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자면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 계획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 단, 과, 소별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세부 일정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혁신도시지원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보고 청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간단히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쪽에 지금 예산을 29백만원들여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금 나주 영어 타운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면 영어타운 그렇게 좁은데 어떻게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나주초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죠

지금 겨울방학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예 지금 1월2일부터 1월8일까지 5일간 30명을 했고요 1월9일부터 1월15일까지 5일간 30명 이렇게 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1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30명씩 그렇게 하셨어요

계신분이 거기 영어타운에 계신분이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스게스맨이라고 그분이

왜 국적을 모르셔요

제가 정확하게

직원들은 알것이잖아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오신분이랍니다.

그분이 직접하시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 것은 없고 교육진행재단 이사회에서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미진한 분야라든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선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작년 연말에 진흥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진한 분야 또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여기 15억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11쪽에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왕하고 영어 한자게임 대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만 합니까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초등학생만 합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운영 인력의 여건들 때문에 현재 초등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위에서 여기 나주에 소속되어 있는 고생학교를 다녔어요 몇 년전인데 그 학생이 영어대회를 나갔거든요 고등학교때 그때부터 본인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데요 6개월 이상 영어에 대해서 한문장을 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거기부터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 졌어도 그랬겠지만 그때본인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었다고 본인 경험담을 제가 들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하지 말고 영어 부분 같은 것은 중고등학생도 대회를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시립도서관 사업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지요 도서관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매래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 지원단장 김관영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보고드린 주요 시책에 있어서 목표 기간 등 로드맵을 전면 조정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속도있게 추진함으로서 편입주민의 원활한 이주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관계기관 및 이전기관의 동향과 대응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시행사인 토지공사는 큰틀에서 혁신도시는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논리적 당위성을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 되면 혁신도시 건설 일정의 지연 도시규모의 조정등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놓고 국토 연구원에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가 서울에 출장해본결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은 내심 정부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예켠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28개기관 나주시 이전 대상기관은 한전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폐지 방침 발표이후에 다른 이전대상 기관들은 일제히 손을 놓고 정부정책에 향방만 주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인 한전에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인데다 시장의 경쟁체제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그 규모에 있어서 인수자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수위 자체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청의 민간 출연기관이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검토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에 강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내부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어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노조와 그리고 민영화가 먼저냐 지방이전이 먼저냐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갈등 이런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설교통부 토지공사등 관계기관과 한전을 비롯한 이전기관에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전략을 조용히 그리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지방이 흔들리면 미래는 없다라는 규범을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청화대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를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스크랩해서 들어가자고 예상을 하고 발표를 한바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자치단체장 교수등 관계전문가 주민보상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에 중단없는 추진 여론을 조성해 가면서 중앙에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들을 수시로 의원님들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시의 미래백년을 좌우할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앞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미력하나마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언론에 보면 지작물 보상이 21백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1백억 예상가격에 대해서주민들이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제 밤까지 파악한바로는 도시공사쪽은 약간 낮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남 개발쪽은 그런대로 어찌되었든 백% 만족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전남개발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만 도시공사쪽이 낮게 나왔다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 지원단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혁신도시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30분부터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청취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