영비를 국비 70%, 시비 30% 부담하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전국지자체 61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중 남부의 동지역이 2007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08년 착공 2012년 준공 예정으로 83km 관거정비에 663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공단위탁과 자체추진 두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한 결과, 우리시의 기술진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지자체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1억2천5백만원의 위탁 수수료에 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시의 하수처리계획과 저지대 침수 대책 등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지자체 평가시 전문경험 부족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2006년 부터 인천광역시 등 9개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5개소 중 광주광역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자체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BTL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경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BTL사업 추진단을별도 구성할 계획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가와 협상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전문 협상단을 구성 추진함은 물론, 타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여 앞으로, 우리시 각종 민간투자사업 기본방향 설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수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2분의 의원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의원 있으십니까?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질문한 내용이 안나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말씀을 해주시죠 총괄은 누가 하셨죠 기획실장이 하셨어요 빠진 것이 많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을 한두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정광연 의원 무엇무엇 빠졌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언급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급이 없는 것이 무슨내용이냐고요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강정숙의원님도 아무것도 답변이 없는것이지요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언급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그말이죠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안했어요 최기복 실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확인되었어요

정광연의원님 질문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요 필요 없는 질문입니까?

소관이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확인을 해서 진위여부를 답변을 확실하게 성실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소 보충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 언급하여서 드린바와 같이 시장에 대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질문의원 순서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시간동안 거수로 발언요청을 해주시고 실국장단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 대한 답변을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 단까지 먼저 질문을 하시고 꼭 시장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해서 듣는 순서로 갖도록 할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은 거수해주세요 (김판근의원 거수) 예 김판근 의원 나오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향의 우리 나주가 민선 4기와 5기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현재까지 선거후유증으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고 지역발전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나주발전이라는 크나큰 대명제 아래 새해첫날 금성산 정상에서 화합과 상생의 선포식을 발표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를 대내외 천명하기위한 행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오늘 답변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지금 나주시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고소고발과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행정미숙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행정사례 그리고 개인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조직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책임과 시정을 안정되게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과 또,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시정에 책임자로서 반성과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또한, 시민화합과 상생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만나 지역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역으로 물었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의회나 시민단체가 주관하여 그 분들과 자리를 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역으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나주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찬걸 의원님 시장님 답변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할 때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는 삼가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상생의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시장의 답변이 동문서답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시장하고는 그래서 그 말씀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좋은 뜻인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니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시장의 사고를 바꾸고 만날 사람 만난다고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정당에서 고소고발한 사람한테는 가서 양해를 구하고 시정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달라고 한 것이지 여기서 제가 특정정치인 발언할라고 의장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시장께서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 해가 약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정도 남은 것 중에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정말 나주시민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공직자들도 좋은 분위기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은요. 나주발전은 정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하십시오. 김성재 의원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혁신도시지구내 원주민 영세민들 세입자들 그 분들이 몇% 정도 되신지 알고계십니까?

김성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남으셨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한분 더 받을까요. 한 분만 간단히 하실 분 안계세요? 김양길 의원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시장님 오전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삼한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혹간에 우리 삼한지 테마파크는 우리 같은 의원들 중에서도 흉물이다 아니면은 깨진 독에 물 붙기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은 조금 긍정적인 각도에서 질문을 할 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소득창출이나 어떤 신규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숫자상으로 보면은 700억에 가까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이 실제로 느끼는 어떠한 견해 우리 나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총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늘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 이후의 운영은 실 국장 단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오늘 시장이 부재중에 질문했던 답을 받는 최종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속개와 더불어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나주쌀 판매대책은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현재 지역단위 각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표를 일원화 하여 전국 소비자들이 선정한 남평왕건이 탐낸쌀과 동강농협의 드림 생미를 통합 개발 대안을 찾아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왕건이 탐낸쌀과 드림생미에 버금가는 새로운 통합 브렌드를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본의원은 질문취지가 새로운 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56의 브랜드로 나주쌀이 난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놓협에 있는 쌀을 왕건이 탐낸쌀 남평놓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드림생미 동강 높협에서 하고 있는 안있습니까? 이 두가지 브랜드를 얻어내기위해서는 그 농협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을것입니까?

불을 사용했던 것은 불꽃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축포 또 문화재에서 축포를 터트릴때 거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문화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장소를 조금 연구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질문을 드렸던 것이 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날짜가 언제부터 있지요

10월 24일부터서 28일까지 했습니다.

5일간 했지요 날짜를 꼭 그렇게 잡아야 된다면 본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30일날 했습니다.

30일날 했지요

물론 사전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30일날은 조례에 잡아진 날짜이고 24일부터 28일아까지는 그때그때 정해서 시의 적절하게 날짜를 맞추어서 하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30일날은 월 중간에 있고 축제를 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잇점이 있거든요 부득히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문제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토론이 되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문제도 심각하게 발전시키고 검토할랍니다

기간은 5일이라고 하셨지요 5일동안하시면서 기간이 길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5일간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전야제 반남에서 이루어졌고 3박 4일실질 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 주체측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시민들 여러군데 여론을 들어본바에 의하면 지루했다는 감이 있습니다. 감이 들어서 이것도 축제추진위원회의 정당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축제를 할때는 그것도 함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들 현장활동시 영산강 문화축제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우천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행사기간동안에 비가 많이 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산강 문화축제에서 본의원이 생각을 개진해볼랍니다 나주영산강 문화축제는 4월5월경 장소는 둔치공원에서 기간은 2박3일정도 로 했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을행사라서 반남 국화축제 영산포 홍어축제 나주배축제가 있습니다. 이행사는 가을행사로하고 주행사로서 나주영산강 문화축제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될 수있으면 장소도 적합하고 시기도 기간도 적정한 선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 시정질문 다섯 번째 천예의 자원인 나주호를 살리는 종합개발계획을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래서 나주호는 토종 어종이 사라져버리고 외래 베스와 블루길이 토종어종을 다 말살하고 있거든요 그 대책하고 나주호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망향의 동산과 망향의 답을 건립하여 수몰민의 여한을 달래줄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질문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외래 어종을 퇴지할 방법이 지금 안서져 있거든요

김철수의원님

축산거의서 보고드릴것입니다.

답이 없던데요

김철수의원님 자치행정국 소관만 먼저하시고 그다음에 축산과를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것 놔두고요 마을별경로당 현황하고 운영지원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비가 약해요 그래서 마을별 회관은 유류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시겠어요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만원에서 5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보니까 대략 30만원정도는 가져야 쓰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75만원정도 부족한데 이재원들 자체가 국도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재원을 늘려가는 것은 예산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6억22백만원 투자했거든요 방금 말씀 전부터 분권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15%인데 국가지원을 확대 요구를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당장 우리시비만 가지는 다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생각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주시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엄청많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조금 줄이시면 경로당에 유류대 보조하는 것은 아무일도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시오

예 예산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한 회관건립은 우선 마을에서 부지확보 운영등에 대한 여건을 마련한후 시의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수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하고 하셨거든요 답변을 어느마을이고 회관 짓을란다고 부지확보되었습니다하면 짓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고 거의 마을당 있는 상황입니다만 마을이 극히 적거나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회관을 계속 짓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꼭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전 례 대로 부지가 정리되고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에 갑자기 다는 못하겠지만 차츰 짓어갈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세동 네동 못짓겠습니까?

본의원이 그때 시정질문때도 말씀했다시피 마을 새가 약한곳이 지금 회관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더 하시더라도 회관은 있어야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배려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소관 끝났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래어종 퇴치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호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은 배스하게 블루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베스하고 블루길이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토식 어종인 재래어종인 붕어라든가 이런 참붕어같은 것 이런 붕어들이 외래어종한테 잡혀먹혀 버리가지고 고기들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국립 수의과학 연구소에다가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베스하고 블루길을 제거할 수 있는 특이한 대책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결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주호를 말려가지고 전멸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안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토산 어종중에서도 육식어종이 있습니다. 쏘가리라든가 동자개 같은 경우는 그런 어종들이거든요 쏘가리나 동자개의 치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정도 키워서 방 류를 하게 되면 배스나 블루길의 치어를 잡아 먹어가지고 치어가 없어지면 고갈되어가지고 나중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정도 베스나 블루길이 개체수가 적어지면 그때가서 토산어종인 붕어나 메기나 이런것들을 방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쏘가리나 동자개를 조금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신대요 본의원 생각은 물론 그동안 보다는 이 다도 호를 일하고 계시는 고기를 잡으신분들이 있지요 그분들한테 그것을 잡아주라고 요청할 방안은 없어요

그런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조금 강구해서 지금 나주호하면 사람들이 붕어회라든지 붕어찜 그런 아주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많이 찾아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주호 주변에 식당에 가서 붕어찜을 주라고 하면 붕어는 외부에서 사다가 대접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베스나 블루길을 꼭 퇴치할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해야 되겠습니다. 배원예과장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네 번째 질문중 명품 나주배 명성으로 유지할 방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생각은 지금 나주배가 엄청나게 소비자들한테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나셨어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은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일시장님께 일문일답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금년 1년 몇일 안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아할수있도록 마음의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되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