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6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1일자 발령으로 이번에 교육복지국으로 새로 오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과 정명채자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교육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안철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험이 일천한 제가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교육복지국의 소관 업무가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구의 가장 핵심 업무임을 인식하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하여 130여명의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7월1일자로 자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명채과장입니다. 노원구에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이 노원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과장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집행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교육복지국장님, 정명채자활지원과장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과 전염병예방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고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연차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제3조 3항중 이 관련 법령용어를 변경하였고 또한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1항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에 대한 세입 재활용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수술을 받지 않는 관계로 디프테리아 및 일본뇌염의 유료접종을 항목에서 삭제하고 또한 간염검사를 구체화하여 B형 간염검사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06. 23. 나. 의안번호 : 1457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명 및 용어 변경(안 제3조) 나.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2009.1.7)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 제1항) 다. 〔별표〕 수수료 액표 4. 검사항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 검사”로 구체화하고, 수수료 사항 변경(안 별표 제4호) 라. 유료접종인 일본뇌염(36개월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항목에서 삭제(안 별표 제3호) 마. 기타 내용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3) 「모자보건법」 제23조 4)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3조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다. 〔별표〕수수료 액표 3. 유료접종 중 일본뇌염(36개월 이상)을 무료접종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항목에서 삭제함(별표) 라. 〔별표〕수수료 액표 3. 유료접종 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프테리아, 인플루엔 자 항목을 삭제함(별표) 마. 〔별표〕수수료 액표 4. 검사항목 중 간염검사를 “B형 간염”으로 구체화하고, 수수료 사항을 변경함(별표)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와 문구, 용어를 정비함. 상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문구,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고〕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3) 「모자보건법」 제23조 4)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중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준 것 중에 12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행 유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행이, 디프테리아하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현행 조례가 유료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기 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를 무료접종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지금 유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 개정을 하면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재작년 계속 독감 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상에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지금 디프테리아도 무료로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조례를 제정해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여 명백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주는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시책상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국가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관계로 조례에서는 유료로 했었지만,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고, 그래서 무료화하였고, 일부는 주민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례가 미처 제정되지 아니 했지만 저희가 주민에게 부담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무료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전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게 실제와 맞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무료로 했고 재작년에도 무료로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 하시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지금 조례상에 유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첫 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2, 3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관련법의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이 점진적으로 현 추세에 맞는 부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의하고 어긋나는 것은 안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 법도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또 법규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법규가 바뀐 것도 없고 무리하게 하는 것도 없고 본인한테 부담되는 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조례상에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예.

무료로 하고 있었으면 미리 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지요. 2, 3년 하고 나서 왜 지금 이것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생활건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무료로 전환을 하면 조례에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전환을 했고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료로 전환을 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그때 즉시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계속 조례 개정 안 하고 계속 지침받아서 하시지 왜 개정하세요?

아니, 점염병 예방법도 이번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법이 바뀌면 우리도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유로로 했던 것을 무료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사실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요? 절차상 따지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무료로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 언제부터 무료로 했지요? 저희가 독감을 언제부터 했어요?

독감은 약 2년 정도 됩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3년 되었지요?

예.

정확하게 언제부터에요? 이것 통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통계가 언제에요? 이것이 머리 굴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확히 숫자를 보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무료로 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지금 유로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2,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본뇌염은 언제부터 무료로 했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는 언제부터 무료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까지 빨리 준비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왜 여태까지 그것을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도 정확히, 명백히 해주세요. 위원님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일본뇌염은……

잠깐만, 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고요. 통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13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B형간염, 현행에는 간염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B형간염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간염이 B형간염밖에 없나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B형간염 검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면서 그것은 그냥 B형간염 검사로만 못을 박아서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당 수가를 3510원을 이전에 받아 왔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되어서 항목을 위생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B형간염 검사를 유료로 받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A형간염을 B형간염으로 해서……

아니요, B형간염 검사를 하고요. 저희가 A형간염에 대해서는 항목을 다시 넣어야 해요.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약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단가계약이 되고 이 시약이 계속 가격이 떨어질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근거는 라항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를 해서 검사수수료를 원가 구매해서 10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는 것으로 해서 그 항목으로 지금 현재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A형 검사는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데, 지금 간염검사라 하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B형간염 검사를 저희가 그동안 수가가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운영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B형간염 검사는 기존으로 받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간염검사에 A형간염, B형간염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항목이, 그런데 그것을 당분간 저희가 수가 안정되는 것을 보자고 해서 라항목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다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약가격 때문에, 지금 A형간염 검사가 초기단계여서 지금 시약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2, 3년 지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여기 가항에 간염검사 해서 여기 나항에 A형간염 해가지고 기타 인정하는 검사의 항목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의견조율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C형은 안 하나요?

예, C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약값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검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검사시약 가격이 비싸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C형간염은 아직 환자 발생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A형간염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C형도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시는 김에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준비된 것 가지고 오셨지요? 뇌염은 언제부터 했나요?

2011년 6월3일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었네요?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일본뇌염이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료로 빨리 전환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6월3일부터 무료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디프테리아는요?

디프테리아는 실질적으로 애당초는 단독으로 디프테리아를 접종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이 없고, 복합적으로 DPT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한꺼번에 맞는 접종을……

옛날부터 DPT, DT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디프테리아 단독은 오래전에는 단독으로 맞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DPT해서 복합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맞는 접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것도 삭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PT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디프테리아만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을 미리 미리 다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언제부터 했지요?

인플루엔자는 2004년부터 무료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래는 유료접종을 저희들이 돈 받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타구는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무료접종자 이하인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유료로 접종하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타구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타구 얘기는 하실 게 없고요. 저희는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은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무료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그 전부터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면 사실 2, 3년 전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한 7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7년 전까지 아무 생각없이, 조례가 그동안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데만 정신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미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적인 수가는 성문법에 의해서 즉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또는 구청의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료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국가의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2011년도에 전염병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잠깐만이요. 소장님, 뭐가 바뀌었다고요?

전염병 예방법이……

전염병 예방법이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건소와 할 때 보면, 지금 기분좋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조례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사실 이것이 그 전부터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쓸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자꾸 힘들게 일을 풀어가세요. 참 답답하기는 한데, 그 법이 바뀐 것 하고 무료가 유료 바뀐 것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는 유료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제가 질의를 하다가도, 참 답답하시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국가부담의 원칙에서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원칙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수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수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무료로 하고, 조례 수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뇌염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인플루엔자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2004년도부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 건강권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성문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님, 늦게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보면 진료 내역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동안 사망진단서라든지 결핵진단서 이런 것을 뗄 때 이런 금액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표로 나와 주었어야지, 무엇이 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가조정에서 지금 기존에도 되었으면 건강진단서 5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5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한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행에 시행했었던 것 하고 개정안에 대한 차이가 표로 나와 있어야……

11페이지에 보면……

따로 나와 있어요?

예, 보통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똑같이 표시하는……

그래도 이것을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보기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수치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현행과 같음으로요?

저희는 수치를 그대로 비교해서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500원, 500원 되어 있어요.

똑같은데요. 금액이 뭐가 다르지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500원, 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소장님,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대조표를 보면 현행과 같음 해서 개정안에는 넣어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은 숫자가 다 똑같은데요.

예,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조례에 기법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그러한 유사한 조례가……

배준경위원님, 얘기 다 끝나셨나요?

예.

아까 제가 여쭈어보던 것 있잖아요? 그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접니다.

거기 담당과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유료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맞게끔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전부터 한 7년 정도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저희가 이런 문제를 다음 감사 때 왜 이렇게 했냐고 제가 추궁을 할 수도 있지요. 있지만, 일단 지금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4년, 4년이 아니지요. 지금 7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7년 뒤에 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료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무료접종자 빼고 만약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접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료로 접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삭제를 시키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유료접종을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인플루엔자는 무료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지금 이 생각을 하신 것이 조례를 한지 오래 되었는데, 한지 7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기간상으로 보면 이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지 다른 것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하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예정은 없었잖아요? 보통 보면 유료로 하는 것은 일반 의원에서 다 유료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다면 이것은 빨리 개정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지금 오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미리 생각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편안히 갈 수 있는데 쓸 데 없는 말을 답변을 하거나 여기 질의에 어긋난 답변을 해서 회의 자체를 흩트러 놓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원 입장에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짚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