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린 것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취약한 생산기반으로 인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한계를 안고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와 더불어 동반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경제성장률은 2.2%로 매우 낮게 전망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경우도 이 같은 세계 및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은 세입부분에서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수요에 증가 농업개발수요 및 주민의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 4기 4대 시정방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나주의 미래를 가꾸어 가기위한 신규지역개발사업과 대형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도시 건설과 성공적인 빛가람 혁신도시건설등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이끌어갈 나주의 미래 백년의 기초를 다지는 곳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의 지원사업등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성과를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0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999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2억 6,600만원이 증가한 3,437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사업에 20억 500만원이 감소된 562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54억 300만원이 증가한 505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8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2,932억 2,7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 9,200만원이 증가한 333억 3,100만원으로서 총 세입에 9.7%이며, 세외수입은 107억 9,100만원이 증가한 171억 6,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37억 6,700만원이 증가한 1,679억 1,700만원으로서 총 세입에 48.9%이고 재정보존금은 5억 2,900만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0.8%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24억 4천만 원으로서 총 세입의 35.6%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3억 2천만 원 교육 분야는 51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7억 3,400만원 환경보호와 보험 분야는 270억 5,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29억 5,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2억 7,900만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2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4억 8,400만원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664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504억 7,400만원 물건비는 294억 5,200만원 경상이전예산은 1,254억 8,800만원 자본지출 예산은 1,299억 100만원 기타분야는 84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분야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람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빛가람 실버마을 조성공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등 총 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사문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관광지조성사업 21억 3,300만원 생태관광사업 9억 2,900만 원 등 총 7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165억 3,700만원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11억 3,200만 원 등 총 19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41억 1,500만 원 등 총 7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생명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에 25억 1,900만 원 등 총 6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96억 8,200만원 균형개발 및 원도심활성화사업에 109억 500만 원 등 총 28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 및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교육진흥재단 출연 18억 2,800만 원 등 총 2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지원을 확대하기위해 문화행사지원 12억 3,300만 원 등 총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103억 5,300만 원 등 총 11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사업으로 전년대비 20억 500만원이 감소된 562억 3,3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00만원이 감소한 22억 4,600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억 2,900만원이 증가한 104억 8,2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이 감소한 23억 7,9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7억 7,600만원이 감소한 173억 6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1,200만원이 감소한 88억 8,7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6억 9,9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기금총액은 90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 2008년도말 현재액은 54억 200만원이고, 2009년도 기금수익은 36억 8,200만원 지출계획은 17억 4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 단 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시책사업과 민생현안사업 대형 계속사업등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