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1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관 동 전면 통행로 캐노피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관 전면 통행로 캐노피(지붕)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별관 외장타일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우천중 본관 이동 시 우산 사용으로 민원인 및 직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확보 및 쾌적한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입니다.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발생 시 작동하게 되어있는 스프링클러가 청사 개청이후 교체 없이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어 오작동의 사례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 교체하여 오작동에 따른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별관 동 방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관 동 전체 벽면, 창호, 창틀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고 장마철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3100만 원으로 전체 타일방수, 코킹보수, 옥상 우레탄방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4번입니다. 구청사 냉동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냉방효율이 떨어지고 2대 중 1대가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터보냉동기 배관 전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쪽 5번입니다. 구청사 1층 소화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1층 지적서고 및 호적서고의 소화배관이 노후화로 인해 배관균열시 부동산정보과 지적도면 및 민원여권과 호적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공사비로 720만 원을 편성 계획대로 추진하여 각종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승진·전보)계획의 사전공개 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기존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위주의 인사추진을 해서 능력 있는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능률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형 집중 휴가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 직원격려와 유연근무제 실시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8번입니다. 인사쇄신을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연중 인사 상담코너 운영을 위해 Cyber 인사상담실 운영, 희망부서,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고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의 핵심과제, 주요 업무, 서무업무 담당제를 2012년 1월부터 동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해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9번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소 상담기회가 적었던 일선기관 근무자인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2회 현장을 방문 인사상담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0번입니다.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선․후배간 결속을 통한 팀워크 상승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1회 200명씩 400명을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1번입니다. 친절마인드 업그레이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화 된 맞춤식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예절 및 민원응대 인사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2번입니다. 직원 교양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테마별 강좌를 실시하여 사회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3번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 미체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4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수준인 2000포인트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5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239억 9331만원 대비 2.29%가 감액된 금액상으로는 5억 3785만 원이 감액된 234억 45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01쪽이고, 사업설명서 15~1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 16쪽입니다. 먼저 구청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87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469만 원, 시설비 2억 4251만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만 원 등 총 15억 36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2쪽,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89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2쪽, 사업설명서는 18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비, 예비군 부대 운영 및 훈련지원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회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직원 표창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3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퇴직공무원 격려에 관한 내역입니다.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4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인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6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4쪽,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직장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교육, 워크숍 등 직장 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4쪽, 사업설명서는 25쪽~26쪽입니다.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 글로벌 능력함양 및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5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역입니다. 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필요한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06쪽~10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8쪽~29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 자녀보육료, 구내식당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43억 14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7쪽이고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07쪽이고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107쪽에서 112쪽,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54억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3쪽에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생략이 되어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청소용역,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구민회관 운영 등 11억 28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2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 현황입니다.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 목표액은 60억 원이며, 2011년말 조성액은 23억 8009만9000원입니다. 이 중 17억 2238만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으며, 6억 5771만 원은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 현재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2012년 3월 정기예금 만기와 동시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금융권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9756만4000원이 발생하여 2012년말 조성액은 24억 7763만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윰)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3쪽과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동 전면 통행로 캐노피 공사는 여기에서 교통행정과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 정문에서 종전에 우리은행 있던 데까지가 되겠는데요. 그 위의 벽면이 전부 타일로 되어있어서 오래 돼서 떨어질 염려도 있고, 또 거기를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비올 때나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2번 사항에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요. 한 20년 돼서 기왕 공사할 때 전면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부분공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소방관을 몇 년 후에 전체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방 스프링클러가 1991년도에 해서 한 20년이 돼서 어떤 것은 오작동도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전면교체도 하면 좋겠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일단은 현재 고장 난 것만 수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보면요, 보수공사하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돈은 낭비되는, 오히려 한번 전면조사를 해서 소방호스관까지 바꿔줘야 20년쯤 되면 이것이 가능한데……

아마 스프링클러는 전체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소방 헤드만 가는 것 같은데요? 관 같은 것은 안 갈고?

예.

그런데 관도 지금 썩었을 건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계속 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사실상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의 파이프까지 다 교체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전면 헤드가 지금 청사 전체에 있는 것이 2200개입니다. 이 헤드만 우선 신형으로 바꿔주는 공사를 이번에 시행하고, 내년도에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또 전면교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7층 공사할 때 보면요, 처음에 저 부분이 공사에 안 들어가 있다가 결국에 뜯어보니까 관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20년쯤 되면 썩은 데가 있어서 지금 당장 내년에 살지, 올해 살지 모르는데 헤드만 바꿔가지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가 20년이 지난 청사여서 전반적으로 낡아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도 보면 저희 청사 앞의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일부 파열된 것을 공사를 했는데 또 파열돼서 지금 일단 임시방편으로 봉쇄시켜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조금하는 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손대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한꺼번에 과다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하게 각종 이물질로 끼어서 오작동이 발생되고 있는 헤드만 먼저 우선 교환을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소화전뿐만 아니라 수도관, 배수관들도 전면 교체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수리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엔 전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착착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라도, 20년 넘으면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원에서 아이디어는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영화관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에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이용 인원이 한 100여명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 관계는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노무팀장 곽효열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것은 예산절감분을 빼 놓고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절감액 빼놓고요. 지금 현재 2700만 원정도 썼습니다.

예, 그 정도 썼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요 전출금이 작년 예산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공무원 전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여장학금에 대한……

그런데 당초예산이 1억 9000만 원인데,

그런데 5억 1000만 원이죠? 차이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그 전출예산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생들한테 연금에서 장학금을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직원 나가는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대여 예상액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연금법에 의해 얼마를 편성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편성지침이. 그 지침 공문에 따라서 편성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액이 한 10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 나가 있는 금액이 되고, 현재 회수된 상환 회수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연금 대부 나갈 때 마다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법에 의해 통보 온 그 금액을 전출금으로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대여 장학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예측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라고.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는데 매년 대학생이 되는 예측……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 해만이 아니고 대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2011년까지 나간 인원이 294명이 나가 있고, 앞으로 또 금년까지 나갈 2011년도 예상액이 312명이 예상됩니다. 312명이 예상 되는데 이것이 나가는 해부터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거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수 예상액이 전부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2년 거치도 그냥 대부 나간 날로부터 2년 거치가 아니고, 그 학생이 졸업한 뒤로 2년 거치하고 그 이후부터 회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연도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상액이 총 얼마 거치고, 얼마가 모자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 다음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요 직원 공공교육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죠?

직원 위탁교육, 26쪽이요?

예.

아, 예. 여기 공무원교육 여비, 외부 위탁교육, 서울시 위탁교육,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줄였죠.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그것 말고요, 작년에 공공교육이 20만 원씩 150명, 민간교육이 20만 원씩 200명. 인원수 줄었는데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라는 것이 하나 늘었어요. 25만 원씩 400명이 늘었는데 인원수는 줄면서 조직 활성화 워크숍, 어떤 활성화 워크숍을 하는데 25만 원씩 해서 400명이 가는지요?

이것은 전 직원이 1300명입니다마는 워크숍을 해서 조직의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워크숍 하는 비용인데, 전 인원은 다 잡지는 못하고 그 중에 400명만 잡아서 전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00명해서 조직 워크숍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는데, 몇 박 며칠로 가는데 1인당 25만 원씩 잡았나요?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보통 평균 1박2일로 가고 지금 아직 어디라고 장소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편성돼서 전 직원이 다녀온 바가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한 명도 교육을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한 400명 정도를 편성시켜 놓았는데 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저희들이 회별,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차량임대료 2회 600만 원, 세미나 사용실, 그리고 식비 1인당 4식, 교육비, 보험료, 이런 등등의 경비로 해서 1인당 금액이 24만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회 때.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을 못 했고 해서, 지난번에는 대명 홍천비발디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그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일단 400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1박2일하는데 25만 원 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더 많이 줄였고.

인원수는 뭐 좋습니다. 400명.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박 하는데 25만 원이면, 저희들 워크숍 가더라도……

2박3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가 있네요. 포상금으로 명퇴자 100만 원, 정년퇴직자 100만 원 정도로 격려하는 금액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나요?

퇴직할 때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니까 6개월 전에 명퇴하는 분들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종 교육에 투자를 전액을 했더라고요.

그 금액은 별도로 1인당 교육훈련비로 해서 300만 원씩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 300만 원은 이런 격려 현금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이 가서 무슨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배운다든지, 학원 교습비나, 이런 자기개별 역량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후불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무원 올해 실시한 것 보니까 퇴직 후에 남들한테 사기 맞지 않는 법이라든가, 뭐니 해서 인생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들여서 아마 한 6개월 동안 전액을 거기에 투입을 했고, 일괄 돈으로 지급한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참석자들을 보니까 도봉구도 있고, 강북구도 있고, 다 있는데, 노원구 분만 한 분도 안 오셨다고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지급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아, 300만 원 계상된 것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기간 내에 사회적응 훈련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그 해당 공무원은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자기가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는 자율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강제성으로 하니까, 우리 아는 분들이 몇 분이 참여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참 좋더라.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주면 솔직히 얘기하면 마누라한테 뺏기고 뭐 쓸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강북구도 오고, 도봉구도 오고, 용산구도 오고, 다 왔다는데 유독 노원구만은 한 분도 안 오셨다더라.

그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줄 때는 자기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 개인 문제이지만. 그러니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민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요, 구민회관도 오래돼서 거의 다시 짓든가, 어떻게 해야 될 처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기금 확보가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전출금을 지금 계상을 못 했는데……

그래도……

총 목표액이 60억인데 지금 한 23억 정도 기금 적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민회관을 그 자리에 증축을 해야 될지, 이런 세부계획이 안 나왔고, 재정이 어렵고 해서 아직 출연을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라도 어차피 세월이 가면 고치든, 다시 짓든, 해야 되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해 놔야지 후대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1번입니다. 임진년 새해맞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1일 해돋이 시간에 맞춰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임진년 한 해 개인 및 구정발전을 위한 소망을 기원하고, 해맞이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입니다.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월 중에 연두방문을 추진하여 시․구의원 및 직능단체, 유관기관장, 주민 등 100여명을 모시고 지역 현안사항 및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입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의 역량 강화와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신규통장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기 중 통장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4번입니다.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감한 구민상, 어버이상 등 총 6개 부문 6명에 대해 포상하는 노원구민상을 8월에 접수하여 10월 9일 구민의 날에 시상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로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5번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 등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행복공동체 노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6번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참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5억 8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7번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8번입니다.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반기별 1회씩 실시하여 교육실적 제고 및 대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9번입니다. 동 자원봉사 CAMP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 거점시설로써의 동 자원봉사 캠프 확충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 및 상담가 보수·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동 캠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0번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마일리지제 운영과 관련 자원봉사자가 적립된 마일리지로 봉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마일리지 활용제를 적극 운영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 현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 상계2동 청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신축·이전을 위해 2008년 9월부터 노원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문화복합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그간 어려운 구 재정여건 등으로 청사이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청사 건립·이전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통한 현 청사 기능유지 및 효율적 활용방안의 강구, 또 당초 이전부지 및 상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구정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 재정여건 등과 연계한 주민 본위의 그런 합리적 방안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는 117쪽부터 12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5쪽부터 53쪽입니다. 역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18억 7282만4000원 보다 25%인 29억 7735만8000원이 감소한 88억 9946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7쪽, 11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5쪽에서 3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행복공동체 만들기,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738만4000원, 그리고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프로그램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 2억 3630만 원, 총 3억 93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은 11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7쪽에서 38쪽입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 청사 방수공사 및 민원실 등 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노후 행정장비 등 구매비로 1168만6000원, 총 1억 91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거주외국인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업무추진비,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로 총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8쪽에서 119쪽, 사업설명서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7183만7000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인감대장 관내 등기우편 발송료 등으로 7020만9000원 등 총 2억 42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19쪽,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자 간담회비 및 보수, 산재보험료 등으로 1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9쪽에서 120쪽, 사업설명서는 42쪽, 43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 및 통반장 간담회비로 3464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6048만4000원,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 복지도우미 활동비, 통장 워크숍 경비 등으로 26억 2690만 원, 총 27억 22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0쪽에서 121쪽, 사업설명서 44쪽에서 45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장 구입, 국기 구매, 전입세대를 위한 구정가이드북 제작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3380만 원, 동정보고회 등 동 행사 지원, 주요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 업무추진비,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6710만 원 해서 총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1쪽, 사업설명서 46쪽에서 47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1억 50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으로 5억 8960만 원 해서 총 6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CCTV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로 1억 156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설치비로 2억 1500만 원, 총 3억 3068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2쪽, 사업설명서는 49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3만8000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전자카드 구입, 상해보험 가입, 업무추진비, 전자카드 리더기 구입 등으로 5696만7000원 해서 총 9200만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2쪽에서 123쪽,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원봉사 상담가 명함제작, 활동용품 구입, 아카데미 운영, 캠프 운영비지원 등에 2850만 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기부, 전문교육 강사료,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20만 원, 총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3쪽에서 124쪽,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 장비구매, 민방위 교육여비,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77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4쪽에서 125쪽,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업무추진비,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25쪽,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공상치료비, 피복비 등으로 5억 96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5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숫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예, 한 70명이 증가됩니다.

70명이 증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인원수로 단순히 증가한 것이 아니고 사망 장애보상금을…… 인원수는 한 10명 늘었고요, 사망 장애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그 기준액을 중사 1호봉으로 했는데 상사 18호봉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청사 내에서 하는 일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인원이 적은 부서의 행정보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나름대로 근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극히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예.

그런데 그 단체 내에서 법규 외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반드시 적용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엄격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내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내 놓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것 계획한 것은 혹시 없어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종전에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기업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가족과 하는 것도 지금 개발을,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5일제 학교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저희들이 기본계획 안에 넣어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열위원닙니다.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용돈도 벌고,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선호도가 높아서 상당한 지역에서 아마 압력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하는지요?

예, 하절기, 동절기를 이용해서 우리 구정 체험활동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추첨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전산으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들한테 강당에서 이렇게 넣어서 추첨을 하는 방식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비율이 높으니까 공정하게 하는 방법은 전산으로 추첨하는 것이 제일 공정한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항의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일부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니까 전산으로 추첨하니까 그것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과거에 보면 1층 강당에 전부 모이라고 해서 번호 추첨해서 본인들한테 권한을 주는 그때는 별로 불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했던 방식도 있었고요. 그것이 너무 번거로워서 지금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추첨을 하고 있는데, 전산추첨을 할 때에도 대학생들이 이번에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실제 신청한 사람들이 같이 참관을 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추첨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1페이지 사업예산안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없애기는 그렇겠지만, 이것도 지금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불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지출방법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금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반기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사업으로 고등학생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전액 집행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설명서 42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복지도우미 활동비로 월1회 1만 원씩 책정을 했잖아요. 이 금액이 무리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차등지급 문제, 예를 들면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또 고급아파트촌 같은 곳은 거의 복지도우미로써 활동은 좀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장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부여하면서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그동안의 업무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복지도우미로써의 활동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장의 인센티브 규모가 좀 더 커질 때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익년도에 1만 원의 범위에서 그것을 차등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단순하게, 소위 말하면 월급이 1만 원 오른다.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세월 가니까 핑계거리가 만들어서 1만 원 올려주더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정책을 개발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9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 확대 항목인데요, 최근 5년간 CCTV 설치 현황에서 2011년도, 올해 설치가 0이에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현황이 0이란 말이에요?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세출예산의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부득이 방범용CCTV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금년 공사는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였었죠?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것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억 9000만 원. 올해도 10대 정도가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한 대도 설치를 안 하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다시 10대가 설치가 될……

예, 금년에 못한 것을 감안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다른 예산도 거의 다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감액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부득이 안타깝게도 수요는 많지만 좀 많이 설치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대도 설치를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12월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접수가 초반에 돼서 현장조사해서 한 5, 6월경에 설치 예정지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와서 경찰서에서 장소도 선정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다 했는데, 정말 예산이 없다는 부분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금년은 보류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방범 CCTV가 필요하다, 아니면 우범지역이다, 취약지역이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예, 한 것인데, 그대로 이행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합관제시스템이 생겨서 방범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CCTV를 설치하면서도 방범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고. 금년에 10대 계상된 것을 꼭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지금 10대 해서 1억 9000만 원이라 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도 10대인데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CCTV 가격이 어떻게……

제가 아까 1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가망 포함해서 자가망이 6000……

아, 자가망. 그러면 이번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생활의 어려운 점은 안타까운데 부득이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요, 동 청사 환경개선해서 방수공사하고 민원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방수공사는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동에서 금액을 얼마, 얼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입찰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왜냐하면 동에서 각각 공사를 주다보니까 이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해 놓고는 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동 청사관리를 할 때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해서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안 좋겠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 대상이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민원실 보수공사도 각 동별로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자보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또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인지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어느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있죠?

예.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적자가 나고 있는지, 어떤 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민요다, 장구다, 이렇게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포함해서 20명이 정원이 되어있는데, 12명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계속 유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냥, 자기들은 돈 안 드니까 자치회관에서는 계속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뒤에 사후관리 하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매달 동 별로 8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 80만 원이 일반프로그램 강사료가 그 중에는 20만 원밖에 없었고요. 주로 취약계층 관련된 공모사업 프로그램 위주의 강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기금이 적립되어 가는 것은 일반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가 지급하고 남는 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동은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7000만 원까지도 적립금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방향을 어떻게 하냐하면, 예산은 똑같이 80만 원이지만 일반프로그램 강사료는 지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공모사업, 그러니까 수강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서 자치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하고 자치회관 사업을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까지는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동사무소 자치회관에 지원하다보니까 사업의 특성도 없고 제대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방식을 예산범위는 같다 해도 공모형으로 바꾸어서 일정 소규모 사업은 동사무소 자체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권역별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은 구에 공모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강사료 20만 원을 해 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아까도 똑같은 내용인데 20명 수강인원인데 12명이 계속 1년 동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낭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을 30대를 했는데 올해도 6대를 또 구입 한다는 거예요. 동은 늘었네요. 자율방범대 2개동이 늘었어요. 작년에 30대인가 구입을 했어요. 그죠? 사업설명서 47쪽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20대, 작년에 20대를 구에서 동별로 한 대씩은…… 작년에 20대 구입했네요.

했는데 금년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전 동에 있지 않고,

2개동 늘었어요. 작년에 17개 동일 때 20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구에도 있고, 한 개동에 몇 개씩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6개 구입한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아마 종전에 있던 것에서 총 20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작년에 예산을 600만 원을 해서 30만 원씩 20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기 저희 가진 자료에는 30만 원 곱하기 2개해서 60만 원 있고, 금년에 3개동 해서 18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작년 자료하고 해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교육이 교육 강사료가 20만 원씩 3명해서 7회를 하는데 보면 신규위촉 예정자 교육을 연 4회를 하고요. 그죠?

예.

임기 중에 통장교육을 연3회를 하는데.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늘렸잖아요. 그죠?

예.

강사료도 늘려놨는데, 올해는 통장들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통장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최초년도에 실시할 때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강사료가 반영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위촉자라든지, 기존 통장에 대한 교육강사료는 교육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강사료를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평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여 합니까?

참여 인원은 지금 150명 정도 있습니다. 3번에.

그러면 2011년도에 679명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규위촉 예정자는 연 4회 하고 임기 중의 통장이……

연 3회.

연 3회를 하는데 그러면 670명을 3번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신규위촉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통장워크숍이 있습니다. 그죠? 통장워크숍을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120명 대상, 이때도 또 교육 같이 하는 거잖아요.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 할 때 교육 안 합니까?

일종의 통장교육도 하지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20명이 1박으로 가네요. 올해 같은 경우 수안보로 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실행계획을 짤 때 장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2000만 원은 다 사용을 하셨나요? 그때 워크숍 할 때.

예.

일단, 이것도 워크숍 할 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런데 워크숍하고 직무교육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워크숍 2000만 원 실행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예산안에 1억 82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은 동도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적은 데는 1000만 원 이하도 있거든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 강사료를 삭감하게 되면 결국은 자치회관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회관 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수강료가 증액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이 있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자치회관 강사료는 매년 일부분씩 줄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초는 1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80만 원까지 줄여져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자치회관 강사료 120만 원 지원할 때는 자치회관기금이 상당히 적립이 나름대로 쭉쭉 올라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만일 이것을 더 줄이게 된다면 자치회관기금이 상당히 건전성이 악화가 될 소지가 있고, 다른 기타 사업도 위축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700만 원 잔액이 있는 동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극히 한, 두 동일 것 같고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강사료 부족분,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강사료 지원까지 1억 8000만 원씩 해 줘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취약계층 부분만 강사료 지원을 해 주고, 일반 프로그램은 지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만 원이 전부 공모사업비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프로그램 대상이 아니고, 수강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관련 강사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2개소에,

2개동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 자치회관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관련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해서 어떤 유형적인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사업방식을 공모형으로 바꾸었지만 금년도 4700만 원 예산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현재까지는 의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이 많은 동은 그런 사업비를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부분, 또 동 자치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지침을 좀 완화해서 내려서 전반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각 동의 잔액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 강사료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시행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