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김양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전라남도와 목포시등 전남8개시군 전국의 108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지원근거규정이 있을뿐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재향군인회는 18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호국정신 함양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안보의 역군으로서 매년 재향군인외날 행사개최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되어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치이념과 체제를 달리한채 남북한이 여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녕과 재산의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이 더욱 고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하여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법령과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 이되어 국민 화합의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위하여 매년 1월1일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 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비용의 현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중기 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이어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나주시는 광주전남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임은 물론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으로 지역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문화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지식기반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인구5만 규모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완성으로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산강 프로젝트 구체화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또한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래 지방산단 단지조성등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 현왕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각실 단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청되는 사무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현황입니다. 2012년까지는 빛가람 혁신도시건설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신설등으로 2과 11담당 백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정원을 동결내지는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인력운영계획에는 인력증가가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조직규모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총 인건비제의 시행에 맞게 지역여건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기능의 쇠퇴나 사업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설계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나가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설은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은 2007년 말 정원은 965명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중 42명을 대폭 감축하여 현재 집행기관 908명 의회사무기구 15명등 9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많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정원의 동결내지는 감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등을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한 인력은 행정수요 증가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923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2012년에는 1명을 줄인 922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후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인력운영계획을 보완토록 협의결과가 통보되며 시세서는 전라남도에 통보된 협의결과에 따라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5페이지 직종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먼전 계획 기간동안의 증원요인으로 13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도 7명이며 2010년에도 4명 현애원 축수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2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1명 도로명 주소업무등 1명이며 총 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도 2명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동안 감원요인으로 56명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도 42명 2009년도에도 7명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에도 2명 2012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이현황은 2007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액 인건비는 공무원 981명 예산의 622억15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597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시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도에는 14.3% 2008년도에는 15.7%이며 2009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인금인상을 동결하겠다고 방금을 정함에 따라서 금년과 같다고 가정했을때 2009년도에는 12.7% 2010년에는 11.9% 2011년에는 11.2% 2012년에는 10.5%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 인건비는 이달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계획중인 민간위탁계획은 2009년도에도 나주배박물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주배박물관을 민간 위탁하면 2명의 인력이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 1명은 별도입니다. 인력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분야에 활용할수있게 되며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에를 얻어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거쳐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 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이기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안은 2008년도에 나주시 중기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으로써, 관련계획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저는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일 제정되고 2008. 1.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호적법이 폐지되어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나주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설치 근거인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되었기에 자동폐지된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나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원입니다. 강정숙위원님으로부터 나주시 노인건강증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2.1%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나주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숙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노인건강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8년 11월 현재 22%를 상회하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운동부족등의 요인으로 1개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삶의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여가 지도자를 자체 양성하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체조 활성화등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본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 시민단체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노인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