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홍철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발의 이유는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생명을 저당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가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공기업 기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 김세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해 심사한 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주시 조례중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남 발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남구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유역권 활성화 도로 교통 여건개선 교육 및 복지향상등 양 지역에 다양한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양 지역간 운영규약 제정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소액보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소액보상금 수령자 및 영세노인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 노인복지시설 및 고향박물관등으로 활용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인 공산면과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육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설치된 공산 농업인 문화체육센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 군에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협약서에 세제지원 방안으로 시세감면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임야대장등 본 사항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율이 기재 발급되므로 토지 임야대장 등본 기재 수수료를 폐지하고 정부의 상위법 및 상위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부처의 수수료 관련 지침 폐지된 내용을 개선 보완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향 나주를 상징하는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구 나주역사 인근에 건립중인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나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자라나는 청소년과 나주시민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대문화 관광 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관 콘텐츠확보와 영상문화를 특화화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비상을 위하여 조성된 삼한지 오픈세트장에 계약기간 만료와 입장객 감소에 따라 후속드라마 유치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한 세트장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 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화를 나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동의안은 나주시 봉황면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지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자치활동에 활성화와 복지문화등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의 폐지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역할 등이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민원상담인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민원상담인의 직무를 초과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 및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을 위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와 누후화가 심하고 진료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신축에 필요한 부지변경 및 이전 신축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각각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남 발전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천 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한지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봉황면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련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부지변경관련 2008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19.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입니다.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안별로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임목을 굴취 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지원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조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주택법등에 의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결정 기준을 명시하므로서 공동주택의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작업 대행의 규정을 제정하는 등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하기위하여 일부 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2에서 13인으로 하고 제4항을 위원의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 1인 친환경지도과장 농업인생산자 단체 대표 10인으로 구성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므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원 명단으로 포괄적으로 하기위하여 의회 행정 농업단체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하고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나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서는 신설공사비 수용가 부담의 가중으로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므로서 이중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설급수공사 신청시 농촌지역에 한하여 시설분담금을 지원 받아 시에서 부담하기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2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277번지 외 87필지 89,896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 건립사업부지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견으로서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는 등 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제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각각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중 제20항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수도급수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원 발의된 성명서와 결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명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발의 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2단계로 나누어 30개월 미만 소뼈를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는 최근 사료값 폭등의 영향으로 경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은 점진적으로는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기에 나주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성 명 서 -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혀 축산 농가와 대다수 국민들을 경악케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광우병 특정 이용물질을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포기는 물론 생을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원 검역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분석한 후 재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축산농가를 위한 미온적인 보완 대책을 대폭 수정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존 직불제 도입등 근본적인 축산업 회생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축산물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사료의 가격안정기금 마련등과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하나 정부는 가축질병예방 및 질병발생 경보시스템 구축과 정부 수매대책을 강구 축산농가의 안정생산과 소득을 보장하고 축산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하나 광우병 브루셀라 AI등 가축질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책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의 폐기처분의 예산낭비와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2008. 5. 23. 전라남도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에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민의 생명을 저당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하여는 홍철식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남평 금천 산포 노안 지역구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제출한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정부였던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나주시민은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운운하며,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혁신도시를 역행하려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보완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속도를 내어 추진하라 참여정부 시설 2006년 12월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10만 나주시민은 함께 기뻐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비록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삷의 터전이 살라지는 크나큰 아픔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후손들에게 지금 보다 더 낳은 기회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보상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양보하였고, 전례가 없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나주의 발전은 시민 모두가 절실했고, 꼭 해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혁신도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전기관 이전기관 임직원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합의와 토론 양보를 이끌어내고 법제화를 통해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국토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헌신짝 버리듯하는 것이 과연 실용정부에서 부르짖는 이념이고 철학이란 말인가 그 동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보상 및 행정 절차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은 어느 정부를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심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혹시 혁신도시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일이 잘 되게끔 보완하고 발전시킴으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의무인 것이다. 갖은 노력 끝에 맞이한 지방발전의 기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로 날려 버릴 위기에 있다. 오늘날 수도권이 공룡처럼 비대해진 이유는 지방균형발전은 뒤전인채 수도권에 집중투자로 인해 과밀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이제 지방도 반듯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서둘러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 지방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역행은 곧 거센 반발과 함께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5년 6월 24일 지방이전이 결정된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예정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라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발전 대책을 강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꽤하라 하나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문제점은 기본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하라 2008. 5. 23.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고 제출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가 반드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기업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추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와 시민여론을 통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기 추진하였던 시책에 대한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회의체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한지 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관 위탁문제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문제 돼지육가공 공장 육성지원 사업문제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폐회중 위원회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는 저는 임시회 직후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의 우려와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정확한 진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통한 정확한 자료는 시의회가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대응해야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도 폐회중 위원회를 반드시 개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위원회에서는 회의개최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다음 회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많은 안건을 소화하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 제2차 산회와 아울러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