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수락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상계동 1172-2 수락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폐율 초과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2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니다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는 기숙사 및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운중·고교의 시설면적 중 3189㎡를 광운대학교 교지로 편입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2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다.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에 따라 2005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가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거쳐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7만 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축 확보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제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요망”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1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할 계획이며, 2012년 2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 8927㎡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석계역주변 개발 및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1년 2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5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18일 서울시와 복합환승센터 및 유통업무설비지역 제척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012년 2월 재 열람 공고하여 5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상계역 4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9526㎡이며,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한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2011년 4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28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2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중계동 591번지 및 584-1에 있는 대호프라자와 삼창프라자 상가 건물 170개 업소 간판에 대하여 시비 2억 5500만 원, 구비 1억 7000만 원 총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가드펜스에 14개소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취약시간인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1000매씩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1~292쪽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억6565만 원에 비해서 5억 139만5000원이 감소한 3억 5255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2억 4275만 5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72만 원, 도시계획업무추진 1582만 5000원, 옥외광고물 관리 891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억 785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44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20명에 연 6회를 개최하여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도시계획 업무추진은 신문공고료 12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업무추진비 3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쪽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 3명에 연 36회를 개최하여 756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광고물안전관리기술자 수당은 대형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75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업무추진비 85만 원,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은 수거적치물 보관창고 공공운영비 60만 원, 업무추진비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2000만 원, 수거현수막 처리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불법 광고물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63쪽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수입 예상액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3973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5050만 원으로써 총 902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계획서 16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사업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199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입니다. 국장님,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추진을 광운재단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추진한 것입니다.

올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진행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9월에 접수한 것입니까?

2011년 9월부터 우리한테 변경요청이 왔지만 그 이전에 아마 광운학원에서 이것을 쭉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단독세대와 빌라도 많은데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 주위 주택들이나 연립들, 이쪽도 재건축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변경과 주위 변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주택지와 학교와 도시계획적으로 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담벼락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변경하면 신축할 때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가 제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지역인데요. 2010년 그 전만 하더라도 12층까지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계속 시행이 변경되면서 15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12월 22일 이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는데 어차피 밑에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해서 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10월부터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법이 아니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침은 조례로 정하나요?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장 방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12층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15층까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침으로 구에서는 상위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15층 이하가 불합리하면 층을 내릴 수도 있죠. 의견은 저희가 줄 수 있지만 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22일 안건심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운대학교나 광운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주택들과 미묘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개발을 먼저 해버리면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석계지구단위계획은 여기 성북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죠?

성북석계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먼저 별도 발주해서 선행된 계획입니다.

지금 성북역 건너편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자기 집을 갖고 있어도 잘 활용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사실 많아요. 어쩌면 이것들이 다 재산권입니다. 물론 묶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묶으려면 전체적인 틀로 묶어야 하는데 두 집 세 집 묶어버리니까 이것은 사실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도 총괄도 묶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해서 묶을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 택지로 3개 구역을 계획해서 일단 종 상향이 우선이기 때문에 종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으로 택지로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철도역 바로 옆에 있는 긴 땅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계획이니까요. 2~3년 전부터 이게 시작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중지하고 개발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공청회도 한번 했었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한 2~3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대개 주민들 혼란만 상당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지금 지구지정 계획수립이 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더 갖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된 다음에 해야지 자기 이해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럽고, 이게 종 상향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와 협의해서 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죠?

지금 내년 5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종 상향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은 많겠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로 기부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석계역과 성북역이 지구단위로 다 묶여지네요? 싸이로 협약을 하셨다고 그러죠?

예, 12월 6일자로 신문보도에 났는데 양주시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MOU 계약 체결했습니다.

싸이로 같으면 서울시에 있는 수색에도 싸이로가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것을 다 묶어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북역 것만 가는 겁니까?

일단 성북역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싸이로……

싸이로뿐만 아니고 물류단지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과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작년 8억 65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60% 정도 줄어들었어요. 왜 사업을 전부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해요? 지금 보니까 광고물관리도 한 50%이상 줄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엄청나게 줄었고,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1억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서, 지금 올해나 여태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여태까지의 예산 가지고도 우리 노원구가 그렇게 깨끗하다거나 불법광고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2012년에는 거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상에 불법광고물과 고정광고물 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철거도 있었고요. 그 철거 용역을 별도로 용역 발주해서 휴일에 작업할 때, 야간이라든지 그 작업을 시키려고 용역해서 반영했지만 금년 예산을 청장님한테 방침 받기로는 직원들이 하자. 그것을 왜 외부용역을 줘가면서 하느냐고 예산을 줄이자고 해서 금년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예 예산에서 빼버렸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발주 줬던 것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발주가 아니라 용역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좀 힘이 들죠.

정말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아주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세 번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민원서류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그 민원처리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아놨다가 심의할 때 보통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서른여섯 번으로 로 돼 있죠.

예, 서른여섯 번으로 한 달에 세 번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위원은 위촉해서 총 아홉 분인데 그 중에서 세 분만 소위원회심의위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위원들이 9명인데 할 때마다 세 분씩만 따로 위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소위원회 위원으로 별도로……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36회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삼육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님 한 분 계시고, 또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광고업체대표 한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 한 번 오는데 7만 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36회하면……

한 번 심의하면 최소 20건 내지 30건씩 심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호프라자와 삼창프라자가 지정됐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과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상가번영회 회장과 일단 미팅을 해서 개선사업을 우리가 할 계획이니까 할 용의가 있냐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상계역 뒤에 먹자골목 있는 그 구간을 도로로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도저히 자기 주민들이 부담을 못하겠으니 구와 시에서 다 지원해달라는 바람에 거기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상인들 자비부담 없이 진행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실 시에서는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올해부터 국고가 지원되는 바람에 국비, 시비, 구비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 방침으로 주민도 참여를 시키라고 해서 구비를 확보해 놓지만 나중에 주민참여로 해서 반씩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대호프라자와 삼창프라자에 있는 상가번영회나 상인들과는 사업비 부담을 지금 일부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보면 시비가 2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우리가 40%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좀 자세히 말씀 나누다보니까 이 사업에 국비가 이번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예, 금년부터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50% 배정됐고 시비가 30%, 구비가 20%입니다.

그러면 현재 5대 3대 2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예산이 다른가요?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시비와 저희 구비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50%가 들어오는 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금액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구비가 50%가……

아니, 국비가요.

이번에 중계동 간판개선사업해서 한전에서 50% 확보했습니다.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5대 3대 2면 구비 1억 7000만 원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 변동이 있죠.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에서 비율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서 변동입니다.

그러면 40%에서 20%로 줄어들면 대략 8000만 원 그 정도로 해서 이미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이미 낸 것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도시미관이 좋아졌다는 전반적인 의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지난 서울사업과 관련해서는 3년 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리가 획일화 되고 있는 단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세미나를 얼마 전에 백령도로 다녀왔는데 노원구에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한 건물의 간판과 연안부두에 있는 간판하고, 심지어는 백령도에 있는 간판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가도 지방적 특색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가는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건물이 보기 좋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으나 이것이 점점 세금을 들여서 똑같이 간판들을 정비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지역적 특색이 사라지고 문화적 특색이 사라지는 획일화한 사항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물론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서울시에서 정해놓고 거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이고, 또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간판이 돼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가 조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1층은 크기가 좀 작고, 2층부터 올라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도 있고,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완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너무 획기적인 것보다는 좀 다양성 있게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이런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예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가이드라인 내에서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보는 눈이 좀 비슷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간판이 거의 채택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간판의 디자인 전형이 거의 11년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여태까지 된 거였는데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치더라도 거리가 깨끗해지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은 대부분, 저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관에서 시범 건물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죠?

요새는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어서 새로 짓는 건물 300㎡이상 그럴 때는 간판계획서까지 다 같이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기존 건물을 개량하려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여기 동일로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업소의 간판이 창문 것까지 다 합쳐서 4~5개씩 붙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는 이제 민의 영역에 맡겨놔도 따라오지 않을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적 특성,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관에서 이것을 예산 투입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범건물로 지정된 건물들이 크게 바뀌는 것의 요소 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판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불법광고물이 철거되면서 깨끗해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건물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80%이상의 간판은 다 불법간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돌출형 간판도 그렇고 가로형 간판도 20년 전부터 많이 사용된 판화플렉스로 규정을 넘어서는 크기들로 대부분 제작되어 있고, 대부분 건물들이 모든 창문에 거의 선을 창문형 간판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시범 건물 사업과 별도로 해서 이미 철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범 건물로 지정되어서 사업 진행하면서 간판을 달기 전에 불법광고물 다 철거하고 건물외벽 보수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것이지 간판이 교체되는 것 때문에 100% 도시미관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비를 일정정도 들이고 시비와 국비까지 매칭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고 계획하면 예정돼 있는 시비와 국비를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과감하게 한번 거부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드린 말씀 중에서 잠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50%는 맞고 시비가 20%이고 구비 30%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은 주민참여도 해야 된다. 왜 꼭 우리가 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구비만 갖고 그것을 전액 지원해 줘야 하느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옆 상가도 마찬가지고 다 소문이 나서 다 잘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올해는 안 되지만 별도로 그것을 시와 협의해서 매칭 할 수 있게끔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가에 있는 개인 업체라든지 자동으로 정비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세월이 좀 지나면 그게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고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저희도 따라가는 것뿐이지, 구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일 지저분한 동네, 제일 지저분한 간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해주라고, 당초에는 원래 세이브존 앞에 무슨 상가죠? 그 건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응이 없고 또 그 뒤에 롯데아파트 쪽에 있는 신한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과 얘기 나눴을 때 2012년부터는 25개 전 구가 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과 말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전일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광고물예산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전 구청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80%정도 신청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중계동 1단계 지원을 했고 올해 2단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금년도 디자인 하던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상계역 간판사업을 하면 중계동 한 것을 참고해서 디자인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상계역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질의 드린 게 이번 2012년도에 예산배정 받은 구가 몇 개 구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만 확인을 해봤거든요.

전체가 아닌 것은 확실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시비가 한정돼 있어서,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지경부에서 안 되면 따로 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도 그랬습니다. 처음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이 1개 구만 됐었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해서 각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분담되어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상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는 없어서 주민들이 봄부터 간판개선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이게 협의가 돼서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아직……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부분은 시기라든지 구간이라든지 접수는 다 되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확정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구 것만 그렇지 다른 구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다른 구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를 정했는데……

확정된 게 노원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2억 55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20개 구요?

아니, 저희 구만요. 그러니까 서울시 각 구청 중에 서울시에서 우선 저희에게 2억 5500만 원을 배정해 주겠다고 확정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리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 구민들이 판단하기에 성과가 없지 않았다는 생각에는 동의로서 하고요. 그런데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소, 선심성 사업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 예산이 총액은 늘어났지만 사업비는 다 줄어든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매칭사업 때문에 매칭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던 사업 다 진행하는 것보다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중단할 수 있다면 2011년으로 마무리 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희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지금 우리 구청 답변이 좀, 이 매칭사업이 대부분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5개 구 중에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되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면 거의 획일적으로 하는데 앞서 답변 중에서 어느 구는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고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매칭사업이기는 하되 하지 않는 구도 있고 하는 구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이상희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미관개선 측면도 있고, 또 달리 보면 LEG간판이 친환경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다보니까 CO2도 감소되죠. 그래서 그 국비지원이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락골, 노원 문화의 거리, 중계동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실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칭을 반영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전체가 다 매칭 받은 게 아니고 일부 구청만 서울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면 한 12개 구청 미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칭을 안 했으면 우리한테 안 들어왔겠죠. 1억 7000만 원을 사실상 예산과에서도 처음에는 물론 안 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쪽에 주민들, 이미 올해 중계동 한 것을 보고 대호플라자나 삼창플라자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자기들이 구청의 절반예산을 감당하겠으니 하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반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민원까지 제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만 놔둬도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게 맞습니다. 주민들 자기들이 간판을 해야죠.

국장님, 끝까지 말씀 안 주셔도 대부분 다 이해했고요. 또 앞서 답변 중에 청장님께서 주민부담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구비를 출연을 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와 주민부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구비가 부담이 안 되면 매칭이 안 들어옵니다.

구비가 부담이 안 되면 매칭이 안 됩니까?

구비가 100% 부담되어야 매칭이 들어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이 1억 7000만 원 중에는 자부담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확실한 지역을 모르겠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주민이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1억 7000만 원 안에 우리 구비 1억 7000만 원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시비 60%를 해서 2억 550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 주민부담을 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과 예산이 8억 65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한 5억 2300만 원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항목에서 2억 준 것은 어디서 준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용역비가 줄었다?

예, 우리가 공릉동 쪽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보니까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고 규제가 더 심해서 지금 체제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2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

이것은 간판개선.

간판개선사업이 준 것이죠? 3억 44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으로?

예.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1억 16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불법고정광고물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수거 현수막 처리비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하고 9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광물 그것은 앞서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철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직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만큼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능직원들을 보강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기능직원을 반 빼갔어요. 빼가면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불법고정광고물 적당히 봐주겠다는 이 소리네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능 인력을 더 확보하고 장비도 필요하면 요구해서라도 철거를 할 것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야 맞는 것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자른 이유가 뭐에요? 예산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남미숙 예산팀 남미숙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에 불법광고물에는 유동이 있고 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부 감액을 했고 불법고정은 민간위탁금이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당장 이것 철거 안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깎고 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남미숙 그렇다고는……

그런 거잖아요?. 예산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 내비 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깎으신 것이잖아요?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예산과와 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된 것인데……

과장님, 얼마 예산 올렸어요?

올리기는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아니, 불법광고물인데 왜 주민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니, 광고물이 아니고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광고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고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주민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동의를 해야 철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과장님 스스로 깎은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금년 1월부터……

필요한 예산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에요?

필요한 예산이지만 20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때우시겠다?

아니,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 이상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왜 못합니까?

아니,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주민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민원인과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게 되니까 사실 어이없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하는데 내년에도 2000만 원 이상 편성해 주면 안 되겠네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가 요청하면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계획변경이 이렇게 쉽게 됩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구가 입안하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일이니까요. 물론 대학교에서 자연녹지에서 이것은 1종인데 큰 지장이 없으면 거의 결정된다고 봅니다.

수락초등학교도 하셨잖아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것은 시에서 다 결정하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수락초등학교에서 체육관, 그러니까 강당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이 원래 규정이 20%이하인데 현재 건폐율이 17.4%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육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24%가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초과로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서울시에 의견을 사전 조율해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 올려주면 자기들이 변경해주겠다. 우리 관내 이런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등학교들이 자연녹지인 지역이 많아요.

세군데 있습니다.

재현도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는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인들이 사실은 자기 재산이 있어도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가 공항터미널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용도변경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예전에 외곽고속도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 길쭉하게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터미널 부분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수락산 밑에까지?

예, 그래서 외곽도로가 저 뒤로 계획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붙여서 이것은 자연녹지를 종 상향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 의견청취 할 때는 조건부 가결로 2종 상향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종 상향을 더 하더라도 이게 수락산으로 가는 녹지축을 중랑천에서 연결해 주자,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원구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저 더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와 수락산을 잇는 녹지 띠를 차라리 만들어서, 지금 서울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있는 부분은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웬만한 것은 개인 매도의사가 있다면 다 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희만 쓰는 땅이 아니고 저희 후세도 쓸 것이기 때문에 녹지 확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여기 길쭉한 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거기 지주가 스물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제 생각으로 자꾸만 상임위 때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노원구 자체로는 우리 104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존지역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뉴타운이라는 물론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깨끗하게 되어서 좋은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고 될 수 있으면 기존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가꿔가는 게 지금 서울시나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쪽 토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락산 동일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필지들이 자잘합니다. 소규모라서 그쪽 사람들은 더 이상의 종 상향은 필요 없다. 1종으로 해도 충분하고 1종으로 해도 공공으로 해야 되니까 뺏기는 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종으로 하면 더 많이 뺏깁니다.

종 상향되면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기들은 필요 없고 차라리 자연녹지 그대로 놔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에서는 필지가 크니까 종 상향을 해주면 자기들이 돕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노원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는 자연녹지도 보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지금 어떤 현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황 정도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요?

여기는 종 상향이 변동 없고 현재 계획대로 가되 획지구역에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획지계획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예, 용역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과소필지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언제 묶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계획결정이 되면 그때 구역지정과 동시에 계획결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고시 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나요?

그렇죠.

내년 3월쯤?

예, 내년 3월쯤에 구역지정하고 계획결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 상황으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도 반대하신다고 민원들 잔뜩 싸들고 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컸는데 그쪽 지역을 빼버리고,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쪽도 빼버리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예, 일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도 힘들고 종 상향을 해줘도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기부체납 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땅에서 위로만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얻는 것은 가로개선이나 도로가 좀 확장되는 부분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러면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남발했어요.

예, 이번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조금 큰 필지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예, 우리 노원구에서 권장했나요? 계획구역으로 묶이니까 빨리빨리 집들 지으라고?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 굉장히 난개발을 한 데도 많아요. 건물을 올리지 않아야 될 데도 건물을 올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사업, 위원님들도 사람이니까, 각자 보는 눈이 다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무차별적인 간판, 한 업소당 4~5개씩도 되고 진짜 가게 전면을 차지하는 대형 간판들, 그 다음에 번쩍번쩍 하는 네온사인?

예.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깨끗한 간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의견이기는 하지만 너무 간판이 획일적이고 사각형 판에 그냥 업소의 이름을 쓰는 그런 식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깨끗한 도시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간판이 어느 정도 개선됐을 때는 진짜 디자인사업부 같은 것을 둬서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디자인이나 깨끗한 거리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 부담이, 아까 매칭 얘기도 하셨지만 시에는 얘기를 못하지만 주민과 우리 구 반반씩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추가되면 5대 3대 2. 구비가 30%?

예, 구비가 30%이고 시비가 20% 맞습니다.

그러면 간판 1개당 한 250만 원 들면 국비가 125만 원, 시비가 50만 원, 구비가 75만 원?

예.

그러면 구비 75만 원을 반반씩 한다, 맞습니까?

일단 계산은 그게 맞는데요. 실제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것은 시비가 60%, 구비가 40%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시비와 구비가 6대 4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5대 3대 2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38만 원 돈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협조 잘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체육관 강당을 증축하셨는데 강당 증축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문서가 왔어요?

예,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요.

와서?

저희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

예, 가능여부를 서울시에 진달해서 시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타당성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려면 관련서류가 다 첨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 줘서?

아니, 용역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필요한 서류만 갖다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예, 재원조달계획서라든지……

다른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서류만 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다고요?

서류만 저희가 접수되면 열람공고 끝나고 구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시로 올라갑니다.

그런가요?

예,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서류 절차만 밟아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서류를 보완해 주면 그 서류에서 의해서 우리가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까?

그 수락초등학교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또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방학기간에……

기본적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녹지공간이 많아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체육관을 증축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상계역 지구단위계획은 획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과소필지를 많이 묶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까지 5개 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2~3개 필지였는데 5개를 한 군데로 묶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묶고, 또 건축허가 할 때 최소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면적 이상으로 택지를……

주민들은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있는 토지주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은 동의하시냐고요?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지금도 결사반대 하고 플랜카드나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렇던데 한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아, 토지주들은요?

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하고 있다든지 세를 사는 사람들이죠.

상계3·4동에 자력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 토지 A, B, C, D가 있다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의견이 달라서, 그래서 세 군데로 묶어놓으니까 진짜 탁상행정인데 적더라도 A토지 20평이면 20평만 남겨서 자기 것은 자기가 짓는데, A, B C 3개를 묶어서 60평 해놓으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더 난개발, 더 노후 되고, 도시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계획성 없이 무조건 막 해놨다가 다음에 60평해서 크게 건물 짓고 하면 좋겠죠. 우리가 봐도 좋으나 실질적으로 합의에 들어가면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생각하셔서 과소필지가 안 되게끔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나오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거기가 지금 불하계획 없이,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각을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평당 2000만 원대 이렇게 해버립니다. ㎡당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보편타당하게 다른 데 예를 들자면 매각대금이 120% 내지 130%, 100%에서 150% 이내가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훨씬 뛰어넘어버려요. 200%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이 부분도 우리 도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뉴타운사업과라든지 어느 과에서 다루시든 간에 그것을 터치하셔서,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중합니다. 토지주들이 불하받기는 너무 과중하다는 말이죠. 너무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의하시던가, 아니면 적절하게 터치를 한번 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손 놓고 있고, 내 일 아니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보셔서, 내 일 아니니까 놔둔다고 하지 마시고 자산공사에 행정가격 바로 조사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항의도 하시고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시고요. 아까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마는 상가 간판개선사업, 이게 삼창과 대호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삼창플라자가 60개 업소고 대호가 110개입니다.

배 정도 많네요?

예.

250만 원을 한 업소당 하는데 간판 하나씩에 무조건 하나인거예요, 아무렇게나 다……

1개 업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개 업소에 하나만?

예, 하나에요.

하나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복합상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상가당 간판을 달겠다고 하면 250만 원 무조건 다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 달겠다는 사람은?

예.

안 달겠다는 사람은 없고?

안 달겠다는 사람 없고요.

없고?

예.

이것도 번영회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도 안 내려오고, 시비도 안 내려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하면 되네요?

예.

다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000매를 가져오면 3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돈은 그 정도 다 됩니까?

예, 금년도는 1인당 1500매를 가져오면 4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좀 절약하자고 해서……

절약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1000매 가져오면 3만 원 주면 그게 효과 있을까 싶네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더 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 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1000매 정도 가져오라는 게 더 나을지, 이것 있으나 마나 속된 말로 애들 장난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1인당 3만 원 줘서,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 식사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이 좀 난해하지 않나. 아닌데 노인정이나 어디에 용역을 줘서 몇 장 가져오면 돈 드리겠다고 한다든지 해야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사항 자료 2쪽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4.5km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으며, 금년 4월에는 국토해양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현재 4호선 연장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남양주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 계획에의 반영과 국가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반영, 국고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강북의 제2코엑스와 같은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4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의 협의, 도로교통공단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시험장 개발의 필요성과 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을 강조하고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창동차량기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부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상업의 중심지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6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남기업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으로 토목, 건축, 기계 등의 기술분야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성 부분 협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13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8쪽 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사업입니다. 2010년 5월과 7월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과 법률서비스업 동시 철수로 인한 주변 상권쇠퇴 및 지가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간 내·외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서울시장 면담, 토론회 발표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청취 및 서울시, SH공사, 대법원, 법무부에 2013년 이전에 부지활용방안과 부지교환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도 부지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관계기관에 조속한 부지활용계획수립과 소유권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법무부 검찰과에서는 SH공사에 교환가능 부지가 있다면 부지교환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이전적지 활용계획수립 용역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법원·검찰청 부지를 전략적 정비구상 대상에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원·검찰청 부지활용방안 마련과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사항 자료 10쪽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관리사업은 지역종합계획에 따라 단계별․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북역세권사업은 코레일에서 현재 물류기지 이전부지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12월6일 한국철도공사와 양주시간 성북역 물류기지 이전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으며, 조만간 사업자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북민자역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치고 현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은 동북권 르네상스프로젝트 및 신도시 계획에 의한 업무 및 문화,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본격 착수하게 되며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전략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4256만 원에 비해 516만 원이 감소된 374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서울동북부 허브타운 조성사업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동북선 경전철 건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등 철도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법원부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업무 추진을 위하여 4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소된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도시 노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이 뭐하는 데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은 전임 청장님 때부터 팀이 구성되어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노원구 자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는 사업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셔서 사람 만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만나는 일인데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적어졌어요. 한 5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정책사업기획단 단장님이 정말 좀 더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구 예산 없다고 하니까 줄였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단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직원 몇 명 안 되지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법원부지도 그렇고 노원신경제 거점전략에 관계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도 방문했고, 새로 요즘 성북역 개명 관련해서 관련대책위원회도 몇 번 개최했고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상위부서인 서울시, 그 다음 유관기관인 코레일이라든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의 어떤 저희가 목표한 바를 얻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지역의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매년 앞으로 나가는 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앞서 김우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원구 구민들에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고 바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창동차량기지라든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우리 상계동 사람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아주 고대하고 계시고, 또 동북선 경전철 신설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 상계5동으로 해서 마들역으로 연결되기를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월계동에 가면 동북지역이 노원 신경제 거점 조성 축이라고 해서 싸이로라든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옮겨가게, 특히나 월계동 사람들은 시멘트저류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싸이로가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먼지가 지금은 조심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날아드는 시멘트 가루분진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이전되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자율형 공립학교라든가 이런 게 하나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공립고등학교가 없어요. 월계동 끝이나 공릉동에 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노원 신경제 거점 추진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우리 월계동 사람들이 정말 광운대와 연결해서 IT산업 쪽이라든가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만 쭉 생각하고 계시지 학교 쪽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월계동1·3동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한진그랑빌이라든가 삼호 이쪽 아파트 사람들, 그리고 월계 현대 이쪽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정말로 자율형 공립학교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 같은 좀 좋은 명문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지었으면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서울시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뛰셔서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인 만큼 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307쪽 예산안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왜 줄었나요?

예산팀과 협의했지만 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이 비율적으로 해서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30만원 12개월, 이렇게 17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냐는 것이죠?

준 것은 396만 원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396만 원 줄었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줄었느냐는 얘기죠.

남미숙 예산팀 남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수용비가 전년도에는 월당 6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30만 원으로 거의 50%이상 삭감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집행율도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부서 일반수용비는 직원당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사용비로 직원이 6명이다 보니까 다른 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원산지추진반이라든가 정책은 거의 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급량비는 7000원씩 해서 똑같고?

남미숙 예, 똑같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6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남미숙 예, 기본사무용품 줄였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지 같은 것도 아껴 써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미숙 예.

그 다음 25만 원씩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늘었어요?

남미숙 부서업무추진비가 그 전에 5명일 때는 기준경비로 5명일 때는 10만 원씩 월 지급을 하고요. 15인 이하일 때는 2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명으로 15인 이하로 해서 25만 원을 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 쓰나요?

남미숙 이 돈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부서단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회식도 하시고 그러신다?

남미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동북권 경전철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왕십리까지 오는 게 있고 노선이 중계동까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중간을 연결하는 방학까지 해서 연결하면 순환철도가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계동까지 오는 방식과 왕십리 쪽에서 미아 쪽으로 오는 방식과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김치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담당팀장한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동북선을 지나는 전철방식과 시공 중인 우이~신설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면 다음에 아무리 연결해도 순환전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결만 될 뿐이지 또 난해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또한 발맞춰 가야지, 어느 한쪽이 맞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달라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게 다 다릅니까?

예, 각자 다 다릅니다.

흔히 말하면 유럽방식이 있고 일본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계동 방식은 유럽방식입니까, 일본방식입니까?

저희 국내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레일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레일은 있죠.

아니, 우리 경산에서 하는 것은 철로가 없고 타이어방식이지 않습니까? 유럽방식은 레일 위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우이~신설은 철로가 있고 저희 동북선은 철로가 없고 고무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식 방법이 중계동으로 들어온 것이고 유럽방식으로 철로 있는 것은 우이~신설 방식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다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초기단계부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되는데 순환전철을 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전기방식도 하나로 해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든 난해해도 한 군데로 맞춰 나가야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차량기지 하나 옮기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누를 다시 넘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지금부터 맞춰나가자는 것이죠. 순환전절이 되듯 차량기지도 하나로 만들려면 방식이 같아야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1호선 방식을 보면 교류 쓰는 데와 직류 쓰는 데와 얼마나 힘듭니까?

민자사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팀장님이 보셨을 때 다음 세대, 우리가 구의원을 오늘하고 내일 그만 두더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셔도 언제인가는 통합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한 군데 방식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박스도 하나로 하고 차량기지도 하나로 해서 전부 하나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기는 이것으로 하고 저기는 저것으로 해서 죽어도 연결하려야 할 수 없는 방식이면 난해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누가 얘기해서라도 손들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노력해 주시고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도 보시면 청량기지 구간과, 지하철은 직류방식 나머지는 교류방식,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얼마나 난해합니까? 그런데 또 보시면 철도가 있다가 없으면 아주 합쳐질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릉 1·3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로에서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구조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도로를 개설하여 동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량천변에 재활용수집장과 청소차고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열악했던 지역을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어 현재 공정율은 약 30%로 2013년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 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공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 입구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의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2.38km이며,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 남양주시와 대우건설 간 공사 계약체결 되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구간)를 완료하였고, 12월중 실시계획인가 후 2012년 상반기 중 보상시행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12~13쪽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 75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3개소(보수율 0.2%)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7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가로등 시설개량 및 밝기개선과 노후 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책자를 보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에서 304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 2545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3억 19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31억 9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에 1억 6096만 5000원, 도로 및 시설물관리에 12억 5824만 2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17억 7495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2516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에서 486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73쪽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로 도로개설입니다.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이 불편하여 동일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폭 4.3m 연장 11m의 도로개설에 총 50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상비가 1,000만 원, 공사비는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1년 이월보상비 5억 원과 2012년 보상비 1000만 원으로 총보상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76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에 일반운영비 498만 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로 178만 5000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520만 원으로 총 219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상계동 1039-2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상계1동 노일길변의 사유지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어 노일초등학교, 노일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위험이 상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여 사유지 46㎡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207만 원,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3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3억 58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6395만 원입니다. 다음 481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역시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대책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1만 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27만 5000원,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억 9348만 1000원입니다. 다음 482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2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용으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현장관리원 무전기 등 통신요금,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차량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자재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로 2억 359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4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 483쪽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간단가사업으로 내년에 불량맨홀 63개소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170만 원입니다. 다음 48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파손 및 부점 등 시설물 긴급 보수 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7억 117만 원, 업무추진비 85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매비 등 재료비 1억 138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11억 1582만 원입니다. 다음 485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7000만 원, 램프 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9420만 원,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총사업비는 6억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시행되는 승강기 운영경비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육대 앞 및 성북역 육교에 설치(4대)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와 승강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1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 굴착복구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1쪽입니다. 2012년도 도로굴착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일반(원인자)부담금 12억 5240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089만 5000원으로 총 12억 8530만 3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계획서 114쪽입니다.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 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경우 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예상 지출액은 12억 853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조성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주로 기관 대 기관에서 받는 그런 돈인가요?

기관도 있고 일반……

기관과 일반을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상수도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그런 기관이 되겠지만 나머지 KT, 한전, 기타 케이블TV 이런 데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없고요?

개인은 미진하기 때문에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구해서 받는 거예요?

예, 먼저 기금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수도 같은 것은 자기들이 파고 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복구가 됐는지 감시하고 도시가스 같은 것도 직접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관계도 굴착사업을 했어요. 자기네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한 것은 어떤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원인자부담에서 다른 것을 전폭 다 할 경우에는 복구비를 간접복구비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파열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굴착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굴착사업을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먼저 파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파열……

아니, 지금 우리 토목과와 어떤 관계냐는 얘기에요. 원인자부담금을 그분들한테 징수한다는 얘기잖아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예산이 있어서 자기들 관이 파열됐다고 하면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굴착을 해서 다 사업을 완료할 텐데 우리 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함부로 수도에서 팔 수 없게끔 우리가 같이 1년에 두 번씩 기간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를 굴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파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한 역할이 없는데 부담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테니 그것 한번 알려줘 보세요.

토목팀장 유재필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굴착복구를 일단 하게 되면 관로구간만 굴파기 식으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관로구간만 파게 되는데 그때는 전폭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구간이 향후 장기적으로 침하 여부가 있어서 그 주변이 간접 침하비라고 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 굴파기 구간이 차로 폭만큼은 못 파고 일부분 폭이 좁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차로 단위로 파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표층까지는 안 하고 본인들이 되 메우기 상태에서 저희가 유지관리상, 또 굴착복구를 요구하는 기관이 자기네 원인자가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관청 복구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무조건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가 일단 모든 도로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자기네들이 소폭을 하겠다고 하면 원인자가 하는 것이고 관리기관에 요청 시에는 저희 관리기관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지금 토목과 예산편성을 보면 유지, 보수, 굴착, 굴착은 구비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게 있어요? 굴착은 없지요?

예.

그러면 유지하고 보수, 굴착 이렇게 총 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은 9억이라고 돼 있네요?

예.

예산이 9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유지와 보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약 27%정도 다 축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예산은 좀 넉넉하면 도로도 아름답게 하게 예쁘게 좀 만들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헌 것 주워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착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보거나 그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자체감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는 기금으로 조성되어서 그 부분에 도로 유지관리 하는 쪽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유지하는 것과 보수, 굴착은 다 개별사항이잖아요? 굴착하는 기금 가지고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하는 것은 노상의 가드레인도 있을 수 있고 경계선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보수는 한 과정을 보면 불량한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굴착과 보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예, 굴착은 주로 땅을 파서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는 유지나 보수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비용만 받았지 우리가 굴착하는 곳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사업이 생기냐고요?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보수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대게 팠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해서 복구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폭으로 팠을 때 도로 유지관리상 옆 차선을 복구한다든가 전면 복구를 한다든가 할 경우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굴착은 대부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KT, 인터넷 이런 것에 대해서 굴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노원구가 도로를 굴착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구에서 굴착을 별도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금년에 파고 3년 있다가 또 파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굴착을 수반할 경우가 있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땜질할 경우가 생깁니다.

땜질은 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복구가 안 되는 것은 사업효과도 없고 나중에 도로 형태가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금년에는 얼마나 기금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전년도에 19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

예, 2011년도에 1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전부다 앞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수입된 그 돈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는 들어서 어떤 한 사업 이런 것을 한 2개 정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