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소관 2008 업무실적과 200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업무실적은 지난 126회 임시회시 보고드린바 있어 성과 반성 개선방안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시책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납부시행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자동이체 납부에 대해서는 실적파악을 별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납세자가 바로 은행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이체에 대한 실적파악은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파악까지는 어렵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렇게 시책을 하시고나서도 그래도 결과를 일단은 체크를 해 보셔야 우리가 잘한 시책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체크해 보십시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을 더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2008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하셨던 개별 주택 특성 조사결과요 이렇게 하시고나서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개별주택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대해서는 거의작년도 저희들이 검증결과 97건 정도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의 신청자가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많이 발생한 것은 없고 상향조정이 일부 하락이 20.7% 이런식으로 해서 가격변동률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큰 민원은 발생한바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가 상승이 1.7%나 되었었네요가격변동율에서요
그러면 2009년도에 들어서는 지금 우리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과오납 찾아주기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이상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시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에서 과오납을 찾아주려고 전부다 정리를 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들의 은행계좌만 알면 본인이 신청안하더라도 전체 체납 세금과 상계 처리한다든지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계좌에 이렇게 다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를 모를때만 계좌파악을 해서 해주는데 최근에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좌를 물어봤을때 상당히 민원인들이 가르쳐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이 시청이라고 하고 정못믿겠으면 우리전화번호를 주고 다시 저희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해도 상당히 자기 계좌를 남한테 공개한다는 것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시청으로 나오셔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나오시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이면 과오납된부분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텍스 지금 홍보하시는 것 이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같은것이네요 위택스하고 과오납 찾아주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위택스에 이런 거기에다 자기가 위택스에 가입해가지고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농촌의 현실자체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위택스 가업이라든가 위택스 가입을 해놓으면 인터넷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에는 가입자들이 많고 저희들도 영산포나 나주 이쪽의 젊은 계층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면 위택스 가입을 해 놓으면 어떤 다른 조건없이 여기에서 있는 민원같은 것도 다 해결을 해주신다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납세계산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얼마 어느시점에 납세부과가 되었는지 사항들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등록하는데 이런 등록비 이런 것은 없고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등록비나 그런 것은 없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강정숙위원
바로 접속만 해놓으면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유휴자금있지요
우리 이자 유휴자금을 잘 체계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국도비같은 것도 1년치 예산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빨리돈을 가져온다면 한달이라도 이자를 더많이 낼수가 있잖아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과소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담당 실과사소에 자금을 빨리 내려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그런데 도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에서도 그런 자기들의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색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도하고 접촉을 해서 자금이 빨리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자도 6개월마다 높은 이자가 있고 또 3개월마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빨리 찾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에가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나주로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유휴자금 대기성 자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어느팀에서 작성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느분이 자료요구를 보니까 요구한 것 보다 다르게 나왔던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할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국도비를 각실과소하고 유기체계를 갖추어서 조기자금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사업에 시기성이라든가 그런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이율에 이자를 더 증가 시키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금고를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시금고는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외에 별도수입이 있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자금으로는 이자수입외에 다른수입은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금고에 관련해서요
외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휴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효율적 관리는 이자수입 증대가 10월말 기준에서 목표액이 42억이 있는데 실적이 67억이고 연말까지 가면 75억 정도가 예 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일반에 농금체하고 지금 일반 보통예금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두 가지 하고 세 가지로 하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자료에서 정기예금하고 농금채하고 정기적금하고 자유적립금 ○정광연 위원 이율이 어떤 것이 제일 났습니까?
정기적금이 제일 났습니다.
정광연위원
농금체 하셔가지고 어땠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농금체가 이율이 5.8% 정도해서 7.45%정도 되거든요 정기예금은 3년짜리가 5.183%되고
정광연위원
3년짜리는 기금에 관련 된 것이고 ○세무과장 최경희 저희들이 농금채에 들어있는 것이 연도별도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정기예금에가 1,267억이 현재 들어있고 농금체가 60억 2008년도 정기예금에가 1550억 농금체가 60억 그 전에는 조금씩 틀립니다만
지금현재 2008년도 것만 입니까 말씀하신 현황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께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2003년부터 꾸준히 자료를 의원님
정광연위원
있으면 주시고 별도로 제가 부족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주재원이 지금 현재 우리 최다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뭣입니까? 자주재원중에서 어떤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외에 자주재원이 나주시에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시세자체가 283억이거든요
정광연위원
시세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시세가 2008년도 목표 283억이었는데 10월달까지 조정이
정광연위원
9년도 목표액은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금년도
정광연위원
8녀도 말고요 8년도는 얼마였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2008년도요
현재가 2008년이니까 목표가 283억이었는데 조정이 31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2억중에 제일 높은 것이 주행세
정광연위원
주행세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89억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주민세가 81억정도 담배소비세가 43억 정도 재산세가 41억 자동차세가 28억 정도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10억 되었는데 도축세는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도에는 없어 질것으로 정부가 세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2009년도는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금년도가
정광연위원
2009년도는 예산편성했을때 수입재원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런데 2009년도가 저희들이 목표를 535억인데 여기서 도세가 202억63백만원 다음에 시세가 333억31백만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시세를 333억을 잡았구만요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금년에 종부세가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저희들이 낮아 질것이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광연위원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셨어요 종부세로 관련해서 나주시에 오는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5억2천왔거든요
정광연위원
5년도 얼마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종부세에 따른 교부금이 2007년도에 58억 47백이었습니다.
정광연위원
7년도에 58억이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금년이 86억18백만원 그런데 이게 절반정도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 종부세가 저런식으로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때 약 40억 정도 이상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
정광연위원
예상을 이렇게 하시구만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아무쪼록 2008년도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우리 재산변동 사항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취득세 등록세로 재산 변동사항을 알수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재산변동은 취득세 등록세는 자기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나가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변동사항은 그것 가지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증가가 되었다할지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재산에 어떤 인위적인 그것을 첨가를 해서 집이 더 증축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가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샀다든지 했을때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가 됩니다 또 재산세 증가 요인이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서 오르도록 되어 있고 2008년부터 공시지가와 일반주택가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0.5%씩 세금을 재산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60% 65% 명년부터는 70%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재산의 증가상황을 얼른 한눈에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산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되었든지 매입을 했든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종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어떤 자료로 해서 세금같은 것을 부과를 시키냐 그말이에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전산에 들어가보면 전부 매매 모든 사항이 한번에 다뜹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취득하고 등록하고 하면 그런 자료로해서 예를들어서 토지가 증가 내용이다나오냐 그말이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재산세 부과하고
홍철식위원
재산세부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라 할지 이런 것이 전부 인상이 되고 그러 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우리 세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고 또 일반 연금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그쪽 프로그램대로 같이 망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지매매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한번에 저희들이 등기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납세자 변동이 되고 그럽니다.
홍철식위원
가끔 이렇게 보면 민원이 과다 징수가 되고 부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민원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왜 나옵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재산세를 부과를 할때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세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재산세 추징분이 상당히 나간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종합감사에 의해서 거기에 같이 전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산감사만 통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것 분리 과세했다 합산과세 했다 이것 다 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징분이 상당히 재산세가 많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냐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납세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잘해서 부과를 하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저희들도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2008년 성과를 보면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증대 10월말 기준목표액이 42억에서 실적이 67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정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달성을 한것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이자에 증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3년 평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자율이 다른곳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보다 생각도 못한 상향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금관리에 사업을 해놓고 자금이 그때그때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발주가 늦어지면 이자수입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그것 뒤로 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일찍하라고 그러는데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조기발주안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세입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금년에 평잔 자체가 작년도까지 해서 17백억정도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평잔이 그런데 금년에 하반기 오면서 19백에서 2천정도 되고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제때 정확하게 덜 집행되고 적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올해 나주시 총 예산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유휴자금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정광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금을 농금채 정기예금 일반예금 이런식으로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이율인 정기예금에 많이 해버리면 쓰겠는데 그게 해놓았다가 중간에 돈이 빠져 나가야될때 그것을 해제를 하면 그 이자는 한푼도 안주거든요 0.몇% 인가 엄청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수급측면들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금년에도 지출범위내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은 수익률에 예금을 해놓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업무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간 것이 있어요 지난해에 63억원 이자수입을 올렸고 나주시가 올해 목표는 42억원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지난해에도 당초목표를 63억을 했다고 해서 63억을 목표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예산서 상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정리추경에 수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출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적게 잡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 할 수 있다는 그런사항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는 금액 자체를 100% 63억 또 이율을 떨친다 떨친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잡았다가 이율이 0.5% 0.75% 떨어져버리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결함이 납니다 그래서 적정수익을 잡은 것인데 조금 42억이면 부족하게 잡았다 저희들도 현재로 봐서는 약 50억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목표가 5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적보다 목표액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금년도 실적보다
이율이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연말까지 이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 이율을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채울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적게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이것이 목표액이 금액 차이가 1, 2억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서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것은 평잔이 16백억에서 17백 그러다 19백에서 2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평잔 자체가 16, 7백으로 명년에 경기활성화해가지고 돈이 막 상반기에 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계상했던 자금 수입 자체도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잡은다는 것이 그렇게 얼른 이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왜 금년에 67을 했는데 명년 53억만 잡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잔이 얼마만큼 남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율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2007년도 63억 올해 67억 이자수입 발생내역을 월별 일자별 예금종류별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목표액 42억원이고 내년도 51억원 합리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재위원
제가 질문안하려고 했는데 김종운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사실 각 실과에서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하면 돈이 이자수입이 떨어지지요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자발생이 훨씬 적게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렇다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때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하시면서 우선 세무과에 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시되 그런 부분도 다른 실과에서 빠르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이 진척될 수 있는 부분도 경제건설국쪽이면 그쪽 부서쪽하고 일이 되는 국장님 협조를 해서 시민한테 빠르게 편리한 부분은 빠르게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세 수입이 떨어지더라도
경희
최경희세무과장
이자수입이 덜 발생하더라도 빨리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든가 이렇고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오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오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 만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죽설원 관광 자원화 사업이요 신규시책이지요
이게 투융자 심사에서 특별한 내용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에서요
투융자 심사를 이미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해서 기존의 사업비로 도비가 일단 5억이 확보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원도 문체부라든지 문체관광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부쪽에 저희들이 그쪽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하기전에 이런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처음에 시초가 되는가 아니면 현재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와 상의를 해 보셨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분이 죽설원 생태자원에 대해서 기부체납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부체납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완료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문제가 현재까지는 확실히 정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립이 된다면 본사업을 추진토록 할랍니다.
정광연위원
지금현재 6천평인데 기부체납 관련해서 시설부지 건립이 기부체납해서 2008년 11월까지 이것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부체납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기부체납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소유자는 그동안 자기가 가꾸었던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사업면적이 6천평인데 개인 사유면적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자기가 사용할 공간은 빼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일부공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5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억은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부체납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너무많은 기부체납을 받는 것 같아서 50대 5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체보니가 사업비가 27억 5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6억5천 시비가 11억 잡으셨는데 이것을 어차피 이번 예산반영이 되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작년도에 이미 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작년예산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도비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정광연위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보고한번 되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앞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알았고요 다음에는 국민 영간강 고고학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은 토지보상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 지금 이 단계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어요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부분은 지금현재 국립중앙국박에서 현재 추진중에있고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17억5천정도에 대해서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정도 토지매입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정광연위원
60%에요 현재 토지매입이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지금 정치를 하신분들은 이게 마치 모든 것이 완료된 것 처럼 이렇게 하고 지역민들은 굉장히 헷갈릴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지금현재 어느 정도 돌아간 상황을 모르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고분축제를 갔을때 지역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쪽 면에서라도 지역민한테 그런 홍보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보니까 전액 국비 사업아니겠습니까? 국비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교부액이 내려온 금액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 지금 교부액은요 예산에는 국박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박하고 이야기 된 것이 일단은 시비로 매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시비해서 매입이 완료된다면 그다음에 현금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정광연위원
시비를 전체에서 354억인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17억5천 되는데요 그 부분은 협약서를 12월중에 쓸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해서 354억이니에요 예산사업비가 354억인데 우선 우리한테 시비투자를 하고 나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만
정광연위원
토지매입비만
우선 했으면 쓰겠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기획처하고 도를 지원받는 데는 아무래도 힘이들기 때문에 일단은 나주시에서 매입하면 매입완료하면 우리가 땅을 국유재산을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현금을 우리한테 지원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반남 면민들하고 현재 73필지 중에서 매입이 36필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필지가 남았는데 반남면 번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속도를
정광연위원
한필지는 왜 지지부진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조금 협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아니라 반남면민들이 더 앞장서서서 이부분을 면장이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여기에서 저희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국비를 현재 내려주시면 우선 시비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서로간에 협약내용을 쓰실란다
2009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나주시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예산서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10억
정광연위원
10억이요
10억이면 토지매입비도 안되는데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36필지에 7억을 투입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살것이 8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광연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예산 10억 가지만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되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다 완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고고학박물관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국비 예산으로 해서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2008년도도 고생많이 하셨고 2009년도도 같이 고생 많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서 영상테마파크 중흥하고 위탁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리브나인하고 정산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리브나인하고 행정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본 것이 무엇이냐하면 공인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하가지고 지금 공인회계사가 지금 현재 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났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해결이 안난 것이 아니고요 공인회계사가 올리브나인측에다가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데 올리브나인에서 자료를 다못대주는 것이지요 그런다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바람의 나라 촬영하는 것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공정이 20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는 지금 무엇이냐하면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두개 들어와있고 또 중흥에서도 자부담분 다야뜰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해서 했고 소방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드라마 자명고가 유치될 것 같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자명고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드라마 세트장 찾고 다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올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세트장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드라마 자명고 배경이 고구려 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구려 성을 완전히 해놓은 다면 배경이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왔었고요 계속적으로 자명고를 하기위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바람의 나라 끝난다면 아마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위탁했으니까 물론 중흥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하고 연관이 문제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나주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내년 집중투자를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때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정숙위원
위탁해놓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됩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은 위탁이지만 기본시설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위탁하나마나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만 관광자원화하기위한
강정숙위원
어차피 관광자원화 한다고 해서 그 관광자원 그 돈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위탁하는 동안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앞전에서 위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입장수입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지역경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큰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놓은 거기에 얼마나 미치겠느냐 그말입니다.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은 없을것이 아니냐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우리시가 아니라 수입금에 몇퍼센트를 시설물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잘된다면 더 투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상태로는 계속 놔둔다면 드라마 유치쪽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밤 머물고 갈 수 있는 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어야지요
강정숙위원
그쪽 영상테마파크에다가 거기에 다한다고요
그래도 어차피 관리는 중흥에서 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이익금에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 해주지만 우리시로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말 아니냐고요 결국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계속 그쪽에다 투자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시설의 투자가 우리시재산이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이재산이지만 그 사람들이 쓰고가면 우리는 또 투자해야 되는데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때는 집중적인 투자가 안이루어진다면 관광지로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드라마장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목적은 관광지화를 하는 목적이기때문에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시 예산이 다른곳으로 많이 낭비되지 않고 시에 수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수익사업이 안되고 계속 나가고만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천연염색관 운영하는데 지금 공방촌을 육성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5개소내지 10개소를 만듭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천연염색관을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요 아마 그 주변에 공방을 하실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그것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공방촌을 활성화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보면 천연염색관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는데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방촌이 확대된다면 그런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번쪽에다도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할 수 현재 구상중에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쪽에 백호 문학관이 생기고 또 천연염색관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장어집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갈수는 있다고 하지만 천연염색관에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방 손을 털고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겠다 싶네요 그런데 천연염색 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천연염색문화제요?
무형문화재 말씀이신가요
강정숙위원
아니 여기보니까 제4회 천연염색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하셨길래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천연염색문화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안에 전시회하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전시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참여하신분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공예 거기에서 수강하신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거기에 수강한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교수들도 작품을 가져온다든지 그쪽에 회원으로 계신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시관에서
강정숙위원
그러면 다른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염색관 내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구만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서성문 복원사업이 여기 서성문을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성문 앞까지 오는 도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오 도로를 일단은 돌아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강정숙위원
큰길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옆쪽으로 돌아서 도로를 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쪽이 도로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돌아서 들어오면 길이 더 넓어 집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더 이상 넓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성세우고 이렇게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국비 10억이 내려왔거든요 저희들도 시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5페지이보면 역사지금 우리나주역사를 만화로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잘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주를 알리는데 만화책을 만들어서 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읽기 쉬울것이에요 이내용을 스토리 펠링을 잘 구상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그래도 나이든 어른들도 볼수있을정도로 흥미롭게 그리고 우리역사를 제대로 알릴수있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유명한 작가를 선정해서 작가를 선정해야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원고를 쓰셔가시고도 우리나주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되어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나주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몰라요 잘 알릴수있도록 잘 생각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태종합전시관이요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문화생태종합전시관은 이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영산강 유역에 중심이 저희 나주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다른쪽에는 생태전시관이 있기는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중심지기 때문에 생태종합전시관을 건립해서 명실공히 영산강 유역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것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영산강 전체에 대한 것을 우리 나주에 유치해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다른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중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착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마 이 부분은 시비보다는 국책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150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상당히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게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본 다음에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남도역사문화 관광 조성사업일환으로 2009년도 예산이 5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남도문화역사
하여간 문화관광과는 너무 지금 신규시책이 많아가지고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하여간 시작만 해놓으시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셔야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홍철식위원 거수) 홍실식위원 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뵙고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또 뵙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자료만 요청하려니까 그것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회진성 지금까지 복원 당초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2008년도 업무시책을 7가지 일반시책으로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 일반시책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일반시책이요
종운
김종운위원
신숙주생가 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용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란다 그말이에요 2009년도에도 일반시책으로 포함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일반시책이 관광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현재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그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일반시책으로 들어갔으면 내년에 일반 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한다 저는 그말이에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하는데 과장님이 성의가 없으셔요 내년도 일반시책으로 나주읍성 서성문 복원사업에 있어서도 마지막 보고에도 빠져있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서성문요?
서성문 보고를 했는데요
종운
김종운위원
아니 일반 시책사업으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서성문 복원이 지금현재 20페이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계속사업은 2009년도에 넣어서 이중으로 보고 안하려고 2009년도에 넣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 그러면 신규시책으로 나주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은 그것은 신규시책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영상테마파크활성화 사업중에서도 내년에도 내용에 보시면 고구려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신규시책으로 그중에서도 하겠다 이말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중에서 신규시책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중에서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계속사업이지만
종운
김종운위원
계속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영상테마파크내에다가 리모델링 금년까지 완료했다고 하잖아요 내년도에는 고구려 역사관이라든지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영상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내년도 15억은 편성해놓고 여기 신규시책사업이다고 새롭게 편성했는데 그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 봐야될것인지 과장님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관광과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같은 것을 구분을 잘해주셔가지고 보고했으면 쓰겠어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하고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크고작은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이렇게 체계있게 조금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같습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신숙주 생가복원은 신숙주 선생이 노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가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그래서 7세이후에 올라가신 것으로
김성재위원
그러니까요 태어나기는 거기에서 태어나셨고요 외갓집 복원입니까?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외가로 이쪽에서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역사자료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신숙주 생가인지 외갓집 복원인지 그것도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태어난곳을 주로 생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찾아보시라 이말입니다. 여기 태어나가지고 외갓집에 와서 7세까지 컸기 때문에 거기를 생가라고 하는 것인지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보령신씨문중에서 그래서 그 생가터를 자기들이 자비로 문중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다면 자기들이 우리가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우리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역사문화도시했다가 전통문화도시 이것도 지금 어느것이 명확한지 우리나주시가 앞으로 불러야할 부분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역사문화도시로 쭉 하고 왔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전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지요 이런 부분도 역사라는 것은 이름을 함부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명칭도 우리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관련 문화재주변에 사실 시설물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허가를 냈다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문제점이 된다라든가 민원이 생길 소지도 많이있지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관리부분을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쓰겠다 또한 저희들이 뤼가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사업 이게 걸려버리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마만큼 문화재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는 특히 잘좀 관리를 하셔서 그런 차후 추가적인 민원이 안나오도록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십시오
정렬사쪽 그쪽 환경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 주변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그리고 옹벽 쳐놓은 곳을 보면 물러나고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오재
김오재문화관광과장
약간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받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정광연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주시 업무용 카드 있지요
그것 총괄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덜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좀 빨리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관리현황을요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다음은 우리가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고정자산을 취득을 하면 지금우리가 고정자산에 조례와 법규에 의해서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데 고정자산은 취득부터 저희들 관리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지금 저희들이 고정자산에 대한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하면 각실과소에서나 읍면동에서 현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나중에 재물조사에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면 그전에 회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고정자산을 등재를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론 자산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의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정광연위원
공유재산중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빼놓고 일반 물품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면 물품 소모품 부분이 되거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정수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 주차장 매입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위치가 앞쪽이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앞쪽 두군데입니까? 현재 우리가 주차해놓은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남평식당 바로 옆에입니다.
정광연위원
거기 두군데요
이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작년에 20억을 확보해서 올해 두필지사고 나머지 절반정도 남아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정액 시비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정광연위원
작년에 20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나머지 잔액을 다 확보하실 것이에요 전체가 9억17백만원 이미 매입했고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억 8천정도는
정광연위원
부족한 돈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정광연위원
전체 작년에 확보 끝났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확보를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이것 단층으로 짓으실것입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거기는 그냥 건물로 짓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부지로
정광연위원
부지로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오히려 건물짓는 것보다는
정광연위원
그러면 단층으로 짓으면 청사내것까지 전부다거기에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현재 정부에서 보면 2부제하고 또 5부제 이런 것을 실시할때면 현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무상 사용하는 부분하고 저쪽에 공공주차장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저는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2군데중에서 한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 공터가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볼 사항이지만 단층인가 아니면 2층인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저희들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쭉하시잖아요
그러시는데 보니까 우리지하에있는 구내식당 기왕이면 거기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지금 보면 구내식당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을 보니았 여기는 출입구 비가림 시설공사만 있구만요 내부에 외그러냐하면 저도 거기에가서 식사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그런 식당도 없을 것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허술하고 거기에 안락한 분위기가 나야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외부인들이 보면 구내에서 차마실곳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접대하고 이렇게 차마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때는 휴식공간 겸해서 그런데 리모델링을 나는 포함해서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식사도 하시면서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공사하면서
정광연위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한해도 고생만이 하셨고 2009년도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입니다. 2008년도 국유재산 대부료등 체납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1101건에 1억47백만원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징수방법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체납액이 1억4천정도 됩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지 중학교에 6천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법인이 대표자가 바꾸어지고 재정상태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2천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밀려있는 것이 약 6천만원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는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것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이사장이라든가 학교측과 이야기되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고 나머지는 현재 10월달부터 저희들이 회계과 자체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많이 가닥이 잡혀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건수는 많은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만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체납액 50%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주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요 2천만원이상 각 공정별로 그것은 전자입찰로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2천이상은 전자입찰로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우리보조금 나간 것 결재 전용카드 적립이 그래도 많이 되었네요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투명하게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실 이전 신축하신다고 그랬지요 여기 민원실 밑에 주차장 거기에다 합니까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주차장부지하고 의회 주차장 절반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1층으로 들어가고 그 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땅하고 같이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올라오는 길도 전부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들어갑니다
강정숙위원
안들어가고요
이렇게 민원인 편익을 좋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왕이면 조금 괘적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관
이민관회계과장
잘하도록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구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공급자가 수요자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살기좋은 나주 행복한 나주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하는 것이요 이번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일본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또 이런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12백명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 해외연수에 다녀오신분들이 인솔자들 제외해서 39명입니다. 그래서 12백명정도 봉사자들 있는데 그중에서 39명을 보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기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강정숙위원
이번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신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본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몸을 바쳐서 봉사를 했는데 이런것에 결국 뽑혀서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내가 더 이 봉사를 정말 그만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확실한 이런 것을 계속하시려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봉사를 하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행복나주만들기 사업이요 12페이지보면 여기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결연 인원이 646명인데 현금지원하시는 사람이 34명 밑반찬 44 가사지원 56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봉사대에서 여기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나주만들기 사업을 또 신규시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과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랑나눔 행복나주만들기 사업은 자원봉사하고는 별개사업으로서 저희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사람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도 책정이 안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재산상 많아가지고 책정이 안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순수한 민간인들이 어떤 침목 단체라든지 또 뜻이 있는 독지가들을 활용해서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그런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해서 사랑나눔행복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며느리 봉사대에 해당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열린 봉사도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자기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강정숙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며느리봉사대요
며느리 봉사대는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할때 일인당 중식비 5천원하고 교통비 2천원 7천원하는데 30명이 봉사를 하더라도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인데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게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중복되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어차피 여기 밑반찬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등이 함께 묶어주어야지 이과에서 또 이렇게 하고 저과에서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금 범위가 넓지요 예를들면 열린봉사회에서 하는 사업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후원자들 모집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열린봉사단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강정숙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뜻있는 후원자들을 모여서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은 제가 다 아는데 어차피 후원자들이 해주는 돈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나 이렇게 저소득 취약 계층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똑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다르게 이름을 나누어 가지고 할필요가 있냐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9년도 행복나주 주민서비스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신규시책으로 하셨구만요
이것은 주로 내용을 보면 서비스정보 체험관 복지나눔마당 릴레이 공연마당 이런것인데 어떤 목적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 8대 서비스가 어떤 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우리시민들한테 알려주고요 그게 참여하는 단체가 80개 시설단체 참여하는 사항인데 여러가지 복지모델등을 이런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서 공동체를 함양하는데 뜻이 있다고 했을텐데 실제 복지박람회는 저희시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것이아니라 복지박람회 개최를 우리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박람회 개최하는 시군을 빼보았더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36개의 시군이 복지박람회를 개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시민단체하고 순천에서 개최하는 주민복지박람회를 한번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박람회를 그런차원에서 한번 개최하는 하는쪽으로 지금은 가닥을 잡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복지박람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속 복지시책 이런 신규시책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지금 이번 2009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빛가람 자원봉사대 축제 복지시책알리미자원봉사활동 지도제작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거의 다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을 찢을 필요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과에서 지원되는 사안이 다양한 계층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물론 큰뜻으로 우리과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혜택이 어떤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거나 혜택을 받는 것이아니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혜택을 받는 분야는 다양한 계층 이렇게 받는 분야는 다양한 계층 이렇게 받을때 각각 달리 받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검토와 수혜자들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신규시책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정숙위원
왜그러냐하면 여기 빛가람 자원봉사 대축제도 대상이 누구나구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32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도제작을 활용하는 것도 여기 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공급체계를 확보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자원봉사활동 그렇게 활성화 하는것도 여기보면 거의가 다 이쪽의 맥락하고 다 같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너무 범위가 늘어지니까 저는 알차게 하나로 묶어서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 자원봉사활동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한 시책인데요 나이드시면 사회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있는 많은 재능 전문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아니라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65세이상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희망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하시는 것이요
잘 생각하셨는데 12세미만 아동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안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애들도하고 가능하다면 설치운영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시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은 12세미만 수급자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서는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또 한부모가정 이런 저소득 아동들이 아니고 일반아동들이라도 솔직히 우리직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까 그리고 다들 가정에서 장난감도 연령이 지나가지고 못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일반 아동도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검토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2008년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2009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그냥 계획만 그치지 않고 시작하신 사업이 정말 올바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계속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추진과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는데 내년에는 안할란다 그 말씀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하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안들었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시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 보면 공공근로하고 자활소득하고 전부다 합쳐진 사항입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안인데 저희들도 그 사안이 27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안들이 전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들이 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보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행복나주이동 봉사단 운영있지요
그 사업은 일반시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없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드렸고 내용이 한번 실시했기 때문에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규사업시책으로 봅니까 일반시책으로 봅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한번 했기 때문에 일반시책으로 묶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빛가람 자원봉사대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10일간에 5백만원 이네요
28페이지에 보면 민간 협력 동안 프로그램이 행복나주 주민서비스 복지박람회 개최 2일간 1억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야가 80개 단체 가 해가지고 부스도 50개 설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계획은 우리 과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그 부스를 체험관을 만들고 정보관을 만들고 릴레이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것들은 시 전체 80개 단체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야별로 역할을 주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다양한분야 또 우시에 있는 각 실무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한마당 축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박 2일 하는데 비용이 다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2일간에 1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자원봉사대축제는 하루에 50만원씩 복지 박람회는 하루에 5천만원씩 사용이 되어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자원봉사 축제개최 31쪽에 제1회 빛가람 자원봉사축제는 거기는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봉사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에 평가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대상 한명에 백만원 그다음에 금상 2명에 50만원 은상 세명에 30만원씩 그다음 동상 다섯명에 20만원씩 하면 그 시상금만 해서 490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가람 자원봉사축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상만 하는것이고 주민서비스 복지박람회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그런 구성하는 재료들이 체험관을 꾸민다거나 정보관을 꾸민다든가 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안에서는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다고 해서 하루에 5천만원씩 이틀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런 측면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복지박람회를 36개 지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두군데 벤치마킹했습니다만 예산은 지금 예산소요예산은 그렇게 잡고있지만 저희들 이 알뜰하게 편성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또 사전계획 수립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알뜰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은 없는데 이렇게 본위원이 볼때는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산출하는 것이 과장님 견해가 맞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나 2일행사에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검토하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김성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행복나주이동봉사단 발대식하셨어요
그런데 올 우리가 2회하는 것으로 해서 19개 읍면동을 도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다보면 실제 농기계나 전기 점검해주는 것은 1년에 한번 해도 되어요 그러지요
그런 분야는 그러는데 사실 이동 목욕서비스라든가 이발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부분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들한테도 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다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19개 읍면동이라고 그러면 월2회라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2번 안가지거든요 그러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부분으로 봤을때 실질적으로 서비스부분에 이동 봉사단이 그것을 더 들어갈 분야는 더 들어가고 1년에 한번 들어가도 되는 분야는 운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용이라든지 목욕봉사 이런것들은 아마 주2회 3회 계속이렇게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전기 가스 그다음에 전자부분 다음에 컴퓨터 부분 그런 일반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분야를 8군데 거기에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주2회 간다든지 3회 간다든지 그런 사안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 자원봉사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미용사안에 대해서는 주1회정도 봉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집수리사업이라든지만 이동 목욕도 아마 나주복지회관에서 주2회 매일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전자부분 컴퓨터 부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조합을 해서 한번에 그동네에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그런 분야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수요가 있거나 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농기계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그런것들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읍면동에보면 마을이 자연부락이 한두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면이 있고 그러는데 이 지금계획서 상으로 보면 사실 몇 년이 걸려야 한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좋은 봉사단 발대식을 했는데 성과가 있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수요계층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그것 보니까 차량 목욕차량 잘만들었던데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한대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김성재위원
같이 중복으로 이동봉사단이 같이 하니까 그리고 아까 강정숙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희망 장난감 도서관 설치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 설치나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든가 근거리에 있다든가 우리가 인원은 대충 파악은 하셨는데 몇%정도 된다라고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장거리가 되었다든가 여기를 이용을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것까지 고려를 해 보셨는가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이 있거든요
김성재위원
차량으로 그러면 읍면동으로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해놓고 예산은 투입을 해놓고 일부 수요자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거리가 멀다라든가 다른 그런 지역에서 사용못하는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데 지금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명시안되고 그런 것은 예산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예산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산 없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혁신체계 구축하는데에서 예산이 하나도 된 것은 되고 안된 것은 안되었어요 세부사업별로 거의 예산 안들어갈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복나주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 전체적인 필요한 예산 최소한 표기를 했고요 혁신 의료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국비 80% 시비10% 도비 10% 해가지고 의료비 예를 들면 의료 치료받으면 그분들
종운
김종운위원
추진실적별로 보면 세부사업별로 예산 안들어간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것도 명시를 해주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세부사업별로 들어가겠는가 의원님이 알수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