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3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8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병태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김치환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봉양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012년도 사업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희의원입니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을 다수 여당에 의해서 강행처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20일 이후에 매일 거리에 모여서 폭거에 대한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의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다수에 의해서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답습하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임재혁의원님께서 월계동 방사능아스팔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5일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방사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구청에서는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법적 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위험물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해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고 경험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조차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의원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후에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이것이 마치 특정 지역을 나누어서 일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면피하는 상황으로 공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일부 발생을 했는데요. 구민 전체를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님들의 시각이 있었으면, 생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야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능에 대한 측정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구석구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것도 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주민의 행동에 의해서 방사능이 측정되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 이런 방사능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원구와 국가에 이런 방사능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가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정병옥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원기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여러 간부님들, 또한 참관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월계동에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사태 때문입니다. 월계동에 기반을 둔 의원이라는 입장을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일 월계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도로의 방사능 수치가 서울 대기 평균인 시간당 108 나노시버트를 초과하는 시간당 1400~1600나노시버트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오늘로 꼭 2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고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주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구청장과 의회,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중앙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을 요구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저마다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사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정부 등 관계당국은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방사능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내세우며 발생자 부담원칙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방사능사업자입니까?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발견한 발견자일 뿐이고, 집 앞 도로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도로를 걷어낸 행위자에 불과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자국 국민의 안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외에서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외 공관에 지시합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일선 자치구한테 ‘너희 지역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원자력 기관이 그토록 강조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보면 방사능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이지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세슘 137로서 원자력 관련 당국이 인공방사능으로 인정한 유해물질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이제 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쉽게도 어느 누구하나 잘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새삼 인식했고 덩달아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노원구청의 일처리만 보더라고 그렇습니다. 이번 폐기물은 다른 것도 아닌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물론 구청이 지난 11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된 도로를 신속히 걷어내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청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아스팔트 철거는 아무리 방사능의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법에 따라 일반 처리업체가 아닌 전문 처리업체가 처리토록 했어야 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철거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언을 들어 임시 보관한 것인데도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아무리 주민 반발이 심해도 폐기물을 이리 저리 옮길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자치구 여건과 주민 불안해소를 호소하는 등의 대책을 찾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회는 관련 특위를 구성, 무자격자의 폐아스팔트 처리와 이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적용할 매뉴얼 마련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치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기다리며 제대로 된 상의나 협의가 없었다고 집행부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주민의 대표로서 곧바로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기민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당장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한 것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이 협력을 통해 정부에 방사능폐기물 처리를 강하게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와 포항의 사태를 보더라도 이번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월계동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방사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1년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1년 12월 7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강병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강병태의원님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연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1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4345억 8750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9억 8334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24억 14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150억 27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1억 7341만 원으로 전년대비 8.5％, 9억 55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자체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1％, 170억 840만 원이 감소한 957억 9633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9%, 16억 4762만 원이 증가한 592억 4262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8％, 186억 5602만 원이 감소한 365억 5371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8％, 184억 8906만 원이 증가한 1435억 6337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8.0％, 135억 4713만 원이 증가한 1830억 5439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5억 4454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및 의정운영, 행정지원, 자치행정, 디지털홍보 기획예산 및 재무행정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교육 분야로는 학교시설개선 사업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학교지원사업과, 원어민교사 배치 및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 경비, 서울 영어과학교육 센터,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에 120억 3299만 원을 반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5개의 도서관 시설 및 운영경비,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 새로 개관되는 KT도서관 및 소극장 운영 등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06억 6373만 원을 반영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문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로 공원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등 140억 9886만 원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733억 6859만 원과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1억 5676만 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여성복지 분야에 763억 8821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청소년 분야에 543억 457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31억 7271만 원 등 사회복지비로 총 2203억 9084만 원을 반영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113억 245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산모건강관리와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계 헬스케어센터, 중계, 상계 평생건강센터 운영 등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열린 장터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개선 등으로 12억 6139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역동적인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로 도로시설물 및 조명시설물 관리를 위해 39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로 당현천2단계 사업비,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예방에 27억 6570만 원을 반영하고,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15억 7366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및 행정기본경비, 예비비 등에 1090억 6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9139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인 11억 7915만 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93억 288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 9억 1533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에 38억 4225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5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전출금 등으로 42억 601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38억 876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출연금 4억 8105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등 234억 754만 원으로 조성되어 융자금으로 36억 1330만 원, 예치금으로 202억 7439만 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의원입니다.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역 도로에서 방사능 이상준위가 측정된 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원자력 방호기관인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므로 처리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구민이 방사능의 불안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방사능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9인 발의)

김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계동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을 김치환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안)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업무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