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지난 1월 7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는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업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BTL 사업은 환경부 계획에 의거 2006년 12월 21일 시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2008년 12월 22일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협상결과 처리 구역은 변함이 없으나 추정했던 사업비는 955억원에서 574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381억원이 줄어들어 사업비 변경과 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사업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나주시 중부 남부 시가지 일원으로서 남외 토계 송월 영강 영산 이창 용산동등 7개 동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주)남양C&G 외 5개사이며, 하수관거정비 83.76키로미터 배수설비 3,777개소 초기우수시설 6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비 673억원은 총 민간사업비 574억원과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 99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5월부터서 2012년 5월까지 총 37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지급될 정부지급금은 부가가치를 제외한 총 1,387억원이며, 2032년까지 균등할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은 69억원으로서 국비 70%인 48억원 시비 30%인 21억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2월 21일 시의회 동의안 보고서 2페이지 BTL사업 대상지역 사업개요 비교입니다. 관거사업 양은 33.5키로미터가 줄어든 83.76 키로미터이며, 배수설비는 6,041개소가 줄어든 3,777개소입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대상 지역 처리구역별로 일반현황은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 비교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시의회에 동의한 보고서에 3페이지 변경사항으로서 당초 사업비 955억원에서 381억원이 감된 574억원으로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설계비 사업량은 증감이 없고 사업비는 당초 31억원에서 16억원이 감된 15억원이며, 감리비 사업량은 변경이 없고 사업비는 당초 31억원에서 11억원이 감된 21억원이며, 용지보상사업비 사업량이 당초에 있었으나 변경사업량은 없습니다. 사업비 9억원은 전액 감이되었습니다. 기타 부대비 사업량은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12억원이 증된 14억원입니다. 영업준비금 사업량은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비는 없었으나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사비 사업 변경은 내역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당초 882억원에서 362억원이 감된 521억원입니다. 다음페이지 BTL사업 추진계획 및 실시협약서 재무 모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7일 시의회 사전보고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재민입니다. 2009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태석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구역 발생오염원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 12월 21일 의회의 동의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나주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83.76 키로미터를 673억 6,700만원에 민자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낡은 하수관거 개량으로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과 하수처리비를 절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시비부담금을 장기간 걸쳐 상환하므로서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며, 변경 협약체결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토록하여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변경계획안에 동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완료 후 20년 동안 시비부담금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총 민간투자액이 673억 6,700만원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가 지금 673억 6,700만원 중에 사업비 플러스 물가변동비 플러스 건설이자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여기서 확실하게 사업비는 얼마이고 물가변동비는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고 건설이자는 몇%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명해 올린바와 같이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673억원입니다. 그 중 총 민간사업비는 574억원이고요.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가 99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이자율은 7.19%고요. 물가변동률은 3% 기준으로 해서 99억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변동분은 지금 3%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물가상승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이자가 7.19%입니까?

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시하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지금 전국에 77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낮습니다.

낮아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물가변동에 따라서 민간총 투자비가 더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5년 기준으로 합니다.

5년 기준으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저!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20년 간 시설운영비를 20년 균등상환을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시설임대료 지급계획을 보면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죽 산출이 되어있어요. 지금 경상가는 무엇이고 불변가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BTL 사업과 관련해서 재무모델 용역을 맡은 전문회계사님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계사님으로 부터서 답변을 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사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있고 상단에 보면은 물론 앞으로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가 그 부분 우리 회계사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저기하시고 회계사님의 자리를 과장님 자리로 해주십니다.

이번 BTL사업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협약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맡은 동명회계법인의 송진희 회계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지급금은 전체 총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서 죽 계산을 하고요. 그것을 연도별로 지출하는 지출연도에 따라서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투입됨에 따라 투입되는 시점에 이자비용을 계산해서 지급이자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3년간 건설 기간 중에는 원본에 산입되어서 전체 누적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합해서 674억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물가상승비는 지금 3%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계산해서 변동해서 그 전분기에 정부에서 공식발표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지급금이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산출이 되면은 674억을 20년간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따른 이자는 6.38%로 해서 이자계산을 해서 최종 20년간에 걸쳐서 80회에 걸쳐서 나눠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때에 경상기준 지급비가 나오고 불변가격 정부지급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상기준은 지급평균이 80회 인데 이것을 임대기간으로 나눠 가지고 6.38% 이자율을 계산하면은 분기별로 4/1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저기 복리계산이 되기 때문에 4/1보다 약간 작은 이자율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정부 경상기준으로는 80회 기간동안에 14억 7,9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연평균 59억 1,6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시설임대료가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비로서 지급 평균 2억 5,600이고 연평균은 10억 2,200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변가격은 이 금액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6%로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화한 것이 불변금액입니다. 그래서 불변기준으로 정부의 지급금은 지급횟수 평균 9억 7,300 시설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운영비는 1억 6,400으로서 연평균은 6억 5,800이 발생하는 스케줄로 지금 짜져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변가나 경상가를 보면은 2010년부터 죽 2013년도가 최고 높았다가 계속 줄어들죠?

이 불변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지출하드라도 6%의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2013년에 2012년에는 두 번만 나가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2013년이 정식적으로 1년을 지급하는 스케줄인데 이것을 6% 이자율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2013년에 6%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지금현재가로 당겨온 현재가치고 그 다음에 14년은 6%의 복리가 또, 계산이 되어서 다시 당겨오는 수치입니다. 불변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돈 가치로 따지면 2013년에는 49억 9,1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14년은 현재의 돈 가치로 계산했을 때 48억 4,60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변가는 이자율 6%로 계속 할인을 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1년씩 증가함에 따라서 할인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경상가는 지금 현재가치화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지급될 돈 금액을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지금 금액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총 민간투자비 알파 6.38%라고 했어요? 아까 이자율이

6.38%고요. 건설기간 중에 이자는 7.18%입니다.

건설 기간 중에는 알겠는데 아까 사용료는 민간 총 투자비에 이자율이 6.38%라고 했잔아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자율의 계산근거는 이미 사업고시를 했을 때 국고채 5년 금리가 5.43%입니다. 이것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비를 조달하면은 외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조달을 하게 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저기 외부에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외에 신용등급이나 그 다음에 기간유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금리는 위험이 없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고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몇% 가산금리가 붙게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5,43%의 국고채 금리에 95BP 0.95%를 가산한 6.38%사업시행 수익률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5.43%는 불변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고요. 95BP 0.9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업자가 최초로 제시했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도 낮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석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계획 변경동의안을 사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동의안 처리안과 같이 세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기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건설국장으로 온 윤순홍입니다. 나주시에서 김판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시장님의 시정을 도와서 우리 경제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는 영산강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들도 나주천이 있습니다. 나주천은 저희들이 도에서 300억 정도의 주민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 국장님께서 업무사항으로 해서 좀 바쁜 일정으로 해서 자리를 같이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새로운 각오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여정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김도인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노경균 투자개발 담당입니다. 공상범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옥한 사업지원 담당입니다. 김동주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원년인 2009년도 우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와 20페이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왕곡면 일대에 투자 유치한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제난으로 최근 주춤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전망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국내외적인 경제 어려움 등으로 해서 역시 금융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일반산업단지라든가 남평 부도심 확장사업 그리고 노안 농공단지 사업등 특히 민자가 묶여있는 사업들이 은행권들이 자금을 바로 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서희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회사들이 견실한 업체로써 대주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서희건설은 전국에서 74위 정도로 견실한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2월 초순경에 시장님께서 서희건설 회장을 직접방문하고 우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전국 74위 견실기업이라고 하니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그리고 지난 1월 30일 박준영 도지사님의 나주시 연두순방시 미래산단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비 30억 원 중 25억원을 도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시던데 도에서 지원해 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그날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사님 순방때 시 군에 지원해 준 금액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일반산업단지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그리고 서희건설등이 3자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찾아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1사 1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2008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접수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경영의 어려움 특히 그 중에서 자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시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안보다는 전라남도나 중소기업청에 융자를 알선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사 1담당제 지정운영결과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었는지 해당업체 반응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94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들의 보직이 바뀐다든가 소속이 바뀐다 그래서 1사 1담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전적인 사항이 많다보니까 명쾌하게 또,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애로사항들은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은 바로 바로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해결해 주시고 지역경제난 극복과 일 자리 창출차원에서 나주시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입니다. 생물지원센터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나주지역에서는 배 멜론 인삼 잡곡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동안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유통을 시키다보니 적정가격을 받지 못해 농가소득에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가공산업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 연계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생물지원센터 2단계 사업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되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상업인 소액 무담보 대출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상업인 대출해 준다고 해 가지고 2천 만원 해준다고 해서 서로 보증한도가 없어서 상당히 대출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지금 융자금액이 5억인데 업소 당 300만원 이네요?

예.

그러면 이율은 없다는 것입니까? 이자

이자있습니다.

위원몇%입니까?

이것은 주민소득금고이기 때문에 1.5% 연 1.5% 똑같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것을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주민소득금고 자금을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그 담보능력 대신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보험증권을 끈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정례회때 금년도에 일인당 45,000원씩의 보증 보험료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기관 스스로가 보증을 서는 셈입니다.

저! 그러면은 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1년 후에 일시상환입니다.

1년 후에 일시상환이요?

예.

너무 짧지 않습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100만원을 주면서 하루에 만원씩 100이 동안 받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더만요. 우리는 1년 후에 300만원을 일시에 갚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단, 얼마가 없어서 부도나고 그러는데 약 2년 정도로 1년간 좀 연장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리에 1.5% 상업인 소액 무담보 대출은 아주 좋은 방법의 대출로 생각해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또,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은 미래단산하고 남평 부도심 확장사업이 민간개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12월 달에 정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민간개발로 하면서 서희건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73위의 기업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문제가 없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빨리 추진이 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래산단하고 남평부도심 서희건설에 딱 막혀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도 못한 그런 상태예요. 어차피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단지조성을 하게되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법으로 보니까 아까 산업단지내 오폐수처리 공업용수 시설등 이것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거기가 미래산단만 덜렁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산단 일반산단 이렇게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래산단만 덜렁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임대산단 공업용수나 가스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미래 일반산단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도 들어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끌어오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끌어오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국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미래일반산단의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승인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계획을 지금 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는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이지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에 지금 문화재 발굴비가 3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잔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뭐 도에 건의하셨다는데 실제 25억 이라는 돈을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으아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미래 산단조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특히 왕곡 동수동 그쪽에가 지표조사를 해보드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다른 지역에 지금까지 해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왜 꼭 그런데다가 미래산단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추진해 가느냐 하는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비는 순수 어떻게 말하면 우리시비 국비지원이 됩니까? 시비밖에 안되죠?

순수시비입니다.

실제 30억 이면은 우리시가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런 자리에다가 일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밀고 가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산단조성을 해 놓고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절대 공장들이 안 옵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저런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러워요. 저는 미래산단에 대해서 그리고 남평 부도심 같은 경우는 본래 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이었었어요?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해 본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도 서희건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나주시에서 서희건설만 붙잡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아쉬움 있고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얼른얼른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안 농공단지 부분은 처음에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공영개발로 하시기로 했었잔아요. 공영개발로

중간에 일부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년말 경에 금융기관이 BIS 비율 그것 때문에 전체 자금을 조이다보니까 지금 어느 은행이고 돈을 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옥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서희건설이 자기자본이 현금화가 많이 되어있다는 것은 실제 그런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서희건설 역시도 장사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실행을 해 가지고 분양을 높은 가격에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 그런 것들이 현재 통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간자본 민간개발 그러는데 좀 더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좀 사업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금융위기라든가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래일반산업단지가 서희건설을 비롯한 5개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초순경에 시장님깨서 직접 서울 서희 본사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조기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면단위 재래시장이 네 군데가 있죠?

예.

세지 공산 다시 문평 여기를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네 군데를 정비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1억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읍 면 동에서 소요예산을 받아봤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받아놓은 것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세지시장을 보면을 말입니다 공동화장실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박스 같은 것을 쟁여 놓아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비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옥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가운데 안에가 가운데 비어있는 장옥들을 가에 있는 것을 비어주고 안으로 모아서 갓쪽은 도로는 아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멋진 청사진을 구상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윤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목표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8개 면을 하네요.

예.

그러면 동 지역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개소가 남아있습니까?

영산뜰 같은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산포를 포함해서 6개 동 면이 이번에 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동강 공산 다도 봉황 세지 영산포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지금 농촌공사에서 다시 공산 동강 일부하고 봉황 영산동은 농촌공사에서 금년도에 들어있습니다. 7키로가

농어촌공사에서

7키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읍 면 동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로등 정비입니다. 가로등이 2,925등이고 보안등이 9,285등이라고 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됩니까?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가로등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2차선이요?

8미터 이하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가로등 저압에다가 달 경우에는 한 등당 얼마입니까?

지금 전신주에 다는 것이 약 60만원 정도 먹힙니다. 한등에

그러면 고압에 흐르는 전선에다가 달 때는 얼마입니까?

고압에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가로등을 세워서 달 경우에는 약 130만원 150만원 그렇게 먹히고 기존에 있던 등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연초에 한전과 계약을 해서 다 계약을 하죠?

저희들은 한전과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용신청만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수업체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예, 9개 업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고장가로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원 형편상 다 고치지는 못 하드라도 또, 취약지역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좀 면 직원들보다 실사를 하라고 해갖고 좀 면민의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수체계는 주민들이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불이 안 들어왔을 때 읍 면 동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통보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면민들이 밤길 때문에 퍽이나 신경을 쓰데요. 그러는데 면에다가 접수를 해도 그렇게 얼른 안 고쳐 준다고 해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은 바로 2·3일내에 보수가 됩니다.

위원그 많은 가로등을 재원이 없으니까 다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드라도 지금 불편신고가 들어온 것은 전부다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지역 가로등은 면 직원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건설과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왕곡 공산 삼한지 지역권내가 용역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했죠?

예.

보니까 공산지역에 간이상수도 보수등 15개 사업 왕곡 마을회관 재건축등 16개 사업 이것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8페이지 도로정비가있네요.

예.

저기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동강에 국 지방도 49호선 가는데 강 다리가 있죠?

예.

몽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몽탄에서 언덕으로 올라갈라면은 시도가 있죠?

예, 옥정 들어가는데,

거기는 말입니다. 급 경사여 가지고 버스는 들어오지도 않고 일반 소형차도 설중이라든지 빙판길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면민들은 그 밑에 영산강변을 따라 가지고 지금 다리있는 쪽으로 해서 좀 흙을 돋아 가지고 그쪽으로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항 이제 기술시설분야에 있는 분 보내 가지고 그것 숙제 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급경사예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길 거기는 완경사니까 좀 높다고 하드라도 편하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경험해보니까 빙판길에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도로는 날 좋을 때 지름길로 사용하드라도 빙판길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는 밑에 길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항구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이것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물하나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십니까? 많으시면은 정회를 해서 오후에 질의할 수 있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8쪽 말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봐주십시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은 두께를 몇 센티로 합니까?

기존 도로에 덧씌울 때는 5센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5센티고 새로할 때는요?

새로할 때는 두 가지 표층도 있고 기층도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것이 몇 센티나 됩니까? 그러면

기층이 좀 거친 것이 약 7센티에서 10센티 그리고 표층은 5센티 저희들 기준이고요. 가령 고속도로라든가 이런데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주시 업자들이 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던가요?

거의 그런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우리 공무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보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준공을 할 때 포화를 떠보거든요. 포화를 안떠 보면은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포화를 뜨면은 거기에서 잘해야 1미리 2미리 차이나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패인데가 있잔아요. 패인데를 보면은 딱 센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뜬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아스콘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높은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제일 낮은 부분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양쪽 가에도 떠보고 이런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이게 제일 급선무드라고요. 감리감독하실 때 그 두께를 확실히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덧씌우기를 보면은 저도 분명히 5센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진 것을 보면은 3센티 이 정도의 두께밖에 안되드라고요. 5센티면은 상당한 두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필히 저희들이 포화를 떠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린 것 연결부위 여기를 좀 제대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이 연결부위가 어렵습니다.

위원연결부위를 커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 버리니까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은 그것이 덧씌우기라 떨어져 나가 드라고요. 꼭 그 자리에서 차가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위귀계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11쪽입니다. 영산강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면 회진 복암리 일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생태산책로 조성 생태조망대 설치 야생화 관찰지 쉼터 휴게시설 등으로 했는데, 또, 금년에는 다시 회진이라고 하지만 다음 2010년도에는 어느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갑자기 시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시 군 별로 할 계획이 아니고 아마 전국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분군 복암리에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틀리구만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동강면 옥정 2리에 있는 비룡사 있어요. 거기가 영산강 조수 간만이 있을 때는 관망이 좋은데 입니다. 한번 직원 분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고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12쪽입니다. 영산강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 시범 사업입니다. 영산강 하천주변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지석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강의 경계까지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나주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연중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천까지 지금 각 지천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천까지 청소를 다 이렇게 직접 우리시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금 영산강 본류 및 지천 28개소까지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밤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 .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입니다. 공산에 백사 1리에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몇 년 정도 거기에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조성된 곳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바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2단계 조성해 놓은 데를 본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뒤쪽으로 3단계 공사를 해야 합니다.

5년 후에 소각장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그것은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화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안에 그 시설이 준공이 된다 하면은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2012년을 준공을 목표인데 좀 늘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은 사실상 공산의 쓰레기 매립장은 더 이상 조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도 일부 뭐냐 소각잔재물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로 인한 침출수가 하류 강으로 흘러내린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써 미화차입니다. 미화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데요. 제가 아침 03시면은 기상을 해요. 공기가 약이라고 해서 그런데 새벽 4시면은 나오데요. 나오는데 미화차가 출발할 때 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때리면서 출발을 하고 그러데요. 그래서 미화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손이 안 아프냐 그러니까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니까 불편하기는 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앞전 제가 업무보고때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벨을 달아 가지고 아주 강한 벨을 달아 가지고 그런 신호방법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신 기사분이 양쪽 백미러로 다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손으로 땅땅 때려서하는 것 보다도 벨을 설치해서 일정한 위치에 벨을 설치해서 눌러 가지고 신호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미화원들하고 그 기사 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손으로 때려하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미화직원 보니까 반나절을 쉬데요. 그래 가지고 새벽 4시에 나오는데 면단위 미화직원은 또, 오전이라고 취침을 하든지 휴식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그것은 이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3페이지 현애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지금 내년 2월 달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축페처리장에 준공과 동시에 2차 3차 사업들이 이루어져야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금면 7월에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가동기간을 지금 6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법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갈 때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가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가동시키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줄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은 현애원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애원이 굉장히 관로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분들이 하수구랄지 아니면 배수로 쪽으로 해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만큼은 우리가 자체집하장이 두 군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각 농가에서는 저장탱크 그런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애원에 홍보를 해라 축산과 쪽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는다면은 1차적으로 현애원에 지금 집수탱크가 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아둔 것을 거기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원에 하수구하고 관거하고 분리하는 그 공사는 지금 금주에 현장을 가가지고 우리가 설계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폐 방법은 그런식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껏 방치를 하다보니까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복암제 처리문제가 더 골치 아픈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축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외부에서 축폐가 유출되지 않을 때는 토양도 더 이상 오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양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암제도 어차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사하고 협의를 하든 중앙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부분들도 이 시간쯤에는 같이 병행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준공을 해 놓고 나서 하면은 이미 늦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미리 토양 정상화시키는 부분하고 복암제 정상화 시키는 부분을 지금부터 서류상으로라도 준비를 해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되면은 그때 바로 그런 사업들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생태 늪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생태 늪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십 년간 퇴적된 오염물질이 퇴적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생태 늪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쯤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추경에다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빨리 용역을 실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환경부하고 전에 축폐처리장 사업비를 끌어올 때처럼 노력했듯이 그렇게 해서 실제 축폐처리장만 덜렁해서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귀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