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계획국 디자인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8건 중 5건은 처리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디자인건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행정절차상 등의 하자로 이행강제금 관련 각종 소송에 우리구가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보통 행정소송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입니다. 2건이 패소되었는데요. 대부분 주거용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1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수선사항이 2006년도 5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대수선 법령이 조금 소송을 하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패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도 승소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해마다 발생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후관리 철저를 요하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은 연초에 서울시에서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위반건축물 점검 및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총 약 500여건을 점검해서 26건을 적출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지금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본다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요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의 대지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 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 나기 전까지 점검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비점이 전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우일위원님께서 공공건물 등 사용승인 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정말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설치하기 전뿐만 아니라 준공 이전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관련부서인 장애인지원과와 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건물을 완공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턱 같은 것이 없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노후건물이 다수가 있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를 하되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 승강기는 지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기술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철저한 교육과 내실 있는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해서 바로 즉시 12월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 위원님 건의내용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및 사용요령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과에서는 홍보를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환위원님께서 구정 홍보판에 대해서 수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질적 개념으로 교체해서 제대로 설치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조금 과다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황동성위원님께서 구청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청사 공간의 조기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최대한 단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회사에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민간건축공사와 비교해서 볼 때 관공서가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약간 비교를 해본다면 민간은 수익성 측면에서 건립을 하는 측면이 있고 공공은 특히 중요한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법규의 준수에 있어서도 민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자재가 들어오면 승인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빈번한 설계변경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 불능일이 사실 좀 길었습니다. 아주 혹한기가 닥쳐서 보통 동절기 공사 불능 일을 약 3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또한, 그에 반해서 비도 많이 오고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게 되는 월계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건의내용 통보를 12월 27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주관 부서에서는 향후 공청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께서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보도가 미끄러운 석재로 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디자인서울거리는 보도 화강판석이 서울시 30개 전역에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거리에 보면 화강판석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 즉 말씀드려서 주민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화강판석은 물론 절대 미끄러운 석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설작업도 강화를 하고 관리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부서에 그런 통보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자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명칭이 지역정서나 지역특성에 맞지 않으니 부합한 적절한 명칭으로 개명 요한다는 좋으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명칭은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에서 2010년도 10월에 주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다 득표인 46.3%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 전역에 조성된 그런 공통적으로 디자인서울거리가 들어가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와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는 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칭 같은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조경화를 하는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거환경 저해 우려시설과 다수인 이용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사항,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말소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사항, 찾아가는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민원 처리 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영선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원만하게 영선공사를 추진한 결과 노원구 청사 증축,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월계헬스케어센터,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11번 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 하여 재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사항,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시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서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시공정도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고품질 공공시설물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사항,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민간단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 벽을 새롭게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말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4월 30일까지 노원구청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들은 얘기로는 출처는 불분명한데 그때까지 되겠느냐, 또 5월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4월 30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4월 30일이라고 하면 4월 20일이 될 수도 있고 4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최대한 줄여서 지금 옥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또 의회 이런 곳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과 다같이 위원회에서 공기를 2개월 단축시킨 게 본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단축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계획하신 것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30일 이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위원회 사무실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문 보낸 것, 통보한 것, 또 검토, 또 공문 발송, 또 통보, 이게 완료이고 추진 중이고 향후추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게 한눈에 나타납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적나라하게 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노원구 아파트의 약 87%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거의 99% 정도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굉장히 안정성이 안 좋고, 또 노원구에서는 다행히 승강기에 대한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불 보듯이 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먼저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상계동 계상초등학교 방음벽 공사 등 학교관련 공사는 가급적 방학 중에 시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공사는 방학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계상초등학교 방음벽공사는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다소 지연되었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재수급 등의 모든 문제점을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신 20번, 상계역 육교 연결부분 사유지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된 지 약 9년이 경과된 벽산상가 연결 육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벽산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기존 육교와 일체화 되어 있는 주요 연결통로로 상판 강재가 심하게 부식되고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작년 하반기에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육교상판 강재가 부식 및 녹 발생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공공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결육교를 보수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광운대학교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용역비용이 과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가로환경정비사업 용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계획으로 우리구에서 발주되는 통상적인 사업과는 달리 교통처리계획,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교통규제심의 등 일반적인 원가계산에 의한 내역서 산출 외에 별도의 사업이 수반되어 용역발주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설계 외 산출방법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산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역 역세권 및 광운대 주변의 지역에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광운대 주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광운길의 한전과 K톤 등의 지상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선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을 개량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24.4%로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9월에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이 계획보다 지연되어서 실시설계도 더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반영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에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전체 연장은 2.38km로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남양주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우리 구 구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 후 노후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 및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복구 의뢰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리대상 2만7,5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200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하계지하차도에서 태릉역사거리 구간의 노후 가로등 114본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 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유재필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염화칼슘이 이월된 게 298톤이 이월됐고 올해 구매한 물량이 한 900톤,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물량이 817톤 사용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한 389톤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도에 사용량은 1,100톤 사용했습니다.

예, 올해는 눈이 자주 왔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커다란 최대 강설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다소 아직까지 제설기간이 남아 있지만 작년보다 사용량을 좀 자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설작업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작년보다는 못 했지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팀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 재활용할 수 있는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을 뜯어다가 다시 사용한 건.

도로관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재활용했던 게 동일로 르네상스 보수공사를 하면서 난간이 상당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로 구간에 난간부분은 다 재활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 계속 노원경찰서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난간부분들은 현재까지 재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뜯어서 바로 그냥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척이나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한 물량이 거의 한 100m 이상, 최근 올해 들어서는 100m 정도 재활용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m 정도 재활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이 점도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데 다음부터는 보고도 하시고 이 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봐서 아주 못 쓸 줄 알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새것이나 재활용한 것이나 엇비슷해져 버리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점도 뜯어서 버리지 마시고 없는데 이렇게 쓰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러분 홍보에도 꼭 필요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 보시면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토목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발주는 경기도에서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시공업자도 선정되어 있고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하면 바로 할 것이다?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아무래도 3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정도에?

예.

3월정도 되면 착공할 것이다?

예.

그런데 지도나 도면으로 봐서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이 그린다든지 새로이 하셔서 정확하게 위치를 한 번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막골...

말씀은 저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별도의 도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도면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2~13쪽에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전년도 10억이었는데 4억 줄어서 6억이 된 것입니다. 포장도로 18억에서 지금 8억 줄었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이 부분은 민원처리사항이니 많이 좀 확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시면 가로등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만 바꿉니까, 조도까지 개선합니까?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전혀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시비로 114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도 바꾸고 조도도 개선하고?

예, 그렇습니다.

몇 럭스에서 몇 럭스로 하시는가요?

그게 지금 22럭스 정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0럭스에서 22럭스로 올라간 것인가요?

그게 한 15럭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럭스에서 조금 더 올린다?

예,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폐자재는 뭐하십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철재로 20년 이상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 가드레일 같은 경우 재활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책사업기획단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건입니다. 건의가 2건이고 시정요구사항이 1건입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추상적인 장기적 사업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중단기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기획사업을 발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경전철 유치,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등 중장기사업들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실질적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인기위원님께서 성북·석계 신경제사업 관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이로 이전 문제 및 지역 내 명문 인문계학교 설립 문제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이로 이전 문제는 철도청과 국토해양부 간에 협의와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 완료 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코레일에서 시행 예정인 성북역세권 사업에 세부계획이 제출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및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치환 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게첨한 공공현수막 등에 대하여 게첨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철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에 대하여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사항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 추가 검토 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으며, 금년 1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중장기 주요 국가간선철도망 추진계획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4호선 연장 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년 11월 9일에 남양주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강북의 제2코엑스 등 서울 동북부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 후 창동차량기지와 연계한 제2코엑스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포함하여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개발 구상을 위한 T/F팀 회의를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 구상안 용역보고회 시 장기적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타 지역 이전을 전제로 창동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시험 폐지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부 검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동북권개발 전담반인 (가칭)동북 CBD 추진단이 구성되면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발계획 원칙, 방향, 전략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3번 사항,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동북선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경남기업컨소시엄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등의 민간사업제반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사항,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하여 2009년 09월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 체결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 2월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1년 2월 중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관리사업을 지역종합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신도시계획에 의한 업무 및 문화,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본격 착수하여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문화 거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의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하철4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실현가능하므로 향후 4호선 연장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내 지하철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12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작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경남기업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2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미래에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보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런 보고 자료에 오르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일단 우리 4호선 진접선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니까 같이 것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얹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것과 우리 창동차량기지 개발사업과, 왜냐하면 창동차량기지를 개발하면 서울시에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니까 그때 같이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억에서 8,0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중점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