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항상 보면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요지는 친환경쌀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미가 얼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50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냐, 그 근거를 물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50원 이상이라는 어떤 예시를 정해주었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일반미는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친환경쌀로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기 때문에 50원이면 적정하다, 60원은 되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지, 만약 차액이 30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50원 이상을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50원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협의요구가 왔을 경우에 이쪽에서도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시장조사를 해보셨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구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이미 친환경쌀 품평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품평회를 할 당시에 ㎏당 아니면 한 포에 얼마씩 한다는 것까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미가 통상적으로 얼마라는 것만 시장조사를 하셨으면 그 차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셨다면 너무 태만하게 업무를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특수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상적인 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미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정도더라, 그런데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통상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최소 아무리 못 줘도 100원은 주어야 된다면 우리가 알아서 100원을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1/3, 1/4도 안 되는 차액에 터무니없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 거꾸로 차액이 30원, 20원 밖에 안 되는데 최소 50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해서 50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원해 주기 전에 통상적으로 일반미의 평균가격과 친환경쌀의 평균가격을 조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별 급식비 및 친환경쌀 공급처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언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지난 주 금요일 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지요? 학교별로 친환경쌀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 학교들이 제대로 친환경쌀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바 있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이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파악을 해 오셨네요.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나태하게, 안일하게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몫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계셨어야 맞습니다. 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지만 본 위원이 쌀 가격에 대해서도 근거를 말씀드렸을 때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지원사격을 해주니까 마치 우군을 만났다는 듯이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속으로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마는 제가 꼭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쌀 가격이 변동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렇다면 지원 당시에 최소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의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쌀 가격이 변동되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 태도에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나서 지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답변을 또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마지막 답변을 하셨으면 아, 그랬겠구나 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대충 해서 다르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들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례회 때 무상급식비 예산안이 2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그 근거가 뭐지요? 어떻게 됐었지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당시에 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자녀들에 대한 기존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 평균적으로 약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원구가 급식비 지원혜택이 몇%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노원구 학생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 때건 아니건 간에 중식은 대부분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제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이 현격하게, 아침 같은 경우는 10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현격하게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1년도 예산 22억 중에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다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편성해 드렸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4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어쨌든 간에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식발표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병사들과 같은 나이또래인 우리나라 국군 사병들의 키 차이가 15㎝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말 식량, 즉 식생활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당초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충돌로, 마찰로 675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애당초 확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에 25개구 중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21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4학년을 추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4학년을 무상급식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노원구도 이에 따라서 구청장께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례가 아직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4학년에 대해서 100% 노원구의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방침으로 이루어졌지요?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10억을 편성해준 이유도 전혀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10억을 가지고 구청장 재량으로 4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아니면 협의가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빠진 사이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실시한 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냐, 아니면 사전에 의회와 그렇게 4학년을 무상급식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4학년 6100명에 대해서 1개월에 3억 4000만 원씩 들어갔는데 3억 4000만 원이면 3, 4, 5개월이면 약 10억의 예산이 고갈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닥치지 않아도 이미 3월달 실시하면서 3개월 후면 예산이 끝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물론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지만 대책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만약 3개월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편성하셨나요?

아니, 지난해에도 조례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이렇게 진통을 겪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아니, 모든 사업이 필요한 것이 많지요. 필요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노원구에 탈북자가 아마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탈북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이고 나중에 안 되면 학부모에게 돈 걷자,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이면 예산이 고갈되고, 또 회기라는 것이 불특정하게 열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이전에 이미 4월에 회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번 회기도 진통 끝에 열렸는데요. 만약 지금 회기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계속 답변이, 아니면 답변이 그러신 것인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입추계도 지난 4월에 없었던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더군다나 모르시면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서 어떻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올리고 그러십니까?

5월3일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당일날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다음 날 5월4일에 부랴부랴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긴급하게 예산안을 올리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 또 만약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바로 잡든지,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주지 않고 긴급하게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그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의회가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호도나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을 마치 의회의 거수기로, 무조건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거수기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예산도 바로 바로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은 대체적으로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지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주 재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로 이루어지는 세원이 서울시에서 5480억이 결손이 났어요. 그 중에서 50%를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5480억 중에서 50%인 2740억 원에 대해서 25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도 결국은 12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 말까지 그 중에 약 절반인 68억 원을 우리 노원구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약 37억이 연말까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치지요?

그런데 예산을, 특히 이런 추경예산을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수립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모든 예산은 추정치를 가지고 물론 편성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 꼭 집행해야 될,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집행되어야 될 금액을, 37억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한 5억 정도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3억 얼마 무조건 다 무상급식비에만 재원을 써야 되나요?

아니, 400억 정도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이고요.

지금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재원은 연말까지 오기로 한 37억에 해당되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상치로……

그러면 37억이면 앞으로 매달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지금 추경을 함에 있어서, 거의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그 5억 중에서 3억 몇 천을 무상급식비로만 사용하게 되면 거의 다른 사업은, 긴급한 사항은 못 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지금 번번이 그러시는데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질의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을 하되 그 다음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단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다 뿐이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지금 재원이 없는 마당에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예산을 무상급식에만 이렇게 다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지 않냐, 물론 재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준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하다면 좋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쭉 질의한 내용은 결국 예산안에 대해서 가기 위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질의를 하려다가 뺐는데, 5월3일 운영위원회가 회기를 잡기 위해서 열렸는데 결국 회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요? 일간지를 비롯한 지방지까지 도배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우리 노원구 의원들 때문에 4학년 무상급식 중단위기에 처해져 있다,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노원구의원들 때문에, 더 심한 것은 “4학년 학생들이 굶게 생겼다” 라는 제목까지 신문에 났습니다. 회기를 잡고 안 잡고 그것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신문기사가 난다는 것이 서글프고요. 제가 아까 쭉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3월에 무상급식 편성한 것이 학교 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애당초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학교급식 지원조례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들이 처음에 조례를 해서 무상급식을 편성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단시키는 것처럼 호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임의라는 표현은 제가 사전에 승인이라는 말도 했지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교육지원과니까 지금 노원구 관내 97개 학교에 대한 학교지원경비가 몇 개 학교에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충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한 학교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나머지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있는 것인가요.

일부 급히 했고요.

지금 현재 지원해줄 경비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방학 때 한다든지 후반기에 하고자 지원요청을 지금 안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학교들마다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어서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 온다고 난리들입니까?

예.

어쨌든 예산상 자금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표결로 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다들 표결은 안 하고 속개한 상태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의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100% 부담으로 실시하는 4학년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은 지금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원 마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적한 대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쓰는 재원이 실로 지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계속 줄어들고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 누구나 다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노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정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약 3.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정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에 비교해서는 3.8%는 정말 적은 학생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3.8% 이내에 드는 학생들 외에도 4%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든가 4.5%, 5%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들 역시도 그 3.8% 이내에 드는 학생들 못지않게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정말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이 점심은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아침, 저녁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딱한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집행부의 답변에도 점심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평시에는 2929명이나 되고, 또 방학 중에도 2889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만 지원받는 학생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노원구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정말 거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 또 부모들과 같이 사는 학생들, 정말 아침을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이 10명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학생들은 외면한 채 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마련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아침, 저녁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일괄적으로 무상급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을 굶고 있는 학생들은 방치한 채, 단지 점심 한 끼를 정말 형편이 좋은 학생들까지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20억 8377만 9000원 중에서 10억 원은 그대로 이 어려운 학생들 아침, 저녁 지원과 그 다음에 점심에도 이 어려운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상향시켜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예산항목에 보면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는 일괄 무상급식으로 하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남겨놓고 일부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고요. 또 지난번 연말에 급식비에 대해서도 역시 10억 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성준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제가 이런 의도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듣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급식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꼭 그대로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또 집행부에서 할 몫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4학년에 대해서 일괄 무상급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침, 저녁 급식비와 그 다음에 급식과 또 점심에 대해서도 4, 5, 6학년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순차적으로 3.8%를 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저는 1식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그 10억이 해당되는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만 급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하는데 더 무리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급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비 20억 8377만 9000원 중에서 10억은 현재 1, 2, 3학년 무상급식받는 학생 외 4, 5, 6학년 학생 중에서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 3.8% 외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0억 8377만 9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 10억 8377만 9000원은 현재 상당히 부족한 학교경비 지원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삭감된 10억 8377만 9000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경비 지원에 10억 8377만 9000원 전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분명히 간담회 때 이것을……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급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비 부족분 20억 8377만 9000원 중에서 10억 8377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0억은 현재 4학년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고 1, 2, 3학년 외에 4, 5, 6학년 중에서 정부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약 3.8%에 해당되는 학생 외에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삭감된 10억 8377만 9000원은 역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지원경비 지원에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