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공원녹지과와 물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물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2012년도 사업예산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평소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공원정비사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공원 정비사업으로 원터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와 상계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1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자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갈울근린공원의 관리소 및 주변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2억 원의 공사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월계동 벼루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1억 원의 공사비로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참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계1동에 국화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원 내 북카페 설치입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계8동의 상계근린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100평 규모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이중 공사비 18억 4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설계비 60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수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가동이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느티울근린공원과 마들체육공원의 수경시설을 정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7쪽 공원등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등을 정비해서 밝고 쾌적한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인 서울시 소유 공원 중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사업으로 불암산과 초안산의 공원조성 대상지 7330㎡의 사유지를 47억 원의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산림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현재 골재판매와 농작물 재배 등으로 훼손된 공원용지인 영축산 나대지 9297㎡를 서울시 예산 10억 원으로 보상을 해서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락산 수락정 공장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건립한 동막골 수락정을 공간 내 상계동 산155-5번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주의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하여 국궁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동일로 변 14단지, 15단지와 공릉 삼익아파트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7억 1000만 원의 서울시와 우리 구 매칭 예산사업으로 실시해서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충으로 생태 네트워크를 열견하며, 구민의 삶 질을 항샹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중랑노원적십자 봉사관의 담장을 개방하고 녹화해서 가로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글비석길의 가로수의 왕성한 생육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4억 1400만 원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가로경관 향상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화랑대역 인근 교통섬 등에 화단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가로변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보람아파트 뒷길인 수락산길에 서울시 예산 2900만 원으로 녹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가로화단에 계절감 있고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꽃묘 식재와 걸이화분 설치, 교통섬 화단조성으로 밝고 쾌적한 노원 이미지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재생 활용을 통한 교육의 장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공예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폐 원목을 활용하여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벤치 등의 제작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 녹지활용 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외 2필지의 토지주와의 녹지활용계약으로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4억 3000만 원으로 등산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세제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녹색도시추진단의 녹색도시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유자시설 등의 수벽 가지치기, 고사목 정비, 수목 보식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5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1억 94만 6000원에 비해 13억 7316만 4000원이 감소된 57억 2778만 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구분해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46억 309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16만 원, 재무활동에 9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는 도시공원 정비에 25억 341만 2000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13억 540만 원, 공원녹지대 정비에 2억 3164만 원, 자연생태보존에 4억 5335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7916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9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7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5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5억 2566만 원 중 인건비에 2억 160만 원,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비에 306만 원,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77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의 6720만 원 중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양수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공원등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0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의 3억 2386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억 8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2쪽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의 1억 2900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재료비에 1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동네커뮤니티공원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목공예센터 운영의 2억 1836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억 7696만 원, 일반운영비에 2940만 원, 재료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노원둘레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도시공원 사용료에 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시공원내 체육시설 위탁료에 3억 4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88쪽 공원 내 북카페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수경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90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9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3억 9340만 원 중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74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의 9564만 원 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4564만 원, 시설물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공공기관 녹지대 조성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의 2120만 원 중 업무추진비에 170만 원,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위험수목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 중 인건비에 2억 2200만 5000원, 재료비에 1151만 5000원, 시설비에 3885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사업의 7629만 원 중 인건비에 5845만 원, 일반운영비에 934만 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805만 원 중 산림서비스 숲 해설가 임금 등 인건비에 2656만 원, 안전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67만 원, 일반보상금에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자연생태분야 유지관리사업의 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녹색도시추진단 운영의 1억 3717만 원 중 인건비에 5040만 원, 일반운영비에 2292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4325만 원, 자산취득비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5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9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8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맨 끝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울시 보조금 1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나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명시이월하고 구비 1억 원은 2012년에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9억 59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금년 10월 27일 교부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어 2011년 사업시행 및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 끝으로 우이천변 보도확장 및 녹지조성사업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설비 6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금년 10월 27일 교부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에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2011년 사업시행 및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구 전체면적의 63%에 달하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면서 우이천변 고물상 철거와 공원 만드는 계획에 1억을 지금 불용처리해야 할 입장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어제인가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선 철거하고, 국장님 그쪽 가보셨습니까?

예, 그쪽 압니다.

우이천변 쪽에 고물상이 다 철거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만 남아서 외관상 참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봐도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 들죠?

예.

지금 이것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사업을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옥에 티입니다. 이것을 어제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매년 부과되는 부과를 취소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시비를 갖고 와서 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 항목을 다시 1억을 잡으셔서, 돈이 있어야 일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토털해서 1억을 우선 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아까 명시이월사업에도 빠져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1억 원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예산확보 해서 하는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 동장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년 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잘해 놓고, 이게 딱 한 군데 남았어요. 고물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쓰레기장이지, 가보시면 압니다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월계1동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이것입니다.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이고, 아마 이번에 청장님이 지역 다니시면서 아셨겠지만 동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일단 1억이라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비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예산서 350쪽 보면 연구용역비로 지하수 영양조사를 실시하는데 400만 원 곱하기 5개 조에요? 그 지하수 영양조사 실시를 400만 원 들여서 5개소를 한다는데 어디어디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수락정과 동막골, 불암산, 온수공원, 원터공원 지하수 하는 것입니다. 물 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큰 지하수 용량되는 그런 5개소입니다.

영양조사 실시하는데 1개소에 400만 원씩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그 정도 듭니다.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역학조사라든가 일반 수질검사가 아니고 주변 역학조사까지, 토양 오염도 같은 그런 것을 전체 다 조사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주변토양까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개소에 2000만 원 들여서 영양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5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원팀장 곽영만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100톤 이상 물을 배출하는 음용수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토질 침하 그런 것까지 다 검사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하고 내년이 5년 되어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저희 지하수법 제7조 3항에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전부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예.

100톤 이상만?

100톤 이상만.

그럼 작년에 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지금 관리하는 지하수가 총 19개소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노원구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곳이 19개소, 100톤 이상 넘는 데가 몇 개소에요?

5개소입니다.

100톤 이상 넘는 곳이 5개소로 5년 전에 해서 5년 만에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면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복잡했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노원구에 그런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상희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해서 이런 데도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넣어서……

예. 안 되면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구민들도 좋잖아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지하수 관정을 지금 판다고 했는데 이 5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지하수가 19개소가 있는데 지하수 관정을 꼭 파야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체하고 관이 노후되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후한 관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예.

내년에는 지하수 어디어디를 바꿉니까?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여기 역학조사 하는 5개소, 우리가 100톤 이상 5개소.

여기 영양조사 하는 5개소의 관도 교체를 합니까?

교체합니다.

몇 년마다 바꾸는 것이에요?

꼭 몇 년마다 바꾼다기보다 봐서 관정이 녹슬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5개소가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예. 다 바꿔야할 사항입니다.

바꿔야 해요?

예.

바꿔야 할 사안이에요?

예. 오래 되어서……

조사해봤어요?

공원팀장 곽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하수로 있을 때는 일반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판지가 한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이 노후되고 해서 불순물들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대장균과 일반세균도 검출되어서 부적합한 판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그런 부적합한 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금 5개소의 지하수 관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관의 부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한 거예요?

예. 오늘 수질검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예.

가로수, 녹지대, 마을마당 등 여기도 쓰고 계시고, 다음 산림 병해충방제 인부 여기도 쓰시고 계시고, 다음 숲 해설가 및 녹지관리위원회 여기도 쓰고 계시고, 그 다음 녹색추진단 관련 기간제 인건비라고 해서 녹색추진단에서 쓰고 있는데 이 기간제가 지금 보니까 다 거의 10개월씩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언제 뽑는 거예요?

내년 3월 정도면……

3월에 뽑아서 12월까지 쓰는 거예요?

예. 12월까지 우리도 올해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월 말까지 하고 나머지 3개월 치는 실업급여 타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12월까지 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예.

12월이 추운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가지치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월동기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몇 월에 뽑습니까?

2월에 뽑습니다.

2월에 뽑아서 3월부터 쓴다?

예.

이분들이 하루 인건비가 4만 5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만 5000원 한 달이면 약 12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예.

많죠. 요즘 대학교 나와서도 한 달 일해도 85만 원 씩……

88세대라고 해서……

예. 88세대라고 해서 88만 원씩 받는데 여기 꽤 많이 주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필요 없는 곳에 인력을 많이 써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 번씩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수락산 둘레길은 이번 예산편성에 안 올라왔네요?

그것은 전액 시 예산입니다.

전액 시 예산이라도 우리 업무계획보고에 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시 예산이 확정되는지 우리가, 하여간 수락산 둘레길은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렸는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노원구에서 우선순위를 올릴 것이고 시에서 판단할 텐데 우리가 애초 사업을 올릴 때 수락산 둘레길이 우리 청장님 역점사업 중 몇 번째로 되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둘레길 올린 것은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과 노력해서 지금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예결위 통과는 안 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은 100% 다 통과가 된 것입니까?

예. 업무보고 한 것은 우리가 내년에……

국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100% 다 통과 된 거예요?

이 업무보고 한 전체사항이요?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지금 예결위는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수락산 둘레길은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7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상임위에서 잠정적으로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과 대모산 그쪽이 2012년도에 사업대상지였는데 그쪽이 지금 산사태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 한창이어서 그쪽에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 구의 시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쓰셔서 일단 7억 8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몰라서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7억 원은 확보되었다?

예. 7억 8000만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예결위가 오늘부터인데요. 예결위에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예결위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노원구에서도 수락산 둘레길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1순위로 놓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추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금년도에는 주로 아파트단지 내 전지작업을 하고 지금은 14단지에서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이 나무를 파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창하게 추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추진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녹색추진단 이렇게 하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나무를 베는 게 녹색추진단입니까?

나무 수렵전지도 하고 식재도 합니다. 아파트 주변의 나무도 식재도 하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녹색추진단이라고 하면 적어도 대의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만드셔야지 제목을 ‘녹색추진단’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녹색추진단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녹색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파트 전지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추진단이라고 하면 노원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지금 아파트 나무 가지치기하는 것에 녹색추진단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관내 어르신들……

우선 대상이?

대상이 52개소입니다.

52개소면 노원구에 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96개입니다.

96개 중 52개소만 위탁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해서 관리하고?

예.

구체적으로 위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큰 목적은 동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위탁해서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원을 청소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각 개소당 아파트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은 약 370만 원 정도가 1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탁 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 청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어린이들 선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공원 내 북카페 설치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장소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소반경이나 아니면 검토가 더 이상은 안 되고 이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장소를 저희가 여러 곳 물색해 봤습니다. 현장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중에 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고,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시공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카페를 거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월계동지역, 공릉동지역, 중계·하계동지역, 상계동지역해서 4개 정도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거기에……

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것을 몇 년도까지라도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하 1년에 한 군데 정도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관리와 관련된 것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북카페를 지어만 주고……

예산도 시설물 말고 건축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60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까지 공사시행 완료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60~70%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비가 다 나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동네 커뮤니티 공원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네 커뮤니티공원 조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네임이 참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커뮤니티공원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은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셔서 예산신청을 하시나요?

예, 우선 부서를 거쳐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청장님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아마 검토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를 만큼 자르고?

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사업자체가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특정지역에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도환경위원회가 상계동 지역 위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계동 쪽으로 사업이 거의 많아요. 거의 한 80~90%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산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의중이 많이 반영되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상계동 쪽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작년에는 중계동 쪽 사업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상계동 쪽 사업이 많아서 내년에는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상계동 수락산 밑에 있는 백운유원지라고 있는데 거기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운유원지 관리는 그 땅이 덕성여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공원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식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상으로 거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소유도 아니고 유원지로 덕성여대에서 허가를 받았나요?

예전에 그렇게 허가된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시에 여러 번 요청했는데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하 내년도 용역비라도 좀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2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정되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매입을 해야죠.

매입해야지 그것을 매입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 형태에서 그것을 캠핑장으로 개발했을 때는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런 것 때문에 중랑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우리는 한 80억 정도만 되면 매입비까지 다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용역비가 책정되었으니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16만 1245㎡인데 평수로는 얼마나 되나요?

약 5만 평.

5만 평 조금 안 되게?

예. 캠핑장 만들기로는 아주 적소입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 5만 평정도 되는 땅인데 지금 수락산 일대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 매입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캠핑장을 하면서 주차장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정말 수락산 일대가 많이 쾌적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 부지에 지금 보신탕 집 등 그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서 전체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공원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라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런 거 해서 동별로 받아서……

예, 평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요청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개소를 하는데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이네요. 그 동네만 이렇게 공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공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린공원은 상계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중계·하계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택공사는 그 당시 공원조성비 단가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계 공원이나 아니면 중계공원이나 이런 데와 공원이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만들었던 상계동 공원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계지구가 선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 내 북카페 설치사업 말씀인데요. 이게 2011년 8월 22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업이죠?

예.

그런데 공원에다가 인위적인 시설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번동에 있는 서울 숲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도 가보고 북카페 설치해 놓은 것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네 사랑방 구실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도 보고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앞서 이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시설물이 있다 보면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이럴 소지가 많아요. 은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될 수 있으면 자연환경 내에서는 인위적인 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보상사업이 꽤 많아요? 사드리는 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예,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공원용지에 대해서 매각 의사를 밝히면 거의 사들이고 있나요?

소유주는 전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니까 팔려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 그린벨트 내 공원부지 이런 데 있는 소유주는 전체가 다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10만㎡이상 되는 큰 공원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특히 월계동 영축산 같은 그런 경우는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재장인가 해서 산이 완전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2구민센터를 지으려고 우리가 요청해서 보상하게 된 것이고··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라도 자연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재를 여태까지, 계속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예전에 아카시아산장이라고 음식점 하던 땅이었는데요. 그것을 계속 고발해서 아마 토지보상 받는 데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잡종지인데 임야로 취급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공원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구비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녹지대 조성사업 보면 상계6·7동에 있는 적십자봉사단 이런 공공기관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나요?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아파트를 담장 녹화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도 그런데 그것은 그 옆 담장을 헌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이 판단했나요?

우리도 판단했지만 그쪽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냐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청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공공기관 녹지대 조성사업에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변 녹지대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띠 녹지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들에서 제가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보면 띠 녹지라고 해서 차도변으로 해서 인도가 넓은 부분은 차도 쪽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목식재는 될 수 있으면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수목을 식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글비석길 중계4동에서 은행사거리 가는 길을 보면 처음에 허리 이상, 가슴팍까지 오는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일단 보기도 안 좋고 으쓱한 길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위험도 있어서 담 쪽으로 붙은 것은 모르지만 차도변으로 붙은 것은 한 무릎 높이, 하여튼 엉덩이 높이까지 올라가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저희 가슴팍도 안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기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어색하게 서 있어서 수목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청소년들이 장난치고 하다보면 금방 훼손이 돼요. 그게 손 높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 높이 밑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섬에 식재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통섬 꽃묘 식재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육사 태릉입구 교통섬도 있고, 지금 가다보면 상계3동으로 해서 불암산 올라가는 좌측에 예전에 무슨 사슴 같은 것도 만든 곳 거기도 사실 훵하니 보기 안 좋아서 그런 데 조경으로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군데를 보면 한 군데는 횡단보도가 있는 데이고 두 군데는 아예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교통섬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교통섬은 초목 식재나 키 작은 수목을 식재해서 자연환경을 꾸미는 것은 좋은데 횡단보도에 인접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수목 식재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근접하지 않는 교통섬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일단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 34쪽 사진을 보면 여기에 띠 녹지를 조성해서 굉장히 좁아진 것 같거든요. 자전거라도 한 2~3대 올라간다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고려하겠습니다.

좌우로 세 군데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활용계획이 뭡니까?

그게 녹지를 활용해서 거기가 전액 시비로 해주는 것인데 땅은 수락산 같은 경우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 소유주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공원처럼 꾸며서 잘 해주면 그 땅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제도에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가 불암산 둘레길이나 수락산 둘레길이나 산에 있는 체육공원 시설물 갖춘 데가 거의 사유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활용계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있는데 활용도 못하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하고 있으니까 녹지 활용계약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 대신 그 땅을 구청에서 사용해달라는 그런 계약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년에 토지주들한테 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신청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꽤 크네요?

그렇죠.

11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등산로로 현재 쓰고 있다든가 공원 정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금만 감면해 주고……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하고 일부 운동시설 조금 갖다놓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소유주한테 허락 안 받고 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공원녹지과 사업도 많고 사실 주민들과 엮여 있는 부분이 상당한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도 관심도 많고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만큼 저희도 많이 도와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항 생각 많이 하셔서 내년 예산을 집행할 때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제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는 데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누가 가보신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아무도 모르시겠네?

공원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여부에 대해서 저희 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그 예산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사무소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의견으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사무소에서 온 것으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의를 열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도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마 예산파트에서 심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과 직원이 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임동희 기획예산과 임동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그 계획을 시달하고 거기에서 각 동 주민참여위원님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별 사업을 3개씩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씩 선정 받은 사업 중에서 저희 단위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받아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개최, 각 동에서는 동 주민참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고 그 다음 저희 구청에서는 구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다시 물어보겠지만 결론은 주민이 신청한 것,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것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요?

임동희 예산팀 임동희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신청은,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받은 액수가 한 6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사업이요. 그래서 사업 첫 해이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전부다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에는 전액을 다 반영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종결론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동별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동사무소의 3개 정도 사업예산을 구청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거기에서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능부서에 전달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편성된 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필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네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을 안 했더라면 지금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이런 사업들이 안 되었을까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공원정비 등을 하는 사업 중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것도 있고……

형식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지금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가요?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기왕에 이 제도가 우리뿐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것을 해보니 참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됐지만, 금년에는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주민참여 심의를 했으면 그런 것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것을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든 없든 하는 이런 것인데 만일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제도 내년부터는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에 즉시 통보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입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그냥 영축산 공원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산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좀 이상하네요.

그게 사실 제2구민체육센터 자리입니다.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 토지보상은 얼마에요?

토지보상비요?

예.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지금 2011년도에 28억 2200만 원이었고요. 2012년도에 10억이 지금 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확보해서 보상금도 시비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제2구민체육센터의 예산은 없네요?

그런데 제2구민체육센터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예산이고.

일단 보상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보상만.

그러면 지금 예산이 38억 원 정도 되면 보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2011년도는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는 다시 추가로……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이면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보상이 되느냐.

아, 됩니다.

여기 보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 골재상이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다 되었어요? 보상하고 어떻게?

협의가 다는 안 되었고 선우원빈이라고 자치위원장 그 사람은 수용 재결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상 단가가 너무 적다고 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되었고요?

예, 됐습니다. 그것은 곧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가가 적다고 공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수용재결이 끝나면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금방 황동성위원님께서 여쭤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구의원 2명 정도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기획예산과 두 분 잘 들으십시오. 2명 정도 넣어서 그때그때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250일로 편성된 것도 있고 10개월로 편성된 것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된 것?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 그 가격이 그 가격 아니냐 그 말이죠.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250일이나 10개월이나 똑같습니까?

사역일수로 따져서 10개월이면 300일인데 250일은 아마 거기서 일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목공예센터는 왜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고급인력 2명, 보통인력 10명 그렇게 12명씩인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자연생태팀장 정행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공예 인부를 총 10명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도 부족하고 목공예 센터 그 분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다른 데로 좀……

아니, 그러니까 고급인력 2명, 보통인부 10명해서 12명이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올해는 10명을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2명을 더 증원시켜서……

여기에 10명뿐이 없는데 증원을 어디에서? 팀장님 돈으로 하신다고요?

올해 12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10명 아니에요?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0명 예산서 올린 것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기술자와 중급기술자, 숙련기술자 2명하고 그냥 일반인부 10명으로 해서 12명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2명 했는데 팀장님 말씀은 이제 보통인부를 2명 늘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2명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2명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팀장님 생각은 총원이 14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올해 지금 10명인데 내년에 2명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10명인데 내년에는 12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뭐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작업물량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아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신청물량보다 거의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해서 인원을 잡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요청하는 부서가 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올해도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서 텃밭상자 같은 것과 사물함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리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올해 2명을……

그럼 인부를 뽑을 때 숙련공과 보통인부하고 고정된 인부를 승계해서 계속 쓰십니까? 아니면 새로 인부를 바꾸십니까?

매년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연말이 되면 전부 계약해지가 되고 다시 2월에 공고를 합니다.

전부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

예.

있으면 그 양반들을 뽑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예전에 했던 것의 연속성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일을 했던 사람은 가중치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일용인부, 예산서에 보통인부가 총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6명, 4명 등등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10개월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봤을 때, 이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10개월 고용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싹둑 잘라 버렸어요. 그럼 의회를 무시한 것도 되고 여러분 운영이 잘못된 것도 되고, 어느 조직 어느 곳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대로 계수조정해서 끝났다, 확정하셨다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드리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도 덜도 뽑지 마시고 이만큼만 뽑으셔서 운영하셔야지 더 많이 뽑아서 예산 부족하니 싹둑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생각에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린벨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공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얘기해도, 누가 칭찬하거나 나무라도 듣지 않고 쭉 가셔야 돼요.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구청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과장님과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물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1차 구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구간도 내년말까지 완료해서 노원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이천 하천정비사업은 치수 안전성확보 및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하천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65%이며, 내년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하수시설물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릉동 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와 12쪽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 14쪽 공릉동 172~711번지 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6쪽 상계10동 666-3~670번지 간 하수관 개량공사, 18쪽 상계동 359~687번지 간 침수 방지사업 이 모든 사업은 상계동, 하계동, 공릉동지역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캠페인과 생활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우리 구 구민 중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100세대를 선정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6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39억 5505만 9000원에 비해 10억 5343만 1000원이 감소된 29억 162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분류해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22억 8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93만 원, 재무활동에 4억 8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분류해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286만 4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0억 3055만 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4억 1373만 2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7억 5691만 1000원, 재난 예방사업에 2059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3593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4억 8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0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9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614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3438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671만 원은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580만 원을 편성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 72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 5억 1325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5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1억 150만 원을 시비 매칭사업비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4380만 원은 인건비에 8190만 원, 일반운영비에 2190만 원,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4억 1373만 2000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74만 3000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5851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711만 6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당현천 유지관리의 2억 4647만 3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847만 3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4691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4334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에 76 만원을, 재료비에 1억 18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620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각각 4억 1000만 원과 3억 원을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934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 업무추진비에 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2쪽 안전 문화운동의 1125만 원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 업무추진비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8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재난기금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 3년간의 보통세(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4억 8104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적립된 8억 9187만 8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4억 8104만 9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3240만 3000원을 합하여 14억 533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4억 4116만 6000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정기적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통합기금을 포함한 9억 6416만 4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0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4억 1000만 원, 신설 3건 포함한 증액 5건에 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감액 1건에 8400만 원, 증액 1건 8256만 원이며 차액 144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 내용은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토목과 도로 보수유지 재료비 2억 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7000만 원입니다. 신설내용은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물관리과 당현천 환경개선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공동주택지원과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민간자본이전 2억 원, 공원녹지과 가로변 녹지대 꽃 식묘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감액내용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 설치비 5대에서 3대 설치로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로 8256만 원 증액하고 차액 144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정안 중에서 토목과 소관 감액된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소수의견으로 제안하고 나머지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인 토목과 소관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공원녹지과 소관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우이천변 도로확장 및 녹지조성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택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구의회 의견청취안 2건과 물관리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