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봉황 초등학교 3·4학년 65명의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였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6월19일 본회의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740억 82백만원이 증가한 4,537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가 710억42백만원이 증가한 3,925억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39백만원이 증가된 612억 77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심사결과 세입예산중 도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초등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1억원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출연금 1억8천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7억1,129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중 시비 5억1,129만3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시비 3,92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보고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연의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정광연 의원님!

정광연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세출에서 영산강 홍어 축제에 대한 이 부분이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이것 추경에 5천만원 추경을 인정하고 가신다는데 본위원은 이미 그것은 편성목에서 다른 지출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결산서가 집행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5천만원 전체를 인정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수정할수 있는 것을 동의하며 추후라도 인정할수 있도록 결산서가 들어온 이후라도 승인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겠는가 또 그다음 목편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임위원회나 개개인 위원에게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거쳐 다시한번 심의 생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침에 거짓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문화관광담당관 께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추인을 해주면 어떻겠냐 예산을 이미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체 우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해당 소속 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집행 하고자 합니다. 정광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 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승인을 득한후에

이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잠깐 정회를 하시더라도 전체의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원을 통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해서 집행과정에서 나중에 제약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면 그것은 꼭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예결위원회도 하셨지만 우리 본회의에서에 이 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부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전체 의원들한테 다시한번 물으라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과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하고 의원들이 이해하면 할랍니다.

그러면 통과시키고 정회하자는 안이었는데 지금 바로 협의를 해서 통과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까지 다 거친 마당에 구지 이시간에 정광연 의원님 의사진행하는 발언을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예결위도 전자와 틀리게 며칠간 그렇게 여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되었어야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결위도 물론이지만 상임위까지도 전체적으로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의장님 일단 본회의 이부분은 일단은 통과시키고나서 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까지 다해서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전체의원들 간담회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철식 의원님이 약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이문제는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광연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보고하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경과 및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건으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준 농림 및 준 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2008년 12월까지 보존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으며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회의 의결로 본 도시관리 계획 세분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설정과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하는등 사건의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제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광연 의원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