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성을 갖고 성심을 다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주일입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등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 공사비 예산확보 지연으로 최근 유가와 환율 급등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요인 방지 및 시설물 기기 이행시기 단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종합스포츠 타운 단지 내에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의 기한 내 준공으로 2011년 전남도민체전 개최 등 각종 체육시설물 조기이행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합니다.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계획은 차입금액은 250억원으로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며, 자금종류는 지방채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4,12%이고 발행 시기는 200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원금과 이자는 시비이며,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지방채 사용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150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건립에 1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6월 1일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요액을 제출하여 200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의 배정이 통보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관련법 및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이며, 세입결함 보존의 경우 발행액을 포괄적으로 사용토록하여 전라남도 예산담당관 2006호의 공문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오입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2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공사비 확보지연에 따른 단기공사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막아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로서 종합스포츠 타운 단지 내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동시에 준공함으로써 예산절감 뿐 아니라 시설물 이용시기를 단축하여 2011년 전남도민체전 개최 등 각종 체육시설물을 조기 이용 가능 하도록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되지만 지방채는 앞으로 나주시가 갚아야할 빛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부담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없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세입예산의 급격한 감소와 자칫 재정압박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시행을 못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세입예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