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보신과정에 지금 보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타보니까 현재 5미터 도로로 해서 제가 있을 때 다섯 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좁은 2차 교행이 안 된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도 17호선도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방지턱은 현재 다섯기 정도 있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판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 소홀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장성천 주변이 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상토로 갖다 올려가지고 그게 제방이 여러 번 침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나타난 이번에도 이 앞에도 제방이 터졌는데 원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상토를 쓸 때는 절대 그것 안 써야 됩니다. 안써야되는데 그게 수분하고 같이 다져지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다 겹치만 안에 있던 수분과 같이 흘러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방이 쪼개져 버려요 터진다고요 장성천에 그렇게 해가지고 약 15정도 고생했어요 계속 침하하고 갈라지고 또다시 하고 국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어두셔서 김판근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봉천도 똑같은 예라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사질 모레하고 섞어져서 뻘하고 섞어졌기 때문에 그게 빨리 마르지도 않고 제방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침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리고 김판근 의원이 말씀하신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문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지를 주시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지난회기 시정질문에 남평 지석천 취수원간 조성공사는 유흥업도 그소수건이며 하천내 시설은 홍수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검토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예상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으면 확인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홍철식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제출받기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홍철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와 사회단체대표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하시겠다고 공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말하면 보조금 사업신청 시행공고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해야되겠지요 시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나주요 시청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설명회를 안하고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고를 하시는데 결국은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시민사회단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기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공개를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심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심사위원회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개 단체에 올해는 백개단체에 보조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아보았어요 백만원 이백만원 백팔십만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현황이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 말씀 듣고요 보조금 그러면 백만원을 주려면 민간 경상보조금이나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기획홍보실에서 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나주지회에다가 학부모를 위한 열린강좌를 하라고 돈 백만원을 11월 5일날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했어요 그러면 백만원가지고 학부모를 위한 열린 강좌가 제대로 될 수있다고 보십니까? 말로만 나주교육을 위한다 나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시지 이결과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열린강좌를 하도록 하려면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받고 1년 동안에 나주시 학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우리나주시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수있도록 시에서 도와 주어야지 돈 백만원 달랑 주고 너희들 이것가지고 해봐라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맞지 않다 학부모를 위해서 나주시 학부형이 몇 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그분들한테 3월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4월에는 5월에는 1년 단위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학부형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나주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강좌가 되어야지 돈 백만원가지고 한번딱하고 말아버리면 그게 예산 낭비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본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그렇지 않는 것 사후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향하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구절절이 본의원한테 그렇게 계속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지요 그러면 제가 보조사업과 지원액을 공개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나주시에서는 매년 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에게 공개된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에 운영비 지원 근거 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 지원근거 개별 경륜에 따라서 10개 단체에 사업이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의 운영비를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해서 사회단체에 공공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인데 다시 말하면 10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지 말고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일반 사회단체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확대지원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만원이나 2백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운영비를 빼고나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행사성 경비 지원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돈의 취지가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이돈이 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업평가 주체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과 소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실과소장의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주체가 그러면 실과 소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조례에서 보조금 지원결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우리 시조례에 보조금 지원결정은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그러면 왜 답변은 집행부에서 실과소장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지원 결정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심의위원회가 하고 또 어디에서 어디는 실과소장이하고 이제 거기에서 총 결정되는 것은 시장이 결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러 심의위원회는 둡니까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사후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한 평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무관심 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사업효과에 극대화가 요원한 것이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나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평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 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켜주시고 평가에서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왜 나주에 녹차를 재배하려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주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녹차를 계속 권장했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그러지만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주에 자생 녹차밭이 28군데나 되어요 그리고 다도 운흥사가 차의 종시조 초의선사가 출가한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기후나 여건이 좋아가지고 녹차를 재배하면 우리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발은

그러면 우리 우선 초의선사와 인연이 있는 타 지역에 녹차 홍보 내용을 본의원이 봤어요 그랬더니 무안 삼향면은 초의선사 탄생지지요

그런데 탄생지만 가지고도 녹차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남 일지암은 초의선사가 녹차를 만들고 또 동다송이란 책을 쓴곳이어 가지고 전국 차인대회를 열면서 또 녹차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주 운흥사는 초의선사 출가지고 녹차와 인연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도에는 다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금으로 가져갔었습니다. 나주차를 그만큼 차의 질이 좋고 야생차가 많고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잘하는 사업 잘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보조금만 주었지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 케이스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전국에 녹차를 재배하고 녹차를 홍보하는 지역은 농업박람회장에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야생차가 제일많고 나주차가 제일 질이 좋고 맛이 좋은데 왜 이런데에 와서 홍보를 하지 참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판매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나주의 녹차가 야생 녹차가 다른 지역에 어느곳에 녹차보다도 좋다는 것을 차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장소도 아니고 우리나주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나주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금성산 녹차밭 계약이 끝났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곳은 차밭은 녹차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시민들이 아마 녹차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요? 모든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나주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 활성화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나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차밭을 나주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야생 녹차밭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차 문화 행사를 나주에서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보성 녹차나 해남 녹차맛보다 나주야생녹차맛이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고 차인들이 다 칭찬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문화 행사로 야생차 축제를 열어서 우리시민들에게 건강을 주고 또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잎따기 대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예쁘게 딴사람 많이 딴사람 상을 주고 또 차 볶기 대회를 하고 차를 잘 볶는 사람 태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맛을 제대로 나도록 볶는 사람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를 잘 볶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연회를 하여서 녹차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만들어 시민과 함께 야생녹차의 색과 향기와 미 녹차의 맛을 함께 나눌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장 권한 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감)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본의원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늘 나주에서 현안사업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주시민들이 올바르게 살맛나는 나주를 위해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돌아오고싶은 나주로 만들까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보고 애를 섰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동안 의겅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나주시민들 모두가 나주를 위해서 이제 분열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하여 나주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물론 순서는 정광연 의원이 하셔야 맞겠습니다만, 시간이 간단히 하실 분으로 좀 바꿔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하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지난번 시장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읽어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나주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행정은 누구 때문에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시면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과 무엇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주시민에게 부여받은 시민의 대표자로써 우리 나주시에 행정 또, 우리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의를 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해서 해주시라는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시정홍보에 대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홍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다 되었고요. 두 번째도 우리 기획감사실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면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박종관 의원님 계십니다만, 우습제 문제 하나만 이번에 또 기사가 났드라고요. 우습제 문제도 그런 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실시 단계에서부터 또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 과정 집행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보다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정말로 신뢰하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아무 탈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도 처음에는 4억 이었다가 지금 41억으로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그 증액되는 절차가 맞는지 과연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다 지켜졌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들을 올바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도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절차를 준수해서 했느냐 주몽세트장과 같이 그런 사건이 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죽 해주시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밤낮주야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매년 살림을 해 나가는데 이 예산을 소위 말 그대로 예산 이예요. 이게 나주시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죽 쓰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월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들이 죽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또는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죽 만들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주시 예산이 총 이렇게 보게되면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증액된 예산을 보게되면은 지금 중장기 지방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예산에 대한 서면이라든가 읽어보게 되면은 나주시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부시장님 특별히 문제된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12가지 부속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 하나가 중장기계획입니다.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 책자가

이 책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속서류가 2007년도에도 나오고 2008년도에도 나오고 2009년도에 나오고 2010년도에도 나올 계획이죠?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시행령이

그런데 이게 위배하게 되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나주시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나 또, 우리 나주시 조례에도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게끔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 치와 2008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도 어느 틀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는 없다가 내년에는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기 완료된 사업이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요역을 맡겨서 하는지 실무부서에서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제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은 이 중장계획이라는 것은 나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와 또는, 나주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그 다음에 나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나주시 조례가 이번에 예산에 관련된 조례가 3가지가 있드라고요. 규칙하고 조례가 제가 한번 죽 읽어 봤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이게 다 지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언론인이 인터넷에 띄어 놓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한부 빼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시청게시판까지 띄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없는지 우선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부시장님 그렇게 제가 한편 이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또는 재원조달 또는, 기타 시장이 부의되는 사항까지 투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다 분명히 열렸어요?

거기에 회의록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오셔 가지고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위원이 몇 명이예요?

이번에 새로 구성하신 부분은 기간이 2년 임기가 다 되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시 운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기가 다 되어서요?

그럼 나중에 지금이라도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되었는가 한번 보게요.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까지도 전부다 나열하게 되어 있죠?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요.

열 두가지중에서 채무부담행위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자! 이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나주시 재정에 상태가 어떠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광형 예.

부시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자! 나주시 재정여건과 전망해서 최근 5년간 재정추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우리시 재정의 규모는 2004년도 3,461억 6,500만원해서 2008년 4,535억 7,100만원 연평균 5.7%의 성장률 그리고 회계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 그 다음에 기간 중 총 재정 전망은 2008년도 4,535억 8,100만원으로서 2012년에는 약 5,715억 9,400만원으로 연평균 6% 정도의 신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죽 하셨고, 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죽 하셨고, 중기세입전망도 자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다 양호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도 아주 양호하고 신장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징수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향후에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되면은 그러면 나주시에 보면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체육사람 육성에서 종합스포츠 타운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및 웨이트 트레이닝장 건립해서 이렇게 금년 5년 중장기계획에서 투자계획에 나와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을 여기서 봤어요. 세부사업계획을 보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11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에서 지방체육시설지원 공설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약 63억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 그런데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이미 완공되었죠?

다해서 632억 9,900만원인데 여기서 인라인 구장이 320억 9,5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89억 1,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장이 97억, 그럼 총액이 여기는 632억 9,900만원 이예요. 그렇죠?

여기 중장기 5년 계획이죠? 이게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게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나주시의회에 설명 자료를 의원 설명회에서하고 저희들 처음에 의회 의원 설명회에서 이 자료를 주셨드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어져있는 지방채 발행 및 운영계획 이것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다섯 장입니다.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얘기 소위 교부세가 덜 내려온 것이 148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스포츠타운 건립에 부족한 금액이 250억 그렇죠?

250억 이라는 돈을 어떻게 추산을 했어요? 왜 250억을 계상해서 기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나주시 기채발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배정받은 것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받은 한도액이 나주시가 한도액 유형에서 1순위입니다. 1유형입니다. 1유형이라는 것은 채무자 안에 플러스 한도액 승인 요청에서 1유형에서 채무상환비율하고 예산대비 채무율 10% 이하하고 30% 이하 그래서 264억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전년도 예산의 10% 그렇죠?

이게 발행하는 돈이 내년에 예산에 소요될 것입니까? 금년예산이 소요될 것입니까?

내년이니까 2008년도 예산대비해서 10%의 범위 내죠?

그러면 기 우리가 발행했던 것이 407억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발행할 것이 398억

의회에 승인 요청했던 것이

그러면 264억 인데 여기에 상관없이 그냥 무한정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통보를 행안부에서 나주시와 전라남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발행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나주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하죠?

그러면 전라남도는 시 군 구의 계획을 전부다 취합해서 종합안을 만들어서 이 계획안을 다시 행안부에 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계획안 가지고 관계부처 소위 말해서 기획예산처나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채발행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결과통보를 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다 해서 금액통보를 해주면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반영해 갖고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확정통보를 10월말까지 해서 10월 31일까지 그렇죠? 이것이 법에 나와 있드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10월 31일까지 이것을 승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통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조달을 해서 쓰는 것이죠!

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부 절차적인을 거쳤어요? 원래금액하고 소위 중장기 계획에 있던 금액 투융자심사 이러한 부분에서 금액이 변치 않고 그대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가 되었어요?

추가 되었죠?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2008년 10월 달에 착공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웨이트트레이닝장이나 이 세 가지는 2009년 3월 달에 착공했죠? 5개월 차이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699억이요?

그러면 699억이면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나주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죽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주시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쓰고 들어올 것도 제대로 맞고 나갈 돈도 맞고 예산도 제대로 짜지고 아무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 공적자금 배정기준에 대한 기준 통보서가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계시죠? 자! 여기에 공적자금 배정기준의 통보는 재정투융자 사업관리지침에 보게되면은 영리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또는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한건으로 본다고 했어요. 한 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했으면 금년 3월 달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되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 사업 관련 지침을 아십니까? 이게 제가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또,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여기는 토목, 건축, 소방, 설비 뭐 전기, 토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토목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 전기, 기계, 설비, 부대공사등도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주시가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가 현재 누가 보드라도 이렇게 재정운영이 된다면은 이게 큰일 날 짓이다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죽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 공정별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단위사업별 관리 중앙관리의 장은 총 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정 단위사업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한다. 발주시에는 동종 간에 단위사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들려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시장님 나주시 고향에 오셔서 일하실려고하는 그런 의욕도 좋고 또,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좀 의회 외 그런 것도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또,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면 또, 지방채 신청을 무조건하는 것 아니잔아요. 신청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고 해도 신청 내역서를 안줬어요. 제가 부시장님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신청내역 공적자금 신청내역 누적관리해서 148억 2천만 원 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여기 양식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안에가 다 양식대로 채워서 도에 보내서 행안부에 가게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실무자님들이 148억에 대해서 소위 포괄사업비다 이렇게만 알고계시지만 국고지정의 내용이 없고 또, 지금 250억 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두루 뭉실하게 잡아넣어서 발행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면 행안부나 또는 기획예산처에서 나주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셔야지 중앙에 가서 나주시가 우세를 안사고 나주가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에서 심사들을 하고 계시는가 조건부 승인을 한다든가 또는, 국비확보방안 또는 사업비축소 이런 조건부 승인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 한번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 군 별 전라남도에 시 군 별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한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라남도에 도에 대한 기본통계 자료입니다. 부시장님 전라남도 기본통계자료 나주시가 얼마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느냐 나주시에서 이 통계자료 보니까 나주시에서는 자랑할 것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드림생미 그 다음에 축협공판장이 전라남도에 없는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보면은 나주시의 자랑거리가 두 개밖에 없더라니까요. 돈벌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 또, 외국기업이 나주시에서 외국기업이 주재하고 있으면서 투자한 두바이 무역이라고 58만 달러 그것 밖에 없드라고요. 우리 나주시가 그런데 다른 시 군 군 단위만 보드라도 몇 천 달러씩의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두바이 무역 하나있어요. 나주시는 이게 지금 우리 나주의 현실인데 약 400억 정도를 기채를 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00억 이면은 나주 성북아파트 한 채에 3천만 원입니다. 몇 채인지 아십니까 총 300채를 그냥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보십시오. 3천만 원짜리가 성북주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성북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이면 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금 빚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서 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나주시에 대한 지표 또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지방세수 안정도 아주 적정하다 지방세수징수율 적정하다 경상외수입 안전도 적정하다. 다만, 인건비 비율은 좀 미흡하다 인건비가 나주시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계획성 중요한 계획성이죠! 오늘 말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중장기 재정계획반영율 99.60% 적정하다. 투융자사업 예산편성비율 95.23% 적정하다. 세입예산반영비율 99.27% 적정하다. 또는 세입세출 충당비용 적정하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그러니까 정부교부금 또는 나주시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돈 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앞으로 계획성해서 중장기계획에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예산을 집행했드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 중앙교부세 감소분이 148억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그래서 향후에 또, 우리 나주시에서 신규사업이나 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까요? 부시장님 간단히 나열해 보면은 지금 현재 나주시가 들어가고 있는 돈이 요즘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주시가 떠안은 돈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공동혁신도시, 4대강사업 그런데 지자체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이 4대강사업으로 국토부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죠?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셨는가요? 부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 떨어졌어요. 나주시에

예상금액이 200억 이라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것은 판별하겠지만 그 다음에 약 200억 정도 된다고 잡고 또, 우리가 BTL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BTL 사업이 우리 부시장님 얼마인지 아시죠? 687억입니다.

BTL사업이 687억 국비 70%, 시비 30% 그 다음에 이번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 등이 얼마라고 봅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이번에 안 되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그 다음에 지금 나주시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도 37억, 그 다음에 증축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26억,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손실보상금에 대한 매년 10억 2008년 300헥타에서 2009년도에 500헥타로 늘어난 친환경농업단지 지원 가구당 70만원씩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우습제가 23억에서 41억으로 늘어나고 영산강 역사문화관 조성 272억 지방비 부담이 이러한 부분들이 신설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수반해야할 돈들이 자그마치 수백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자! 신문 매스컴에 난 부분을 다 가져왔어요. 지자체의 준설토라든가 질병관리본부의 항바이러스 문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나주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는 돈들이 얼마냐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또, 오고 있어요. 어렵다고 국가도 그 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재정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시 나주시 재정은 갈수록 힘들어갑니다. 어렵다. 그리고 향후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항간에 하시잔아요. 5플러스 2 광역단체로 묶게되면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은 좀 합쳐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웃으매 소리로 그것이 전부 국민의 세금이지 어느 개인의 세금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규모나 또는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인가 소외 되지 않는 그런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어야 불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승진에 있어서 4배수로 하시지요

4배수로 본 의원 생각은 4배수로 했을 때 물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사람중에 한사람은 승진이 되고 세 사람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배수로 했을 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4배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배수안에 들어있는 A B C라는 사람은 자기가 승진하기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겠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부조리에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측과는 어떤식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부분에서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5명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4년 6년 근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야기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하셨다고 하면 그다음에 본청 정현원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전문직 사업부서에 행정직은 민원해결 보조역할 부서에 근무해야만 업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시에 인사 제도를 보면 전문 질렬별 부서의 경우 행정직과 전문직 복수 정원이 있어야 하나 행정직 단수직 정원을 둔다거나 전문직 단수직이 있어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까지 기름쟁이로 살아왔습니다. 엊그제도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스포츠타운을 갖다 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비나 그런 것은 다 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여기 도시과장님 계십니다만 감비관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자리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우리나주시가 둘리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다 둘리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주어가면서 행정직이 가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문직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을 배치함으로서 우리나주시가 능률도 향상되고 어떤 한것도 둘리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총 147명입니다. 특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해에 공채와 특채를 하는데 공채를 뽑으려면 공채뽑고 또 특채를 뽑았어요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지적을 하고싶냐 외부인 이런 것을 보면 특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지만 어느누가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것 때문에 공채로 해서 무엇인가 시민이 알아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사회도 그럴 것이에요 특채로 근무를 하는 사람하고 공채로 근무하는 사람 하고 서로가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야기하는 낙하산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나주시 공무원들의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은 상당히 충실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나주시내버스가 5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요금 재정지원 지금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1인당 얼마씩이에요 차비가

당초 협약하고 그에 따른 시 조례를 정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저도 시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이 부분 시정 질문을 한 것을 알고 세상이 버스가 저렿게 공차로 다니는데 시에서는 한정없이 돈만 줄란다냐 지금 우리가 1년에 순환버스에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1억천만원정도

언제까지 지원해주실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주십시오 예산을 과감히 세워서 어차피 해주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은 안하고 다른 것은 빚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규책에 택시 탑승권을 제작 마을별로 배정하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6월1일 임시회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택시탑승권을 제작 마을별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결국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진작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지 되지도 않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원들간에 다투게 만들고 처음 나주시 대중교통활성지원 조례를 누가 발의했었습니까?

그때 정찬걸의원님이

현재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인사하러 오셨을때 혹시 제가 주문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소신 있는 행정구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시정정책에 있어서 폐단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본의원이 나주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정광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주시 예산은 정부지침 매뉴얼 제3장 제7조 8조 경상적 경비 기준경비 예산편성 범위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지난번에 정례회때도 그랬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껐 예산에 관해서 제가 7년 의정활동하면서 세 번정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큰 변화가 없기에 어떻게 보면 이번 마지막에 예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정말로 우리나주시가 예산 편성하는데 개선의 여지를 가졌으면 쓰겠다 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 가봅시다 지금 2009년도 나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실장님 그런데 주민주요 관심 항목등 무엇이냐 하면 행사 축제경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비교가 되어있는데 증감률이 몇% 되신지 아십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감률이 자그마치 227.95입니다. 행사축제경비 이것은 먹고 싸버리는 돈이에요 이런 돈들이 2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산강 문화축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100% 정도 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00% 220%가 늘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나주시 발전에 써야 될 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축제경비에 이렇게 소모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정부지침 매뉴얼 제3장 제9조 재무회계규칙 제2장 10조를 보면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지요

2008년도에 몇건 신청했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대상이 24건 하셨데요 2008 년도에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부가 3건이 있습니다. 조건부3건 3건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주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 재심사에서 조건부가 사업비 축소방안 마련후 추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줄였습니까?

조금있다가 줄였는가 봅시다 지금 나주시에 총 부채 지방채 일시 차입금도 원금 기준해서 현재 까지 총 부채는 얼마입니까?

407억입니까?

2009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지방채 조서에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채액은

2009년도

407억이나 되는데 부시장님 여기에 보면 명기한 부분도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이 볼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가지고 됩니까 특별회계도 빚은 빚인데

사용 용도를 그때 설명회때 밝혀달라고 했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 가져온 것이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7개 사업에 148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우리 나주시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계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말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를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화순이나 함평이나 사실 그런데를 가서보면은 연 총 예산이 우리 나주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가서 보면은 무엇인가 살맛나는 동네예요. 우리 나주시는 그 많은 돈을 쏟아 붙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 부분의 사람들이 내 2세는 우리 나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할란다.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님들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주시민에게 또한, 후세에게 빚을 떠 넘기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을 핑계 삼는 것은 공인으로서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보다 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물어서 기채발행은 확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내신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집행하기위한 감시자로써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열 네 분의 의원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울 것이고 시 집행부가 잘못한 일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최대한 그 역할을 다 하고자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연말에 모두 잘 마무리되시고, 내년에는 보다 함박 웃는 마음으로 나주시 발전을 염원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라면은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자치행정 국장님 본 의원이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인지 아시죠?

지금 거기에 유가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다음은 영산포 행정도 명칭 개정에 대해서 물었죠! 본 의원이영산포 지역 행정동 명칭 개정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요. 왜 저기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고 의문이 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에 비석이 주변상황이 많이 파손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한분이라도 찾아가서 읽어 보시드라도 좀 볼썽 사나우니까 그런 것은

예산반영해서 꼭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박준채 자제분이 오셨죠?

그 분들에 의하면 광주에서 그 분들의 유품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준채가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학생으로 나주의 학생운동의 주동자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유품을 광주에다가 주냐! 그것은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박준채씨는 돌아가셨지만 박준채 사모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품을 다 싸 가지고 연세가 이제 아흔 몇 살이 되시니까 그 짐을 전부다 서울에다가 보관을 하고 잃어버릴까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우리가 유품을 주지마라고 말만했지 오셔 가지고, 이번에도 이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의 건물이 저렇게 훌륭하게 선줄 몰랐다고 그러셔서 시장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왜 유족들한테 연락을 안 해주냐 해서 유품 때문에 이분의 유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박준채 선생님이 조선대학에서 계셨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좀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 나주의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놔 둡니다. 우리시의 행정이 이럽니다.

그래서 꼭 유품이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잔아요. 그대로 두면은 유품도 다 없어집니다. 다른 일 보다도 그런 것을 빨리 추슬러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공모한 4개 후보지 가운데 1개소에 장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남평읍은 이장 33명이 대상 후보지 수원리 산61번지 일원을 응모하기로 결정하고, 사회단체와 이장 단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해 결국 공모를 철회하게 됐지요?

그렇다면 남평읍의 공모철회는 행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음은 4개의 대상공모 후지지 가운데 사업대상지를 선택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주민들이 남평읍의 선례처럼 또다른 대상 후보지를 선택해야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6개 지역에서 공모에 참여한 직접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직접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본의원의 참고 자료를 보면 또 자료에 의하면 숙원사업비 30억원과 지역발전기금 20억원 등 50억원 지원과 장례식장과 매점운영권 인센티브 조건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러면 종합장묘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는 본질적 이유는 부시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나주시가 조급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수혜자에서 배제되는 주민의 반발이고 셋째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묘시설과 장묘문화에 대한 홍보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지지 않는 이상 장묘시설 설치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묘 문화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를 위한 나주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슨계획이 있습니까?

아무튼 부시장님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나주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묘시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초등학생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장묘 문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른 지역은 3년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나주시는 조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들을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주민설득이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장기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립묘지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앞에서 우리 부시장님 소신을 시립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상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여공직자 여러분 ! 2009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모두 새해에는 정말 화목한 마음으로 나주시를 걱정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걱정하면서 나주시의회와 공직자, 나주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날마다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주시의 자전거 기반시설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시책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색성장 자전거 시책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지금현재 자전거 정책 팀을 조직개편화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주시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자전거--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나주터미널에서 시청간 아파트간 5일시장간 병원간에 이런 시내권에서 공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탓을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우리시민들 9만명정도로해서 한 45백만원 예산세워서 내년에는 자전거 보험을 다 시민들이 타는 것에 한해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새로운 도로가 나는 부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실제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석천 저지대 수침지구 2004년도 4월에 재해지구로 지정하였고 5개 지구도 2006년 3월에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뭐 예산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재해 지구를 탈피를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쪽에 사실은 행차도를 볼려면은 인도가 있어야 되고 지나가면서 보는 부분은 사실은 차량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림 형태로만 보이지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인도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나주의 목사골 천년목사고을에 그런 부분이 부합되는 아! 그렇구나 나주가 천년목사고을이고 이러 이러한 형태로 목사가 부임했구나 하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차량이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럴까요.

지금 전국 평균 화장율이 몇% 정도 되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2009년도에 70% 정도 되죠?

앞으로 이런 화장율 성장률이라면은 실제 필히 나주에 시립묘지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1990년대에 10%대의 화장율에서 2005년도 52.6% 전국이 2006년도에 56% 2009년도에 70% 이런 화장율을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어제 답변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얼마정도의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필히 화장장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4대 의회 때 홍철식 동료 의원님께서도 화장장 설치 부분을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시립묘지를 설치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 장례 장사에 관한 법률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핵가족화 확산으로 사후관리가 쉽고 납골시설이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화장장 시립화장장 설치와 시립묘지 이 부분은 미룰 수 없은 사항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미래 백년 나주의 미래 천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우리 인근의 광주하고 우리 나주하고 요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경기도 쪽을 본 의원이 잠깐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벽제화장장 같은 경우 서울시민은 9만원, 기타 지역주민들은 30만원을 받는 벽제화장장이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지역에서 오면은 100만원을 받는 무려 20배 정도 더 받는 또, 수원의 경우는 거기도 100만원인데, 그러면서

70만 정도의 출향향우가 살고 계시는데 지금 나가계신 분들이 나주에 할아버니 할머니 조상들이 같이 계신다면 성묘를 오고 우리 나주 고향을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나주하고 연결이 있어서 계속 출향향우 역할을 해 주는데 실제 부산이나 서울이나 객지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 부모들 2대, 3대, 4대 타 지역에 이런 묘지를 썼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주에 그 분들이 찾아 오겠는가 또, 우리 나주시와 후손들이 연결고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우들이 찾아오시고, 실제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 청와대 앞에 일인시위를 할 때 어느 부처 과장님을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예가 있는데 그 과장님이 태어나신데는 목포인데 부모님의 고향이 영산포입니다. 그러면서 나주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앞으로 후대에 나주시에 공무원들이 먼 미래에 출향향우들의 후손들과 각 부처에 근무할 때 고리가 연결된다면은 앞으로 나주시의 발전 부분에 그런 연결고리 부분도 시립묘지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권한대행이신 이광형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 세우셨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설치하는 곳에 다가 충분하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피차 양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계획된 보충질문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광형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보다 나은 시정설계와 집행을 통해 시정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3일 동안 실시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약속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