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익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예산세부 설명서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예산안 부속서류라고 와있어요 이렇게 기금운영안하고 외에 또 여기에 포함된 외에 주실 것 있어요

중장기 재정계획하고 우리 규칙 제12조를 예산안 편성하면서 참고해야 될 자료들 있지요 이게 전부다 충족이 되었는가 우선 확인한번 해봅시다

실장님 부속서류가 있습니까

우리 나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에 보시게 되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우리팀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은 추호도 아니고 우리 예산팀장이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전부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투융자 심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고 지금 아직까지 도착되지 않는 대형공사에 대한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하고 기본설계서 실시 계획서 공사비 내역 이러한 서류들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서류가 도착이 되어 야된다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에 앞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야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산서 2009년도것을 설며하기 전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안을 작성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세입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도비 재정보전금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계산기 때려 보니까 맞아요 27%를 나주시에 주어야 되요 277%를 나주시에 주고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90%를 1차로 나주에 먼저들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예산서 수입재원을 잡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았어요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27%. 곱하기 . 27 곱하기. 90%를 1차로 주어야 되니까 세수 수입을 정확하게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부분들은 세무과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예산서를 작성한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제가 지난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세출예산을 잡았을때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세출예산 각 실과소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나와있고 그렇지요

당초예산기준입니다.

본예산서

그것은 우리가 이 호조 프로그램에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작업으로해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백% 만능으로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컴퓨터도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E-호조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서 예를들어서 시그마 1부터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산서 이것 다 필요없네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책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명이 바뀌었을때는 아마 그렇게 새로 정책사업명으로 들어가다보면 계수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은

예산서 금년도 본예산 확정예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어떤 내용에 따라 변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내용 아니요

기 예산서내에가 정책사업명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바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정책사업명이 바뀌어 졌을때는 그런 계수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것이라 그말입니다.

편성목에 세부사업 편성 세목에 이 내용이 변동될 수는 없다니까요 집행하는 경우가에는 그 집행이 편성목에서 변동이 올수는 있으나 법정과목을 빼놓은 이후에 그렇지요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

확정되기 전에는 나갈수가 없지요

그럼 왜 예산안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산안입니다. 말그대로 예산안을 공개를 해야할 그런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라든지 외부에서 요구를 할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후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게 되면 그것은 공개된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틀림없지요

확정이 안되었는데

실장님 중요한 이야기에요

밖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해버려요 확정하기 전에

앞으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방금 김종운 위원님까지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서도 다 관행이 되어 버려요

이야기해도 공개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요

무엇이든지 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안도 다 주라고하면 다 주어야 되요 각실과소에 사업예상해가지고 안을 주라고 하면 다 줘야되요

안을 주라고하면 다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안은 어디어디 나갔어요

예산안이요

자기들이 심의를 해버린다니까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공개는 해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산안인데 나가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말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그것을 보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입장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왜 나가냐 그말이에요

그런 요구들이 있고 정보공개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가더라고 의장님도 말씀하고 정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어디로 나갔는지 자체도 몰라요 지금 몇권 만들어서 어디로 나갔는지 그것 모르잖아요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안이 나간다는 근거 어디에 나갔는지 내역 몇부나갔는가를 제출하기로 설명 듣기로 합시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별지로 해서 주신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있지요

정해진 기준이외요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어떤예산이에요 누구것이에요 부시장 것이에요

부시장님 부분도 있고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해서 시장님이 추진해야할 그런 부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군 기관업무추진비가 나군이 54백인가요

나군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나군이 53백만원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액을 가지고 관련 실과소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싫지만 실장님은 싫지만 기획홍보실것만 전체누계는 안내보셨고

전체 우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57백만원 기준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단위는 나군으로 적용을 53백만원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 하고 두 가지지요

그게 있고 정원가산

정원가산은 놔두고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추진비

5,830만원이요 맞습니다. 5,830만원이 맞습니다.

부시장이 4,070만원

실과소 통합으로요

예 전체로해서 기획홍보실것이 부시장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 들어있는 것은 시장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 기관업무추진비가 시장님것이 5,830만원 부시장것이 4,070만원 국장님들이 330만원 읍면동장이 66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금액이 2억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액이고

그렇습니다.

기준액대로 했어요 상향이 되었어요

기준액대로 편성했습니다.

기준액대로

그렇습니다.

기준액대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확인하고 계수를 보시면서 저희들이 확인 해볼께요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자치행정국장하고 세무과장하고 의견을 해서 기획홍보실장님 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재원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입예산 편성요구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의견서 한번 주십시오 명시이월요구서는요 각 실과소별로

명시이월은 아직 지금 금년도 정리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예산안을 제출을 할때 그때까지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만 나와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12월19일까지 정리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명시이월 예산하고 계속비 예산을 같이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종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명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한개라도 있어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실과소에서

실과소에서 거기지금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시점으로 했을때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해당이 없다는 그이야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을 편성을 할때 정리추경 예산편성 요구서를 받으면서 명시이월 예산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해서 의회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마감은 그렇게 되어있고

12월 31일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을 의회체출을 해놓고 그 외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는 예측치네요

지금현재는 거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나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다음에 보고서는 명시이월이넘어올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할때는 없는 것으로 되고

1결산 검사할 때 그 자료들이 확정되어가지고 들어가고요

참고로 다음에는 우리 예산 수입이 들어올 예산하고 지출이될 예산이 있잖아요

대체를 해가지고요

아니 편성을 하는데 그 대체하는 데도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대체수지현황을

그 수입자체가 보조사업이냐 세외수입이냐 또 자체 경영수익사업이냐 이것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지자체 내애서 나주시내에서 수입원이 들어올 예산액을 가지고 어느 같은 동일인에게 공인 지출할 항목이 있어요 대체를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저희들이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실과소별로 체킹을 한번 해보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대체를 했다고 그러면

편성을 한다니까요 이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획실에서 그래서 예산의 현금흐름과 지출흐름을 알수 있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 기획실에서 하셔야되요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관행적인 예산 계획말고 특수라든가 새로운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금년에 새로운

저희들이요

예 목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금년에 시행해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것을 보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 그런 분야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는 3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도 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공약을 평가를 하기위해서 그런쪽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히 현재 신규로 시책이나 사업을 하기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목을 세웠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두가지에요

저희들은 주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실과소에서 지원하는 업무 공통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총괄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주로 계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적인 부분들은 기획실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그런것들은 당장에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가지로 되어 있네요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영산강 뱃길복원 관련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뱃길복원을 위한 어떤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영산강 프로젝트관련 8개 시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주관하는 지자체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협의회이서 근거를 나주시가 주관을 하니까 나주시가 다른시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이 공통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났지만 혹시 세무과하고 영산강 수계관리하고 문화재 긴급보수 근대문화유산 이 부분은 금년에 세입원이 된 것도 있고 영산강 수계관리는 지금 계속비로 작년에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서에 지금 세외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세입부분에 항목비를 잡아져있습니다.

영산강 수계관리는 없다니까요 잡종금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들어가 있는데 예산 계정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봐요 개정 자체도 없고 이것 잡종금으로 해서 한거번에 묶어 버렸어요 잡수입으로

그 부분 다시분석을 해가지고

개정분류를 해주어야 할 것 가타요 이것 매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산은 수입을 예상할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수입재원을 안잡았어요 잡아는 주었는데 개정분류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었던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개정만 하나 더 만드면 될 것 아니요

그것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를들어서 이런 잡수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기타 수입이라든가 잡종금은 소위말해서 그 지역 지자체에 따라 다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과소별로 우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수입원으로 내가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세무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2008년도보다 4,226만2천원이 증액된 1억 5,7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1,380만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및 상설 감사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사무기기 운영등으로 전년도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1,0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 여비로는 전년도보다 48만원이 감액된 3,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시 유공 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사료등 일반 운영비로 428만원을 자체청렴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204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평가를 위한 예산으로는 성과관리 계획서별 책자발간 및 시정평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778만원 시정평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등을 위한 인력운영비 1,260만원과 178쪽 감사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및 사무실 전화요금등 1,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7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잖아요

예 여직원 한명입니다.

지금 300일짜리인가요

280일입니다.

지금 할당은 어떻게 근거로해서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할당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180일짜리기 때문에 저희들 이 추천을 의뢰합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절차가 있더라고요 절차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다.

안나간사람도 있고 나간사람도 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280일짜리 다 줍니다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나주시는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은 146명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한명이 계시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아니겠습니까?

정광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만

예 일단 불용처리 대상이 없어서 했는데 내년에 혹여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신고할사람이 대비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지 이왕이면

부족하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처럼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강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소관 예산안 제안성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수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저희공무원들 못지않게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단 직원일동은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별도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 먼전 181페이집니다. 혁신도시지원단 2009년 예산규모는 약 17억14백만원이며 올해 당초에3억6천만원에 비해서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원주민 자체이주단지 조성 2억6천 실버마을 조성 5억 도시계획 변경 2억등 신규사업비 13억원을 감안하면 거의 같의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및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유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천만원과 발송 우편요금 288만원을 계상했으며 산하기관 연관기업등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2008년 예산에 재료비 목에 세웠던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유치홍보 그리고 이전기관 임직원 방문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비로 계상된 19백여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비 성격상 내년예산에는 업무추진지로 세웠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든다면 농수산물유통공사 나주이전을 계기로 비축기지 유치 유통항만의 변경등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검토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부응시킬만한 꺼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 이전기관 지역협력산업 발굴 및 컨설팅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전남도 비즈니스센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서 이전기관등과 연계한 지역발전 실현과제 개발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입니다. 원주민 자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도로개설 옹벽설치등을 위한 공사비와 실시 설계비 2억29백만원 가로등설치비 3천만원 그리고 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집니다. 원주민 이주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서 빛가람 실버마을 조성공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빛가람 실버마을은 총괄적으로는 생활 유물전시관 신축 임시 주거대책시설인 실버공동체 조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09평정도의 친환경 주택 20내지 30세대 검토해서 독거노인의 이주대책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설계비 51백 건축 및 주변정비 8억97백만원등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우선 5억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입니다. 한전 KPC. 종합연수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유대강화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도 시행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기관 이전공공기관 시행사 원주민단체 합동 해외변치마킹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소요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 나주 탐방 행사를 위해서 184페이지 입니다. 나주역사문화 탐방 체험수기 공모 참가자 기념품 제작비로 백만원 탐방행사를 위한 행사비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등 행사운영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 나주탐방 이전기관 ceo 초청특강 이전기관 임직원 혁신도시 건설현장 체험행사등에 소요되는 3820만원과 그리고 이전기관과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전남도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 성공기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고 마찬가지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전기관 지역정착 프로그램으로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손실 보상 및 원주민 생계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지역주민 직업전환 교육비를 7,29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바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혁신도시 홍보 및 재 협의회 운영지운을 위해서 홍보소식지 제작 4천만원 투자유치 동영상 제작 및 PT 제작비 천만원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때 홍보관 운영비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비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세미나 5백만원 혁신도시 발전방안 토론회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컨셉과 실시 계획이 마무리되고 한국전력과 농촌공사등 선도기관의 조감도가 속속 마련되었기 때문에 빛가람 혁신도시 실물 모형을 제작해서 시청현관에 배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외지인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이해를돕고자 실시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전국사업본부에 모두 설치 운영되고 있고 경북 김천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제작비를 2009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운영 급양비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2,585만6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308만 3천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올해 1월에 혁신도시 이전해올 기관에 대한 이전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연관 기업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라든지 그리고 각종 주목적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등지를 왔다갔다 해야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자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종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255일 쓰는 것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5페이지

원주민생계지원에 있어서 주민직업 전환교육 말씀하십니까?

여기 원활한 손실보상 및 원주민 생계지원

사업명이 생계지원이고요

7,440만원 섰구만요 예산이

총 7,44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7,290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 번 지적되었듯이 도에서 특별법에 도에서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지업전환교육 전액도비로 하고요 150만원은 보상추진협의회가 사실 내년부터 정도면 기능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1내지 2회정도 보상협의회를 해야될 것으로 추정하고

시비는 회비로 쓰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기관 정착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선남선녀로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한마음 행사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혁신도시 성공기관 한마음 행사는 이 부분은 보셨듯이

여기도 예산이 3천 선남선녀도 3천 똑같지요

예 균특보조금이 15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도와 함께 기획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내년초면 모든 부지 조성공사가 착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한번하면 다들 이전하실것인데 이주민들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광주전남 시도민 그리고 나주시민과 함께 우리원주민들까지 해서 서로 혁신도시 성공을 한번 기원하는 한마음 행사를 가져보자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보조가 15백만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들었고요 실물 모형제작 실시설계에서 2억원을 해놓았네요

저희들이 주택공사본부하고 토지공사 본부를 실무진들이 다녀왔습니다. 혁신도시 실물모형을 저희들이 보고왔는데 실물 모형이 16평방미터 규격으로 해서 실시설계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에 대한 820만원 제작비가 1억1천만원 재료비 3천만원 시스템 설치가 2억26백 기타 제작비해서 저희들이 2억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원단 전체 예산을 보니까 17억 13백만원정도 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6천에서 보니까 13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물론 저는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도나 광주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야할 행사들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물론 균특예산으로 하는거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기관 기능과 연계한 지역산업 전략산업 방한 지역 발전 실현과제 거기도 사실은 5천만원 저희들이 1억 사업비에서 5천만원 확보한 것이 그게 관광주시나 전남도에서 부담해준 돈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지금 균특예산이 8천만원 도비가 72백만원 나머지 시비가 15억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주시가 재정능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15억에 대해서는요 이제 기존에 각종 프로그램 행사도 있습니다만 그 15억 속에는 우리 원주민들 자체이전 조성사업비가 2억 6천정도 있고요 실버 마을 공동체 거기에 5억정도 있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실장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실버마을 조성공사에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나오면 5억이 나오면 지금현재 시비확보 5억하고 해서 10억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1단계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를 해준다는 어떤 내용이 교부내시가 있어요

우리예산팀하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부내시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금명간 확보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읍면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2009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희망의 나주 건설과 변화의 경쟁을 통한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자치행정강화에 목표를 두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성과중심 행정조직운영의 정착과 새로운 영산강시대를 대비한 2009영산강 스포츠 페스티벌 행사개최등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203억 7,91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요금등 경상경비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주요 시책 및 국도비 보조 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73억4,9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초질서 확립운동 홍보물제작 설추석 연휴 종합 재택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양비등 사무관리비로 6,5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앙에 시장군수 협의회비등 공공운영비 7백만원과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지역특산품 해 홍보를 위한 행사비용 530만원과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의 분야별 시민애로 및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열린 만남대화 행사운영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하단 국내여비는 시책업무추진 읍면동 행정지도 여비등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거 1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동정보고 새마을 교육등 행사추진에 따른 참석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210만원과 의료 보험 시민보상금등 기타 보상금으로 3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도 및 중앙부처 평가에 따른 기관 표창 수상 부서의 포상금으로 6천만원 기초질서 확립운동에 대한 우수 읍면동 포상금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운영비 365만원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이통장 단장들의 마인드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외 연수비 행사실비 보상금등으로 7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들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통장 리더쉽 교육과 이통장들이 공무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상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등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 606만원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역범죄 예방과 질서유치를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야식비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세 및 정책자료 파악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 북한 방문등 일반 보상금으로 37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 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 6,25 자유수호 전적지등 호국순례 나주시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개최 재향군인회날 기념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등 사업비로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병대 나주시전우회 야간 순찰용 차량구입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형 자치센터 운영 정착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4064만2천원 여비 63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행사등 2,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2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3억62백만원을 자투리한평 생명정원 만들기 찾아가는 자치광장등 민간 위탁금으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컴퓨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는 국비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심포지움 개최비오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시 부담부분으로 계도홍보 위법행위단속 고유경비등으로 97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접수를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등으로 국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앙으로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학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정규직 영유아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금 공무원 나주살기 참여 직원에 대한 복지점수추가 배정에 따른 나주살기 인센티브 복지금등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비 13억5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사업으로 공공부분노사간 합리적인 대안 마련 및 건전한 사회단체문화조성 상용직 및 환경 미화원 노조와의 원만한 교섭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국내여비 13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앙 생산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시대에 국제자매도시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구축과 선진기술 지식정보 공유등 업무를 추진하기위하여 일반 운영비 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매교류 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국외여비 4380만원과 우호도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우호도시 우즈베키스탄 카시켄트시 세르고겔르 구청과 경제협력 및 친선교류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2448만원 자매교류도시 연수생 연수비 770만원 국내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참가 출향 향우회 간담회 개최등으로 2040만원을 고향사랑 운동 유공 시상자 참여 실비보상금과 출향향우 시정주요행사 참석자 보상금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 출연금 나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출현금과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도시재난 공동 대응회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지역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5763만6천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력 활성화 사업으로 기초질서 확립운동 중점 정비사업을 위하여 기초질서 확립 추진인부임 19백만원과 깨끗한 나주 이미지 만들기를 위하여 중점 사업비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행정활성화 및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281만 8천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8억 9,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각종 행사 지원행사 사업비와 읍면동 축제지원 읍면 동민의날등 읍면동 각종행사 추진비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주민불편 해소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368만 5천원과 민원처리 및 기초질서 정비사업비등으로 5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민참여형 종합복지센터로 다문화가정 농업여성인 공간 나주미래혁신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감정평가 및 수수료로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관리사업으로 신규 일시 사역인부 단체복 구입비 2백만원과 신년 인사회 활동 기념행사 퇴임식 행사등 행사운영비로 2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과 청원경찰 산업시찰 친절공무원 포상금 각종업무 평가 시상금등으로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한 청사 현관 안내도우미 배치사업비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무원가족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비로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비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6천만원 인반 운영비 인사팀 여비등으로 47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관내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17백만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시상 포상금 630만원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5억48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앙 체육산업육성사업으로 총 28억 267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둔치체육공원 보수비 5천만원 게이트볼장 보수비 6천만원 인덕정 및 페인트 도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잔디 식재공사비 1억원 209 영산강 스포츠 페스티벌 행사 부대시설 설치비 8천만원 왕곡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1억4천만원 둔치 유채밭 조명설치공사 4천만원 송월게이트볼장 설치추가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직장사이클팀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이클팀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 212만원과 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94만원 사이클 선수 급여 및 훈련비와 장비구입비로 4억8,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실내체육관 청소와 제초작업으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둔치 체육공원 인라인 롤러경기장 일반운영비 1억730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둔치체육공원 인라인 롤러 경기장등 체육시설 공공요금라 6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 페이지 각종 체육시설물 점검여비로 384만원 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천만원 농업인 문화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치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인부임과 둔치체육공원 침수를 대비하여 중장비 임대료 3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등 사무실 임차료로 21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지원 사무관리비 전국단위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전국소년체육대회행사 2009 나주영산강 스포츠페스티벌행사 운영프로그램등으로 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석등 여비로 76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과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나주시 체육회 운영등 민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등으로 3억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앙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대통령배 사이클대회등 5개 전국대회와 제7최 금성산 산길 마라톤 대회 외 광주전남 동호인 대회 10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에 따라서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금 6억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앙으로 시설비로 주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 대회 코스 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비로 1억2556만8천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92만8천원으로 기금과 시비 50% 총1억46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활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2개장소에서 9개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16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기금 시비 각 50% 2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집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체육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체육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원경찰 영유아 보육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등으로 5억78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 기준에 의거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56만원 직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성과금 23억 48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 으로 48억 4222만 6천원을 사망조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2억27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오 3억50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읍면동 행정력 강화를 위한 사무비 및 행정장비구입비오 16억 51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나누미 시스템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보면 지금 주요시정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지방분권혁신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 또 일자리 창출등 시정시책추진비가 5천만원 이러는데 이것은 과장님 추진비입니까?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전부다 시장님것입니까

1억89백만원이

1억89백만원이 전부다

예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요 지금 둔치공원 둔치체육공원 잔디식재공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잔디 그것을 파버리고 합니까

지금 잔디가 일면만 심어져 있고요 2면 잔디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면을 내년도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르면 그 밑에는 나주영산강 스포츠페스티벌 부대시설 설치로 8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지금현재 영산강에 지금 유채꽃을 체육공원 둔치공원과 더블어서 거기에 유채꽃 행사를 지금 좋게 심어 놓았습니다. 인라인 롤러경기장까지 앞에까지 만들어서 유채꽃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변 자전거타기대회 전국 그 다음에 전국마라톤 대회 강변을 달리는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한 부대 부교를 설치한다든지 다음에 코스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코스 정비하는데 8천만원이에요

조성설치공사가

조명을 따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215페이지 자전거 무료 대여 시스템 구축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 것이에요

지금현재 창원시나 송파구에 무인 자전거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타기 대국민활성화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전거타기를 하도록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원시나 송파구에서 이런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로 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 216페이지에 영산강 스포츠페시티발 행사운영 프로그램비로 5천만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아까 여기 앞에 있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한 부대시설 설치비고요 이것은 페스티벌 행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각종행사 지난번같이 지금 유채꽃 필때 3주동안 유채꽃이 피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원 세우셨다고요

이것은 시민 영산강 스포츠 페스티벌 행사와 더블어서 그 기간동안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채꽃 피는시기가 3주 동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자전거 타기대회 MTB라든지 우리시민 자전거 타기대회 마라톤도 전국메니아 마라톤대회하고 보건소에 있는 시민건강 걷기대회 그 다음에 우리 동호인에 대한 유채꽃 둔치에서 동호인들도 유채꽃 피는 시기에 동호인 체육대회도 유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 읍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체육대회행사를 도민체육대회와 시민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육상이라든지 달린다든지 영산강둔치에서 유채꽃이 피는 시기에 시민들 체육대회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국 영산강마라톤 대회도 8천만원 예산이 세워있고 자전거 대회도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시민체육대회 1억 5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체육대회행사비 예산이 50% 차지해버리네요

제가 비율은 못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도 이렇게 금성산 산악회 자전거대회 민원이 많습디다

그것은 아주 금성산이 전국 매니아들이 산악자전거 코스로 최적지랍니다 그래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산이 망가진다고요 망가진다고요 난리입니다.

이것은 도행사도 들어있고 그런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상단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업운영 업무 추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는 소위말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게되면 우리가 라군 맞지요

58백

편성된 것은 58백이라는 이야기고

58백입니다.

58백이 편성되었고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은 53백이란 말이에요 책자 맞지요

2008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 지침보고 복사한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 것을 가지고 하지 2008년도 것을 가지고 하겠어요 작년보다는 인상이 되었지요

작년에 56백이었는데

작년에 얼마요

금년에 56이백이었거든요

56백이었든가요

올해는 5,830만원

행자부에서 나온책이 틀리네요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5,830만원이고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53백이고 작년기준간인가요 작년기준이니까 53백에서 5,830만원까지 했으니까 작년에 우리 얼마 잡았었어요 56백이요

예 56백 예산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3백이 편성기준보다 증액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시장님것 업무추진비가 어디어디 들어있어요 여기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들어 있습니까.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홍보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는 올해 2009년도 1억8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 메뉴얼에는 5,830만원 그렇지요

기업운영 업무추진비

그런데 지금 이안에 포함된 안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1억 8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89백이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만 해도 지금 201페이지에서 우호도시 교류사업추진해가지고 여기도 5백 들어 있어요

5백은 전체액수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님 내년 2009년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89백만원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여기 자치헹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총괄하시죠

그것은 모릅니까 예산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1년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전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들어보는 예산 보고입니다.

체육시설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권을 이렇게 이용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부담하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데 티켓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들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무조건 잡을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주어야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많이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있지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5백만원인데 이출연금이 의무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이에요 이게

예 이것은 의무입니다.

가입하면 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 법인의 경비로서 출연금으로

의무적인 성격

10만 미만의 시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법 각종 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검토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재단이던데 보니까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 5백만원을 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은 5백만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은 과장님 예산범위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해서 10년동안 기금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1억원씩 정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현재 원금 10억원과 발생이자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6천여만원을 정립하여 현재 광주은행에 연리 4.3%로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사업추진과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기금의 사용계획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이자발생분 4천만원을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체육꿈나무 체육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젱과 소관 2009년도 체육친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운영에 대한 방향과 기금운용 방법이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부터 달라졌어요 지금우리 조례정비는 안해도 됩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 이조례가 2009년까지를 한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다시 2009년도에 올해 내년도에는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조례가 한시적 조례입니까? 2009년도 까지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을 보게 되면 기금이 설치된 5년 되게 되면 이조례를 기금을 다시 재수입으로 잡아야된다 이말이에요 매뉴얼 184페이지부터 봐 보세요 성과분석을 철두철미하게 되어있고 작년에는 기금 활용을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은 안했습니다.

안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나주시 체육발전지원조례보면 제정이 조성할 때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완료될때까지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가 완료입니까?

2007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뉴얼에 지금현재 기금에 대해서 2008년도 기금사용할 계획은 계획이있어요 없지요 지금 보고사항이지요

예 보고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하고 여기 전략이나 사용계획은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운영이나 기금관리운영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것이에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총 2009년도 예산액이 7억3,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2,38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에 있어서 지방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1억18백 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023만4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천원 포상금 875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9,604만8천원 여비가 3,64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조사 인건비로서 4명이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48페이지 귀족촌 숙박 체험장이 어디입니까?

248페이지요

세트장 긴급보수하는데는 또 뭐에요

세트장 긴급보수비는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설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미리 세워놓고 바로 급한일이 있으면 쓰신다고요

긴급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51페이지에 문화재 체험운영 민간 위탁하는 것은 목사내아에요

목사내아 나주향교 그다음에 금성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때

금성관도 민간위탁하려고요

금성관은 거기에서 숙박은 안되지 않습니까? 세미나같은 것 그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성관을 민간위탁해가지고 화재나 무방비 상태 나면 어쩌려고요

지금 나주향교 하고 나주향교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주야간에 감시인력이 국비로서 지금현재 주야간에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은 대책이 서있습니다. 금성관에서 체류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미나나 이렇게 문화활동 이런것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하고요

252페이지에 영산홍어 상징물 설치하는 것 이것도시과에서 보면 홍어의 거리 주변정비해가지고 예산이 3억이 서있던데 이것하고 일원화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산동에서 지금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홍어의 거리 상징물간판하고 그다음에 쉼터 3천을 같이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라 가져왔습니다.

쉼터까지 설치한다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하고 해서 예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체험관광 및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은 75백만원인데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인가요

여기는 수문장 교대의식하고 전통혼례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55페이지 대표축제 체험장 개발 임차료낸다는 것은 이것 배원예과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나주대표축제로 가기위해서 내년에 어차피 시기성이라든지 지금 아마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에 앞서서 내년도에 저명년을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려면 임차를 해야되고 주차장 조성이 전망대 조성은 2009년도에 조성을 해놓아야 2010년도에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전준비단계입니다.

그러면 배 원예과에서는 체험하려면 따라 안하겠네요

배 원예과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배원예관에서 추진하면 어쩌겠냐하는데 그쪽에서는 축제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대신에 사업추진은 무엇이냐하면 배원예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 보존회라든지 연구회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를 마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배꽃 축제 학술연구용역은 농정과에 배포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것은 배포럼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나주대표축제에 대한 앞으로 배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축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것인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포돛배 긴급보조정비 그것이 올해 띄웠는데 보수비가 5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1년에 넘어가고 내년에 2년차아닙니까 이것도 예비비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게 홍수라든지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그때가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배가 고장이 난다거나 어떻게 파손이 된다하면 그 이런 보수비를 세워놓아야 맞지요

그리고 도크설치가 급해요 관광객은 얼마 있지도 않는데 도크설치가

내년도에 나주선 복원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배를 두척더 건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나주선복원사업비로 5억이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금년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영산포 선창주변이라든지 이쪽 주변에 배 부착하고 도크시설하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영산생태관광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 총 27백억이 영산강 유역권 사업이 있는 모양이네요 최인기의원님이 노력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이런 사업을 대처를 해놓아야 그런 사업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크시설은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피항시설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홍수가 불고나면 들어올리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하상 굴착이라든지 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게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착장이구만요 선착장을 할란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선착장도되고 그다음 에 토지매입도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영산강 유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 빠르게 앞서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축제에 대해서 대충 아우트라인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면 전혀 다음에 홍어축제를 준비하기위해서 지금 안되니까 또 내년에는 축제가 그대로 다 돌아가네요 올해하듯이 다돌아간다고 봐야되겠네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봄 가을축제로 그때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위원장님도 봄 가을 축제로 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봄축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봄축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소규모 축제를 줄여가지고 한가지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화축제를 할때 그때 같이 해서 홍어축제가 되었든 소규모 면단위축제를 완전히 줄여요 다음 축제를 준비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축제예산을 그대로 올해 예산하듯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줄여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해야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홍어축제같은 거라든지 다른 축제는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은 시기에 하면 내년도에 대표축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유채꽃 30만평 해놓았기 때문에 홍어축제는 같이 내려서

다음 축제위해 많이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에다 다 넣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제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홍어축제는 민간축제로서 지금현재 계속 육성되고 있는 축제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엄청늘었네요 백억 늘었어요

제가 볼때는 이제는 자치단체가 문화관광으로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할일은 더 많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많으면 마카오나 싱가폴처럼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튼 99억 69백만원이 늘었어요 증감비교액이 99억 69백만원 쉽게 말해서 백억 늘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190억으로 전년도 예산이 90억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추경하고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할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추경 문화재사업비가 늦게 와가지고 6월 이후에 가내시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산이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억 30억 늘었습니다.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면 20억정도 플러스 됩니까

정리추경까지 하면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늘어난 것이 30억정도 작년대비해서 그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전부하려면 정리추경을 먼저 우리 본예산 다루기전에 다끝나야 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늦게 내려와버리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림과 동시에 제가 자료를 부탁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주몽세트장이라고 했어요 세트장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에요 위탁 정산금도 있고 또 새로운 시설투자도 있고 설치 제작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학을 할때 앞으로 예산을 안준다고 했어요 예산을 못주겠다 그대신 위탁을 해라 그래서 중흥에서 10억을 가져오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기획단계부터 오늘이시간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은 별도 200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보세요 과연 이드라마세트장을 짓어서 기획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억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얻은 효과가 무엇인가 나중에 분석은 우리가 할테니까 시너지 효과는 다할테니까 아무튼 주몽세트장부터 지금까지 현재 세트장 여기에 총투입된 돈이 얼마인가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어야 해요 모든 부속 그래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입된 것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빼주세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기간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할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민관입니다. 회계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부속서류 제작비와 의회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수당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보고서 검토용역수수료 2천만원등 총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달청 입찰수수료 750만원 나주시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원가계산 5천만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서버교체가 6백만원 적격심사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0원등 90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와 국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등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공제회비로 건설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비로 1억59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철도공원조성에 따른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총 66억96백만원중 3회차 납부액 17억원과 추가 부지매입비 4천만원등 17억 4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오 청사내 화장실용품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제작비로 1억145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는 보일러 폐수처리비 연료비 공공제세등 시설장비유지비등 청사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억4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세척제등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비로 14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종합민원실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1억1766만원 청사외부 리모델링공사 용역 비로 3360만원 종합민원실 이전신축공사비 26억51백만원중 일부사업비 5억원과 청사외부 리모델링사업비 총 8억4천만원중 일부사업비 4억원등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천75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공공운영비로 차량 연료비라든가 정비 보수비등 유지관리비로 46백만원 최근 버스투어등으로 차량운행이 많은 것 대형버스 유류비로 7백만원등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본청 보수공사비로 본청사가 지난 85년에 준공된지 23년이 경과하고 있어서 시설이 노후보수가 많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본청 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비로 1960만원 청사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1억원 관사 외부도색공사비 2천만원 상하수도배관 냉난방 배관등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 노후 전기시설물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 설비가 노후되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세차장 정비 공사비로 4천만원 본청 기계실 및 기계설비 정비공사비로 5천만원 시설부대비등 250만원등 3억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수공사비로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생각설계비로 천만원 시설물보수공사비로 1억9천만원 2억61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비품 및 소모품과 직원용 의자 복사기 냉난방기등 사무용지 구입비로 1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시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등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연금부담금등 재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는 회계과 기본운영사무관리비로 회계관리 전산비 운영비라든지 회계업무지출책자제작이라든가 복사기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금남동사무소와 나주시의회 나주보건소 중부지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3449만2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나주시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2008년 2월18일에 설치해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상 목표는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대부료라든가 매각대금 변상금등 수입금액을 별도관리해서 시에서 필요한 공유재산 취급등 기금운영의 효율적 사용에 목표를 두고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등 수입금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은 14억19백만원 지출은 4억19백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의 대부료라든가 매각대금 변상금으로 하며 지원규정은 공영공공영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재산임대수입은 1억4306만3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7415만 천원 도유재산 임대료가 791만 2천원 시재산 임대료가 61백만원 이자수입은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매각수입은 12억 1934만 8천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9872만 4천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2062만 4천원이며 변상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로 4억1911만 천원 기금 조성예치금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 잘들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보니까 단위 수치단위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몇 개 몇 대 이것은 가능한데 1식 1식 이렇게 된 것은 수리보수1식 도장공사 1식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예 보수공사는 전체 하나의 시설물로 보니까 1식으로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마음대로 왔다갔다 내부에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니 그러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용어상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산다고 해가지고 이것 반사고 저것 반사고 책은 책이에요 예를 들면 건물을 리모델링 이쪽에 조금하고 저리가서 조금 해버려요 하도의회가 속아서 그래요 이 회계과에서 1익으로 되어있는 단위로 되어있는 예산편성목있지요 목에 되어있는 부분들은 세부계획서 주십시오

월 2월18일날 통과했습니다.

조례제정이

그래서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우리회계과에서 전부다 기금전체를 관리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기금관리는 안하겠구나 저쪽에서 하지요

기금관리 기본법에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존속으로 연계시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기금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문제는 없네요

물론 하나의 시설을 1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업부서는 어떻게 한줄알아요 분수대하나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예산이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원들이 예산 감시를 못한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1식으로 되어있는 편성목에 되어있는 부분들의 그렇게 하십시다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286페이지에 보면 우리저번에 관사요 관사 사용하지 않고있다고 했지요

거기는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손님들이 와서 1호관사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줄필요가 있습니다. 2호관사는 현재 부시장님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 버리고 새로 사야 되겠네요

있는 것 중에서도 경과가 되었다든가 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은 해드려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28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민원실 신축이전하지요

아닙니다 시간은 앞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신축을 하거든요 민원실 건물은 그리고 본청건물은 리모델리 별도로 할 것입니다.

별도로 리모델링공사 설계 용역비 어마어마하게 세워졌기에 여쭈어 봅니다

어차피 24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임대료를 반환해줘요

예 반환해줍니다 올해 사무실 사용이 끝나니까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해주어야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른 사무실로 가지요

다른 사무실로 갑니까 광주로 올라갑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올해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전세금으로 받았던 것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건설지원단이지 건설이 원활하게 잘될 것 같으니까 서구청쪽으로 가버렸고 전남청도 들어가시것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로 들어갔지요

착공을 했으니까 관계없겠다 이말이지요

한가지만요

예 김종운위원님

리모델링 하거나하면 비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외벽이라든가 또 안에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야기입니다. 돈만들여서 살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오신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백 4십 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천 1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76만3천원 전입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으로 15억 47만52백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의료대불금 회수에 8만원 잡수입인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 정산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28 32만원인데, 이는 의료급여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부담금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7816만원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대불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환급금에 3456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1억7천7백6십만원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에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의 비율에 맞추어 1억2천3백6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 5백만원 기초보장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4천만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에게 융자해 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금 회수 수입으로 8천7백2십만원 2008년 미회수 융자수입으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본예산 총액은 244억 245십만 9천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3억1천486만4천원이며,기금보조금이 3억 3천 266만 2천원이고 분권교부세는 2억 6천 817만 9천원이고 도비는 23억 362만 7천원이고 시비는 42억 517만 7천원입니다. 국비 비중이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부담은 17.2%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일반운영비로서 4,5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담모니터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백 8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나주시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자원연계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64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비보상금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읍면동 복지위원 수당, 공공요금 등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자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1,2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3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주와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8천 3백 4십 6만 4천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2천 4백 1십 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1억 8천 5백 8십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279만 2천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보조로 1천 6백 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및 광역 푸드뱅크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반의 재해구호로서 재해구호품 운송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로서 행여사망자 장제처리를 위해 1천 5백 25만원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였으며,행려자 귀가를 위한 보상금으로 5백만원 이동서비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 3백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이동서비스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이동서비스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2백만원 이동봉사의 날 행사 운영비로 840만원 이동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천 4백만원 보훈행사 운영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충일 보훈가족 위문품으로 560만원 노후 현충시설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5백 38만원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사업으로 5.18 민주유공자회 운영비로 1천 2백만원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로 9백만원 5.18 민주유공자회 호국순례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3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도비 사업으로 5.18 유공자 중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활동을 위한 교통부름이 사업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수당과 장제비로 1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백 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비로 1천만원 한국 자원봉사협회 워크샵 참석비로 690만원 각종 행사지원 음료봉사 물품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비로 1천 4백 8십 5만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120만원 제1회 빛가람 자원봉사대축제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2100만원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7백만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 5.18 가사도우미 사업에 도비 5백 7십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3,12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2백 6십 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 구입 도비 보조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국비 85%, 도비 10%, 시비 5% 비율로 171억 2천 3백 9십 7만 9천원 차상위계층 양곡 급여에 1천 3백 6십 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 5억 7천 9십 2만 8천원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으로 3천 4백 9십 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업무를 위한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1천 3백 8십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등 총 30억 5천 4백 2십 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675만원 자활소득공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천 1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7천 4십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6천 3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자재 구입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에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비율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1천 5백 8십 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보조 5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사무실 확보를 위한 폐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 사무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천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 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억 4천 9백 9십 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로 263만6천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 구입비로 2백 3십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천 2백 4십만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2백 4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4천 7십 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천 3백 4십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에 3억 4천 7백 7십만원 의료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에 4천 3백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의료급여 행정비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7백 4십 4만 7천원 의료급여 상담용 일반전화요금으로 87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업무 국내여비도 역시 전액 도비로 2천 8십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업무 추진용 캠코더 구입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5억 1백 1십 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전체예산의 1%에 해당되는 1천 3백 5십 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천 4백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천 1백만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백 7십 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2백 8십 2만 9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 융자금으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2천 8백 2십 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사회적 기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과 전직원들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세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하는데 편성세목있지요 편성목 전체 예산서를 보게 되면 편성목이 있는데 이 단위가 1식으로 된 곳이 있어요 많이 1식 1식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홍보 1식해서 천만원 예를 들면 자활소득공제사업 1식해서 61백만원 1식 사회단체보조금 1식해서 1억7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모든단 말이에요 그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전에 1식으로 되어있는 단위가 되어있는 부분에 세부설명서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그때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위원님들 전체로 주세요

전위원님들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폐교 리모델링 어디를 하십니까?

폐교 리모델링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소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 교육위원회하고 나주남초등학교 폐교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데

남초등학교

저기 나주남초등학교요 폐교로 되어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중에있는데 원활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저희들이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지난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저희시에서 노동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세 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단체에서 70명에 대해서 사회적 일자리 참여인원을 모집해가지고 그 모집인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숙련공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노동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를 저희들이 확보하기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만 1억4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 찾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고 소관 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조금 생략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에 대한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홍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등 기본적인 경상경비와 금년도에 국도비가 반영되어 추진했던 사업중에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반영된 사업은 생략하고 크게 달라진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485억 99백여만원으로 2009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3437억 여원 14%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3번 행사운영비로 기념행사 추진비 1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행사 참석자 식대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적다가 말씀주셔서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수노인목욕서비스사업으로 이동 목욕차량 운영요원 인건비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장수노인 건강목욕권 지원입니다. 이내용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시켜드리고 중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까리다스에서 노인 80명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탕운영으로 맨밑에 기간제 101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해서 운영요원 인건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중목욕탕 운영비 4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3개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 늘려서 4개소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공중목욕탕 공공요금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에 노인관련 조직 및 기관 운영지원으로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건비로 32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101-1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건강 증진실이 있습니다. 거기 인부임 13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을 금년에는 943만1천원이었습니다. 하반기만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1년간 인부임 18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관리등에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대학운영관리로해서 11백만원 여기는 노인회 나주시지회에다가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시범운영에 가서 1610만원인데 여기는 두분의 강사료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지도비 학용품 및 교육자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강사료를 안들이면서 해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강사료로 두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1-01 시설비로 시설유지보수에서 5천만원 시설 리모델링사업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지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복지회관 설계비로 1억원 다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3천만원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 신축감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읍면복지회관 신축수수료는 측량이나 신축을 해놓고 측량이나 등기를 하는등의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01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신축 물품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분권과 시비가 나누어져 포함되어있고 그밑에 늦깍이 한글교실운영자원봉사자 실비는 지금 14개 읍면동에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과 같이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이동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금년과 같은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 2억 노안금안지구 노인정개보수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2억1천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묘지관리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설묘지 잡목제거 및 진입로 정비 인부임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불법묘지 예방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설묘지 재정비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현재 다녀온바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로 해서 공설묘지 재정비 사업 측량수수료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합동결혼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1-10 외국인 주부 교육에 관한 경비 보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 경상보조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문화 체험행사를 금년과 같이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지원입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석자 실비 보상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지원으로 금년과 같은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 지원은 도비와 시비가 50%씩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 교육이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입니다. 국비가 385만원이고 시비 165만원과 해서 550만원을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으로 해서 201-01 사무관리비 10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직원훈련 강사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지원으로 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급양비하고 사무용품 그리고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기 사업등 8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1 여성정책업무로 240만원 여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10 여성단체 호남검무지원으로 919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을 도단위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참석하는 수당으로 2백만원 그다음에 중앙에 참석하는 여성대회 여비 270만원 그다음에 여성 주관 기념행사 참석하는데 304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 경상보조로 금년하고 똑같이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1일 명예 읍면동장 운영지원에 있어서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읍면동장 운영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13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일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희롱 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강사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증진 난에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지원으로 301-01사회 보장적 수혜금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에서 세 번째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강 위원회 및 보육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보육아동 위원회 운영수당과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명 면접관 수당해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로해서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인 보육교사 130여명에 대해서 3만원씩 월 지원하는 468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301-01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가정교육시설난방비로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21백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송현어린이집 부지중에 국유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국유지 임대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로 천만원을 금년과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건전가정 육성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제일하단에 중증장애인 교통도우미 사업 운영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중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수첩 및 자량식별 표지 제작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차량 식별 표지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수당 장애인복지 수첩 제작비등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비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2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입니다. 201-01 국내여비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이나 행사지원으로 144만원 다음에 301-12 기타보상금 장애인의날 유공자 표창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로 농아인협회 운영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7-04 민간행사보조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체육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만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목욕탕운영으로 307-02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26백만원 운영비가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01 전남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천만원을 금년보다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있어서 201-03 행사운영비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체험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01-01 명절아동복지 시설 위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08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부모역할교육 참석은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1-01 사무관리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용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회의참석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02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금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이동보호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 회의참석수당 교육교재등 5개 항목에 2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 시설위문 그리고 301-01 기타보상금으로 기아미아 임시 보호비나 가출아동 귀가여비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등으로 295만원등 도합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7-02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 374페이지 아동 이용시설정비중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약 8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24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보수 추진설치 검사 수수료나 보험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드림 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당초에는 희망스타트라고 했습니다만 3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때는 전액 3억원이 국비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전체를 국비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서하고 협의도중에 안된다 지방비를 1억을 넣어라해서 줄다리기 하다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3억전체를 국비로 하는 것으로 올려서 예결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최인기 의원님 찾아뵙고 그것이 전부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아마 금명간에 3억전체가 국비로 내려오게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기 계상되어있는 것은 국비가 2억이니까 66% 도비시비가 각각 1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올때는 3억 전체가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기 때문에 전액 국비 현재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수행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보건직 복지직 간호직입니다. 이사람들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해서 201-01 사업추진운영비 29백여만원 201-03 행사운영비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드립스타트는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전국에 있는 드립스타트수행 인력들이 세미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것들을 1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국내여비로 1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301-01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원비 우유를 지급하는 영향 생일케익 드림하우스 가꾸기 등으로 해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10 맨밑에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아까 4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원어민 교사를 비롯해서 영어나 학습지도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3만원이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실비 288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 간식비로 1440만원 강사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307-01로 해서는 의료비하고 구료비 16백만원 각종 민간경상보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부방을 연계해서 거기가서 교육받도록 하는 사업비로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 379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만원 기타보상금 선도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표창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청소년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와 시비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지원센터에다고 의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소장한명과 청소년 상담사 세명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으로 8천만원계상이 되어있는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씩입니다. 이사업어운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가출한 학생 학업중단한 학생 폭력이나 비행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긴급구조나 치료 자활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금계 매일시장에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위탁해서 2천만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7-05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수련관에 의뢰해서 5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청소년 예절교실운영으로 해서 도비가 포함됩니다만 307-02 민간 경상보조로해서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향교에 4백만원을 해드리고 있고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19개 읍면동에 60만원씩해서 1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해서는 307-02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에 대해서 방과 후에 아동을 지원하는 여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입니다.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지원에서 맨밑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3 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인재육성 301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은 결연학생 수련회에 참석하는 교통비로 50만원 했고 다음에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시군 부담금을 1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307-05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으로 금년에는 1억6천만원 이었습니다만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재무활동을 해서 702-01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 장애인복지금으로 2억은 나주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연간 각각4억5천만원씩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만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까지 같이 하여주십시오

기금 아까 383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조성안을 따라 똑같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은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3조와 노인복지법 4조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1995년 1월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사업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09년도 기금사업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기금하고는 차별성이 있으니까 상향조정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적극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에서 저희는 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자수입만 계속 늘어나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9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2009년도 말현재액이 6억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백여만원의 이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의 건강이나 노인활용시설 노인복지증진 소득증진 이런데에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금계획은 당분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자금을 집행할 계획은 없고 계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6억59백으로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는 6억59백 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하지 않고 예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나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3년 1월2일부터 설치해서 매년 2억원씩 10년동안 20억원을 정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말 현재 15억 66백만원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아까 15억66백이라고 했는데 23억9천원이 추가로 붙어있고 지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 정립해나가서 20억이 되면 집행계획을 의원님께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계속 경상적 세입으로 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계속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채하고 예치금 해소 이런것들을 거쳐서 수입합계가 13억992만 3천원이었지만 15억 6609천원이 되도록 2억56백만원 그러니까 2억은 정립을 하고 5632만 6천원이 이자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계속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142조 여성발전기본법 5조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나주시운영조례에 의해서 1995년 1월 30일부터 1월30일부터 매년 2억씩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6억29백만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억을 정립으로 하고 이자가 32백만원 정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는 8억6천 2009년도 말에는 8억61백만원이 정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및 여성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지총괄에는 예치금 회수 그다음에 출연금 이자수입 이렇게 수입항목으로 되어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만 해서 지출하지 않을계획입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계획은 216-01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233만 5천원이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4-04 기금 전입금으로 2억원을 정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2억3233만 5천원이 추가되면 내년도 말에는 8억6158만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602 예치금으로 2억323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58만원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치금 예탁금 명세도 2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해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계상액은 2008년도 보다 5억84백여만원이 적은 10억 56백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있는 민원발급기의 노후로 인하여서 무인발급기 1대를 구입하기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비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주민등록 인감 스케너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중간만큼있습니다. 구 토지대장 보관용 바인더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바인더는 3천여권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5백여권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1회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92 제일 밑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으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라는 장비입니다. 393쪽 지적측량 기준점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50%해서 5,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도로명 주소사업으로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해서 1억4천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해서 85백만원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에 따른 DB 구축사업으로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항공사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종합민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기획홍보실에서 꼭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번 심의에서 원안대로 심의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는 생략해주시고 신규 사업에서만 하여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는 다른 사업이 없고 간단한 것이니까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키로하겠습니다. 백경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국비사업이 많고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생략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7억 44백 80만5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9억 544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요인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인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비가 미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13 쪽부터 14쪽은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1억 10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보건소 엠블런스 교체 의료용 침대 구입비용으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중부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중부보건지소 신축 개축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717쪽까지는 읍면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료비등 구료비 청사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보건지소 약품용 냉장고등 각종물품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부터 18쪽은 자산취득비 2천만원 보건진료소 건강진료실에 필요한 온돌침대 찜질기 물품구입을 도비보조금 신축때는 보건진료소에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718쪽 중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59백만원 2008년도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지 봉황보건지소 및 동강월송 보건진료소 간판제작에 필요한 운영비 540만원 통신장비 이설비 또는 지하수개발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9백만원 집기구입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부터 19쪽까지는 시설비입니다. 200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법일환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다도 보건지소 봉황 운곡 노안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2008년도 사업으로 신축중인 왕곡 월천 동강 월송 보건진료소 부대 및 조경사업비등으로 2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중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기금분권 도비 지원등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 25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모자보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등 일반보상금 모자보건 사후관리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신생아 도우미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50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금 보조사업비로 1247만 8천운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및 도비 보조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으로 국도비 37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재가 암관리 사업비로 기금도비포함 1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방문보건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83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금 보조사업비로 3861만 8천원 계상하였고 치매 예방교육 도비보조사업비 90만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을 위한 기금 시비로 8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에 치매조기검진에 따른 기금보조사업으로 736만 4천원과 맞춤형 건강관리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료 구료비 2260만원등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치매조기검진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의료구료비로 780만원을 계상하고 727쪽 중간부분부터 30쪽까지 건강진단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기금 분권비 도비등 보조사업비를 2억8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부터 733쪽까지는 구강보건사업비로 1억8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33쪽 건강증진사업 국비 기금 도비보조사업등으로 8억56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37쪽까지는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으로 1억58만9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6294만 8천원 보건지소 건강생활 실천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일반 보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중간부분부터 739쪽까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추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등 39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부터 742쪽 경로당 어르신 여가 및 체조사업비 6743만원과 정신보건사업비 245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의료구료비 장비구입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하단 한방보건허브 보조사업으로 기금도비시비 1억591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부터 45쪽까지 의료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79만원과 한방허브사업을 통하여 한방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학 지역보건 보조사업비 463만2천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보조지원사업비 8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부분에 한방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과 한방사업 기능보강 보조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전염병발생 취약지역 및 재해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으로 병원체를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한 방역구호 사업비로 국비기금 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6231만 2천원계상하였습니다. 747쪽부터 48쪽까지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전염병예방 추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의료비 구료비등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부분에 환자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생물테러지정감시 의료지정 운영보조 사업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보조금 1억848만 8천원과 한센 양로자 생계비지원 보조금 133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대상자 검진 및 조기발견을 위한 성병검진 및 치료비 40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전염병 실무자 가정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예방 및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 기금도비 시비 보조사업비 포함해가지고 2억80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부터 54쪽까지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위한 예방접종 기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DPT 외 6종 구입비 2499만 2천원 일본뇌염 예방 백신외 4종 구입비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부분부터 55쪽까지 식품 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교육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기금 시비 보조사업비 7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경학에 따른 국제화 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입식 테이블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 4백만원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 감시단 인건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하단부터 57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등 8억79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금연클리닉 운동 근로자 인건비 3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부터 761쪽까지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2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는 시민 건강증진 각종 질병 예방등과 시민보건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안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더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08년도 조성현황은 71백만원으로 200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27백만원과 지출액은 37백만원 2009년도 말 잔액은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상응한 일시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액 과징금과 기금 정립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을 말하고 지원기준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사수거비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나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 영업을 하는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부정불량 식품 및 유해 식품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는 먼저 자금수지 총 관리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액은 8269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9928만 5천원으로 1650만 7천원이 증액되어있으며 지출항목에서 전년도 지출액 8269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지출계획은 9928만 5천원으로 증액은 수입액 액수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식품위생 진흥기금 조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영업정지 대신에 가름하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라 비용부담액으로 우리나주시관내 업소에서 징수된 과징금 전체액의 60%는 자체에서 사용하고 40%는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좌에 입금시켜 일부금액을 재배정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수입금액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식품위생지원항목에 1330만원은 도 지원사업으로서 모범업소 지원비 유통식품 검체구입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출계획은 2421만원으로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음식문과 개선관련 위생복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의 예치금으로 617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 예치하여 예치금 1년에 4%대로 연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연도별 기획금조성 및 집행 현황 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단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앞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예탁 금융기관은 농협이며 2007년도말 금액은 5819만 천원 2008년도 현재금액은 7177만 5천원 2009년도 현재 예상액은 617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9년도말 현재액이 줄어듭니까 이자가 줄어요

이것 준 것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천만원이 감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