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난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보고서 지적사항 1번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구청에서 실시한 민간인 조사인력이나 모니터요원 중 동기간 내에 중복해서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이 지출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건의하신 김영순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였던 5,709명에 대해 중복 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중복 사업 참여자 5명을 적발 하였습니다. 5명 모두 주2회 외부근무를 하는 물가조사요원으로 근로감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 시 중복 참여에 대한 선발기준 점수표의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참여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를 민간인 조사인력의 총괄 관리부서로 지정 관리토록 하였고, 사업 추진부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타 직무종사 시 근로계약 해지 및 병행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선발기준 점수표에 중복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10에서 최고 30점까지 감점토록 하여 향후 중복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금 결과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민원사안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결과 이렇게 중복 참여자 수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체계를 잘 하셔서 실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복 참여 사업자들한테 감점을 준다고 했는데 감점을 주면 당연히 불이익이 가겠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ㆍ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상ㆍ하반기 2개 부서씩 총 4개부서의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는 상ㆍ하 3개 동씩 총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물품구매ㆍ용역은 5,000만 원, 공공용지 손실보상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타 주요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3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은 고질적인 관행의 타파와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조례 제ㆍ개정 전에 평가모형을 활용한 자체점검과 감사담당관 협의 추진 등 부패영향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천적 청렴문화 확산과 함께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청렴실천 서약 및 감사부서 직원 보안서약 실시와 함께 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초빙 직원 청렴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4쪽입니다. 금년도 주민 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입니다. 공사장, 위험시설물, 학교 주변 등에 대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수방대비 실태점검,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의 관련 서류와 현장 확인 병행점검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및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신고 접수 및 신고 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6쪽입니다. 열린 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의 목적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감사기능 강화와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 부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1년 명예감사관 운영은 각종 관급공사 현장 확인 및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 동 주민센터 각 1명과 전문가 5명을 포함, 총 24명의 명예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7쪽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은 각종 민원이나 허가신청 사항, 그 진행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해당 주민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 분야 등 5개 분야 9개 업무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공개대상 사업의 입력누락 및 지연입력 여부 등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태 점검사업입니다. 2011년도 5월과 10월 상ㆍ하반기 1회씩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하여 인ㆍ허가 민원의 처리 적정성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 소홀여부 등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구정에 관련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 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9쪽,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1년도 구정업무에 관한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 2회 7월 및 익년 1월에 평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1쪽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182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한 발 앞서 신고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2쪽입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의 점검과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 활동유도와 활동평가회 개최를 통한 교육 및 의견 수렴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4쪽 한번 보십시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대부분 설치만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진내용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관리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운영 및 정비실태 등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관리실태 점검을 하실 때, 지금 자전거 보관소를 건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외부 역 주변에 많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강능,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설치만 해 놨지 사후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은 해 놓고 실제로 활용을 못해서 방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감사 점검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충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 및 놀이터 관리실태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은 불암산공원, 수락산공원, 참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은 나오는데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안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이러한 사실이 안 되도록,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쓰는 분들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공공건물하고 다중이용시설 건물인데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을 장애인단체에서 시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실 때 장애인단체에서 한 부분이 있고, 꼭 공공에 해야 되는 내용도 지금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중시설에 대해서 안 된 것들도 이번에 감사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차량 진ㆍ출입시설 도로점용 실태점검, 이것은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으로 붙여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일련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허가 낼 때는 2m를 하고 실제로는 4m, 5m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안들을 감사하실 때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낼 때는 2m 해서 금액을 작게 내고, 현장에는 도로경계석턱을 낮춰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암산 둘레길 운영 실태점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하고 똑 같습니다. 공원 및 놀이터하고 같은 맥락인데 불암산 둘레길을 굉장히 조성을 잘 했습니다. 저도 매일 산을 공릉 104마을에서 올라가는데 설치를 해 놓고 양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줄을 다 쳐놓았는데 지금 다 끓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설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사진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지금 그 내부고발자 비밀이 저한테만 직접 연락이 옵니다. 오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 제기자는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면, 보통 상대자가 있습니다. 추측을 합니다. 상대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그 상대자가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예. 자기한테 해를 준 사람이다, 자기를 신고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공개가 전혀 안 됩니다.

7쪽을 한 번 보십시오. 민원처리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2011년 5월에서 10월 상ㆍ하반기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처리 중에서 다수민원, 보면 장기미해결 및 다수민원이 있는데 다수민원도 중요하지만 아마 무기명으로 감사담당관실로 전화 민원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을 정확히 밝히고 민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민원내용 중에 가장 많은 민원들이 자기와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너 집을 불법 발코니나 베란다 불법증축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아마 건축과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민원의 신고인이 누구인지를 하고, 들어 온 것에 대해서만 이첩을 해야지 그냥 이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때 정확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온 민원에 대해서만 이첩을 해주셔야지 현장 나가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민원인이 밝힐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또 다시 들어 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다수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실 때,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들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혹시 민원감사청원에 대한 청원인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동안 민원개선팀장으로 있다가 감사팀장으로 금년 1월1일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청렴도 의견수렴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감사에 관한, 또 청원에 관한, 민원에 관한 이런 청원에 관해서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신뢰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구청의 감사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면 열린 감사, 구민 명예감사관, 이런 제도도 활성화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혹시 감사관에서 업무 중에 우리 내부적인 감사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감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항 자체를.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지적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정사항 3건은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6건은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있는 2번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누락 없는 추진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시에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2월21일자로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가 노원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주차통제요원이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무질서한 주차가 많이 해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인 경우에 당직자 중 주차통제요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휴일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역시 김승애 위원장님 외 3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일관성 및 연관성 있는 업무보고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후 업무보고시나 기타 보고시에 업무계획 등이 연속성이 있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5번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 및 김영순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부서별로 산재 된 청소용역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용역은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인력풀제 운용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 등 여러 방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위탁이 되었고, 또 위탁 예정 중에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번 김영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잦은 인사에 대해서 지양을 해줄 것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의회 전문위원 등 전문성을 고려를 해서 잦은 인사발령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마은주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위원 요구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자료제출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의원님들의 원활한 구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8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잦은 인사지양 및 선호, 비선호 부서 순환근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이동시에는 인사발령 법령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순환근무와 희망부서 배치 등 육아병행 적원을 고려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순환근무 실시 희망부서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고충이 반영된 인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역시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기적인 인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1일자 전보발령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불가피한 대대적인 인사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향후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인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일과 후 청사출입자 통제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 출입통제 기간을 종전 22시에서 21시로 변경 조정하여 화상인터폰을 통해 신분확인 후 출입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1시 이전 출입자에 대해서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5번 사항이요,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총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내용들이 말하자면 구청사 청소용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가 이제 증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실 거죠?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김승애 위원장님하고 건의를 드렸느냐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하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윤 부분, 부과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인사를 배치를 하는 것을 잦은 인사발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공석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3월에 또 인사이동이 있을 건데 잘 반영하셔서 전문분야에, 너무 또 오래 있어도 비리나 부조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구의회와 같은 이런 부서는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 제출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출이 돼서 이런데, 최근에 청소용역하고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또 앞의 평생교육원,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각 청사의 청소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문화예술회관 청소는 기 벌써 위탁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청사하고 신축청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기타를 앞으로 위탁을 할 건데 여기에 표기돼 있는 재계약에서 9개월 근무 3개월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운영을 할 때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약간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 인력이 청소용역이라도 인사기준에 맞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가 이것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승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순환되는 내용을 말하자면 전체적인 직원들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많을 것 같고, 몇 년 몇 년 단위로 계속 근무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절한 순환근무를 하면 장기적인 근무자도 없고, 또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가 1,683.3㎡ 연면적이 7,401.46㎡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시공을 해서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 들었고 구비가 82억7,600만 원, 시비가 62억3,0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준공 시 미비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입니다. 공무원증 전자카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카드를 제작을 해서 명찰대체, 출입통제, 교육ㆍ회의 참석확인, 식당결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공무원증, 직원명찰 등 이중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도록 전자 공무원증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입니다.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 종류는 직무유공, 마들청록상, 효행공무원 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포상하여 직원들을 사기진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4번입니다. 개방형 직위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제정이 됨에 따라 2011년 7월1일까지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인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해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증대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7월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활기차고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입니다. 고객만족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맞춤식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이미지 메이킹, 전화예절, 민원응대 인사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우수한 기술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고객 행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외 미체험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부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의 일원화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수준인 2,000포인트로 금액상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11번 구민회관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의 화장실을 개선하고 강당동 냉동기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이미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사가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준공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당초의 준공 목표는 5월~6월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같으면 지금 2월이거든요. 4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공이 되어야 의회도 계획을 짜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 됐죠?

예, 예산은 확보됐고요, 4월말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증 전자카드화 하겠다고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 미반영 됐다고 나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되면 계획을...

지금 본청이나 타 자치구 18개구가 하고 있고요, 본청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금방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증 전자카드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증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예, 현재는 개별적으로 공무원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증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식당카드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것도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참석하든가, 이렇게 할 때 수기로 참석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각자하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를 만들면 신분확인과 더불어서 출입이라든가, 초과근무, 또 식당에 급식할 때 체크하는 것,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카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도 절약이 되고 공무원들의 편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화 시킨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는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자카드화가 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없애면 장기적으로 절약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전에 돈을 들여서 우리가 제작을 해 왔었는데...

기 했던 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식당 것까지 두 가지,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끊긴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 추진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됐는지요?

저희가 위탁했을 때는 그 위탁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1억1,000만 원이면 그 보다 금액은 한 2,000만 원~3,000만 원 높았을 겁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예, 금액은 양해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민간인하고 계약 했을 경우에 지금 직원들 처우하고 용역으로 바뀌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개선은 많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팀장 강현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원안내도우미가 2월1일자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면 작년에는 민간업체랑 위탁을 했기 때문에 1억1,000만 원 정도의 돈이 계약이 체결이 돼서 다 그 쪽으로 넘어간 돈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1억1,000만 원이지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안내도우미가 5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 혜택이 주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유영청입니다. 상용직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주로 공원녹지과도 있고요, 청소원들도 우리가 상용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골고루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있는 부서도 있고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용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5층 담당하는 여자 분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부서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19번입니다.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예비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안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역시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약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역시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무상급식에 따른 구비 부담분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현재 증액 편성되었으나, 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2번 봉양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의회자료 제출 시에 누락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내실 있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추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역시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각종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금에 주관 부서와 함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4번은 이상례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구성을 하고 연구과제 운영기관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우수동아리에 대해 인사상 특전 부여와 예산 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여 구정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인센티브 포상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지출 시 실제로 일한 부서에서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25항에 보면 제가 건의 했던 건데 인센티브 포상금 지출에 실제로 이런 부서에 배려를 하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부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확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히 그런 사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서에 많이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특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하실 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계획에 보면 이런 방향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단합이 되고, 또 의욕고취도 되고.

다방면으로 부서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봉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번요,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봉양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위원이 나왔는데, 확인 해보셨습니까?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조취를 하고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양해하시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정비해서 지금 각 과에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위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새로, 신규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관련 자료가 보고서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라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위원이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지적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기금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를 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부서별로 그 실적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완료라고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아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한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적을 미처...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면서 정비한 실적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은 양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실적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진행 중’ 이렇게 있으면 맞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표기를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실적 보고 드리고요, 한 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지적이 되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그 자료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이니까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1번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 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이 6개 분야 3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입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 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 및 주요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11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현황과 구청 각 부서, 동 행정 및 구의회의 주요 사업 성과와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격년 주기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0부, CD 200매를 제작하며, 구 전부서 동 주민센터 및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서 구정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종합대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계절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위원회 운영 상황 상시공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소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여부를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2012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세출예산편성과 효율화 대상 경비의 건축 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ㆍ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을 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9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를 해서 총사업비 2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을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11번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과 절차 이외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제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사무전결처리규칙 책자 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를 해서 각 부서 단위업무의 전결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3번입니다.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또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최주기는 격월 1회로 우수제안 및 제도개선, 그리고 예산절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 우수사례를 발표토록 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서울시 등 타 기관으로 횡단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5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자율 구성토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및 연구 분위기조성, 워크숍과 우수사레 벤치마킹 등 동아리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여 구정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6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및 직원들이 보다 우수한 제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등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 홍보하고, 최종 채택되는 우수제안은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쪽, 17번입니다. 2011년 구민ㆍ공무원 창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창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 구민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창의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은주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인력이 지금 증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늘었고 현원도 늘었거든요. 증원이 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예산과가 작년 10월1일자로 창의혁신과가 별도로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로 아마 일부 증원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 증원되지는 못하고, 한 과가 되던 것을 한 팀 정도 했으니까 오히려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몇 명이 늘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2011년 1월1일 현재이고, 그 내역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2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예산편성 현황에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 인력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기금 관련 현황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성액이 68억이...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운용이나 관리나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이자수익이나 관리에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하도록 지방기금법에 16조 1항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이유가 활용의 의미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관리의 의미가 강할까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을 분산해서, 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분산관리를 하다보면 이자관계라든가, 또 유휴자금의 적절한 관리, 유휴자금을 한군데 모아서 그 자금을 효율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관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기금법에 근거를 하고, 지난번에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기금의 취지를 위원님들이 적극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일단은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우리 구에서 구유지재산관리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하계동, 1동 251-9 토지매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경에 그 토지비용이 계약은 이미,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계약은 12월경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은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재무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을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을 겁니다.

아, 안 됐습니까? 계획에 보면 이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중에서 52억을 토지대금으로, 토지매입 비용으로 쓰기로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계획안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 업무 밖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마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7번 2012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아니면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중복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가 급량비 내지는 결국 말하자면 밥값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거의 밥값이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기관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액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편성이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통합하거나 어떤 집행의 그러니 만큼 예산집행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후속방안이 있는지, 없으면 그런 것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 보셨으니까 아마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든가, 또 하다보면 간담회, 그런 기타 용도로 쓰여 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을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증액 된 곳도 있는데 그것이 좀 쏠렸더라고요. 삭감 된 데는 많이 삭감되고, 증액된 곳은 많이 한 부분으로 증액이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책개발에 필요한 부서는 약간 증액하는 것으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투명하게,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사후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 좀 더...

사후 관리는 충분히 됩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정말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아직 제가 좀 부족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멀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우리 달구지 이런 거 타고 갔을 때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옆에 가까운 이런 사안들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런데 이런 스피디한 사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의 미래가 여기에서 다 계획이 되는 만큼 중기지방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실무자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면밀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0번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굉장히 투명한 예산편성 집행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저도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입을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세금 낭비적인 실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 있는 오늘날의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도 진행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낭비 신고센터, 이런 것은 가동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근본취지는 구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으로 참여형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세금의 낭비적 요인,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억제도 하고 사전방지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정비리방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감사과라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 전체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가 편성도 물론 참여하지만 집행에 관련된 모든 과정도 의견을 주민들이 개진할 수 있고, 그런 제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아무 의견이나 저희들이 열어 놓고 받습니다. 참여방 코너를 신설했어요.

그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2007년경에 기초수급자 선정할 당시에 우리 구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소만 우리 구에 옮겨놓고 기초수급자 서류를 허위로 넣어서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2008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부가 합해서 70만 원 정도를 몇 년간 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 주인에 의해서 들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겠다 하니까 주소를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옮겼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위동이니까 그쪽 성북구청인가, 거기서 지금도 타고 있어요. 한번 올라가면 선정 당시에 서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노원구 예산이 그 분 한 케이스만 보더라도 거의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거의 돈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됐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경찰에서도 조사가 됐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가 미온적이고 또 제 식구 감싸기, 이래서 지금 또 다른 루트로 성북구청에도 수사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변 확대된 내용으로는 그 분이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 4, 5명이 다 돈을 주고 했다,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노원에서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세금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아니면 언론에서나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민감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예산낭비 실태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고, 교부세를 줄이는 등 하겠다, 하는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예산 참여제도도 좋지만 아울러 그런 자체적으로 어떤 감시체계를 갖추는 그런 것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정히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원칙이고. 지금 예를 드신 기초수급자의 선정문제라든가, 우리 노원구의 예산은 적절히 효율적으로 적정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기능이 다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책정 관계라든가, 이것은 장애인지원과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구청장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로 그 기능을 배분해서 위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시면 그 과에 통보를 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제시한 세무비리 신고센터, 또 어떤 비리신고센터, 다 좋은 제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노원구에서 할 일이니까 그 부서기능은 다시 한 번 적절히 안배를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하여 참석한 본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11건의 시정지시 및 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이중 완료 2건,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2페이지 65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애 위원장님과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테니스강사 선발 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증 있는 강사로 선별하고 공단수입에 비해 강사료가 너무 과다하니 강사와 공단의 수강료 배분을 6:4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테니스강사 선발기준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3급 이상 있는 강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강사가 두 명 계신데 두 분 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됐으므로 기존 강사들은 그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 분은 2월28일에 종료가 되고, 또 한 분은 8월12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자격증을 그 분들이 취득을 하면 그 분들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종료되면 새로운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강사 배분 비율 문제는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100%까지 지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0%로 3:7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강사를 모집하면 잘 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돼서, 참고적으로 저희 지금 마들 같은 경우에 한 달 수입이 평균 한 66만 원 정도 되고 초안산과 불암산 같은 경우는 한 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테니스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김승애 위원장님 건의사항인데요, 66번 체육이나 문화시설 이용이 공휴일에 많아 체육시설 운영의 청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는 미화용역을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토요일에 정상 근무시키고 일요일은 격주휴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7번 김영순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북부지원 근처 기계식 주차장 활용도가 낮으니 그 처리결과를 부탁드리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 구청에다가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철거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68번 김영순위원님 시정사항인데요, 인적구성이 일반직을 줄여서 구민체육센터 특성상 필요한 기술직 체육지도자 등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신규채용 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1년 2, 3월 중으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은 금년 2월말 중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69번 김영순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상계2동 청사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 공단 청사가 너무 좁고 해서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번 사항입니다. 김영순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고객민원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힘쓰시기 바란다는 내용인데요. 저희 공단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연 1회 하고, 또 타 공단과 연계해서 고객서비스 크로스 체킹을 상ㆍ하반기 1회씩 하고,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또 고객 모니터링제를 도입해서 연 2회, 직원들 친절교육을 월 1회씩 확대 시행 할 예정입니다. 공단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고객서비스는 연 2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1번 마은주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공단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수익사업도 필요하지만 우선 현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응은 저희가 선진화 전담 TFT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본부장 외 각 분야 별로 8명이 팀을 운영해서 타 공단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4일에 첫 TFT팀 회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고, 2011년 1월20일에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였고, 2011년 2월10일에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7일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한 3군데 정도 방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개선할 것들, 이렇게 해서 2월말 정도면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72번 마은주위원님의 지적내용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가 매우 열악하니 문화의 전문적인 인력수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체육센터 문화강좌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타 공단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구문화원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저희 TFT팀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3번 이상례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수락산 공영주차장 점유율이 예전의 거주자 우선주차 대비해서 매우 저조하니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근무인원이 너무 많으니 근무량에 비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4번 정도열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거주자 주차장이 활용도 면에서 낮에 비워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거주자 주차장은 전일과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75번 정병옥위원님 건의사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공단 경영실적을 보면 매우 낮은 평가가 나와 있고, 현재도 경영수지 악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직원 뿐 아니라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수지개선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경영평가가 보통으로 최종 통보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선진화 TFT팀을 구성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월말 경에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저희도 수익사업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열악함 속에서도 이렇게 타파 하시려고 애쓰시는 이사장님을 보시면 안타까움도 있고 또 희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사항의 공통된 점이 거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 또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좀 새롭게, 그동안에 지쳐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해소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거의 답변은 타 공단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 그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타 공단에서 잘하고 있는, 정말 실적이 우수한 이런 것은 도입을 하되,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사실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해마다 연 2회 정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가 포상도 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자동차 스팀세차 서비스사업 같은 것도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좋은 것이 나오면 앞으로도 많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파악하신 것 중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그런 시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생각 외로 적습니다. 저희가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흑자를 내고, 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가 주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 밖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단계니까 시작단계에서부터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어떤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시설공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시작을 하시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과연 위원들이 도울 수를 있는 방법,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방법,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도와서 빨리 우리가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함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구청에서 수탁 받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관 같은 것도 저희가 미화원들이나 경비 정도만 수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또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것들이 수탁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줘야 좋은데 지금처럼 경비라든가, 아니면 청소용역만 저희한테 줘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구청에도 압력도 가해 주시고 해서 힘이 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고자 했을 때 지원이 용의치 못하면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먼저 강구를 해주셔서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 방안에 대해서 피알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더 빨리 정상화 되지 않을까, 더 정착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수탁 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찾아 뵙고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인력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력은 2011년 1월1일 기준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56명과 99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82억4,600여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71억3,900여만 원 대비 11억700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기타 주요현황입니다. 체육시설로는 노원구민 체육센터, 마들스타디움, 초안산근린공원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시설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등 공기업 지향을 위한 TFT팀 운영사항입니다. 공단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담 TFT팀을 1월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타 공단 벤치마킹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진단과 경영수지개선, 구민 복리증진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공단의 성장동력과 미래 지향적 조직기반 조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진단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탁 예정인 신규 사업장에 대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조사 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인력채용과 공단 선진화 전담 TFT팀 운영 결과와 연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공단 조직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공단 직원 현장 체험 근무제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사무실 직원들이 현장에서 각 시설 운영의 실태를 체험하게 하여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근무결과를 토대로 한 고객서비스 및 각 사업장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고객서비스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체육프로그램 강사 및 기간제 근로자 평가제 도입 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강사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강사 및 현장 근무자의 근무상태, 친절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성과주의 인력관리 실현을 통한 근무분위기 쇄신 및 고객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신규 수탁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을 2010년도 12월20일 수탁 받아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8,73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을 2011년 1월1일 수탁 받아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수탁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2011년 1월1일 수탁 받아 시설관리, 안내, 경비 등 총 13명이 근무 중이며, 수탁 예산은 3억6,937만 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구청 안내도우미 사업을 2011년 2월1일에 수탁 받아 구청 현관과 보건소에 6명이 근무 중이며, 수탁예산은 1억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원 평생교육원 시설관리를 2011년 2월16일 수탁하여 시설관리, 경비, 주차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7명을 배치하였으며, 수탁예산은 1억313만3,000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추진 사항입니다. 공기업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시 저소득층을 일정 비율 우선 채용하여 공단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공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 사항입니다. 공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단의 공공역할 증대를 위하여 어린이날 수영장 및 체육관을 무료개방하고 장애우 가족초청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6월 보훈의 달 기념 관내 보훈대상자 무료 이용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고객 모니터링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분기별 고객 모니터링요원을 선발하고 운영하여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공단 CS체계를 적극 개선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체험 행사를 통한 공단 이미지 제고 사항입니다. 공단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단시설 견학 및 체육 프로그램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관내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축구장 무료개방 사항입니다. 관내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일 월 1회에 공단 체육시설물을 희망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무료로 개방하여 유소년 체육활동 및 공단 공익성 증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헬스 케어시스템 실시 사항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센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무료 충전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공단의 공공성증진 제고와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각 시설물에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긴급 충전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스팀세차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고객의 감동서비스 및 공단 수입증대를 위하여 세차도구를 확보하고 공단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차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인원이 대폭 증원이 된 거죠?

예.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지금 현 정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66명에 현원 5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99명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올 때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에 14명, 평생교육원에 7명, 안내도우미 6명, 또 체육센터 청소용역 줬던 분들 미화용역 8명이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정원도 늘어난 거죠?

정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27명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따른 현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정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정원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명이 늘었는데요, 27명은 결국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늘린 27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산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법으로 제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을 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랑 인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로 해서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몇 배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드시다, 또 다 위탁사업이라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해요. 걱정도 되시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참모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향후에 이런 수탁예정인 것이 있는데 도서관이 우리 노원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3개 있습니다.

그 3개하고 또 노원평생교육원도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노원 영어과학센터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는 안 되어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가능사업장을 보고 드리면, 지금 구청사 청소용역이 넘어 올 것 같고요. 또 신청사 청사용역과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중계2ㆍ3동 청사, 월계 헬스케어센터,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문화원, 노원평생교육원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데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넘어 오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경비나 청소나, 이런 것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돈만 나가는 것이지 수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공단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은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면 체육시설 대관료로 말고는 저희가 수익이 없습니다. 또 저희 경영평가를 받는 데도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청소나, 주차나, 경비만 저희한테 맡긴다고 하면 경영평가 받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전부를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조금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영평가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청소라든가, 아니면 주차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정도만 저희한테 맡기게 되면 저희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수탁받기를 희망하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전문적인 컨텐츠나 어떤 노하우나, 지적인 정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축적된 전문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것이 다 카버가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금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서관은.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사서를 채용하면.

글쎄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어깨도 참 무거우시겠고, 책임성도 굉장히 크신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성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벤치마킹한, 물론 결과가 2월말에 나온다고 하셨지만 본부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그런 태스크 포스트 팀을 구성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두 곳에 대한 벤치마킹한 어떤 결과랄까, 어떤 소감 같은 것은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송재혁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입니다. 저희 TF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TFT가 다른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을 주로 하기 위한 TFT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시설관리공단,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TFT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갔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저희 주차시설들에 대한 현황 점검, 파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스포츠센터, 아스단이라고 하는 아동스포츠단과 관련한 미래 지향적인 방안들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동 수는 줄어들고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늘어나고 현재 스포츠센터는 보육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스단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 성북구하고 중랑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만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설만 운영을 하게 되다보면 운영과 관리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단순히 수입구조문제 뿐만이 아니라 운영상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공단은 계속 수입구조 개선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대민봉사 복지사업에 치중해야 되는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북 같은 경우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빨래방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다음날 빨래해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복지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북보다 우선적으로 노원에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수익구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북과 중랑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은 골프연습장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중랑 같은 경우는 관상복합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상당합니다. 그런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금, 문화사업, 극장을 운영하면서 문화 사업을 통한 수입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단수입으로 잡히고, 공단수입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면 거기에 곁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수반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2월말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회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 3월 중에 TFT에 보고를 별도로 한 번 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TFT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실제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가능하다면 TFT에 대한 결과보고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한번쯤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쪽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TFT 구성을 하고 용역의뢰가 있더라고요.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니, 이사장님께서 답변 하시죠.

예, 그 내용은 저보다는 홍표상 팀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홍표상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경영지원팀장 홍표상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정원과 예산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신규 사업을 위탁 받으면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게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충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항은 없고 한국경영평가원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이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TFT 인적구성을 보면 우리 공단 내에 있는 분들이세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에 직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인력에 예산이 소외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2,500만 원이면 이것이 전부 다 용역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것과 TFT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TFT를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TFT를 운영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물 중에 인력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들을 감안한 경영전반에 대한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TFT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미 한번 용역을 줬던 적이 있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왜 굳이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저도 했었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 전체적인 경영평가원에 이런 용역을 주고 인력구성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그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회의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재정수지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금액을 비롯해서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구가 전부 예산으로 많이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물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떤 적정한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어떤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영시스템을 바꾸어서 혁신적인 개선을 해서 실적을 내어야 되는 거죠. 목적은. 그러기 위해서 인사관리나 예산관리나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리더쉽이나,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체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발휘가 돼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면 수지 운영에 잘 도움이 되겠다, 하는데 차라리 다른 공단에, 아까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용이할 수 있는데, 도서관이나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경영수지나, 아니면 직원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채용 절차 심의기준 선정, 전부 공개로 하게끔 발표가 됐더라고요. 공개경쟁을 해서 경력이나 시험 같은 것을 치고 모든 선발하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을 시에 굉장히 어떤 제재사항들이 또 발표가 됐어요. 200만 원 이상 또 횡령, 이럴 경우에는 금품수수, 이런 것일 때는 사법기관의 고발할 의무 같은 조항도 이번에 마련되어 있었고. 또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단체장과의 어떤 정치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력하고 무관하게 임용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연일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생할 책임이 크시겠고, 고민도 많으시겠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리겠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잘 감안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아까 송재혁 본부장님께서 안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고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빨리 됐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타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설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거의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의 인력들이 보통 한 250명에서 350명까지 소요되는, 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제고할 때 보면 안의 내용이 충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어렵지만 아마 가능했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참고 자료에 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지, 취약하고 어렵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직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지금 TFT팀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금방 감이 오거든요. 상당히 좋은 거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나 모든 어려움이 우리 직원들이 같은 고민 하에 해결이 잘돼서 수지 개선이나 또 공익성이나 모든 것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 송재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 구청이 담당하든, 공단이 담당하든, 어느 한쪽이 담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구청이 관리를 해도 적자고, 공단이 관리해도 적자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관리했을 때 나는 적자보다 공단이 관리했을 때 나는 적자의 폭은 작아지지만 공단이 관리했을 때도 여전히 적자는 나고, 공단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그거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노원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청이 위탁했던 사업을 구청이 위탁하지 않고 공단이 위탁을 하게 되면 구청이 위탁했을 때 100원 들던 일을 공단이 맡으면 한 80원 정도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은 그 20원을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사업에 운영하는데 씁니다. 그러면 저희는 80원만 받고 그대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노원구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저희가 기꺼이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공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까지 맡겠다고 하는 것은 운영까지 맡으면 적자폭이 터 커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달리하고 시설만 관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성북이나 중랑, 그리고 여타의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운영과 시설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도 전체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중랑구 같은 경우도 운영과 시설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헤아리셔서,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더러는 전체적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공기업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어렵고, 못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조적인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왜 굳이 이런데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믿음이 안가고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되고 수지개선을 시켜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꾸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은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모범적인, 도전적인 마인드를 발휘하셔서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에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께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예,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스팀하는 거예요?

아니, 외부도 합니다.

내부, 외부 다 하는 거예요?

외부도 하고 하게 되면 내부도 할 예정입니다.

외부, 내부를 하면 환경오염 문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외부하는 데도 물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스팀세차를 내부세차만 받는데 외부까지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카센터에서 하는 것도 지금 다 신고 하고 하거든요. 물을 흘러 보냈을 때 신고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잘 한번... 어차피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선하규입니다. 일반요금은 스팀세차해서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원씩 받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팀세차는 환경오염과 상관이 없는 것이 스팀으로 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만 원씩 해서 하루 평균 20대 정도 예상해서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서 내부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