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실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겨울에는 못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10월까지 끝입니다.
강정숙위원
10월가지 끝이지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교통단속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에 해당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해당과별로?
아니 제가 봤을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괜찮은데 젊으신 분들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젊은 여자분들이 봉을 들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게 저렇게 고급인력을 다른데도 쓸수 있을 것인데 저기에 저렇게 서야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 활동양이 적고 또 차단속하고 하는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데 그런게 교차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성격과 국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해보고
강정숙위원
젊은 분들하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형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달라서 제가 협의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008년에는 백수수당이 13분이 지금 나갔구만요
그런데 2009년도는 34분이네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사시는 가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시라고 할때 읍면동에 파악을 할때 어르신들이 조사할 당시에 댁에 안계시거나 연락이 안되시거나 이렇게 조사를 하면 늘어나지고해서 이 계획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비인데요 백% 가내시가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정숙위원
요즘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사시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어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여성들 직업훈련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직업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사회나가서 직업을 찾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꼭 수료증을 드리는 자리에서 자원봉사단체라도 가입을 하셔서 취득한 지식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개인생업을 찾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 해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훈련만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82분정도 2008년도에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절반이상은 나가서 이것이 직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교육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분들이 정말 봉사라도 하시면서 자기것을 만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올해 작년에는 어린이집 개보수가 4군데 였는데 올해는 몇 군데 두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두개정도 해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고 선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을 세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009년 사업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3개소 전문실비 백양 실버타운이 있는데 이 세곳이 전부 인원이 확보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전문은 60명 정원에 60명이 다 찼고요 실비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50명정원에 다섯명이 덜 찼는데 지금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곳 50명이 찰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봉황에 있는 백양실버타운은 지금 건축완료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여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3명이었는데 오늘알아보니까 15명이라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장기요양법이 제정 되어가지고 노인장기 요양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1, 2등급에 계신분들은 거의 30여만원만 부담하면 시설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백양실버타운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백양실버타운은 조금더 55만원에서 60만원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때는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과장님 나주에 그러면 시설이 좋은 곳 그런곳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노인수에에 따라서 전체시민에 대한 노인수에 따라서 노인율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율에서 보면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도 많고 요양시설도 나주가 제일먼저 생기고 계산원 성산원 수산원이 그래서 노인관련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인 운영시설 이외에도 장기 요양법 시행에 따라서 32개소가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는 노인시설을 갖추는데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요 나주에 계시는 어른들도 요즘에는 혼자되신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멀리 있어서 자식들이 한번씩 가보고 싶어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가까운곳에 있는 곳에 조금 시설이 좋은 자식들이와도 함께 방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조금 적은 공간이지만 원롬처럼 이렇게 내가 활동 할 수 있으신분들도 여기에 사시면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나도 가고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는 그럴 의향이 없는가 그러면 나주뿐만이 아니라 광주나 저쪽 목포 인근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규모가 있어서 자식들도 오면 그방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설이라는곳은 그런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나주는 그게 안되는지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몇분 여쭈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제 의향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문요양 시설하고 실비 요양시설을 가니까 그쪽에는 황토집을 두채를 짓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왜 짓었냐하면 명절에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시고 가서 또 모셔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명절에라도 부모님께 조금 술도 따라드리고 그런 음식도 베풀고 하라고 두채를 짓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보고 법적 제재 여건 이라든지 이런것도 보고
강정숙위원
아니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혼자가서 계시고 같이 자식들하고 안살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골이라나서 물론 돈이 그렇게 많으신분들이 안계시겠지만 그런 환경에 갖추어진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도 자식들 데리고 와서 하루라도 잠깐 같이 지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수 있겠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맡겨진다 그랬을때는 굉장히 서글픈데 안가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환경이 된다면 내가 하루라도 같이 자식들하고 있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향되어야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시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검토한번 해보시게요 24페이지 보면 여성 사회참여요 우리가 말로는 항상 양성평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많이 시장님이 배려 하셔서 여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2015년까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증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다른파트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을 쓰기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성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직업 능력개발이라든지 우리여성들에게 정말로 지도자의 자질을 기르는 그런 올바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여성의 권익 신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여성들이 이 사회에 리더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여성들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이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첫째는 한글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제가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단체에가서 부모교육을 강의를 해주라고 해서 가서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래사신분들은 우리말이 잘되니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우리말이 잘 확실하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것도 좋고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이런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에게 우리말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켜서 첫째는 말이 통해야 내가 행복한것도 느낄수 있고 좋은것도 슬픈것도 느낄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었을때는 아무것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교육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듣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정숙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에 하던데서 옮겨가지고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비학당 운영하신다고 지금 신규시책으로 하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통 초등학교생들도 요즘에는 공부에 시달려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한문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유교적인 이런 유교사상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른들한테 효사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겸해서 이루어진다면 휠씬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어렸을때 이렇게 한문공부를 해놓으면 커서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론 관내 대학교수나 이런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교를 출입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다 한문이나 이런것에 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5백만원인데 기하고 있는 한문교실은 여기에 통합한다고 그러셨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하여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모여서 중학교까지만 그래도 한문이나 이런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킨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분을 나주에 상징성 있는 금성관에서 모시고 하는 계획으로 구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강정숙위원
어르신들한테 한문을 가르친다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니 유교경정이나 강연 계획을 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고 복지사업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공무원들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나주에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과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8년에 많은 고생 하셨지만 2009년에 이런 새로운 사업까지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나주의 시민들이 정말 올바른 복지를 받아들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면 한글 문화교실이 있어요
18개소에 52백만원 맞습니까?
18개소 맞지요 52백만원 맞습니까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은 기 시행을 하셨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자료 18개소 사용했던 장소하고 사용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8개소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하셨네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일반시책으로 나와있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할때 이동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런것들을 그쪽에다 위탁을 세건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한글 문화교실부분이 2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주로 운영비로 지원을 많이해 주셨고 그렇지요
2009년도에는 한글 문화교실을 운영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18개소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아직 선정 안하셨어요
선정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가 그것을 추진 계획서를 주시라 그말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하고 24쪽에 전통무용 호남검무에 천만원 지원하실 계획이시네요
2008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간식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각종행사 찬조출연을 10회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간식비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올해서 9백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백만원 늘려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도 9백만원을 예산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행사 찬조출연 10회 하셨다고 했으니까 10회 하셨던 내용을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있잖아요 2008년도 계획에 2008년도에 25명 1억23백만원 지출하셨네요 예산 사용하셨지요 2009년도 계획에는 30명 1억63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지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2008년도에 사용하셨던 것 내역서 주시고요 2009년도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이 3억이지요
2008년도는 예산 지원한 금액이 얼마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6천
홍철식위원
16천에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2개소입니다.
나익수위원
늘어났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2개소가 원래 있었는데 지원을 16개소
나익수위원
지원은 16개서 지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특히 타짜라는 방송한 이후에 학생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계속 지금 카드놀이나 이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시간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굉장히 우리지역에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내년사업에 많이 반영해서 22개소가 아니라 여러군데로 읍면동 단위에 한두개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과장님 소견은 어땠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내년부터 많이 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선도 할 수 있도록 학업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숫자를 결정하기가
나익수위원
그것은 로비를 해야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그게 있거든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자격 있는 사람 독거노인으로 홀로사인 노인하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성재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두개분야에서 다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강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념의 노인들 우리가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남초등학교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쪽에 이주를 못하신 노인분들을 그쪽에 갈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그쪽 혁신도시 지원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범위를 넓혀볼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은 같이 해보실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왕 그쪽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거기 말고 다른곳에 할 수 있는 부분 한다라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합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을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김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정숙위원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이 친철봉사교육이 아주 잘되어가지고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들 밖에서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민원실 스마일대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6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장님 표창과 저희과 자체적으로 과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부를 배려해서 시상금으로 주고 있으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가 통합 전산시스템화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또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가면 그냥 어디에서 오셨는지 금새와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2009년도에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마일리지제를 부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법정처리기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단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35일을 단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토지거래 허가업무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15일인데 8일을 단축해서 7일이내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7일이내 하겠다하는 그 약속을 어느분이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누가 제일많이 단축해서 처리하냐를 통계를 뽑아서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일하면 점수가 가령해서 5점 2일내 하면 4점 6일에하면 1점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가장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과 근무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아무것도 아닌것같지만 그래도 우리공무원들이 이런 작은 것에 본인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정말 공무원을 하면서 보람된다고 느낄수있거든요 과장님이 최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직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으로 민원처리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민원처리를 하시러 오신분들이 물론 젊은 분도 계시고 또 나이드신분도 계시고 그럴텐데 여기보면 모든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자메시지를 못보는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한 전달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미소지한 분들에게는 이서비스가 제공이 안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핸드폰을 가지고도 못보신 분들이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문자나 음성
강정숙위원
음성도 못듣고 핸드폰을 받기는 하는데 이런 기계작동을 전혀 못하신분들이 많으신데 결과적으로 여기 찾아오신분들은 그래도 어른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러한 문자나 음성메시지가 갑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자 어떤 민원이 지금 몇월몇일날 몇시에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현재 어느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어느과에서 민원서류를 검토를 한결과 어떤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민원은 몇일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란 말입니다. 다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은 문자메시지 해놓고 체크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러지요 요즘 시대는 민원인들께서 거의다 문자나 음성을 다 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아닙니다 의외로 어르신들 안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2008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 2009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08년도 우리 시정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궁금한사항 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렇게 일반시책으로 하시는데 지금 송월택지개발 이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했더니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기간내에 하면 별무리가 없을텐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꾸 연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조금 지가에 산정 방법을 물론 시에서는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생각 들어서 업무에 금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을 하실 때 그 애로사항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두 번째로는 민원처리 진행사항 알림서비스요 이것을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앙부처에 민원을 한번 내본적이 있어요 서류민원을 제가 제출하는데 서류민원을 처리한 다음에 확인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에 대한 처리가 만족하십니까 굉장히 친절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린것도 좋지만 아까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는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노인층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결과에 대한 후속에 대한 차후처리 전화로 해주시면 굉장히 저는 반갑게 받아 들였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만족도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요 이게 금년도 조직개편을 할때 제가팀을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여기 보니가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원을 한사람을 조직개편할 때 보충을 한줄알고 있어요 상당히 과업기간이 2002년 1월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9년동안 이렇게 하시는데 몇%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 따진다면 70프로정도는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55개의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팀만 아니라 각실과소 읍면동 전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사업이 방대한 것을 알고 조직에 대한 팀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되어서 국장님 보니까 나주시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보니까 인원이 꽤 많데요 많은데 이런데 기간제라든가 무기직 보충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인원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일감이 많은 줄 아는데 참고로해서 70프로 정도 되셨다면 앞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2009년도 양질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2008년도에 현재 체납건이 3건 이게 맞습니까?
대상은 기업이에요 개인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기간내에 납부를 안하면 과태료도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과태료 처분은 없고 저희들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전부 부동산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철식위원
압류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방법도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부동산 압류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세 고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야 체납이 되는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께서 납부 대상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담보 설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태 입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는 데는 보면 그만한 어떤 사유들이 많더라고요 이유들이 많고 그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 오해 이런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건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라도 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촬영 있잖아요
장비는 어떤 것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항공사진은 용역발주를 해야됩니다
홍철식위원
예를들어서 헬기라할지 이런 것으로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헬기가 아니고 경비행기로
홍철식위원
경비행기
그럴것같아서 내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예방감시 경비행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한번 동조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항공사진 장비가 정밀도를 요구하는 사업이고 전문업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촬영을 해서 겹사를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전문업체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경비행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남 나주권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전문가들이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에도 한진정보 해가지고 굴지의 기업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교체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굴지의 기업에서 정밀도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산강변에 있는 그런 경비행기라든가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7천만원이지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천만원이 잡혀져 있길래 산림공원과도 어차피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산불감시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공조를 할 필요성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것이니까 참고한번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이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점 기준점은 일제시대부터 매설된 기준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기준점은 동경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세 개 집기 기준점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세계 기준점은 영국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동경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한 것하고 세계 측지로해서 보면 정확도가 인공위성을 활용한 세계측지가 횔씬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넘어가기위해서 그 인공위상을 활용한 기준점을 다운받아서 위치 위치매설하는 작업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민원실에서 지적공사에 측량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늦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너무 늦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서 측량할 때 기간이 짧아질수 있느냐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기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측량이 어제갈 것 오늘온다 이런 사항아니고 측량이 늦다는 문제는 지적공사의 영업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민원실이 친절하고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측량을 신청해도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것도 단축시켜서 측량을 할 수 그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단축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문제는 지적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가능하면 빨리 수행을 할 수 지속적으로 협의지도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민원인이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차도 먹고하잖아요 그것이 보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인이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이렇게 칸막이라도 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종합 민원실의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주 얘기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종합민원실을 신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회계과에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인 방이라고 네석정도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이상 많은 분이 오면 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을 신축할 때까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인 편의위주의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에게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광산구청같은 경우 시행하였습니다만 유아 모유방같은 그런것들 별도의 흡연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가는 종합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추진시책이나 계획을 이렇게 보고하실 때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예산투입 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이번에 다시 재조정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허가가가 묶여있는 지역이 어느어느지역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남평, 다도, 봉황, 금천, 노안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노안 남평 산포 금천일부 이렇게 되어있고요 미래 산단을 위해서 왕곡하고 동수동 이렇게 세가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기간은 2009년 5월30일까지 한정이고 그 이후에는 풀어집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기간이 되면 자동이체가 됩니다 단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정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속적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보면 매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남평이나 금천이나 산포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봉황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봉황이나 다도나 이런 부분에 계신분들은 자기들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불편하다 이말입니다. 이부분들이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 시장님께서 순시를 하실 때 그쪽 주민들께서 다소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작년까지 금년 초까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상받은 분들의 대토 확보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외지분들하고 경쟁했을때 우리지역민들이 손해서 보니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위해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묶기로 시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종합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천 산포 남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전지역에 대해서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에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단 대토확보를 위해서 거래량이 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도지사도 마음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해제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중입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연말쯤에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저도 토지거래허가 이부분에 부연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혁신도시 금방만 이 묶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이 그러셨는데 사실 남평이나 도시 근교쪽에서 남평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그쪽에 묶여있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해 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의견수렴을 명확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이 많았다 그 이야기는 사실 혁신도시 보상을 받으면서 대토를 구입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졌지 실질적으로 투기성 목적으로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거래량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냐 그런생각을 해보네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풀 수 있으면 풀어주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부동산 투기로 저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는데 묶여있으니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건의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해가지고 지금 미조정 등재 365필지에서 127필지가 미조정되어있는데 이게 문제점 대책 거기에서 조사유원들이 전문화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해결못한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다시말씀해주세요
김성재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그래가지고 365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103건 이조정 127건 미조정은 그대로 놔두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미조정은 우리가 당초 조사한 것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상향조정은 분석을 해보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 왕곡미래산단 주변의 지가를 상향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남평쪽에 많이 있고 하향은 우리시가지 기존 시가지 상업지역같은 곳 제세 부담이 많으니까 덜기위해서 하향 조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상향조정해주어야겠다 하는 것은 103필지고 이것은 내려주어야겠다 135필지 127필지는 적정하게 우리가 산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전문조사요원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야 추후 나중에 우리가 보상가격이 결정이 된다든가 협의를 할때 시가 재산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착안 하셔서 전문적인 요인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추후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백경랑입니다.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마을별 신규특산품을 개발하고 농촌체험을 실시 하셨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봉황 황토 정보화 마을에서 지금 오디외 다섯 개 신규 품종이 나왔고 전자 상거래 농촌체험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누에 밥주기가 있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1회에 60명 이숫자밖에 체험을 안했어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신청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것이라나서 누에는 여름에 봄에부터 하는것이라서 광주에서 학생이 와가지고 체험학습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홍보가 안되었던 모양이지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가서 상당한 호응이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더 중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고구마 수확체험 이런것도 지금 봉황에 있는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3회 260명밖에 안했는데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많이 들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회사직원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학생수가 많이 와서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먼저 우리 나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47개나 되잖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이 보육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한 사업이니까 많은 수가 참여 할수 있었을 텐데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그것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보화 마을에서 올려가지고 할 수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참여인원이 없어버리고 누에 밥주기 같은 것은 신기해서 애들이 많이 갈텐데 한번밖에 안 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올해 처음으로 늦게 이것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때 많이 할 수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에도 어차피 이루어질 사업이니까 열심히 잘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전자문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보니까 구내식당 점심 예약제를 통해서 이런 최소한의 오차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몇 명 올줄도 모르는데 음식을 해가지고 남으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예약된 만큼 하면 더 알뜰하게 하고 더 영향이 풍부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하여간 잘 추진해서 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리고 면 일제행정방송망 설치하는데 지금 기설치된곳은 8개소이네요 두곳은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하기위해서 두곳 선정해놓았는데 우선 예산이 하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강정숙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전부다 하는데 보면 다면지역이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는 안하고 면만 합니까? 동지역은 안하고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동지역도 다합니다 여기에서 나가니까요
강정숙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쪽에 전산자료 재해복구시스템이요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갑자기 전산이 안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강정숙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현재는 우리전산실에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또 의회쪽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정숙위원
연결만 하려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2008년에도 애 많이 쓰시고 정보통신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09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8 업무실적 및 2009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우리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2008년 한해동안 나주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무척노력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대신드리고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에서요 지금 저희들이 암관리사업이요 나와 있는 것이 1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암관리 사업에 예산이 8,859만7천원이네요 금년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급액입니다.
정광연위원
지급액입니까?
2008년도 예산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급액보다 2,30% 많이 예산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남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암으로 판정된 사람들 본인부담금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정광연위원
116건인데 116건 성인 포함해서 116건인데 이게 나주시에 거주한 우리 시민중에 암이 발견되는 환작 116명이라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생활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만
정광연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o%
정광연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암 환자들은 시 한부 인생이라고 거의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분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영역을 전체수혜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지침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나가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시비 아닙니다 국보조금하고 같이
정광연위원
우리 시비 보조를 이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산만 많다면
정광연위원
우리가 보니가 88백이 116건인데 다른 우리예산을 다루는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 느껴서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금년 2009년도 예산에도 금년 규모정도 되시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정도 했어요
다음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틀니보조를 하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것은 얼마나 금년에 성과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틀니 상하한다면 3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치과하고 연계 해가지고 관내 치과의사들이 무료 틀니를 보급해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는 해당 치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광연위원
국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국가 추경에서 틀니보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는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가추경에서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은 발표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발표된 것이 현재 스케링을 의료보험에 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정광연위원
다음은 제가 평상시 느낀바인데 본위원이 지금 면단위는 지소가 다 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지소가 다 있는데 지금 본소는 영산포에 있고 또 이쪽 중부쪽에 금남동사무소 중부보건소지소가 있는데 제가 느낀바입니다.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느껴져요 예를들면 송촌리 보산리 이쪽 토계리 시내권이지만 변두리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쪽지역도 중부에서 다니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동에 대한 그런 강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영유아 건강진단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370명이 90%로 해서 3회에 건강검진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백프로면 얼마나되요 90프로 370명이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약 4백명
정광연위원
90프로를 건강진단을 하셨어요 10프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검진할 대상자들이 검진 안받으러 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몰라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모르는 것도 있고 검진을 홍보부족이라든가 인식부족으로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 난 아이들이 아마 인식부족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저는 90프로만 했다고 해서 이왕이면 10프로까지 채워서 백프로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2월달까지는 아마 백프로 근접하지 않을까 이러게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위원
어떤 내용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09년도도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지요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신게 85명 이었는가요
그러면 지금 세자녀 네자녀 이렇게 계속 들어간 것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세자녀 이상이니까 네자녀도 포함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 난 사람한테는 특별지원이 안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명 낳았다고 해가지고 일정금액 금년까지는 백만원을 지원해주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2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돈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출산 우리 아이들 없어 가지고 하는데 아이를 계속 우리시에서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고요 그런데 6명씩 낳으면 돈을 더 올려주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논리적으로는 그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타당성이 있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21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이요
이것 작년에 2천 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들 건강검진비를 50% 보조를 했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순수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강정숙위원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37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아동입니까? 저소득 아동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소득 아동도 해당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강정숙위원
어린이집 아동이 370명밖에 안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중에서도 성장 단계별로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단계별로 있어도 인원이 많지요 47개 어린이집인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단계별로 지금 계획이 410명인데 4개월에서 9개월짜리 18개월 30개월 5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했는데 6세 미만 차상위포함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아이들이 다 이숫자일수는 없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년처럼 50%보조해주고 그런 것은 안합니까?
하여간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 힘써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영향 관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더 올해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나주에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우리 만성전염병이요 나주시에 에이즈 3명이라는 것이 나주시환자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명칭은 항체 양성자입니다. 에이즈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와가지고 발병은 아니지만 항체가 양성된 사람들인데 양성자로 된사람인데 이사람은 언제든지 환자로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전부 객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강정숙위원
여기사는 사람들아니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객지에 살다가 여기에 주소만 두고있는 사람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런사람관리는 우리보건소에서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결혼한사람이 아니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결혼한사람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없습니까? 에이즈 성병 이런 것은 무서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러고 걷기운동 활성화하시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네요 20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하시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매주 토요일 둘째 넷째주 토요일날 하시는데 걷기 운동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매주 넷째주 둘째주뿐이 아니고 걷기 대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회도하고 이런사업비 총망라해가지고 웰빙걷기운동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 섰습니다.
강정숙위원
걷기대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전체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둔치에서하는 걷기행사도 있고요 지소나 진료소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마을별로 걷기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값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지출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강정숙위원
주관이 나주시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시려고 그럽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사회단체에다 일부는 주고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음료수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주는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향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대상이 만 6세미만 임산부 출산부 결혼이민자 등이 있는데 이 우리 나주시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산부 영유아 영향관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무조건 임산부가 생시기 이런 식품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건강상태가 안좋은사람 선별적으로
강정숙위원
안좋은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말하자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라든가 저체중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강정숙위원
선별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전번 전반기 업무보고시 암관리 사업 때문에 한 말씀 한적이 있지요
그런데 암검진은 어떻게 관리해서 암 환자 확인되면 관리를 합니까 그냥 신고하는 사람이 암관리 대상이 되는것인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암검진 대상자가 따라 있습니다. 40세 이상 저소득자라든가 이런분들이 정해가지고 2만2천명정도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56% 만 천명정도 되어있는데 그중에 실적중에서 의료수급권자가 4570명이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내입니다. 이분이
종운
김종운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만 말씀하십니까? 일반 병원에서 암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분들도 해당되고요 수준에 범주에 드는 분들은 일반병원에서도 암으로 이런 범위에 드는 사람들이 암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암대상자를 매년 검진 대상자를 통보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외부 병원에 와가지고 검진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한다든가 검진해가지고 암으로 판명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만 별도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아까 정광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암관리 환자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일반 암 환자라도 전체적으로 나주가 암환자가 몇 명이 있을지 몰라요 그 지침에서 그런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양반들이 정말 어렵고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양반들한테 우리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다른 사업은 안더라도 해주면 정말 그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 치료비는 지원안해주더라도 일반 정상적인 생활비 부유한 사람들도 암환자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중이어가지고 재가 암환자들은 재가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해줍니다 돈은 안주어도 영향식을 준다든가 방문 보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똑같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도상으로는 곤란합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곤란하시다하지 말고 이양반들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것도 해주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예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재가암환자관리가 2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암환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같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데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급건수가 아까 여기는 일정수준이하가 116명을 주었고요 맞춤형들은 전체 암환자들 해놓은 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맞춤형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혼동이 되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원해주는 사람들이고 맞춤형은 전체 환자 예산 지원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다해당이 됩것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관리도 좋지만 정말 마지막에 힘들고 고통받는 암환자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