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임재혁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부과․징수,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7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기타(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1조(시행규칙)까지 11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 기타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9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 때 청소년기본법 상에 청소년의 정의가 9세부터 24세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제 운영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1층과 5층, 6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문화의 집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그렇게 복합시설을 짓다 보니까 양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들이 각각 틀립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시비나 국비를 받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저희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2개를 함께 같이 위탁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함께 위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두 법이 충돌이 있는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특별하게 충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위원님하고 제가 조항을 놓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별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상황에 딱 맞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요. 구청장이 인정되는 자, 기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만약에 구청장이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운영에 최대한으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