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일 도시환경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총 394억6455만1000원에서 1억6100만 원이 감소한 393억355만1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0억7700만4000원에서 3억1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1억6100만 원이 감소한 309억16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8754만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5억419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3499만6000원에 대비해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서울시 자치구 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노점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노점상 정비 시 현장 기록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지금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예, 인원수는 지금 가로환경개선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실제 가로환경에 수고한 담당직원들에게 포상으로, 그 동안 수고와 고생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에 유공자에 대한 물품 또는 현금으로 포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부 소액의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되 각 직원에게 계좌입금해서 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물품으로 지급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상품권을 수령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계좌입금으로 해서 본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점상 정비차량은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A조와 B조 해서 2대가 현장에……

그러면 카메라도 2대를 구입해야지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2개조로 운영을 하는데요. 또 다목적으로 양쪽에서 찍기도 하고 인원이 약 10여명 활동하고 있고, 또 용역직원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2대씩 4대를 이번에 구매해서 2대씩 지급하려고, 기존에 카메라가 낡아서, 지금 너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수철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억374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9146만8000원 대비 1억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1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 2000만 원과 시설비 800만 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22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도시농업교육사업, 텃밭보급사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따른 포상금으로 1900만 원 증액하였고 배출가스 점검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매연측정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전략 연구용역이라고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알기 쉽게 좀 얘기해줘 보실래요.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수가 심하다든가 지난번 같이 한파가 심하다든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연구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에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홍수나 한파가 저희 노원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 노원구가,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대응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의 특성이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 이렇게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텃밭 보급행사 진행에 모니터링사업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과보고로 우리 위원님들 아시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텃밭 보급사업이 지금 현재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수행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좀 개별적인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최소한도 4월말쯤이면 보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 승인 나기 전에 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신청자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육박해서 접수 중에 있고요. 8일까지 접수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은 크게 두 가지로 소형텃밭과 1평정도 되는 큰 텃밭 두 개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텃밭은 한 100가구 정도를 가정집에 보급하고 나머지 20개 15개 단체 정도는 큰 텃밭으로 해서 단체텃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텃밭은 상자를 제작해서 하고요. 물론 대형텃밭도 상자를 제작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의 목공소를 이용해서 폐자재를 가지고 나무상자를 제작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월말에는 전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모든 것에 상자와 흙과 모종까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자텃밭에 우리가 모종을 해주는 게 종류가 뭐죠?

엽채류로 주로 상추라든지 이런 종류로 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링은 또 여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시민들은 농사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보급을 해주고 그것을 제대로 재배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상자텃밭 1개에 모종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작은 소형에는 한 6개정도 들어가고 개인집에 보급하는 개인보급은 상자텃밭을 한 2개 이상에서 4개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지금 텃밭 가꾸기 상자를 만드는데 나무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로 만들면 아마 한 번 사용하고 그해에 끝나버리죠?

나무상자나 플라스틱상자나 사용의 내구연한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무도 한 4년 정도……

아, 4년씩이나 쓰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텃밭도 사실 햇빛을 받으면 그게 조금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친환경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텃밭도 최대한 저는 모양이라든지 규격화 하지 않고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고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게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아, 나무로 만든 상자도 한 4년 간다고요?

예.

아니, 제 생각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런 용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연차적으로 1년, 2년, 3년 쌓이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나무도 4년 정도 가면 충분히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숙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38억9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1041만 원 대비해서 7.46%가 감액된 3억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의 매칭 펀드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이나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3억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