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0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조례가 11시쯤에 끝나면 오전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끝나게 되면 오후 일정으로 중계2·3동 주민자치센터 내 위치한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이 반영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사업의 의무에서 협회 및 유통업자의 불법 전대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운영토록 하되,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계약의 해지로 위반사항이 있을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조 목적 부분에 장애인 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포함하였으며 조례 표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4. 나. 의안번호 : 149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사업자의 운영대행에 관 한 내용 강화 (안 제6조) 나.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나.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권고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매점․자판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투명화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관계법령》 가. 관련 법규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나.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전체 몇 대 정도 대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나 청사 등에 있는 매점자판기는 총 4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개가 장애인에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방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장소에 되어 있는 설치계약의 날짜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지는지요?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3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 기관에서, 구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도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설치기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기간이 현재 3년입니까?

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조례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서, 서울시 조례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2급 이상은 2급부터입니까, 3, 4, 5급부터입니까? 장애 2급 이상이라하면 1급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1급과 2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급과 2급을 뜻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탁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위탁할 때 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계약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업자들에게 위탁해서 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상으로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명시를 하는, 장애 2등급 이상인 분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되 그 대리인을 가족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이번에 명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위탁운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요. 재계약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중간에 양도나 위탁이 될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위탁이나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고 중간에 자기들끼리 승인을 받지 않고 묵시적으로 위탁이나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를 관할구청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근거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시는 되어 있으나 3년 뒤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본인이 다시 하고 묵시적으로 자기들끼리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지원과장 류인철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개별적으로 장애인지원과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 같으면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와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금 있으면 감사가 말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재위탁할 때는 본인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다음 감사 때 지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조사를 한 번 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위탁계약을 할 때 보면 장애인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장애인 1급, 2급 1차, 2차, 3차로 나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자판기 판매대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아무래도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심사에서 1차적인 것은 1, 2급 장애 그리고 2차에는 3, 4급 이렇게 나뉘어 지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1순위를 장애인만 1순위로 보는 게 아니고 1순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1순위를 집어넣고, 그 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1급에서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1급에서 6급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 2급을 1순위에 집어놓고 거기에서 유찰되었을 때 3, 4급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안 되어 있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1, 2급이 없으면 바로 3, 4급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1, 2급만 1순위가 아니고 다른 65세 이상이나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이런 경우에도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장애 3, 4급이 거론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한가족에 장애인이 2인일 경우, 1, 2급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A장소와 B장소에 각각 다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각 개인이 따로 따로 신청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대주란 개념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으로 할 수 없고요, 가족은 할 수 없고요. 세대주만 하는 것으로……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아마 저희에게 나누어준 별표를 보면 우선순위 정하는 표가 있잖아요. 표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세대원 중”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세대주로 저희들이 한정하는 게 맞다고, 지금 조례상으로 세대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적용 기준에 “세대원 중” 그러면 한 세대만, 한 세대에서 하나만 신청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세대주는 한 사람이지요. 세대주는 한 사람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 하나만 신청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시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 세대주 여부를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지침상에 있어요, 아니면 부칙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있나요?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조남수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노원구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이 별표를 주셨을 때는 여기 어디 있으니까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행정상 노원구 과에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걸 주신 것인가요?

지금 별표는 5조 관련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는 거네요.

예,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5조에서 저희들이 별표에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내용입니다.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조례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가 있는데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남수위원님께서는 세대주가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여기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례에 보면 별표는 별지와 같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조에 있습니다. 지금 조남수위원님은 세대주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신데……

잘 알았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순원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장애인복지시설이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며, 존속기한 사유를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24. 나. 의안번호 : 149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제4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2011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명시됐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27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은 전체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노원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는 금연구역 지정범위 및 지정변경, 금연구역 표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10. 4. 나. 의안번호 : 149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의약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금연구역 범위 지정 및 지정 변경, 금연구역 표시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흡연구역 설치 범위 및 안내판 부착 등 운영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자원봉사 활용 등 홍보활동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2조(시행규칙)까지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임. 다. 금연구역 범위 지정 및 지정 변경, 금연구역 표시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교육 및 자원봉사 활용 등 홍보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바. 이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함.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오광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흡연에 대해서 대단히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서울시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고 구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정류소 등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저희 구도 이 조례가 지정되면 이미 규정상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부터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공원은 약 125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집행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정류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의 교사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이기는 한데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쉬는 시간에 교문 앞에 다들 나와서, 운동장을 거쳐서 교문 앞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모 지방자치 선거 후보가 대로상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가 그것을 중간에 거두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규제가 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심한 정도의 금연에 관련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사실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현실적으로 담배값을 보면 세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서 정말 담배를 끊게 만들면 좋은데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의인가요?

사실 최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건강권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강제규정을 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고민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비용이, 국가의 관리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개인에 있어서 자율적 의사를 침범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상당히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고통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담배를 국가사업으로 팔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장소를 규제하면 흡연구역 정도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담배만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차별적이다,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피켓들고 데모를 해야 될 지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만능주의라고 해서 조례만 만들어서 시행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벌금도 1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겁나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규제만능으로 해서 과연 흡연이 규제되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건강증진법에 있어서 금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면서 상당부분 금연이 과거에는 80%이상인 것이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효과가 물리적이지만 흡연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또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흡연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국가에서 담배값을 올리면서 그 보상으로 담배끊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설정을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 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썼지요?

예.

지금도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낭비에요. 사실 나도 담배를 끊어보려고 거기 가입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흡연과 관련한 이런 문제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일단 조례가 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조급하게, 예컨대 자꾸 길에 가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식으로 규제 자체도 서서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한 만큼 흡연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지정해서 못 피우게 하든지, 국가사업으로 세금 거두어들이는 일환으로 담배를 팔면서 흡연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이제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가,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이런 식의 금연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강하게 해가는 경향은 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청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한 데가 있나요?

따로 마련한 데는 없습니다.

옥상에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10만 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미만이니까 10만 원 아래에서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건강증진법에 보면 공공시설 중에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흡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흡연실을 옥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같은 경우 있었어요. 청사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7층에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만들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흡연실이라고 옥상에 만들어 놓았나요? 흡연실이라고 딱 해놓았어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없고 건물 외에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는 시설에 흡연구역과 구분해서 지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해도 되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7층에 있었던 것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 3층에는 하나씩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흡연시설을 두어서 흡연자를 보호할 이유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법에도 있고 하니까, 흡연을 하려고 1층에서부터 올라가고 이러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각 층 중간에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배부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제10조 과태료를 보면 “시장은 제5조 사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10만 원 이하도 아니고 10만 원, 서울시가 세기는 셉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 이하면 이하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5조 제4항을 보면 여기 이 범위에 있는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높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정확히 강조를 해서 노원구는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아주 입도 못 벌리게 해야 하는데 어찌 이하로 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치구 사정상 자치구 입법에 자유가 일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도 사실 서울시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우다가 서울시 사람한테 적발이 되면 10만 원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그 옆에 있다가 노원구청 사람한테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싼 데가 관악구 조례는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개 중에 10개소는……

좋은데, 과태료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 있다가 서울시 사람한테 지적을 당했을 때는 10만 원을 당연히 내야하고 노원구청 사람한테 지적을 당했을 때는 1만 원 할 수도 있고,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만 원을 할 수 있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행위적발 주체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억지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해놓은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서울시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강제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흡연단체라도 만들어서 이 규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런 공약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구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과장님,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주체에 따라서 너는 10만 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그 법이 충돌이 되고 있어요. 경범죄에 있어서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례가 저희가 되면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현재 서울시는 10만 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하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 5만 원으로 한 데가 송파, 금천, 관악 세 군데가 지금 있고요. 10만 원 이하가 9군데 해서 지금 상황을 보아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10만 원으로 못 박은 데가 13개 구가 됩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규칙을 할 때 금액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흡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적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충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갑갑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상위법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속의 부분이랄까, 과태료 징수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사실 흡연자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비흡연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비흡연자에 대한 조례가 생겼고 흡연자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어쨌거나 비흡연자가 건강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1항 도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노원구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예.

어린이놀이터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8동, 10동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의원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서 제발 금연구역을 확정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은 아이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안 좋으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어디에서 피우느냐 하면 아이들 놀이터에서 피운다는 것이에요.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 흡연자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린이놀이터만큼은 금연구역 설정을 했을 당시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실하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시고, 또 각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놀이터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거기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됨과 동시에 표지판을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그런 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부분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지금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조례를 올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말하자면 특히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는 천천히 해야 하는데 너무 의욕이 넘쳤다, 물론 이것이 여기에 열거된 부분이 다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을 하나 하나 점점 금연지역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이 금연지역인지 흡연지역인지 표지판을 다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담배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단속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무엇하러 만드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의욕이 넘쳤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10만 원 과태료 하지만 별 실효성도 없으면서 괜히 인기영합으로 비흡연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국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표지판도 만들고 예산을 써가면서 할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규제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혼자서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식의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내가 볼 때 뭔가 오버했다, 과태료 규정을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서울시 의원이 못된 나로서는 할 얘기는 아닌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지 방망이 두드리면 끝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일정은 중계2·3동 주민자치센터 내 위치한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