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운종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종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종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종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종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 우수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부서의 직원 격려와 인센티브 관련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총 4277억39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11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23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 총 3억9000만 원을 수여 받아 그중 3억1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국별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내역으로 전자공무원증 전자카드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국 세출내역은 동 희망나눔 사업비, 보훈단체 사무실 내부공사,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 및 시설 유지보수, 유공직원 격려 등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세출내역은 노점 단속장비,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 보급, 유공직원 격려 등으로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내역은 임산부 건강관리 등 민원 편의제공 및 유공직원 격려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매칭사업 중 서울시 예산이 미 편성되어 사업시기의 일부 지연이 불가피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비 11억4400만 원 중 3억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 김태성】 2011.4.7.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12월에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2011년 세입 본예산에 미반영)를 근간으로 하여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11억4천만 원 중 314백만 원을 감액 후,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미 편성된 시비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26억6천만 원이 편성될 시 감액된 예산을 우리구 추경에 편성할 예정임 □ 기정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2011년 세입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10년 12월에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 3억9천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내용 【일반회계】 □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은 행정지원과의 전자공무원증 사업비 63백만 원 2)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은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 주소관리 시스템 사업비 10백만 원 3) 교육복지국 소관예산은 생활복지과의 동 희망나눔 사업비 35백만 원, 민간서비스 연계 자원 발굴사업 직원포상금 10백만 원, 전자복합기 구매비 10백만 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 12백만 원과 경로당편의물품 지원비 10백만 원, 생활건강과 정신보건사업 유공공무원포상금 4백만 원과 유아실 물품취득비 6백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예산은 물관리과 당현천 친환경 조성 사업비 31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유공공무원포상 5백만 원과 카메라 등 구입비 2백만 원, 녹색환경과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50백만 원 기후변화 대응용역비 30백만 원, 텃밭보급행사진행비 30백만 원 대기오염관리 유공공무원포상금 19백만 원, 배출가스 점검 13백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 사무관리비 4백만 원입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의견 □ 이번 2011년도 제1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중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비 11억4천만 원 중 314백만 원을 감액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현행법률 상 상반기사업시행이 필요한 예산과 민원해소를 위한 상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바, 추가 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감액 사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GISNG 프로그램 도입비로써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국비 50%인 2500만 원과 시비 30%인 1500만 원은 기 배정 받았고, 그에 대한 매칭비 20%로 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행정환경에 부응을 하고, 또한 기존의 공무원증을 전자카드식 공무원증으로 교체해서 향후 공무원증 명찰, 식당카드 중복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포상금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직원격려에 관한 사항으로 거기에 준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연찬회 등 기타 등등의 사용내역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총 394억 6455만 1000원에서 8개 사업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393억 355만 1000원을 금번 추경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10억 7700만 4000원에서 3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309억 1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875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인센티브 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과 관내 노점상 정비 시 현장기록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의 추경사업은 총 6건이며, 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사업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교육 텃밭 보급사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관리에 따른 포상금 1900만 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매연측정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 공간 확보와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한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매칭 펀드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설비 3억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죠. 무료로 합니다. 저희가 일단 금년도 처음으로 텃밭사업을 작년에 인센티브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도 보고했고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노원구는 공동주택도 많고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텃밭상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녹색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비를 들여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여기에 상자와 저희가 종묘, 그리고 흙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자 하나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부 흙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갑자기 날씨가 저온상태 춥다가 기온이 상승하는 관계로 그 시기가 아마 일몰일출시에 유충, 깔따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차례에 하상청소작업을 했고요, 다 하고 나서 지금 물을 다시, 어제까지 청소작업을 이틀 동안 다 했고, 오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방류를 하고 나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비가 내일이라도 그치면 아마 학문적으로 미꾸라지가 깔따구 유충을 잡아먹는 게 효과가 한 50%는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00마리 하니까 약간 효과는 있었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정도해서 1만 마리 정도를 방사를 하되, 하류지역에 중점적으로, 한 50% 방류를 하고, 또 상류하고 중간 정도, 상류에도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마리 정도를 지금 방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생하고 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생을 좀 막고요. 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기온이 상승해 버리면 또 없어진답니다. 그런 기후조건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이런 것이 없었다는데 올해 유독 저희 당현천 뿐만이 아니고 양재천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다 그렇답니다. 홍재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타구하고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지금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요. 현재는 하천관리 인부를 통해서 하상작업을, 청소작업을 하류 측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해 놓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된다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이틀 동안 물을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메마른 상태에서 하상이끼라든가, 이물질을 지금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리니까 유충하고 이물질하고 녹조하고 다 혼합이 돼서 하상으로 꺼내서 말리니까 유충이 다 죽죠. 그래서 없애는 작업을 일단 다 했고요. 그렇게 해 놔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방류를 해서 또 좀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비가 그치면 내일 미꾸라지 1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