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원기복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모두 강원도 평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를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볍게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아주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을 듣고 설레임 속에 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승리이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쾌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사분오열되었던 정치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하고 국격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께서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추진해 오신 그물망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빠짐 없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공사현장 산사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오후 1시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월계동 초안산 경원선 이설 공사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 곳을 지나가던 차량 3대가 순식간에 쏟아진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 유모씨가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약 200㎜의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사고 당일에 170㎜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현장은 토질이 마사토여서 집중호우가 올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상단과 하단에 공히 흙막이판을 설치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단에만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고 흙을 파낸 다음 방뚝파일을 박는 일련의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개지에 비닐포장도 일부만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설마가 참사로 이어진 인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관청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해도 노원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관내 건설현장에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의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시정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항간에 구청장이 너무 복지에만 치중하다 보니 담당공무원들조차 안전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또 구청장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