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 나주발전 방안으로 종합 위락시설 건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립된 종합위락시설은 2008년 준공예정인 나주호관광지 우산지구로 순수민간자본 160,600백만원을 투입하여 골프장, 스파시설, 콘도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판지구에 대하여도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2 ~ 3개 업체에서 투자의사를 밝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규모 종합위락시설 조성은 많은투자비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경제성과 미래 관광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먼저 수행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광장부지나 영산포 선창에 종합 위락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은 국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산강 생태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나주시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실무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민간위탁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기획홍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주민에게 민간을 통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철도청을 민영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작은정부”를 만들고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간 사무위탁의 목적과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한 현황은 총 10건으로 시설 유지관리가 8건 사무위탁이 2건입니다. 다음은, 의회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위탁사무 모두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후 협약내용을 공증한 기관은 9개 중 6개 기관은 공증을 하였고 3개 기관은 공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만간 변경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변경협약 체결 후에 공증을 하겠으며, 나머지 2개 기관과의 협약내용도 보완하여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위법·부당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한 수탁기관 10개 기관 중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3개 기관이며, 평가서가 있는 기관은 2개 기관입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나머지 수탁기관은 년도 말인 12월부터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수탁기관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감사를 하였으나,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앞으로 본청 감사실로 하여금 테마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변경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이 변경된 것은 1건으로 나주영상테마파크 위탁사무를 지난 8월 21일 기존의 올리브나인에서 나주관광개발로 변경하였고, 민간자본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여부와 손해 보전대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관련실과와 감사실에서 수탁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후 평가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을 검토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현재 민간위탁을 검토 추진중에 있는 시설은 배박물관 민간위탁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나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등도 운영의 주체를 민간에게 넘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은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중요한 목적은 행정의 고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되지 않거나 능률이 떨어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 국제 교류사업의 문제점과 자매 결연도시와의 교류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일본 돗토리현 쿠라요시시와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 2개 자매도시와, 중국 절강성 여요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등 5개 우호도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자매·우호 도시간 유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적인 활동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금년에 7회에 걸쳐 행정, 문화, 스포츠,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 돗토리현 쿠리요시시와의 교류는민간차원의 축구교류, 배가공 식품 전시 및 연구 발표회, 배 활성화 산업의 벤치마킹 등 민간레벨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남창시와는 중국 내 최대 오리가공 식품관련 총재의 내방으로 화인코리아와 오리가공 식품 수출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통상분야의 교류는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 횟수를 늘리고 협력지원 강화를 통한 역사, 문화, 환경, 도시 등 지역문제와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들의 역사·문화 탐방 홈스테이 등의 교류 확대로 국제교류 도시간 정보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국제교류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운 의원님께서 나주광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광장 부지는 민선 1기 나인수 시장 임기 내에 매입하여 2008년 11월까지 새마을운동협의회나주시지회에서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산림공원과에서 “나무은행 운영 부지”로 사용코자 하여 대부계약 해지하고 2008년 12월 5일부터 나무은행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에서 영산강 생태관광개발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변 관광자원의 대표적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의한 중앙정부 예산편성 등이 순조롭게 검토되고 진행되어 최종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나주광장 조성부지에는 영산강의 중심으로서 영산강에 담긴 다양한 현대적 접근방식과 가치를 생성하는 삶의 뿌리를 재조명하고,영원히 보존하고 지켜야 할 영산강의 환경조건 조절의 필요성을 한 눈에 보고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등과 병행하여 우리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등기보존 및 관리대책, 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평정 관리, 다도양민학살 위령비 건립,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비 이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등기보존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52,000필지, 도유재산은 6,200필지, 시유재산은 25,000필지로 총 83,200필지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76,100필지이고 잡종재산은 7,100필지로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1,101건에 148백만원이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91건에 2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별 사유분석과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부지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별도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점·사용하게 되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정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공직자의 가장 큰 희망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실과장 추천제와 전문 행정가를 만들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방침과 인사운영 계획을 공개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 관리는 1년간의 성과계획서 작성 후 성과 결과에 따라 평가하는 만큼 민원단축 처리 우수자와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도 양민학살 위령비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 동란시 다도면 양민학살 사건은 지난 10월 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진상이 규명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해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게 위안을 드리기 위해, 위령비 건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봉황면 철천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35백만원 사업비에 시가 천만원 지원한바가 있고 세지 동창은 3백만원 사업비에 3백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진원기념비는 나주향교 전교를 지내신 김영환씨가 최초 건립을 추진하다 미진함에 당시 최태희 문화원장이 동참하여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나주지역 광주서중·일고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주농고 동창회가 동참하면서 건립위치는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국도 1호선과 13호선의 분기점인 나주고 뒤편으로 정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원비 이전 협의를 위해서는 당초의 건립취지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진원비를 이전하는 문제 검토는 물론 새로운 상징물을 건립하는 부분 등 나주가 학생독립운동 진원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을 후손들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은 학생운동 8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시에서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여 숭고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현황, 장애인관련 단체 회관 통합,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상향 조정 의지,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회진성 토지매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고등학교 과정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초등·중등학교 과정은 나주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관내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현황을 보면 유치원 과정에 3학급 12명, 초등학교 과정에 19학급 107명, 중학교 과정에 6학급 41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은 일반학급 학습이 어려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장이 전라남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평가 의뢰하면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하여 시·군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생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에 해당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특수학급을 증설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 사례는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장애로 인하여 교육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단체 회관 통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단체는 3개 단체 협회가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지체장애인협회는 금성동에 농아인협회는 송월동에 시각장애인협회는 부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분산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우선 2009년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합 운영하고 2003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씩 조성중인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2,000백만원의 기금으로 장애인단체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 장애인 단체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통장의 고령화와 성적 제한이 없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받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현재 2명으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통장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장학금 확대 지급은 우선 실태조사와 타 지자체 사례 등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의 취지를 살려 이·통장의 근속연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이·통장의 복지 강화 및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1년 이상인데 이통장이 취임을 해도 장학금을 주는 문제를 개정해 나갈계획입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범위는 추정가격 200백만원 이하인 종합공사, 100백만원 이하 전문공사, 80백만원 이하 전기 등 기타공사 50백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일반용역, 30백만원 이하의 건설기술용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1인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계약금액을 20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인의 견격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조달청 G2B 전자견적입찰을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금액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금액을 우리시 임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저희들이 인정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 미만밖에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활성화,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현금영수증 사용 등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체류를 통한 관광시간의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와 체류형 숙박시설로 다양한 관광객의 기호와 관광패턴의 변화에 맞는 체류형 테마 프로그램의 운영과 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의 관광패턴 및 개발 운영방식은 다양한 테마형 관광시설에 운영할 프로그램 콘텐츠와 체류형 숙박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로는 농촌 테마는 노안 이슬촌 마을과 공산면 영산나루 마을 등 2곳이 있으며, 전통한옥 테마는 다도 도래 전통한옥마을의 한옥촌이 있으며, 나주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영상테마, 목사내아, 나주향교, 금성관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문화재 테마, 최근의 관광 아이콘으로 떠오른 생태관광 테마는 우습제와 죽설헌이 계획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 위락형 테마의 대규모 시설로는 나주호우산지구 관광단지로 골프장과 골드스파 & 리조트 콘도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비롯한 이벤트성 프로그램 콘텐츠로는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영산강 문화축제와 홍어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꽃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로는 봄에 실시할 배꽃, 유채꽃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영상테마파크의 다야뜰에 조성한 생태체험공원은 관상용 양귀비꽃을 비롯한 각종 꽃과 미꾸리잡기 등의 생태체험이 주변의 영산강에서 운항되는 황포돛배와 어우러져 종합형 생태관광의 진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 영상테마파크 귀족가옥에 체류형 숙박시설이 조성되고, 도심의 한옥체험관인 목사내아와 나주향교에서 전통문화체험이 실시되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테마를 갖춘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되리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중앙의 언론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팸 투어와 광주시를 비롯한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한 광고 집행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시의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 새롭게 변화된 우리시 관광의 참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 콘텐츠와 체류형 숙박시설이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우리시 관광이 경유형 관광지에서 최종목적의 관광지로 관광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수요층의 많은 경유형 관광객이 체류형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류목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진성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진성은 마한 백제시대로부터 조선초기에 폐현되기까지 사용되어온 성곽으로, 영산강 고대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시에서는 회진성과 복암리 고분군을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법고창신의 개념으로 회진성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회진성은 둘레가 2.4㎞, 높이 4m인 토성으로 1986년 도지정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진성 문화재지정구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는 115필지 235,659㎡입니다. 현재까지 814백만원을 투자하여 54필지, 50,956㎡를 매입하였으며, 매입하지 못한 61필지, 184,703㎡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46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진성 지정구역 내에 살고 계시는 15가구, 7,271㎡를 우선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올해 46백만원만 확보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2009년도 회진성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비 2억원을 2009년도 회진성 토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회진성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성과를 토대로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켜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비 확보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토지매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님께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제도는 1997년 6월 30일 행자부예규에 의거 도입되어 발급 사용해 오고 있으며,2006년 5월 10일 행자부 예규 208호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서단위별로 1개 계좌에 2개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8년 2월 5일 행안부 예규 272호에 의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교체하고 공무원여비 실비 정산제와 관련 다수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8년 4월중 기존의 일반 법인카드는 모두 폐기하고 본청 101개, 읍면동 40개의 클린카드로 발급하여 부서별로 관리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관리에 대하여는 카드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과다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조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카드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나주시 경로당 리모델링,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침과 활성화 방안, 시민회관 보수계획,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2008년 11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연간 188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509개 경로당 운영비 366백만원과 읍면동 대표 경로당 19개소에 1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경로당 면적에 따라 45만원부터 55만원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 259백여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초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난방비 106백여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도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3개월간 난방비 584백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금년에 53개 경로당에 20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 방수공사, 내부시설 수리,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대부분의 경로당이 노후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과 후손들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이 21세기 과제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력과 문화적 소양의 계발, 그리고 건강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행복한 삶의 구현은 물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를 통해 나주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어른 중심의 일방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요구를 정확히 수용함은 물론 기획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속감과 동질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 일요일 개방 등을 통해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수련할 수 있도록 노래방, 카페, 인터넷, 보드게임과 같은 상설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와 축제, 기획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 위탁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운영실적,사업계획의 적합성, 재정 및 재원 조달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당초 위탁자선정 방법과 동일하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위탁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의 사업실적이나 운영능력이 부실로 평가될 경우 위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최적의 수탁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1979년 6월 9일 금하재단에 의해 건립된 이래 1985년 나주시에 기부된 건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금성시청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보수한 것이라든지 여러 번의 보수를 통해 다른 건물보다는 건물유지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시민회관에 대해 창호 교체공사와 회의실 커튼 교체, 음향장비 교체, 무대기계 보수 등 4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회관에 대한 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민회관에 대한 증·개축계획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단체 주관으로 교양 강좌,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백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극인 손 숙씨를 비롯한 여성운동가 오한숙희, 한의사 김혜남, 유명 방송인 등이 주옥같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강생의 반응도 좋아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명 강사진을 확보하여 여성대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나주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민들의 열렬한 기대감 속에서 조성한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국민드라마 『주몽』을 비롯하여 10여편의 TV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였고,지난 5월에는 100만명의 관람객 돌파와 약 90,000백만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둬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한계와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및 마케팅 부족 등으로 안정된 관광객 수요창출이 미흡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족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년부터 대대적인 투자와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테마파크 관광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위탁 운영사를 전문성을 확보한 검증된 전문회사로 교체하였고, KBS 특별기획드라마『바람의 나라』유치를 통해 기존 세트장 시설의 전면 리모델링과 각종 기반시설, 편의시설, 외부경관 등의 보완공사와 특히, 그 동안 비만 오면 고질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배수 및 바닥시설, 안전시설, 절개지 녹화 등의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테마파크 시설로서 독립적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척도인 숙박시설, 위락시설, 체험시설 등 운영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황포돛배 운항과 다야뜰을 다목적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고구려 역사문화체험관,드라마 영상체험전시관, 귀족촌 숙박체험장, 저자거리 공방유치, 신당 역술인 유치, 그 동안 방영된 드라마 내용을 소재로 스토리 텔링화하여 사랑 등 3개의 테마존 조성과 TV 드라마와 영화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촬영 중에도 대한민국 최고 배우들의 촬영장면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테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항상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는 영상테마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변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활동 강화로 전 국민과 특히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우리민족의 자랑인 고구려의 웅대한 역사와 기상을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특화하여 나주 영상테마파크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관광지 및 온천개발과 준비되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 영산강 생태관광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착공 및 선점차원에서 영산강 수변의 관광 중심인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화를 통하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전국제일의 대표적인 창의적 관광지로 개발해광주·전남의 중심 거점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종운 위원님과 정광연 의원님께서 나주시 행정을 신뢰할수 없다는 표현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시 전체 공무원이 부정부패와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수 있는 부분이 질문에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복무를 담당하는 실무 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한 행정착오를 마치 시전체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확대 해석을 해서 수십건의 고소고발로 인해 정작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할 우리 공무원들이 법정에 서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격고 있는중입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사기와 위상이 바닥에 떨어져버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는 흔들림없이 10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과오나 특정사안을 근거로 공직사회 전반이 마치 부정부패온상 집단인양 매도하고 있는 것을 불신을 확대 재생산 할 따름이고 또 사실과 다를뿐만아니라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행정수행에 대한 분야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일정부분을 역할을 분산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만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주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공세와 고소고발로 인해서 경직되고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바꾸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정의 최대 과제이고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전체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위탁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역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책망 보다는 아름다운 질책으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인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을 마음깊이 되새기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산강 주변 풍수해대책으로 영산배수문주변 옹벽보강과 도로 숭상공사 의지 각종 공사에 잦은 설계변경 이유와 지석천 친수공간 사업의 문제점 영산포 공용터미날 활성화를 위한지원방안 그리고 이창동 대방마을과 세지 용산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주변 풍수해대책으로 영산대교에서 영산배수문까지 저지대 쪽의 도로 옹벽보강과 도로 숭상공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대교에서 영산배수문까지의 옹벽은 1990년도에 준공된 중력식 구조시설물로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서 지속적으로 붕괴위험 민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옹벽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 5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 평가 등급상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강긍 안정성확보 조치가 요구되어 19억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를 투입하여 2001년 3월 20일부터 2002년 3월 19일까지 어스앵커 보상공법과 탄소섬유보강공법으로 옹벽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2004년 8월 19일 태풍메기 상륙시에 그 곳 수위가 최대홍수량 이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옹벽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즉시 보강조치하여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곳 도로는 29호선인 폭 15미터에 중로 2류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남평소도읍 친수공간 조성공사 국민임대산업 조성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증액 이후 그리고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테마파크는 당초 철도폐선부지에 한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공사 요구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공사는 구진포까지 도로 2,590미터 확포장 안영교 재가설 영강삼거리 분수대 설치 삼영부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등입니다. 남평 소도읍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유지관리의 원활과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시설물들을 집단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매입비가 절감되어 산책로 생태광장등을 추가시설하므로서 공사비는 증액되었으나 당초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변경은 전라남도에서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시 임대산단과 지방산단의 경계지역에 도로를 신설하도록 조건부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334미터의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동수농공단지 진입대로 160미터를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과 부합되도록 설계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석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석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은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자가 책임 있게 성실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 공용터미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공용터미날은 전 사업장의 부도로 2005년 10월 24일 현 경영자가 경매낙찰을 받아 2006년 4월 27일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변경인가를 득하여 건물 리모델링에 자본금 2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영산포 터미널의 경영수치 상태를 보면은 매월 수입금이 약 2천여만 원 정도이지만 월 400만원 여의 적자와 자기자본금 손실액 월 1,400만 원 등 매월 1,800 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터미널 경영자가 금융권에서 융자한 21억원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현대화사업 정책자금이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중단된 상태이면 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화장실 청소 인부임 ,청소용품 구입비, 교통카드 이용 매표수수료, 손실액과 운영비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등 연간 2천여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매표수수료 손실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영산포 터미널이 전남 남부권 교통의 관문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운영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창동 대방마을과 세지면 용산구간 도로확포장공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성산리에서 영산포 초등학교까지는 총 연장 14.2키로 입니다. 그중 군도 17호선인 세지면 성산리에서 동곡리까지 10.5키로 중 동신마을 앞까지 7.8키로는 2차선으로 이미 포장되었습니다. 동곡리에서 대기동 경계까지 2.7키로는 2009년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2011년까지는 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인 대기동에서 영산포 초등학교까지 3.7키로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께서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 남평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사업은 부지 17만 9천 평방미터에 수용인원 만 명 규모의 공인 2종 공설운동장과 인라인 롤러경기장 및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완료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롤러경기장은 금년 9월 공인 1종 승인 및 공사 준공이 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89회 전국체전 인라인 롤러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국제대회를 개최하여도 손색이 없겠다는 평가를 받은바있습니다. 경기장 주변 및 강변우회도로변의 차폐식수는 2010년 공설운동장 준공시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평 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광주 근교권 부도심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로 육성하기위해 2003년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5일 시장 활성화사업은 2006년 1월에 착공하여 장옥 80동 어물전 30동 관리실 및 주차장을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일일 약 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솔밭공원 잔디공원광장 생태광장 및 생태연못을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잔여공사는 예산형편상 부득이 2009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 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기존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및 2009년 1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2009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인 실개천 정비공사는 남평시가지를 관통하는 구거로서 생활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오염된 실 개울을 2009년 6월까지 정비하게되면 생활환경개선 효과 거양은 물론 주민의 쉼터로 이용될 것입니다. 남평 구도심 확장사업은 당초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지정이 2007년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보상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민간투자 업체의 사업포기 의사표명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12일 민간투자자로부터 다각적인 지원요청과 함께 본 사업 재추진의지를 표명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현재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정찬걸 의원님께서 현재 조성중인 미래산업단지 생물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미래산업단지 생물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상황과 각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진척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5개의 산업단지중 전국최초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미래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7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가격을 산정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1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려했으나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비협조와 국내외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표 등으로 추진속도가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12월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통보되면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는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할 투자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과감한 지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시 투자유치 조례에 규정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등을 확실하게 지급한다면 지원액 만큼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액 계상 요구한 투자유치기업에 지원될 예산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410억여 원을 들여 부지조성과 건축물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3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우리시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물식품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시설과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당초 2008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시 발굴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토공을 완료하고 2009년 3월까지는 조경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기업유치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준공한 문평농공단지는 수도권 전자업체인 주)알에스넛등 2개사에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나주일반산업단지는 공사의 진도가 45% 정도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6개 기업의 분양 희망면적은 개발면적대비 250% 정도입니다. 임대산업단지는 8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고 인 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잔여면적은 50% 정도입니다. 현재 3·4개 기업과 입주협의중에 있으므로 내년 3월 준공 전까지는 전체 면적에 대한 입주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단지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예정이므로 우리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투자회사 합동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국 도 시 재산 보존등기 및 관리대책 그리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기부 받은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인 새마을운동 당시 기부 받은 도로부지의 등기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유지 도로현황은 21,721필지에 186만 7천여 평방미터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마을진입로 마을안길등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의사가 있을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신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며 현재 일제 조사 중에 있으므로 1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2009년 1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은 분할측량 소유권 이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송월지구 택지개발 및 체육센터 건립과 호반리젠시빌 2차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월지구 택지개발과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월동 일원 29만 7,600평방미터의 택지를 291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007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 전체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2006년 1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체 면적 중 25만 3,547평방미터는 전면 발굴조사를 하고 4만 4,053평방미터는 현상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선 전면발굴지역은 2008년 4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상보존 지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2008년 11월에야 공사시행을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공사착공과 동시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시 발굴조사를 협의한지 약 3년만인 2008년 11월에야 전체면적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암발파 운반등 토공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8월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환지처분등 제반사항을 마무리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토석이 절취됨에 따라 사토가 발생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 최단 운반거리인 나주공설운동장 부지로 사토장을 지정하였습니다.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0억원의 사토비를 계상하고 나주공설운동장 외부반입 성토운반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송월택지개발사업과 공설운동장 건립시기가 서로 달라 부득이 사토장인 공설운동장 부지의 유심부 연약지반을 제외하고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였습니다. 사토를 처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다시 절취한 것은 본부석이 아닌 전광판 설치부지로서 기초파일을 항타하여 견실시공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반리젠시빌 2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의 경우 금년 6월에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우리시에 분양전환계획서가 접수되어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분양전환 행정처리에 대하여 금년 8월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임대주택법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한 행정행위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하며 청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인정되므로 각하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2002년 11월 7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자율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반리젠시빌 2차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공고되었으므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강제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기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임대사업자와 분양가를 잠정합의하였으나 임차인들의 반대로 1기 대책위원회가 해산되고 2기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기 분양대책위원회와 임대사업자간 분양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대화가 단절되어 우리시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양자간에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명도소송 청구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합의가 성립되지않을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 계속 원만히 협의하도록 중재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국도 1호선과 13호선이 접속되는 나주고등학교 뒤편 삼거리 도로 확장과 구진포 진입도로에 위치한 안창교 재가설 그리고 나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도 1호선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과 도시계획 도로 대로 1류 1호선인 산정삼거리에서 교통 나주고 뒤편 도로는 길이 800미터에 도로 폭이 16미터로서 일일 교통량이 61,000대입니다. 사방향 접속통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시계획도로에 맞도록 도로 폭을 35미터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소요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본 구간은 시의 국도로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시비확보가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진포 진입도로에 위치한 안창교 재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국도 1호선인 구진포간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 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 하면서 안영교를 재 가설하여 금년 11월에 개통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안창교도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9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재 가설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사랑상품권 사용 및 판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난해 2월부터 4차에 걸쳐 30억원을 발행하여 22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이 7억 5천만 원을 구입하여 총 판매금액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전율이 판매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성도 매우 높아 20여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도 상품권을 추가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와 유관단체 임직원 및 상가번영회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자금의 외지유출 방지와 지역상권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보완대책과 조류인플렌자 관련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계획 그리고 반남면 자미산성 및 흑덕제를 연계한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과 오지면지역의 대중교통 여건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나주교통 76대가 벽지 20개 노선 206회 비수익 26개 노선 26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광신여객 55대가 1개 노선 24회 수익노선인 영산포 광주간 40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및 순환버스 이용시민 무료환승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나 순환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환승을 위한 하차 후 2회 승차시 요금부담을 하지 않는 무료 환승제도를 실시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 증차문제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한노선에 운행되는 순환버스를 주 노선으로 투입하고 제한노선 오지마을에는 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기로 시정방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최초로 노선버스 및 순환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면단위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률인플렌자 발생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렌자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 설치사업은 발생지역인 영암군 시종면에서 반경 3키로 이내의 우리시 반남면 흥덕리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가 피해 대상구역으로 2008년 6월 최종 결정되어 국비 시비등 사업비가 확정되어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공사를 착공 연내 마무리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인플렌자 대상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반남면 청송리와 성계리 그리고 인근지역인 공산면과 동강면은 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남면 자미산성 및 흥덕제를 연계한 주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1월 연 인원 300여명을 투입하여 자미산 잡목제거사업을 시행하여 자미산 등산로 주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미산성 망대설치공사는 문화재 심의 등을 마치고 2008년 11월 18일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발굴조사계약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로 정비 등은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흥덕제 정비사업은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자 1동 및 자연석 쌓기사업등의 용역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고분군과 자미산성 그리고 흥덕제를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영산강 뱃길복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교통망확충 신도심 개발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쇠퇴 문제는 전국 대부분의 중 소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미래산업단지 송월택지개발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등 나주역사상 유래 없는 중요한 개발사업이 확정됨으로서 이제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균형 있고, 안정적인 도시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는 신도시 개발과는 다른 정부의 지원과 주민의 협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국내외 성공사례에서도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에도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결과 여러 전문가들은 도심부 반경 200미터 이내에 성곽을 포함하여 금성관 목사내아 정수루 향교등 옛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고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정구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 도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제한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등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미래산업단지 송월택지 영산강 고고학 박물관등과 연계하여 신 구 도심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뱃길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 영산강 중심에 위치해온 우리시는 영산강 뱃길복원이 시대적 소명이며, 온 시민의 염원임을 인식하고 지난 1월 6명으로 영산강 뱃길복원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팀 회의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영산강 프로젝트팀에 포커스를 맞춰 사업구상 및 상호의견교환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가예산에 영산강 프로젝트사업 전체 예산은 하도준설과 천변조류지 조성 수질 개선 등 5개 사업에 1,78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로 하구둑 대체교량 건설 및 하구둑 배수문 통선문 확장 영암 금호호 연락수로 확장과 영산강 고대문화개발등 7개 사업 2,713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2일 우리시에서도 영산강 프로젝트에서 누락된 수상레저시설과 영산천에서 공동혁신도시 연결 지석천 남평 취수장 연결 고막원천 나대용 장군 생가연결 친수공원조성등 4건의 사업비 1,450억원을 추가로 건의하여 현재 전라남도 및 용역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 유리한 사업방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강정숙 박영자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숙 의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수반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과 대행을 포함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와 나주시의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사무의 능률성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용역과 대행 사무에 대하여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위탁금 산출기준은 시설관리 등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서에 명시된 경우 협약체결 된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각 실과에서 사업별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산출된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실용 영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 증설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킬수 있는 영어 교육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 13명, 초등학교에 영어권 결혼 이주여성 15명을 배치하여 영어 학습 환경만큼은 어느 자치단체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어체험센터 구축 사업은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위한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2008년 신규 사업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서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단위학교 영어체험교실로 중앙초등학교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로 나주초등학교 내 영어체험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시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학생에게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고자금년에 영산포초등학교와 남평초등학교에 거점형영어체험센터 2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실용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증설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 경시대회 개최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중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어 경시대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 영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영어 관련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질문을 위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 충분합니다만 낼 국장님한테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하겠습니다.

저도 내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조금 미비했던부분 몇가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배석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조금 미비 했기에 시장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산포 구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식 건물로해서 12월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2009년도에 편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병행을 해서 구역사 활성화 방안하나로서 본의원이 질문드렸다시피 89회 전국체전시 구역사에서 행사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시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아실것입니다만 세지중학교 장동하고 세지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액이 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단 재정 사항도 좋지 않고 또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일부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결손처분을 몇 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5년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몇 년입니까?

9년째 됩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왜 결손처분이 안되있지요

중간에 저희들이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공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답변상에 보면 학교부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면제 할때는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국공유 용지에 대해서는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국적으로 우리 나주뿐아니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부과를 해야되고 받아야 되고 또 체납을 독촉을 해서도 안낼때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사립학교법에 보면 직접사용하는 직접사용하지 않는 학교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강제체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있는 것이 될 때는 저희들도 압류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계획 입니다.

그럼압류 해놓았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직접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 있을때는 저희들도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방법으로는 학교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요

물론 사립학교법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그대산 학교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체재산을 분석해볼때 그런소지가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세지 학교에 운동장부지에요 전부다 시유지 3필지 국유지 6필지 9필지가 전부다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압류를 해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지금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땅이 학교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땅이 몇 개 있다 그말입니다. 저희들도 세필지 정도는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체납율을 보면 엄청난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2천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2003년까지는 결손 처분을 해야맞는데 결손 처분안하셨고 이것을 계속 징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행정력 낭비도 되고 시비도 손실이 온다 이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체납 독촉하려니까 당연히 안내장 보내야지요 이중으로 손해가 되고 있는데 이부분을 확실히 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학교의 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대부료 면제조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검토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셨어요?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처해주십시오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합니까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요 이질문이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주실랍니까

하는데까지 하고 못한 부분은 세무과장이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보고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빠진부분이있기에 본의원이 지적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우리 부모님들하고 선배님들이 기부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현황파악을 아직은 못하셨는데 앞으로 하실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년대면 물론 우리시가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진작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이제야 본의원이 질문하니까 현황파악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그분들은 이중으로 손해을 보고있단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말이냐 이미 기부한땅을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를 다 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혁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은 7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새마을 사업이 거의 끝나고 농로 무상 양여받고 하는시절이 80년대 초반까지는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새마을사업 한다하더라도 국가가 사지 않으면 단 한평도 주민들이 양보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대로 새마을사업기간에 했던 것이 15000필지인가 십오만 필지인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새마을 계장을 86년도 3년한 기억이 있고 읍면동에서 70년대 새마을 사업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하는 문제가 지적하신 바와같이 새마을농로상 편입용지 이전등기를 하려고 자치단체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조사가 끝나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끝나고 있는 단계인데 확정이 되면 기왕에 기부체납 해주신 것은 좋고 또 기부체납하고 기왕에 안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보상 들어갑니까?

요구하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우여곡절끝에 방금 건설과에서 이야기한 1월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한계가 갈라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부를 하셨어요 며 그래서 제가 그땅을 정리를 할까하고 생각을 하니까 공보상을 보니까 그 면적 그대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할 경우에 그땅은 분명히 그대로 매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평수대로 그런데 나중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매매를 했다 가정했을때 나는 돈주고 샀으니까 내땅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을때 마을 주민들은 뭣이라고 하냐면 모든분들이 저자식은 자기아버지가 마을 희사한땅도 팔아먹었다고 이런 오해를 받겠더라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다시 드린것입니다. 아무튼 파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시민들이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오 물론 5년 동안 사용 뭐라고 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줄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본의원생각은 어느누가 물론 전에 없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부모님들이나 자기 형님들이 기부한 땅을 다시 대가를 내고 하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것 일제정비를 꼭 해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2009년도에는 마무리를 꼭 지어주십시오 마무리 못지면 2009년도에는 심한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다도 양민학살 위령비를 시에서 세워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단변에 보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봉황 양민학살 위령비하고 세지동창양민학살 위령비는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다행이 안되다가 이번에 다도가 양민학살에 대한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본의원은 두군데도 건립으로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도 양민학살 위령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중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노력하겠다고만 하셔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령비 건립은 건립 주체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시가 주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까지 전례로 봉황이나 세지도 위령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장소라든가 또 건립의 규모라든가 또 유족이나 이해관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황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전액부담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렵고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에 시도 동참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추진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유족회만 결성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수있으면 도와가지

다른곳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되었습니까?

조금 더주십시오

국장님 나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년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닙니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우리나주를 빛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나주배 명성유지와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 국장님한테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부분을 이명우국장님한테 드리네요 좋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받으시지요

소장님 나오십시오

본의원이 나주배 명성을 유지하고 우리나주농산물을 제대로 판매를 하려면 생산시설확충지원보다는 대도시에 판매장을 유치하여 유통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없어요 물론 검토하겠다는 답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우선 광주권이라도 우리 나주 농산물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나주농산물 홍보도하고 판매도하고 해야되지 않겠냐하는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저희시에서 물론 우리지역에 홍보차원에서 판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서 결국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제주도에 했다가 최근에 문을 닫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면보다는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사후법인이라든지 이런쪽에 그런 지원책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농산물이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전남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농산물이 고품질 농산물이 다양하고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통시설을 안해도 충분히 판매 저장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유통 우리가 최근에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위해서 농협을 주축으로한 연합사업단도 새로 발족를 했고 그래서 이런곳에 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그런시스템이 오히려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지원책이 아닌 가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예산 투입이 많이되고 유통시설이 타시군을 보면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황 배술공장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술공장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배술공장이 여러 가지 적자 때문에 문도 닫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지금 APC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여러가지 원물이 가공류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이라할지 여러 가지 TV 프로에서 배즙의 효과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에 150% 이상 신장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동수동에 있는 생물지원센터에다가 이 원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지역에 저품이나 내지는 이렇게 선별해서 나온 배들이 다량 그렇게 가공용으로 쓰여 질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황의 배술공장문제는 농협장한테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활용방법은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장님생각은 배술공장이 가동이 된 것이 났겠어요 그냥 폐지한 것이 났겠어요

당연히 가동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산물유통에도 좋고 많은 보템이 되겠지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가공 유통 또 우리지역농산물의 홍보 이런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도 드렸습니다 만 1차보다는 2차에 전체예산의 14%까지를 우리가 올려서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것들은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공하고 유통쪽에 물론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못지않게 지금은 소비자시대고 소비자들이기호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않되는 그런 생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파느냐 이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튼 집중적으로 그쪽에 지원을하고 가공을 이렇게 촉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본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나주시비를 투입해서 배 수매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 배수매 된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산지 폐기를 하셨지요

지금 산지 폐기로 해서 추석막새고 그렇게 바닥을 기는 배값이 이런물량조절을 통해서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물량을 줄이는 이부분은 잘된 정책이다 판단합니다

판단이 잘되어 있고 나주배 가격도 상승효과는 봤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폐기가 굉장히 많은양이 폐기되기 때문에 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는 일부는 농협에서 이렇게 물량이 온것중에는 가공용으로 일부 주정용으로 가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우시설에 기증도 되는 일부는 그렇게 소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을때는 모든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어제 본의원이 시정질문했던부분 몇 가지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김철수의정 활동하는데 냉철한 머리와 따듯한 가슴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덜되어서 내일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광연의원입니다. 지난 12일에 본질문에 이어서 오늘 집행부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답변은 잘들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반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아파트 분양하는데 처음 분양을 하는데 전결권이 입주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결권이 어디까지 인지를 혹시 나주시 사무전결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결은 제가 했습니다만 전결규정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결을 했습니다.

전결규칙 4조 3항에 보면 별표규정된 별지는 그 한계에 의한 기결사무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수행할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양전환된 내용이 별표 보게 되면 임대 주택분양 전환계획에 대해서 건축과 업무로서 부시장 처리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국장님장님 전결로해서 끝났어요

제 전결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관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전결했습니다.

지금 이이야기는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호반리젠시빌 2차에 살고계시는 입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았던 내용과 또 시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대신에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답변서도 그렇게 보내셨더만요

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점이 분양하는 시점 날짜하고 분양신청하는 날짜하고 그런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분양신청을 했지요 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분양신청을 했지요

분양전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계획서가 신청서지요 우리 사무전결규칙에도 임대주택분양계획만 되어있어요 승인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지요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니까 승인이 아니겠습니까

승인은 아니지요 수리지요

수리하고 승인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법정에 가면 이것이 비화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접수 처리기간이 10일이라 처리기간내에 처리 하느라 그랬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밖에 안되니까 처리해주셨지요

의원님 이관계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11월7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도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자율 산정한다라고 공고가 되어있고 또 그 기간도 2008년도 6월 20일날 분양전환시기가 2008년 6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추어가지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국장님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행정집행을 하시면서 주민들편익에 의해서 이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검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문제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분양하시기 전에 과장님이랑 몇 번 가셨더만요 거기도 보고도 다 들어와 있더만요 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수없는 고초를 당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시에대해서 불신뢰를 하고 있어요 불신뢰의 이유가 국장님 아십니까?

아니 이제 그 당연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좀 나서 가지고 당초에 입주자 모집 분양가격 공고 당시 9,900만원을 되어있지만 리젠시빌에서 우선분양가격을 9,700만원으로 공시를 해가지고 분양전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와서 분양전환을 하는데 자율산정을 하는데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편을 들어 달라 아마 그런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6월 20일 날 분양전환 시기인데 5월 달에 1차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5월 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전부터 그 회사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하고 분양가를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이 5월 달부터 2기가 들어설 때까지 약 3·4개월을 죽 해왔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액수를 잠정합의라고 그래서 액수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관계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 와서 했는데 또, 이제 그 협의한 액수 우리가 분양가격을 공시한 9,700만원 보다 더 적은 가격에 아마 잠정합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그 1기가 이제 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회사측하고 뭐 이런 저런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임차인들 반대로 해산이 되고 2기가 발족을 해가지고 2기가 다시하면서 회사측하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 방에 부르고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중재 노력을 하고 합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워낙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임차인 관계 그 분양 아파트 관계도 1기 대의원 측 사람하고 2기 임차인 대표 대책위측하고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부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중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항상 우리시 인구가 줄어들고 떠나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시에서 더 살게 하도록 저희들이 누차 임대사업자 측에 얘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오라고해서 대화도 나누고해서 했습니다만,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명도소송까지 가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은 그런 사안이지 저희 시에서 전혀 거기를 무시하고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나는 몰라라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주택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에 대한 미진함이 우리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이렇게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령 제4호에 보면은 4호 2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내용을 참작하여 임대의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필요한 준비를 공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고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라는 말이죠?

예.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공고할 수 있다면 해줬어야합니다. 우리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20일이 분양전환 시기인데 5월 달부터 사전에부터 약 한 달 이상 남겨놓고 임차인대표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을 누구다고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런 대표자 세 분이 각기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접촉을 해 왔고, 또,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2008년 6월 20일 날 분양전환 시기다는 것을 공고를 안했다. 못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자기가 산 집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이제 1기가 잘해서 잘되었다면 이런 일도 없고 이런 사태도 없고 다 좋았을 것인데 그 1기하고 거기하고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또, 2기 출범하신 분들이 사실은 제 방에 와 가지고 저한테 갖은 뭐 여하튼 말씀을 하시고해서 저도 대화를 죽 나눠보고했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1기 2기가 나눠지고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결국에는 극한 상황인 법적인 명도소송까지 가다보니까 가슴이 저도 참! 아픕니다. 그런데 263세대 중에서 분양이 118세대가 완료되고 지금 145세대가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거든요. 가슴 아픈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하고 접촉을 하고 대책위 주민들하고 대책위원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해 나가고 또, 중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여기서 그 과정 그런 것을 얘기하자면 뭐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질타를 할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의 가장 불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 분양받아버린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미분양 받은 분들은

명도 소송하는데 그 사람들이 분양을 안받겠어요! 한달에 55만 7천을 다 물어야되요. 명도소송이 들어간 18세대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게요. 어떻게 보면은 1기에 있는 분들하고 그때 잠정 합의된 합의 금액보다도 2기가 들어서 가지고 금액이 더 올라가다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 분양된 사람들의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십분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서서 자꾸 임대사업자한테 얘기도하고 했지 우리 나주시민을 그 임대 미분양된 그 분들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중재하고 하는 노력은 아니었다. 그 분들의 그 긴박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중재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1기 2기 대책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전 시민들이 바라보는데서 누가 어쩌고 1기가 어쩌고 2기가 어쨌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왜 분양가격이 처음에 9,470만 원짜리가 9,900으로 분양이 되게끔 승인을 해줬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측 분양전환 계획서가 당초에 왔을 때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는 9,900만원이었는데, 자기들이 200만원을 5년간 그 동안에 살고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가 좀 그 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낮춘 9,700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양전환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수리를 그 기간 안에 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5월 달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나서서 아까 같이 이 금액이하로 우선분양가격을 제시한 이하로 자기들이 자율 조절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협의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적극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와해가 되고 1기가 물러나고 2기가 들어서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주장을 하면서 1기가 뭐 어쨌다 저쨌다 주장을 하면서 2기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1기하고 2기하고 정립이 안 된 상태고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리젠시빌 임대사업자를 불러다가 자꾸 종용도하고 좀더 낮은 가격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도 있고 이해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명도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 마당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1기가 했던 것으로 했어도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본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처음에 안했다가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 분양을 처음에 이 사업을 입주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제12조에 보게되면은 수도권외 지역에는 임대보증금을 80%만 받고 할 수도 있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 적정가격이었습니까? 처음에 신고액이 9,941만원 이었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분양가는 9,90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41만원 깍아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든가 각종 이런 지금 현재 생활에 포함되는 금액이 적절치 않은데 분양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불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입주하는 임차인측 분양으로 전환하는 측하고 회사측 하고는 여러 가지 상반된 관계가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수차례 개최를 할려고 했지만 개최를 사업자 측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예.

앞으로 향후계획에서 이제 분쟁조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 버릴때까지 놔둬 버릴 랍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표현이 적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측 하고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임차인측하고 또, 이제 회사임대사업자측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관계가 또, 거기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2기하고 저기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견제시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제시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중재의 활성화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쪽 임차인 그 2기 대표자 측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안을 제시했던 안을 어느 정도 2기 대책위도 좀 수용을 해주고 또, 1기 대책위하고도 원만하게 서로 관계를 정리를 해서 좀 화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가 나온다면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힘을 실어 가지고 나서서 하는데 자꾸 이것을 접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 얘기에서 자꾸 시정을 불신하고 우리가 법을 어긴 것 같이 해서 자기들이 행정심판 소송까지 했지만 전부 이게 각하되어 버리고 이런 실정에까지 지금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저희 일이 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제가 인덕이 부족한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정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분양가격이 9,90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서 분양을 못 받겠다고 계속 지금 합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지금 나주시에서 호반리젠시빌에 공문을 몇 차례 보냈더만요. 공고도 했고, 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오라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안 나와요. 계속 보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할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는 안나오고 개인적으로 제 방이라든지 제가 다른데서는 접촉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인간사 살면서 가장 중요한게 상호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 불신의 골이 어느 상방간으로 해서만 있으면 거기에서 틀수가 있는데, 1기측 2기측 또, 임대사업자 여러 가지고 불신의 골이 커지다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좋은 얘기는 안나오고 자꾸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확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답답한 그런 지금 심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나주시 공문에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시 제출 및 분양가 산출조서는 입주자 모집시에 처음에 산출조서를 가지고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매각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라든가 각종 선입금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에 자기들이 매도 공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는 이러한 분양에 대한 승인을 너무 좀 쉽게 해 줬지 않느냐 소위말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와 이런 분양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하는데, 이게 좀 안되었다 물론 법적인 기한도 있지만 우선 합의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첨단지구 신창지구는 12,000세대가 넘었어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영과 호반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나주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호반아파트가 우리 주민들이 지금 118세대가 분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 강압적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내니까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편에서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여러분들께서도 좀 열심히 좀 노력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괜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송월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송월지구 택지개발이 2006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2007년 말까지 끝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하시기로 했죠?

예.

환지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환지방식을 최초에 주민들한테 몇%를 말씀을 하셨어요?

환지를 49.57%를 얘기했습니다.

최초에요?

예, 감보율 49.57%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연기되었어요. 그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저희들이 시 발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들에게 좀 이게 약 2년 동안 지연된다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강정숙 의원님이 질의도하시고 저희들도 2007년 12월 26일하고 금년 11월 3일 날 토지소유자 240명 한테 2회에 걸쳐서 서한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화재 관계로해 가지고 시발굴이 지연되고 그래서 부득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통보는 해주셨어요.

예,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환지가 변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안 가져도 되죠?

예.

믿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되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되죠?○경제건설국장 김명우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인지를 해 가지고요. 어떤 대책이 없을까하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상당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택지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영개발하고 겸해서 하는것인데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가 복잡하고 문화재 시발굴이 어렵고 그런 줄 알았으면 그 시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문화재 시 발굴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후에 착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요. 문화재청하고 시 발굴 협의를 거의 약 3년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잘못해서 죄송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승락을 해줬을 때는 개발 승락을 해줬을 때는 자기들 계획이 있었을 거란말입니다.

예.

이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부다 흐트러 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한,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 상승이나 주위 환경이 변화가 될 텐데 그런 기대감도 사라졌다. 2년 동안 늦어진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은 그마만큼 재산세의 부과를 유보를 해준다든가 토지등급이 상승이 안 해주면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나주지역이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상보존이냐 시 발굴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송월택지를 하면서 우리시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해서 이것을 끝맺음 하신다고 했으면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하셨을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혁신도시로 나가는 그런 숭상에 대한 그 고도차이 때문에 지금 도로를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숭상을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로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은 늦어지는 입장을 시에서 그것을 전부다 그 계획을 잡아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2년이 늦어질지 3년이 늦어질지 앞으로 지금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했지만 누가 장담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 중장비도 좋고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말까지는 기어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뭐 다른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주가 개발사업자가 지금 개발사업자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예.

추가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사업자 불찰로 인해서 기간이 미뤄져도 그런 방법이 안나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의원님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부 시공사가 173억 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난 후에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자기공사대금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체비지를 분양을 해서 매각해가지고 그 자금을 회수하고 싶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도 어떻게보면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손해 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계셔야 되겠네요?

사업자도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체비지 매각에서 공사비를

어떤 그 부분도 많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좀 연구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한 원래 성토운반비는 계상되지 않았다고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30억원이

예.

처음에 입찰공고 때 본 의원은 된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아니요 설계서를 갖고 왔습니다만, 그 송월택지에 30억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운동장에는 무대로 처리해 가지고 운반비가 빠져있습니다.

입찰공고 때도 그런 것 없었죠?

예.

나중에 가서 틀리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예.

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거기 치환은 다 되었어요?

아까도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치환이 전체가 53,125평방미터 중에서 지금 45,000 평방미터가 치환이 되어서 84% 정도가 되었습니다.

치환이요?

예.

국장님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거기 저수지에서 물 빼고 뻘도 하나도 안 뺐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십니까?

예.

하여튼간 차질 없이 해주시고, 거기에 또, 사토처리 부지를 부분적으로 절취하는 것은 본부석이 아니고 전광판 설치부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전광판이 들어선가 본부석이 들어선가 봅시다. 국장님 거기가 다르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분명이 저한테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것은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국장님 신뢰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연일 의회가 열려있고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먼저 법인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법인카드 나주시 발행이 지금 몇 개 되어있습니까? 답변서에 141개 드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옆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이 주신 저한테 주는 것은 딱 100개 밖에 없어요. 41개가 어디서 나와 버렸어요.

본청만 100개입니까?

본청도 틀려요. 저한테 100개로 주셨죠? 자료가 미비한 부분들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하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니까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는 왜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됩니까?

연혁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법인카드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위해서 이 카드를 사용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가 전부다 바뀌어야 되겠죠? 금년 4월 달에 전부다 클린카드로 전부다 바뀌어야합니다?

141개 전부다 바꾼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41개가요. 그럼 클린카드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면 안 되죠?

되죠

그럼 이 클린카드는 포지티브 방식이예요. 일반카드입니까? 그냥 일반 법인카드 클린카드입니까? 일반클린카드방식이냐 포지티브방식이냐?

포지티브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포지티브방식에는 소양이 없습니다만, 포지티브 방식의 카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방식 허용업종 유예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카드입니다.

과장님한테 갖고 있는 자료나 저한테 갖고 있는 자료나 같을 것입니다.

다 알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신 것은 묻지마시고 모르신 것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 카드를 쓰는데, 사실상 보게되면은 임의적용을 하는데가 있고, 꼭 이 카드를 써야하는 그러한 카드가 있어요. 의무적 사용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보게되면은 카드를 사용하게되는 의무적 사용이 있어요. 대충 의무적 사용은 어떤 것입니까?

신용카드사용대상에서 의무적 사용이 급양비 업무추진비 다만 1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임의적용을 하고 일반보상비중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실 과 소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데요.

그렇게 사용을 한했으면 위반 했겠죠 조사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쉽게 답하시는데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조사해서 보실라면은

저는 보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사용과 의무적 사용이 있는데 꼭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세항은 여러 가지가있지만 그 중에서 급양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사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임의적 사용으로 써도 되는데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을 보니까 사용자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수증에요. 카드 영수증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 것이 대다수이던데요. 제가 각 실 과 소에 몇 군데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용을 가지고 해 봅니다만, 카드를 10만원 5만원 정도의 집행을 하고나서 카드기계에다가 넣고 계산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싸인을 거기서 하면은 다행인데 지금은 싸인을 안 해도 다 통용이 카드가 신뢰사회가 되어 가지고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싸인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싸인 안 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이 카드를 발급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행정절차를 말씀해주십시오. 이 카드를 발급할 때부터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대금지급절차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실무적인 절차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카드 사용시 회계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카드를 갖고 가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던 뭐 식사를 제공 받았던 그 댓가를 지급하면서 카드를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재계약해서 카드발급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드만요. 각 실무부서에서 카드를 나주시 출납반한테 보고를 해서 받게끔 되어있죠? 절차상

예. 관계법령에 의해서

클린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포지티브방식으로 받아서 이 카드를 일괄적으로 카드관리대장을 만들고 실 과 소에서 만들고 우리 나주시 출납관이 만들고 해서 같이 이것을 항상 3일 내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제작이 되면은 그 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면 불법이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행정이 잘되자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각 실 과 소것 현황하고 카드발급대장하고 회계과에 있는 것하고 실 과 소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분실이 되었다든가 또는 카드 새로 발급되면은 그 기록대장이 전체적으로 엉망이예요. 말 그대로

그 분야가 있다면 제가 신빙성 없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우리 직원들을 조직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맞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단시일 내에 의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재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발급대장입니다. 제일 잘 된데도 있어요. 제가 잘된데를 어느 부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수인계까지 다 했어요. 이게 사실상 카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출납 사용 직원이 바뀌게 되면은 인수인계까지 싸인까지 잘된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있어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된 데를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튼 안 된 데는 너무나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이것이 각 실 과 소별로 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되겠느냐 과연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꼭 지적할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통일되고 잘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카드대금 명세서도 보니까 사적용도로 사용된 그런 부분은 타 카드 사적용도 청구서 보면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카드회사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 하나에 몇 구좌를 개설하게끔 되어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 구좌 나주시는 그렇게 안 되고있어요. 안됐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부서별로 한 구좌가 원칙이죠? 카드는 여러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구좌가 한 구좌가 아니예요.

그것도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좌가 여러개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잘못된 관습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관습을 고쳐야 됩니다.

카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우리 나주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국장님 보세요?

아직 집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금액은 아닙니다. 자! 카드를 사용하므로서 이자발생 저희들이 수입재원을 보니까 카드발생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조치된 것은 모르겠데요. 세무과장 회계과장님 세입조치 어떻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현금으로 전환된 것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포인트 적립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나주사랑 카드로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약 700만원 천만 원 이정도 됩니다. 1년에 모은 것이 그런 것은 세입조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입조치 내용을 본 의원은 파악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우리 나주시 예산에 대해서 세입조치된 것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잡수입 내용에 이번에 보니까 카드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들어와 있지 않던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시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교체하라고 했어요. 체크크로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클린카드로 다 바꾸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드발급 대장에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도 부탁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더 여유 됩니까?

저 한테 5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행정전반에 대한 일부 자치행정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고, 질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본 의원이 저도 유감적인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유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하고 다른 답변이 왔길래 이 부분에 상당히 저도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고소고발로 인한 법정 사고가 있다는 그런 부분과 공무원 위상에 대한 위축이 시정 질문에서 위축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었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잘못에 대한 관행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 된 것을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였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그런 불신을 확대시키는 그런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오해가 많다.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꼬리를 물라고 한 것은 추호도 아니고 여하튼간 우리 집행부와 나주시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실 랍니까?

예, 그러십시오.

저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생각을 했고 꼭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아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전제를 드리면서 우리 천여 공직자가 시정 질문 때만 닥치면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정광연 의원이 의회 제5대 개원 후 다섯 번째 시정 질문을 하시는데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까지 모든 공무원이 그 불신의 대상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또, 특히 뭐 삼한지 세트장 화훼단지 같은 것을 1탕 2탕 3탕 4탕 오늘 5탕에 걸쳐서 똑 같은 질문을 해 가지고 마치 우리 공무원이 그야말로 불신의 온상인양 표현이 되어있는 나도 자료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천여 공직자가 더 이상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매도 당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정무직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행정총괄을 하고 계십니 다만, 저는 ‘71년에 들어와서 40평생을 여기다가 몸담고 있습니다. 퇴직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공무원이 그야말로 질문할 때마다 이것이 참! 행정을 잘못하고 불신의 씨앗이고 화훼단지가 네 번 다섯 번 나와서 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양 되는 것은 참! 나는 시정 질문을 듣고 와서 개인적으로 잠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그런 빌미제공이

아니 시정 질문을 듣고 와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까?

아니 잠이 안 온다니까요.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나열식으로 목록식으로 21건을 해오셨는데 내가 한건 한건 말씀드릴 수 가있어요.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해서 공무원을 이렇게 해 주시길래 제가 흥분했습니다. 진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칭찬은 해 주시라고는 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꾸짖어줬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다 무죄 판결이 끝나 버렸잔아요. 또, 예산 변조하는데 꼭 그것이 변조를 해서 나주시민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아무튼 좀 이렇게 21개 목록을 내주셨습니다만, 그 목록에 의해서 우리 천여 공직자는 완전히 잘못한 사람으로 매도 당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음 질문때 다음회기 때는 공무원을 채찍을 주신다면 그 사안 하나에 주셨으면 되었지 자주하시니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가슴 아프게 받아 들이셨다면 저도 인간의 한 사람이고 나주시정의 견제 감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책망보다는 아름다운 이러한 질의나 이런 얘기를 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드립니다만, 방금 제가 죽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언성을 높이 그런 부분들은 추호도 아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계속 리바이벌을 해서 그런 부정적으로 앞세울려는 것은 우리 시정에 또는 우리 나주시민에게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한번 기억해보자 생각을 더듬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운 의원님한테는 처음 질문하셨는데 이름을 포함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종운 의원도 개인적으로 약간은 서운합니다. 공직을 하셨던 분이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운 의원님하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 자리에 잠깐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우리 시장님 시정을 이끌고 또,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고, 여러모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죽 봤거든요. 봤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나주시가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2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도 이러한 의료급여 확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요혜택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가 중장기재정계획하고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좀 제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다들 실적과 저희들이 투자실적 5년 동안의 계획 재정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장 좋은게 하나있데요. 125페이지 보니까 나주농업 세계화 추진 본부를 필요성에 대해서 써 놓았더만요. 가칭 나주농업 세계추진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네트워크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주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나주의 특산품이 문화상품의 해외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가칭 나주농업 세계화 추진본부 운동을 통하여 나주 21 유레카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참으로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봐 주실 랍니까? 구상이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시간이 늦어가니까 안했으면 하고 계시는데, 주어진 시간 15분 내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금년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각 실 과 단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수고하셨다는 말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새해에는 우리 나주시를 위해 한층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조류인플렌자 AI에 대한 대책강구 노력, 그리고 광역상수도 유치에 따른 남다른 열정 또, 우리 나주를 알리기 위한 관광 나주의 발돋움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한 해 동안 염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영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너무 훤히 잘아실줄로 믿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조류 인프루엔자 AI 발생방지대책은 철저한 예방 방제를 하여야한다고 보며 인근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초동 차단방역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류 인플루엔자 재 발생에 대비하여 2009년도의 방역예산 확보 사항과 어떻게 사용하여 우리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계획인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생에 대비하여 2009년도 방역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방역예산 총액은 9억65백여만원이며 이중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와 관련한 예산은 2억9백여만원입니다. 예산 세부적인 내용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94백만원 공동방제단용 소독 약품비 3천만원 긴급방역비 3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장비지원 15백만원과 소독 방제차량구입비 4천만원입니다. 방역예산 확보내역으로 공동방제단운영은 각 읍면의 실정에 맞게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연간 20회를 운영할계획으로 방제단의 경비 및 유류대 보조를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소독약품 구입비는 나주시 가축방역 협의체에서 선정된 제품을 조달구입한후 공동방제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긴급 방역비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등 축산 농가 및 관련단체등에 관련 업체등에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대형 전염병 발생시 긴급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닭 오리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장 출입제한 차량등 철저한 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그런 과정은 참으로 잘하고 있데요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인근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절대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차단방역과 초동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단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조동대책으로 그와같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2008년 9월부터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을 하여서 가을철 겨울철새 도래 시기 에 맞추어서 도로 차단 소독기등 방역소독기 비치분 44대를 유사시에 즉각 현장에 옮겨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 2.8톤을 사전공급하고 생석회 40톤 소독약품 2.7톤 방역복 천벌을 비축하는 등 동 질병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과 같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전화예찰 및 임상관찰등 예찰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만일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별 진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가금류 및 분뇨의 이동 제한과 추가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초동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나근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조류인플루엔자 AI 대상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반남면 청송리와 성계리 그리고 인근 지역인 공산면과 동강면에 대하여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하였는데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AI 상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월남마을은 발생지역에서 3킬로미터가 약간 벗어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청솔리와 성계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현장실사에서 그것이 누락이 아니고 해당이 아니되어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지역인 흥덕리 대안리 신촌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전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를 하셨고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로 용역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평촌과 월량마을 주민들과 직접만나보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박탈감을 지나서 굉장히 섭섭함을 흥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2009년도에 시비 현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남았습니다만 거기 통과가 되면 3개마을과 흥덕리 대안리 신촌리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상수도설치사업을 내년초에 연초에 조기발주해서 2내지 3월이면 맑은 수돗물을 평촌과 월남마을 95가구도 음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영암시종 면에서 상수도가 오고 있다고 했지요

우선 저희들 광역상수도 물을 송수관을 연결시키려면 지금 공산을 거쳐서 동강을 거쳐서 반남을 가야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조금아까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하게 되고 직송을 못하니까 하면 몇십억이 오육십억이 포함되니까요 우선 영암 가까운 반남하고 영암은 경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암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영암에서 배수지를 현재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부터 저희들이 흥덕리 대안리 신촌리를 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연결시킨데서 평촌 월남마을이 제외지 였습니다만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바로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반남면에 월남마을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존하고 월남마을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3개 마을에 대안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송리 바로 밑에 평촌마을이 있고 그밑에 바로거기가 월남마을이 있습니다. 산포천 거너기 전에요

국화축제한 고분 옆 마을 말하지요

지금 답변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연초에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맞물려서 바로 조기에 발주하게 12월부터 예산안만 통과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나주 영상테마파크가 자족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선은 관람객들이 머물면서 일단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그리고 또 다양한 운영컨텐츠 그리고 나주 영상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홍보기법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관람객이 머물고 쉬고 느끼고 체험하는 기반 사업 편의시설 운영컨텐츠 홍보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운영프로그램 컨텐츠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일단은 촬영스텝진이 와가지고 촬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머물면서 일단은 음식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휴게 실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 테마를 주제로한 고구려 역사 문화전시관 앞으로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연장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개발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촬영을 한다든지 관광객이 머물면서 음식점 휴게실 편의시설 고구려 테마파크 전시과 공연장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관광객이 백만을 돌파했다고 했지만 주변에 음식먹은 곳도 적은 같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관계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영산강에 황포돛배를 띠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앞전에 한번 타보시고 40분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산나루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음식도 대접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숙박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지게 될것입니다.

황포돛배를 40분간 소요되는 영산나루마을 주민하게 연계해서 계속 사업비 숙박시설 이런 것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빈틈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드라마 세트장이 한계를 벗어나서 관광지로 확대 개발을 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거기 선택에 대한 집중 그리고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뱃길복원이 가시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책사업으로 영산강 문화관광개발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좋은 시기를 우리나주시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나 시의회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성공을 확신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확대개발을 하고 영산강 뱃길 복원을 가시화 시키고 또 영산강 문화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주삼한지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개정조례가 몇 년 몇월 몇일날 된줄 아십니까?

금년 7월경에 저희들이 개정한바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때문에요

개정조례가 2006년 10월17일날 조례를 개정하고 그 뒤로 했습니까?

예 수탁기관 관계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9월12일 조례 732호 그것입니까?

2008년

9월10일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오재 과장님 수고도 하셨고 이제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걸음마를 시작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흔 매력적인 관광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남을 염원이 영산강 뱃길이 열리면 영산강 수변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이곳이 관광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변에는 많은 잠재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잠재된 관광자원과 연계해 우리지역의 특화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종합 관광지화의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면 2내지 3년내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우리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창의적 관광지가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정질의에 언급했듯이 낙오하느냐 아니면 성공하느냐 하는 중대 귀로에 서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현재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제2도약의 성공 신화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 백만을 돌파한 나주영상테마파크가 재정비와 계속되는 후속드라마 촬영등 전국제일의 나주영상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 보충질문에 성의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해가 부족한점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 또는 현장을 통해 보충하기로하고 오늘답변해주신 세분의 과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에는 개인적으로 우리모두 건강과 행운이 하시고 우리나주를 위해서는 더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시정의 기조인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화합 참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높은 이상과 가치존중 자긍심 희망찬 나주건설 복지나주가 되도록 우리함께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나주시민 참석하신 모든분 건강하시고 행운으로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