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우일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옥위원님과 김우일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일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일 부위원장님과 정병옥 부위원장님 축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2011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예결위의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옥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주민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존경하는 이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 기준이 부당하니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징수액만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던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과 부과건수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 추가 수입으로 30억 159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세입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김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8호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 드립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검토 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방식이 변경되어 우리 구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30억 1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재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과 당초에 책정한 예산이 부족한 것 중 시급한 사업예산과 일부 보조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은 30억 1597만9000원이 증가한 총 4346억 3848만 9000원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에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예상액 30억 16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일반회계】 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 소관 월계2동 냉․난방공조기 교체기 1100만 원, 상계1동 행 정 차량 대체구입비 1650만 원 2) 문화체육과 소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및 난간 시설보수공사비 3000만 원, 전통 사찰 학도암 보수공사비 구비부담금 2970만 원 3) 교육복지국은 교육지원과 소관 친환경무상급식지원(급식비 및 친 환경 쌀 지원 부족분) 20억 8377만 9000원 4) 도시환경국은 자원순환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민간위탁금) 부족분 6억 5000만 원 5)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설계비 2000만 원, 불암산 배드민턴장 주차장조성 2500만 원 6) 물관리과 소관 하수시설물 준설공사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금번 2011년도 제2차 추경경정 세입예산은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예상액 30억 1600만 원이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예산과 당초에 책정한 예산이 부족한 것 중 시급한 사업예산 및 일부 보조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금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절기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과 본예산에 구재정이 어려워 당초 과소 반영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 세입근거가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에 따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억 160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 별로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6월에 저희가 시세 징수교부금액이 받을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6월에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죠. 그때는 징수교부금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수하고 금액가지고 50:50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1월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7억 3300만 원 정도, 그리고 2월에 4억 5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 3월에서 9월,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 보내 줘가지고 그것이 57억 26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것으로 뽑아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3억 4100만 원, 그래서 종합해서 2011년도 50:50으로 해 본 결과 들어올 것이 83억 7884만 원 정도가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83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전체적으로 명년까지 들어올 것이요.

그럼, 4월까지는 저희가 얼마 받았습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징수분으로 따졌을 때는 23억 730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23억 정도요?

예.

6월은 저희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도에 들어온 금액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6월에 예상되는 금액을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그럼, 30억 1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산출도 안 해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취득세가 50% 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취득세가 시세예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감면된 부분 한 6억 이상 정도가 결손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빼 가지고 계산한 그런 추정치입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월별로 건당, 금액당, 이렇게 해서 추정이 돼서 30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 추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죠?

저희들 전체적인 세입 분야는 거의 근소한 금액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세입이 얼마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치가. 제가 여쭤본 것은 추정치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월에 들어 올 시세 징수교부금액이 얼마냐고요? 대충 추정치로.

시세라는 것이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금액 대비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건수하고 금액이 50%씩 돼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세입은 한 83억 정도로 금년도에 시세 징수교부금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53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2010년도 대비했을 때 83억으로써 총 추가징수 예상액은 전체적으로 한 36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취득세 금년 3월 22일에 발표된 그 취득세 50% 감면, 그 계획에 따라서 6억을 제외하더라도 한 30억 1597만9000원이 추가 재원으로 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받으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금년 1, 2월에 들어온 것은 작년도 분이 됩니다. 작년도 11월, 12월에 거둔 것이 금년 1, 2월에 들어오고, 금년 1월 것이 3월에 들어오고, 2월 것이 4월에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약 두 달 정도의 편차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4월 것은 예측은 안 되는데 1, 2월에 들어온 게, 이것은 실제로 들어온 돈입니다. 1, 2월에 12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요?

1, 2월 치가, 그러니까 3월과 4월에 들어온 게 한 12억 8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0년 대비해서 산출한 금액보다 실제로 한 8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갈수록 저희가 추경은 30억 1500만 원을 잡았지만 그것을 더 상회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금년도에 시세 중에서 납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되고 종합소득할주민세가 5월에 고지가 되고, 또 균등할주민세는 8월에 고지되고 이래서 이때는 또 징수교부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예측했던 30억보다도 시세징수교부금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은 최소화한 것이고 그것보다 추가로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6월에 저희가 세입이 되는 부분이 3, 4월에 그것에 의해서 6월에 저희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시에서 그때그때 교부되는 돈입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근거라는 게 확실해야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추정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상임위별로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확보 못 되면 결국은 사업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우가 있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에 추경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6월에 저희가 이 추경 중에서 제일 급한 부분이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에 6, 7월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6, 7월에 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세출이죠. 추경을 한 게 월별로 그게 다 예상이 되어 있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들이 거의 다 시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만 재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나 안 그러면 매칭사업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바라보는 6, 7월에 우선사업이 어느 것 어느 것이에요?

지금 그것은 각 과에서 전부 시급한 사업들을 다 올려서 그 중에서도……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세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들만, 실제로 저희가 추경 요구받은 것은 한 3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다 빼고 이 8건만 추려서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그 8건이 총 금액이 얼마에요?

이게 30억 159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30억이 6, 7월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거에요. 일단 우리 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경을 잡았다 하더라도 30억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고……

돈도 없잖아요?

아니, 계속 들어오니까요.

계속 들어오는데 6, 7월에 30억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들이나 잔고 같은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금 배정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6월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시기가 다 다르고, 또 어떤 것은 월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상임위별로 주무 과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제 끝난다는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6, 7, 8, 9, 10, 11월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될 추정치를 대충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월별 지출계획은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지금 기정예산에 대한 것은 월별 지출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월 자금지출계획이 다 서 있는데 지금 이 추경도 이게 끝나면 거기 더 얹어서 월별 지출계획을, 이것 외에도 기정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 부분에다가 월별 지출계획을 더 플러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치 자금수급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임위로 올릴 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런 계획이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 만큼 진짜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앞서 대답하실 때 지금 정해진 긴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더 긴급을 요하는 최우선 순위로 지금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체적인, 처음에 각 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은 액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추리고 추렸는데 그때 각 과에서 원했던 예산을 알고 싶거든요.

그때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 한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금방 우리 김우일위원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30억이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게 30억인데 총 필요했던 금액이 30억이라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실 때는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2월 되면 본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도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물론 다 시급을 요하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하수도 준설공사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추경 이것은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과 제일 밀접한 것이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냥, 토론할 근거가 없어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 통과 안 시켜줄 방법도 없고,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분명히 ‘8개월 치’라고 그렇게 명시된 부분도 있고……

예,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폐기물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을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실제는 집행액 대비해서 8개월 치인데 연간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집행액을 가지고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한 6억 5000만 원 정도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하여튼 최소화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하수도 준설도 사실은 작년에 요구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억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 부서에서는 요구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정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하기로 하고 아마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우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우기에 하수도 준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제 선거구를 떠나서 저희 노원구자체가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히 불암산을 끼고 있어서 토사가 많이 하수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매년 여름 때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우리가 요즘 주민복지다 뭐다 해서 녹지도 많이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많이 하수구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온 나라가, 서울시가, 노원구가 ‘복지와 환경’이라는 부분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초생활권도 제대로 못 지켜주는데 복지라는 것은 사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예산 때 정말 기초적인 것은,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 만약에 좀 소홀히 해서 물이 역류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게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인재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와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노원구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기초생활에 대한 것을 우선 배정하고, 사실 신사업이라는 것 좀 안 하면 어떻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61만 노원구 구민들이 노원구가 살만한 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기초생활권 보장 못해 주면 노원구 주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노원구청도 없고 노원구의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꼭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의 기초생활권 보장도 못해 준다고 하면 사실 구청이나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30억 1500만 원입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부분이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자원 분리수거비로서 생활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현재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인데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했더니 생활폐기물 관계에서 민간위탁금 관계, 거기서는 실제 집행액 가지고 금년도 예산 짜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금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서로 상쇄가 가능한 예상규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꼭 모자란 부분이 산출을 해보니까 민간위탁금,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이 부분만 추경으로 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아주면 자원순환과에 모자라게 편성된 예산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원순환과에 청소원 인건비 문제가 좀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수시 퇴직자는 지금 인건비가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 금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내년 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어차피 금년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내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자원순환과 예산은 모자란 부분을 전부 충족시키고 6억 5000만 원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우기 대비해서는 일단 하수도 준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일단 재원이 없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기정예산이 아마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17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7억이 삭감되고 10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우선 3월부터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억 3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집행할 예산이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추경을 만든 것인데 그 20억 8300만 원인데 17억은 4학년 급식비로 나갈 것이고요.

지금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예산이 잡혀 있는데 7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고 있죠? 학교에다 그렇게 공문 띄우셨죠? 아니, 학교공문은 7월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노원구청에서 보냈어요. 아니,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과에서는 내려가서 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있다가 교육지원과장님 오시니까요, 그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방학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럼,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선기 자치행정과장은 통장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 이대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1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과 2750만 원, 문화체육과 5970만 원으로 총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월계2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공조기 교체사업으로 공조기 정비 및 필터교체 등을 위해 1100만 원, 상계1동 행정차량 교체비용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오작동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난간 등 시설보수 공사비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학도암 보수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297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모두 시급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에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학년이 그렇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중랑, 서초, 강북, 송파가 되겠습니다.

예.

예.

설명이 필요하셔서 위원님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은 돈이 확보되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것, 앞으로 나갈 것, 이것을 서로 간에 균형을 잡게 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약간 지출 시기를 늦추거나, 등등해서 하고 우리 구에는 일정한 자금, 제가 예산 파트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일정한 자금은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비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들어올 것, 나갈 것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뭉뚱그려서 저희 1년 예산이 한 4200억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한 400억 정도는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명목을 그렇게 잡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준 돈이나 어머니가 준 돈은 똑같은 돈이니까 뭉뚱그려서 우리 구의 집행이나 수입,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지, 어느 돈을 가지고 뭐를 하고, 어느 돈을 가지고 뭐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올 세입이 통째로 얼마가 되는데 1월에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2월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1월에는 얼마가 나가고, 2월에는 얼마가 나가고, 예측을 해서 적어도 우리 구 자체가 부도가 나지 않을 정도, 이제는 기본액만 은행에 저축이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숫자 놀음입니다. 서로 간에 돌아가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꼭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뭉뚱그려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맞아요. 돈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피복비 가지고 의료비 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아니,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여기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심의를 해서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가 세입이 있으니까 추경으로 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예산하고,

예산근거가 있으니까 추경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사업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돈은 있잖아요...

아니, 돈의 흐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얘기 했잖아요. 세입근거가 없으면 이 추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예.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세입근거에 의해서 추경사업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구매 차액 보면 급식단가 1인 1식단 50원씩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년간 소요예산이 3억 285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급식단가 1인 1식단이니까 한 끼를 먹는데 친환경 쌀과 일반 쌀과의 차액이 50원 정도 차액이 나니까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요즘 보통 저희가 20㎏ 단위로 쌀을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을 20㎏ 단위로 해서 보통 차액이 얼마 정도 납니까?

차액이 구매 시기 등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4만2000원에서 5만3000원 차이로 이렇게...

차액이요? 20㎏ 단위로요?

아니, 가격이요.

친환경 쌀이 어느 정도 한다고요?

5만30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쌀은 어느 정도 하는데요?

일반 쌀은 한 4만5000원 이상 합니다.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구매를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그럼, 20㎏ 단위당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이 한 8000원 정도 차액이 나는 거네요. 왜냐하면 급식단가 1인 1식이라고 해서 50원 차액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와 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먹는 것도 모르고, 보통 20㎏ 단위로 사니까, 8000원 정도 차이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초등학교 1·2·3·4학년이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예.

1·2·3학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4학년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알까요?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아나요?

일단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준경위원님이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학교 교육경비가 1차로 5월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7월 이후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학교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 교육경비는 저희가 금년에 37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그것은 대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 수업시간 등등 문제가 있어서 여름방학 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방학 전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7월에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 시기조정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한데도 있고, 방학 때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사업시기가 왔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예,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의 예산을 둘로 나눠서 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37억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억을 먼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7억은 7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에는 편성 되어있지만 부동산에 연계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은 작년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부도 보조금을,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서울시 재정상황도 어려워서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편성돼서 집행은 하지만 저희 자금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저희 과에 지금 자금이 많이 쪼들리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편성을 해 줬다고 하고, 재무과에서 지금 학교 교육경비 17억을 유보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금이 달리니까 한꺼번에 37억을 내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소 공사가 시급하지 않은 데는,

그게 재무과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해 줬다.

예, 예산편성과 자금의 개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 학교 전체에다가 언제 공사할 예정인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내셨어요?

예,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를 받을 때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 시행시기를 미리 명시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하는데 돈을 미리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7월에 주기로 하고 방학이 아닌, 당장이라도 수업에 지장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를 뽑아보니까 20억 정도 돼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부분에 대해서 7월 중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가급적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급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의 자금사정을 봐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협의를 하고 학교에 그렇게 해야지 학교에서 7월 방학 중에 공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8월에 가면 또 학기 중이어서 못하니까 겨울방학 때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방학 전에는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6월 중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면 일단 학교교육경비 자체가 사실은 시설물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의 요즘은 학교 자체에서도 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안 하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너무 치대는 게 사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담보로 맡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 제가 당론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밥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학교에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학교에 크랙이 가고 아니면 담장, 방수 이런 게 거의 주더라고요.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는데 편성은 되었다고 하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써서 연말이 되었을 때 대과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썼는지가 되어야 하는데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후인지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우리 노원구청 집행부에서 추경을 신청한 게 8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리고 추려서 30억의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장님 앞서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우리 구 행정에 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80억의 예산 신청 중에서 30억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데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결정을 사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정말 이것만큼은 상임위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고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 수 있게끔, 특히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예산안 액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수정 가결한 것을 보면 우리 사업명과 편성목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서로 간에 당론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서로 정당차원에서 보면 견해 달리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급식지원보다 학교경비지원에 우선되어야 할 그런 게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학교 학생들의 우수농산물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좀 어렵고요. 내년에 지금 이미 지난번에 개설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통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친환경 쌀이라든가 또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검수, 또 그에 대한 어떤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예산이 상임위 안대로 갔을 경우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20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을 학교 4학년 급식지원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 과목상은 같은 과목 안이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10억 갖고는 금년 9월까지 4학년들 급식을 하면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투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얼마든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4학년 학부모들과 또 학교, 각종 단체에서는 지난번 신문 보도된 바에 의해서 상당히 이것이 중단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도 자신들이 다 노원구청에서 돈을 대줘서 무상으로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상으로 이게 중단되어서 전환될 경우에는 이것이 유상으로 전환되는 데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우선은 징수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고지서 발부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 또 돈이 들어온 다음에 미리 식단표를 짜서 15일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준비절차에 많이 혼란이 생길 것이고요. 학부모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도 못하게 돈을 못 내서 급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예기치 않은 사례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거국적으로 이왕 주던 것이니까, 우리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금년에 이왕 하던 것이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배려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도 걱정을 안 할 것이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수없이 전화를 많이 받아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운위를 소집해서 일단은 급식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일단은 가야 된다. 괜히 학부모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금 추가로 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선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너무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의 의타심이 많이 커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을 통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를 전부 4학년 급식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런 커다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작년 만해도 무상급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 광역에서 30%, 지자체에서는 10%내지 20%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저희 재정상 20%는……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학교급식법입니다.

학교급식법이죠?

예.

노원구에 그런 조례 있습니까?

금년 4월에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저소득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할 수 있다는 그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급식법에 모든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예, ‘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학생’이라는 표현이 없나요?

저소득도 포함해서 전체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 질의가 있었으나 순서가 막 지나가는 바람에 때를 놓쳐서 몇 개를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회 및 질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세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4학년 급식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학부모들의 원성이나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일부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차등 없이 먹이자, 먹는 것도 교육이다,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지, 지엽적인 문제, 그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지요. 학부모들이 받다가 못 받았을 경우에 원성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노원구에 초중고에 급식의 형태를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영급식 하는 학교하고 위탁업체하고 구분이 되어있을 텐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를 비롯한 저희 상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415억 6708만9000원에서 4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인 2.54%가 증가한 424억 1208만9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31억 7954만2000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한 결과 340억 24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8754만7000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추경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수집·운반비 처리비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족분 중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추경사업은 2건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암산 스타디움내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추경사업은 1건이며, 하수관거 내에 침전 되어있는 유수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착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건입니다.

예.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안산은 시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를 초안산이나 영축산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쓰려졌던 태풍 피해목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금 인부고용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수지의 용역비는 먼저 태풍 때 기존에 활용하던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가 쓰러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2건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2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길우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 조성사업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비 9억 80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들어가는 맞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불암산 배드민턴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불암산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체육공원 스타디움 주차장 만드는 거죠?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체육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불암산 스타디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암산 스타디움의 전체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68면이 있습니다.

68면은 배드민턴장 1층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깥에 일부 있고.

예.

그런데 현황사진을 보면 배드민턴장 바로 앞의 잔디밭을 없애고 거기다 만들 계획이십니까? 19면.

예, 그렇습니다.

녹지를 주차장화 하는 것이 크게 사업에 무리는 없나요?

본래 여기의 녹지를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냥 잔디로만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용하다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큰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경계석을 빼고 잔디는 다른 데로 활용을 하면서 이 장소에 19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주차장화 사업을 하면 지금 공원의 50% 정도 남겨놓고서 주차장화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민간인들은 힘들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불암산 스타디움 앞으로 다니는 노선버스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흥안운수 1143번이 노선연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암산 스타디움에서 저희 구 행사 굉장히 많이 하죠?

예, 토요일, 일요일,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많이 합니다.

행사하실 때 가 보셨죠?

예, 가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앞의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노원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서에서는 그 도로가 주차장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고, 또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제기해서 노원서 규제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노상주차장은 설치 못하고 됐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19면의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2500만 원해서 19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68면에 19면 증설하면 87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불암산 스타디움 입구 있잖아요. 위쪽 터널 가는 쪽으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고요. 밑의 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넓어요. 그 밑의 쪽으로는 주차장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 이하를 하려고 했는데 노원서에서는 반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리도 문제고 나중에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선버스를 물어보는 이유가 버스가 거기로 다니니까 사실은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면 승용차는 중앙선을 좀 침범해도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노선버스와 일반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라도 차라리 주차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을 통해서라도 한쪽으로라도 세우면 사고위험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저희가 인원배치해서 하겠다, 했더니, 노원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현장조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행사 주최 측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평상시 때는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 불암산 스타디움 조성하는데 돈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배드민턴장 다 포함해서요.

약 60억 조금 더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 아래, 배드민턴장까지?

예. 실내 배드민턴장까지요.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구비는 약 10억 내외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위에서 배수지 위에다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 시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대회가 거기에서 있어서 갔는데 딱지를 떼고, 아니면 또 사고가 나고, 우리 구청이 좀 준비가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상수요라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은 건축법상 정해진 주차장 면수하고, 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상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 실태를 보니까 문제점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있어서 일시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무료화 되다보니까 누구나 다 차를 많이 가져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하다보면 차량도 좀 적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금 공단 측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노원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래쪽 하부 측에 노상주차장을 해서 확실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최 측이 잘 알아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사실 저희 구청의 책임회피입니다. 사실 시설물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이용은 구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래서 진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주최 측에다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불암산 스타디움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혜를 짜내서 얼른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거 처리비가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총 36억을 반영해야 연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8개월치 정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한 4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자,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이번 추경에는 6억 5000만 원만 편성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런 측면에서 일단 8개월치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4개월분은 추경요인이 있을 때 반영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고 하면 직영이 되고요. 중간에 대행업체가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예, 민간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상임위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우리 남상수 과장님에 대해서 의원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 애쓰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7명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위시로 상임위별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상임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급식비 및 친환경 쌀 지원비 부족분 20억 837만 7900원을 집행부에서 올렸으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10억 837만 79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바 본 위원은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본 위원회 자질부족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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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