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2011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환경국은 당초예산 415억 6708만 9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1208만 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1억 7954만 2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40억 245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3억 8754만 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환경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원순환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185억 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분 중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여기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지요? 이게 지금 오늘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사업예산 말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나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시키고 꼭 추경으로 올리시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로써 정액적으로 나가는 경비, 그러니까 1년동안 꾸준히 매달 월정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아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8개월 정도까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자원이 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예산과의 우리 내부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을 쓰신 거잖아요?

약간 예산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상황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학교교육경비’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학교교육경비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5월에 집행을 한 번 하고 1/3 학교는 7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지금 학교관련 경비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지원경비도 약간 전액 다 편성을 못하고 아마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충분하면 전액 편성을 하겠는데 아마 예산 재원은 부족하고 또 쓸 데는 많고 하다보니까 아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이것 꼭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딱 안 잡아놓고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당초에 그게 예산에 다 편성되었으면 추경요인이 없을 텐데 아마 재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미리 좀 성급하게 빨리해야 될 상반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쓸 돈을 미리 상반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반기에 쓸 돈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예산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례화 된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노원구 자체가 구 예산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그런 환경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그것 먼저 하고, 사실 신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지금 노원구 자체가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원구청이나 노원구의회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볼모로 하는 예산수립이나 예산집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2억741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2919만4000원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용역비와 불암산 배드민턴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지붕 없이 바람막이만 설치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막이가 붕괴되고 배드민턴장 재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스타디움 내 실내배드민턴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해서 각종 행사 시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불가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비가 9억 8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예산이 공사비가 한 9억 8000만 원.

시비죠?

예, 시비를 지금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시비가 어떻게 되나, 시비가 지금? 이게 내년도면 아직 서울시의회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금년에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안전진단도 하고 설계도 해서 그게 나오면 정확한 예산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사하고 같이 시 공원조성과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가 줘야 될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시에서 받을 돈이 9억 8000만 원이네요?

지금 개략적인 저희 예상금액입니다.

아니, 개략적이면 하지 말아야죠. 여기 추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 해놨는데 개략적이라고 해요? 9억 8000만 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9억 8000만 원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0만 원은 구비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설계용역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갖다가, 이 2000만 원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2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아니, 구비인데 2000만 원이 설계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돈 얼마라도 이것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공사대금은 별개죠. 여기 지금 일단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달라는 그런……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시에서 달라는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는 전액 시비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역해서 설계용역 2000만 원 써버리면 이게 9억 8000만 원이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매칭으로 하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거기가 서울시 공원이고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액시비 공사비로 달라는 게 저희 구청의 현재까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일단 9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이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을 용역해서, 이런 것도 조성한다고 하면 배드민턴 치고 이런 동민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히 설렙니다. 이게 100%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상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벌써 지난 4월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모든 민원인과 대화도 했고, 또 약간에 주민과의 구두 상으로라도 일단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피해를 다 해소하고 새롭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고 이 반영한 설계서를 근거로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또 예산편성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 몫이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2000만 원은 다 써버리고 9억 8000만 원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구비라도 갖고 할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면 구비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할 계획입니까?

과거의 보면 거의 시비를 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배수지에 배드민턴장 큰 시설도 65억인가 60몇 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억 8000만 원으로 1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 반영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잘 해서 잘 받아와야 저희 주민도 좋고 우리 노원이 다 좋은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상치를 갖고 늘 사업한다는 것은 참 위험부담이 따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홍보보다도 어느 선까지 진행과정을 갖다가 완벽하게 보다도 진행이 거의될 무렵에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번져나갔는지 벌써 초안산배드민턴장은 거의 짓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중간 중간 저희가 설계 나오는 결과, 또 우리 시와 협의된 것을……

아니, 물론 설계는 2000만 원 중에 다 있겠죠. 다 숙원사업들이에요.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시설 이런 문제가 사실 노원구가 빈약합니다. 이런 게 몇 개 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구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비 갖고 시에서 이게 안 된다, 또 구비로 하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최선을 갖고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100% 장담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장담을 해야 만 2000만 원 줄 수 있지, 아니 장담도 못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을 어차피……

물론 과정이죠.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 서울시에도 사실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안 되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놨고 어차피 9억 8000만 원은 시에서 못 받으면 구비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의회가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서가 하셔서 이것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절대 이 9억 8000만 원은 구비로는 우리 의원들이 줘서는 안 되고 무조건 시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해달라는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현황 잘 알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초안산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의 부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예, 서울시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산중에 배드민턴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한 3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30여 군데 있다?

아니, 배드민턴장이요. 우리 시설물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릉배수지 하나입니다.

나머지 산속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다?

예.

항측 찍으면 나와서 벌금내고 그러죠?

예.

지금 뒤에 현황사진을 보면 산속에 이렇게 천막으로 바람막이 해놓으니까 보기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지붕까지 얹으면 더 보기 안 좋겠죠?

글쎄, 그 판단은 제가 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은 없고요. 다만……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기 써놓고서는 지시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청장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지시사항이라고 썼어요? 시비 9억 8000만 원에 구비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시의원님이 가서 예산 따오나 보죠?

본래 제가 여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청장님 이전부터 거기에 실내배드민턴장은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시사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성환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시의원이 가서 예산 따오느냐고요? 지금 쓰여 있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근거가. 딱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예, 그 문제는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고 면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서 이 초안산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검토를 좀 보라고 해서……

김성환 구청장이 지시해서 시의원이 예산 따오는 거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 주민 건의사항이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써야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썼습니까?

용역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