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관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5월 제12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정광연 위원장님,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김종선 세무사, 염행조 전의원등 네분을 선임 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정광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를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7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5,202억 5천1백만원, 세출은 3,435억 5천 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766억 9천9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83억 1천 4백만원, 사고이월 143억 1천만원, 계속비 이월 813억 1천 7백만원등 총 이월사업비는 1,339억 4천 1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7천 1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사고분 1억6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369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에 44억 4천 9백만원, 채권은 179억원, 채무는 325억 3천 6백만원, 공유재산은 1,871억 5천 2백만원, 물품은 27억 2천 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599억 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598억 6천 7백만원, 대비 100% 징수결정액 4,649억 3천 5백만원, 대비 99%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미수납액은 50억 3천 4백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이 4억 2천 9백만원이고, 나머지 46억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98억 6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109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234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5억 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비비 89억 3천 7백만원, 예산집행잔액 60억 5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7억 7백만원, 예산절감 19억 2천 3백만원등 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4,599억 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09억 5천 9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489억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 1,234억과, 보조금집행잔액 57억 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8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따른 홍보비등 16개 사업으로 3억 9백만원입니다. 8폐이지 예산의 이체 내역은 신활력사업등 24개사업으로 105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재향군인회관 건립사업의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97억 2천 4백만원중 464억 5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6천 7백만원으로 위생매립장내 차수막 설치외 6건에 11억 3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나주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외 642건 1,234억원 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은 의료보호기금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27억 6천 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79억 3천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48억 2천 9백만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6천 9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10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08억 7천 6백만원에, 수납액은 227억 6천 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1억 1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00억 4천 8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79억 3천만원입니다. 13페이지 와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시에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등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35억 1천 7백만원에서 수납액 17억 6천만원, 지출액 8억 2천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4천 9백만원 입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은 2007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62억 9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2억 1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56억 1천 5백만원이 소멸되어,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9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2007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358억 7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 3천 8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5억 3천 5백만원으로, 이중 34%를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9,899천㎡에 1,629억 1천 1백만원, 건물은 86천㎡에 232억 5천 4백만원, 기타는 1,908건에 9억 8천 6백만원으로 총 1,871억 5천 2백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2006년도말에 25억 1천 1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4억 1천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은 27억 2천 6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구분의 명확화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총평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 57억81백만원이거든요 여기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원예과에서 18억을 다시 반납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폭설피해 지원금 그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7억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원예과에서 했던 시설하우스관계하고 축산과의 축산시설물 관계하고 두개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설피해 지원금 남아있는 것 120억하고 배원예과 18억을 합해가지고 쓰고 남은게 57억81백만원입니까?

2007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57억71백만원입니다.

그 돈에서도 또 썼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