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안번호 1437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김태성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3 나. 의안번호 : 143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 3. 제출 이유 - 근거법령 개정 및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하향함. 4. 주요 내용 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함. 5.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례 개정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 나. 의안번호 : 1,438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공릉1·3동”을 “공릉1동”으로 명칭변경(안 제13조제2항 별표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공릉1·3동” 명칭이 불편하다고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릉1·3동” 명칭을 “공릉1동”으로 변경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의안번호 1452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5. 25 나. 의안번호 : 1452호 다. 발의자 : 김승애의원 외 행정재경위 위원 3. 발의 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음. 5.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1439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김태성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나. 의안번호 : 1439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담실 명칭을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거나 별도의 명칭 사용(안 제2조) 나. 상담분야를 민사사건 등 4개의 대분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상담대상은 관내 구민, 기업체 및 노원구 공무원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상담방법은 방문상담 원칙이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함(안 제6조) 마. 상담관은 법률, 세무, 소상공인 지원, 주택 및 정신보건 등 분야별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함(안 제8조) 바.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 시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반영 예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 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 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원구 내 소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 분야를 상담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관내 구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상담까지 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보다 상담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일보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440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나. 의안번호 : 1,440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제4조제1항 중 의미가 불명확한 “15인 내외의”를 “15명 이내의”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제10조 제2항 중 “유통지도담당주사가”를 “유통관리팀장이”로 변경함(안 제10조 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안입니다. 단순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451호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2. 발의예정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5. 25 나. 의안번호 : 1451호 다. 발의자 : 봉양순의원 3. 제안이유 - 각종 공공사업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사업 설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총액,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담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조례로써 예산이 부족한 노원구 실정에 맞게 주민 스스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참여하는 조례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부과기준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