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금년처럼 8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6억으로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요구한대로 해달라고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보다 적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안으로 일단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홀대받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돈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늘려주면 좋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는 1700만 원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줄어든 게 공동주택 전기요금이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감이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작년과 똑같이 1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한 그 항목과 금년 예산 편성된 항목이 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2011년도에는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여기 공모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함께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 임대에 대한 전기요금이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돼 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로 해서 24회, 금년에는 한 30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돼서 금년처럼 24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분쟁 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상담실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변호사한테 보내서 아주 내실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 방범, 조경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사업을 할 때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면 저희들이 30명 위촉하는 자문단에게 그 분야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회에 10만 원씩을 자문비로 주고 있는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400건으로 우리 노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이게 시와 50대 50 반반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400회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엔 100회로 예상하는 사업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모시고 과장님이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토목과 예산이고 뭐고 다 감액이 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기능들이 위축되고 조직도 위축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토목과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6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 단지로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우리 와 비슷한 양천구 같은 데는 지원사업비 올해 예산이 20억입니다.

작년에 15억이었죠?

예, 비교도 안 돼요.

제가 작년 우리 예결위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와 아파트 수도 비슷한 그런 양천구는 15억을 하는데 우리 8억은 너무 적으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우리 신문에 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서 예산이 늘었다고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동 대표들은 왜 이렇게 줄었냐고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수준인 8억 정도는 어떻게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아마 다른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수조정에서 좀 올렸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과장님 말씀에 151개 아파트가 지원해서 우리가 41개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8억이니까 한 2500만 원씩 지원이 안 된 데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나눠 봐도 아파트 하나가 5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단체장이 바뀌고 하다보면 10년에 한 번 지원 못 받는 아파트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죠?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됐는데 한 번도 지원 안 받은 아파트도 꽤 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안내를 하면서 그동안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또 나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순위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두고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혀 못 받은 단지가 64개 단지.

그렇죠?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왜 64개 단지는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을까요?

신청을 안 하는 단지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100개 단지 다 신청했는데 다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 안 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의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 10억 정도는 돼야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정도씩 아파트가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도 아니고 우리가 상한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잡힌 예산이 8억 3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동주택지원기금을 빼면 2억 3450만 원이 실질적인 사업액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만 돈으로 하고 그 외 주택정비라든지 행정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사실은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렇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도 그렇고 한데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잘 되는 데 집중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사업이 작년에 시비 매칭하면서,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한다고 꼭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런 것은 이것을 제일 먼저 실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가 머리가 트였을 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한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입주자대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신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 분들이 머리가 트여서 주민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총 19개 정비사업 구역 중 7개 구역이 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법정 의무공개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별분담금 내역을 추정·산출해 볼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사항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11개소, 재개발 2개소, 재정비촉진사업 6개소 등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 점검과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개발, 뉴타운사업장의 357개동 빈집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경찰, 소방과 함께 공조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빈집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1개소이며 그 중 2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개소의 재건축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조합원간의 합의 후 조속한 착공, 기타 사업장에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사항으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 후 시공자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현재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8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5.8%의 찬성으로 현재는 12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정비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8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동년 11월에는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1월 4개 구역(2․4․5․6)의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4개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와 뉴타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및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9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면적은 1·2·3·5구역에 환지청산은 3453건에 2만 6520㎡이며, 분양지 매각은 533건에 3만 7172㎡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청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주민설명회,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8억 4800만 원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환지청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구역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구역인 건영아파트와 성림아파트의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거주하고 있으나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2년 서울시 예산배정 후 환지청산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등기촉탁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과 18쪽 11번 사항으로 상계지구 외곽 GB(공원)내 취락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지구가 정비사업을 통하여 고층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나 외곽지역의 취락지는 GB 및 공원으로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약 11만㎡에 200여 기존무허가주택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본 취락지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동네뒷산공원화사업, 뉴타운지구 편입, 개축을 통한 주택개량사업 추진 등 많은 의견을 모은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GB(공원)내 취락지 정비방안 연구용역 시행 을 건의한 상태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최적의 방안으로 취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훼손된 수락산 자연경관을 원상회복하고 상계지구와 외곽의 주거환경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신청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으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배정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7쪽과 288쪽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 7178만 원 대비 881만 원이 감소한 1억 6297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97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978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192만 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93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27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446쪽입니다.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의 978만 원 중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85만 원,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시스템 운영비로 800만 원, 공공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92만 원 중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93만 원 중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에서 451쪽의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은 총 2710만 원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운영으로 770만 원, 주민공청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500만 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변호사도 있고, 재건축 전문가들, 그 다음 조합장님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고회 형식으로 우리가 거기 보고도 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그전 단계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많이 자문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 검증도 하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지구 같은데 대책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조합장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쪽에서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상계촉진지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2·3구역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거기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 주요한 정책들이 상계뉴타운에서는 이 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구유 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매각하게 되면 최장 20년에서 4% 상환입니다. 그래서 매년 월납을 하기 때문에 분납금이 조금 미뤄지는 경우는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체납확보에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시유재산 쪽으로 체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구유재산 매각대금보다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구로 들어오는 게 사무관리비로 27.5%가 들어오고 시로 72.5%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분납금이 체납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뉴타운2팀장 이인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대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연소납을 매매계약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매각을 한 게 총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체납이 한 36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부납에서 나머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