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일 의원 발언

김우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40번 생태환경해설가 교실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적인 식견습득 강화를 강구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생태환경전문가 양성교육이 있고 그린리더 양성교육이 있는데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하실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린리더아카데미 운영은 12주 과정인데 몇 시간 정도 교육이 이수되나요?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24시간, 21시간, 두 가지 과정을 다 이수해도 45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레벨에 그것을 많이 둬서 사실은, 저희가 100~120명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하다 보면 100~120명이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끓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또 새로이 레벨이 높은 반을 그 중에 또 소수를 뽑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불암산이나 중랑천이나 당현천이나 이런 환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초보자나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초반부터 교육자 과정까지 그 레벨을 만들어놓고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벨이 어느 정도 상세분류 되어 있어야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할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그러다보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강구에 지방보급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재원을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올해 2011년도에 하계2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 10kw 이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85% 지원 받고 15%는 우리 자체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제가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100% 자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굉장히 많죠. 장기적으로 지구의 석유가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구도 우리구가 좀 재정이 열악한 만큼 시범지역으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처리결과로 환경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간담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환경담당교사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전문가반으로 양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환경교실을 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자체가 학교에서 환경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환경교실 자체도 좁은데 이런 환경교사를 전문가로 양성해 준다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예산도 절약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김우일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업소라고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표현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업소라는 게 저는 이해가 별로 안 가는데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 하실 때 좀 명확하게 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회용품을 사용만 해도 이것이 위반사례가 되나요?

아니,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영업이나 장사를 하다보면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판기인데 사실 손님들은 원하고 주인은 단속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자꾸만 계도업무를 내주셔서 1회용품보다 요즘 플라스틱 컵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 그렇게 계도를 해서 꼭 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영업자들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계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역청소 운영이라는 것을 보면 말끔이 봉사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도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해보고 그랬지만 거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냥 청소하는 게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말끔이 봉사대라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되든 새마을이 주가 되든, 저희 예전에 아침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했지만 그런 게 지금 기억에도 나고, 사실 그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한 날을 잡아서 아예 새벽 6시나 7시쯤에 한 번 나와서 빗자루 한 번씩이라도 들고 이웃집이라도 한 번 보고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말끔이 봉사대라고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빗자루 한 번 들고 나와서 자기 집 앞이라도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차 있잖아요?

분뇨 수거해 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봤을 때 상가 같은 데를 낮에 나와서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옆에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아침 11시나 12시쯤 돼서 손님 한창 올 때인데 그 시간에 와서 분뇨수거를 해가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음식점 갔는데 분뇨차 딱 보이면...

분뇨수거업체에도 얘기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촉박하게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식사시간 때 좀 피해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음식물수거업체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업체 따로 있고 그런데 사실 업소들 가보면 그래요.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월급도 적죠?

그 분들이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절 때가 되면 업소에 와서 현금을 요구하세요. 그런 것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분들이 하루만 안 치워가도 우리 먹거리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일의 강도에 비해 힘들게 일하시는데, 와서 또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 보시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던 분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자기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아니까 그냥 주니까 사실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파악이 안 된다 하시니까,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업체와도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 뭐 업소에서도 기분 좋게 준다고 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분들 일하시는 강도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얘기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당현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구간은 공사가 완전 준공된 것인가요? 그러면 삼창 옆에 있는 그 구간은 1차 구간입니까, 2차 구간입니까? 건물을 짓는 공원이 될까요, 건물이 없이 그냥 공원이 될까요?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여자행복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86억을 신청했으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도 짜여 있겠네요? 아니, 86억이라는 돈이 뭐 그냥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하나만 이번 시간 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시에 가기 전이라도 저도 그 동네 주민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2차 공사 준공할 예정이죠?

그러면 올해 5월까지 철거하기로 한 거기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잘 되어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에 보면 A·B·C·D·E 등급이 있어요.

이것은 숫자가 적어지는 것 보니까 E급이 제일 안 좋은 것인가 봐요? 그래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D급으로 이것을 지정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저희가 D급으로 지정해 놓고 붕괴라도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기후변화가 하도 심하고 강원도에 100㎝의 눈이 왔다고 하고, 사실 작년 여름에도 굉장히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도 아마 기상청에서 지금 예고하는 것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마철이 돌아오기 전에 집중 점검해서 만약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현천 1단계사업 구간의 녹조제거 및 방지대책 강구인데 2010년 12월 전 구간에 대해서 녹조작업을 실시하셨죠? 작년 12월에 하고 나서 또 현장 실사나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녹조제거를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녹조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상부에 녹조가 많이 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계천을 비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청계천이 저희랑 거의 비슷한 공법으로 지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계천은 제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참조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왕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와서 바위에 녹조가 끼어 있으면 혹시 이것 물이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항상 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을 투입해서 한 것인 만큼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구 상수도 미 설치가구 지연 및 향후대책 강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북부수도사업소에 건의사항을 통보조치토록 하였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 구에 상수도가 없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북부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하셨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전화만 하는 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도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동네가 달동네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나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면 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또 나 홀로 가구가 많다는 말이죠.

집단적인 데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거리가 나오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수도나 그런 것을 하는데 좀 편의를 줘서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가 없어서 남의 집 물을 길어서 먹는다는 것은 60~70년대 얘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상수도가 없는 가구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분들에게 여쭤봐서 상수도 끌어오는데 돈이 많이 들면 저희 자가수도도 몇 ㎡를 써야 허가이고 몇 ㎡을 써야 신고죠? 지하수 사용료가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료는 안 내고 하수도료만 내죠?

하여튼 일단은 주민들 중에 불편하신 분이 없나 정말 발로 찾아보셔서 동사무소에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